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이용안내 > 신고마당 >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ㆍ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건강침해 : 부정,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교각 부실공사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금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 기관

  • 수사기관, 국민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ㆍ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ㆍ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ㆍ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권익위)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물이익조치 금지
  • 보호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지급
  • 법적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ㆍ징계의 감면

공익신고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