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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0-12-21 조회수 : 357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이루어진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극복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님,

그리고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은행 허인 행장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우리은행 권광석 행장, NH농협은행 손병환 행장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하루 빨리 극복하고

보다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성과 및 평가

 

2020년 한해 금융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월 소상공인ㆍ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175조원+α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했습니다.

 

1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출시 2개월만에 대부분(약 76%)이 소진될 만큼

빠르게 집행되었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목표치(29.1조원)를 초과하여 지원(32.5조원)되었습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도

지난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

완충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全 금융권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시장의 든든한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시중은행, 유관기관과 함께

31차례 개최한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애로사항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배정된 초저금리 대출 지원예산

재배정하기도 하였고,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정부-지자체-완성차업체-정책금융기관 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카드업계,

 

보유 중인 연수원

코로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여 주신

은행보험업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 것이

우리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큰 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향과 당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지만,

방역의 성공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방역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이동이 최소화되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권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금융시스템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全 금융권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체계를 점검해 주시고

시나리오별 비상업무체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1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제2차 대출(10조원 중 3.2조원 집행)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신청ㆍ대출 가능 은행 : (’20) 3개 → (’21.1분기) 7

 

중소ㆍ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ㆍ보증)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6.9조원 증가된 30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부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별기업규모별고용시장별

회복속도에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

촘촘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ㆍ시기ㆍ순서ㆍ방식 등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고위험 자산으로의 지나친 쏠림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orderly deleveraging)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 등 선도분야를 지정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되었습니다.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고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것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신혼부부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등 低利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 말씀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로 인해

2021년 금융정책 환경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혜안을 모은다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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