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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님들창업유관 협회장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란,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 될 것입니다.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면창업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재도전을 복돋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이 자리를 빌어금융위의 혁신?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재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먼저,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 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됩니다.

 

- 또한, 창업 7년 이상 기업보증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법인대표자 연대보증 내년 초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담보재무실적 없이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서비스분야 모형개발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향후 기술력이 은행 여신심사에서 핵심적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존에 담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자금지원 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동산이 담보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및 등기절차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원활한 재기?재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하반기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추어 재기지원자에 대한 신보의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채무감면절차 개선추가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실패자가 실패의 경험을 살려 창업자 수준에서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 및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성장자본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 M&A, 사업재편, 가업승계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하반기 정책금융의 마중물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원 방안 마련 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협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은행?증권사?캐피탈?창투사?PEF’ 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이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기회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확대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넥스 시장이 초기기업의 인큐베이팅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코스닥 진입 기회 대폭 확대하여, ‘제 2의 벤처?창업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그리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컨더리?장외시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컨더리 시장 자금지원 강화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앞서 말씀드린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 산은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과 성장?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기은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민간의 창업 보육·인큐베이팅?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 수은은「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보증 역할을 보다 강화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중으로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의 간담회는 창업·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느끼신 어려움과, 향후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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