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Oct 25 05:37:36 KST 2020 Sun Oct 25 05:37:36 KST 2020 <![CDATA[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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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4() 14:40,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의 안정 그리고 혁신이라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및 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는 ICT·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신파일러 등 포용적 금융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법률 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유럽은 2007년도에 저희 전자금융법에 해당되는 법을 제정하고, 2018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럽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전자금융법을 가지고 있으나 14,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런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 규제 체계가 좀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나 공인인증서 폐지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적 성격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금융환경의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편리하지만 또 불안해하시는 금융보안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의 성공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네 가지 필러로 돼있습니다, 산업, 이용자, 인프라, 안정.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측면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MyPayment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연결되어 자금의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는 아낄 수 있고요. 소비자는 은행에 돈을 두고 이자수익을 받으면서도 결제를 할 수 있고 리스크는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사라든지 점검업자, 핀테크, 빅테크 차별 없이 다 이 제도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MyData 사업과 함께 MyPayment 사업이 결합되면 데이터와 결제가 결합된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결제계좌, 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제·이체하는 그런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같이 예금과 대출 업무는 금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충분한 자기자본과 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자금은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의 기능을 통합·간소화하겠습니다.

 

2006년에 도입할 때 7개의 이 표에 보시는 전자금융업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단순하게 이체업, 결제업, 결제대행업 세 가지로 단순통합화하여 융복합이 가능해지고 편리하고 규제가 간명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금융업종의 통합간소화에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을 합리적으로 현재 5~50억 원을 3~2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규모, 그러니까 이용자 수나 금융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Small License 또는 Sliding 방식으로 도입하여 사업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부담을 낮추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경제나 금융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금결제업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결제대금이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개인별 30만 원의 한도로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도록 하고,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편리함이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선불충전 잔액이 부족해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젊은 청년을 보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약간의 물건을 사는데 한 1만 원, 2만 원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일어나는 이런 불편함들, 오로지 국민들이 결제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은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여 이 부분이 어떤 여신의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든지, 사업자 간의 연체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사업자들의 후불결제 총액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사업의 건전성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이런 분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금융이력을 바탕으로 은행을 간다든지 카드 발급이 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매이력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이 활용하지 않는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현재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도 후배 중에, 아는 지인 중에 결혼을 하는데 냉장고·에어컨을 사려고 하니까 200만 원 한도 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2006년도에... 2008년도에 저희가 200만 원 도입했으니까 10여 년 지난 이 시점에서 한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10건 정도 했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금이체 동의방식의 다양화, 지금은 ARS 방식만 되는데 SMS 방식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면인식이나 DID라든지 새로운 신원확인 인증방식을 허용하거나, 지금 관심이 높으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인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도록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에 외부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적겠지만 혹시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맡긴 충전금이 이용자한테 먼저 돌려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연계·제휴 이런 업무 또는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연계·제휴에 대해서 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설명 이런 것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하여 플랫폼 영업에서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이 상품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그 플랫폼이 하는지 알고 오인하고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설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저희가 명확히 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주는 그런 상품을 막 먼저 이렇게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불합리한 차별 문제는 신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차별이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원칙을 제시하고 모범기준을 통해서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이런 특정기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거래양태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난 이것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거래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는' 소위 무권한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가 이 거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면 해킹이 발생했으면 이용자가 해킹이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정부의 비대칭성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자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한테 전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보이스피싱하고 동일한 체계입니다. 다만, 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관을 준수한다든지 금융사고가 나면 즉시 통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접근매체나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협력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전자적 사고가 났을 때 합리적으로 책임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혁신과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픈뱅킹이 잘 가고 있는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다음에 제공되는 정보, 수수료 이런 부분을 인프라에 대한,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측면 또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 및 신원확인 수단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다양한 보안 인증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약간 이런 위험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인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거래를 한다든지 일정 금액이 높아지면 인증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 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들이 많이 우리 기술발전에 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자금융법에 수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저희가 그걸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통상 역외적용 규정이라 하는데,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금융법의 거래대상을 기존의 비대면 거래에서 태플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이런 대상범위를 넓혀서 금융보안, 배상책임, 약관분쟁 이런 부분들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마주보지 않으면 비대면 거래다.' 이렇게 저희가 규율하고 있으니까, 예컨대 온라인 창구나 둘이서 만나서 이런 태플릿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설명했지만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영업행위 준칙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외부청산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결제·청산을 하지 말고 외부에서 해라.’ 이렇게 투명하게 딱.

 

그다음에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여 인가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역외적용 규제를 만드는, 그래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또한, 큰 원칙으로 보면 공정한 경쟁, 규제차익 방지 차원에서 혹시 기존 금융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또는 핀테크·빅테크라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대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금융보안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금융 보안의 감독방안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부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신기술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IT아웃소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 감독을 하거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Three Lines of Defence인데 그동안은 그냥 현업부서만 이 업무를 하였는데 현업과 IT 부서, 그다음에 CISO, 감사 이렇게 3층 구조를 가지고 금융보안에 방어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SO의 권한과 이사회 책임들은 분명히 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금융보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BCP라고 그럽니다.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금융인프라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금 현재 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관리체계를 위해서 금융인프라기관과 금융회사 간에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왼쪽에 금융회사도 있고 ICT, 핀테크, 기술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급지시업, 결제대행업, 대금결제업, 이체업, 종합결제업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의 경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또는 디지털 보험회사를 통해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 전자금융업의 어떤 경로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데 전자금융법이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저희가 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든 입법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여 한 9월 정도, 3/4분기 중에 저희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 전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민·,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기업, 학계 이런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과 금융보안, 그다음에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면서 균형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방안 중에 조금 더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내용들은 저희가 입법화하기 전에 3분기나 4분기 때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요. 실제 나누어드린 자료가 매우...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7쪽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급지시업이 금융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쭉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했고 기대 효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의 예를 들면, 여기 왼쪽 표에 어떠한 누구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출금과 입금을 하면서 수수료가 두 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yPayment가 되면, 제가 물건을 사고 지시를 하면 제 은행에 있는 돈이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지고, 저는 계속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합결제사업자에는 다음 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당히 거의 예대 업무만 안 했을 뿐이지 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당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가져야만 이 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인가단위를 조금조금 가져오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성장해가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방금 설명드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가는데, 저희가 충분한 자본금은 한 200억 원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한 250억 원이고, 카드사가 한 2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액 후불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도 많고 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신이라기보다는 결제가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게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최대 30만 원이지만 한도를 10만 원 줄 수도 있고 2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각종 페이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에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오인방지, 인위적 개입 금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저희가 병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금융회사의 어떤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에 도입할 때 참 이렇게 좁게 인정했는데 너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서 부정결제가 일어나면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는 미리 자기들이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은 다 이게 일반화돼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래로 결제가 일어났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융회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게 책임... 핵심입니다. 물론 FDS 시스템과 함께 연계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보면, 접근매체 누설·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때는 고의·중과실에서 제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가면 대부분 국민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프라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뭔가 조금 소비자한테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금융회사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에 사실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 30건 이상 들어온 부분들이 인증하고 신원확인 분야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T/F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3분기 중에 이걸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는 최근 관심이 많으신 빅테크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율해야 될지 방향성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의미 있는 것은 25페이지의 금융보안은 아주 기술적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원칙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보면서 이것을 감독·검사·제재해나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망분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금감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겠지만 좀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매경의 기자님이 소액결제한도, 후불한도가 핸드폰은 1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결국 3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융권에는 이런 직불에 붙어서 가는 이런 여신적 성격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2년에 30만 원으로 도입돼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사한 행위 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이면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영역은 그쪽의 영역이고 저희 금융권 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되, 필요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는 처음에 개발할 때, 이제 Q&A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제가 10만 원이 있는데 30만 원짜리를 사면 10만 원을 결제하고 20만 원으로 신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후불은 그럴 경우에 10만 원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공급하는, 그래서 그 두 개는 조금 다르고 이용하는 정보도 다를 겁니다.

 

아마 저쪽은, 카드 쪽은 DSR이라 해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하만 발급이 될 거고, 이쪽은 그냥 구매이력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소액을 아주 일관되게 썼고 물건을 잘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금융데이터가 아닌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 기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금융사의 진입이 불가한지, 증권사 중에 전자금융업 허가받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금융사 중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MyPayment는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왜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인가단위로 들어와서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되는 그런 Small License를 도입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Payment Account,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계별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무는 이체·송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그런 쪽이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겸업적 업무를 하는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런 계좌를 갖지 않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어떤 자본금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 이 사람이 어떤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매경의 기자입니다.

 

이자지급 금지가 있는데 지금 쿠팡·네이버 등에서 선불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대상이 되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맡긴 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하고 리워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기존의 어떤 이자 이런 측면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했으니까 이용의 정보를 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과당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실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워드에 대해서 또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 가맹점에 이렇게 대량 전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사용의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 경제는 리워드가 촉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규율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토마토입니다.

 

30만 원으로 후불결제를 잡은 기준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30만 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고, 필요하면 같이 올라간다든지 같이 내려간다든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고도 했는데, 당연히 연체가 생기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지, 예컨대 10만 원을 연체를 했는데 선불충전수단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데 소비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사업자도 좋고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업자들 간에, 후불결제하는 업자들 간에만 공유를 할 겁니다. 그것은 잘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끼리 공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연체기록이 몇 년간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액의 금융이력을 쌓는 그런 부분, 지금도 저희가 단기소액 연체는 10만 원 이하, 장기는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면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 간에도 통신사끼리만 통신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신파일러들이 기회를 갖다가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서 소액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적 요건에 대해서 아이뉴스24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물적 요건은 전산요건하고 인력요건으로 크게 보이는데,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인력요건이나 전산요건이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 제가 어떤 자료의 하단에 적어 놨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검토하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전산인력 요건 이런 부분들은 핀테크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100만 원 나왔다가 30만 원 책정됐는데.

 

저는 한 번도 100만 원을 정했거나 50만 원을 정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해야 되겠다.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소액이고 시작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오로지 편의성 관점이지 이게 제가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사들이... 파이낸셜뉴스의 기자입니다.

 

금융사들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빅테크들은 이와 달리 기울어진 운동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이 MyData 사업을 하려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요?

 

최근의 가장 좀 핫한 이슈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1일로 기억되는데 저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희 국장들, 사무관들까지 다 모여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큰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도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개인신용정보법의 이동권이 MyData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누구의 정보를 할 것이냐, 하면 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처리자 해서 금융회사, 그다음에 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정보나 4대 연금 정보 또는 전기료·수도료 같은 이런 공공정보도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함했고요. 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들이 하는 그런 것을 개인신용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대상이 그렇다는 근거하에 말씀드리면, 크게 여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검색정보하고 쇼핑정보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막 쇼핑을 이렇게 쭉 가다가 쇼핑을 해서 결제를 하면 그것은 쇼핑하는 자체는 지금 모호한데 결제로 되면 그게 바로 개인신용정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MyData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최근에 아주 여행을 하고 싶어서 특정의 계곡을 검색했다. 그것은 그냥 검색정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쇼핑정보는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아마 금융회사를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쇼핑결제정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로 물건을 샀다. 근데 이 신발이 나이키냐, 프로스펙스냐, 260, 270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데, 가급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는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할 것이고 당연히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거래되고 처리되고 결합되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일단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법에 이런 MyData 사업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인하지 말 것, 또는 이 상품을 누가 제조했고 누가 판매를 했고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규율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복덕방에서 집 거래하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과연 이게 중개인지 주선인지 광고인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큰 원칙들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기자입니다.

 

외부 예치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겠지만 항상 안전한 은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 할 때 되지만 대개 안전한 기관에 운용해야 되고요.

 

예치만 하더라도 그 예치 기관...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것을 조금 안전자산에 하라.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런 요건에 맞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 기자입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법 개정 전 소액 후불서비스가 시행되면 대손충당금 적립,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 총액 제한 등 규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분은 가정을 전제로 물었는데 신청을 하면 샌드박스는 저희가 심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충당금이라든가 연체정보, 이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일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맥스의 기자님이 금융사고 관련해서 금융사 책임 관련 질의인데요. 배상 책임이 없는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가 중요한데, 해당 부분이 법안에 상세하게 규정할 것으로 봐도 될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융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계신지.

 

이 분야도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이스피싱하고 좀 비슷하게 콘셉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나 금융회사나 만나서, 이 부분은 금융회사도 알 수 없고 소비자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매체를... 그러니까 18페이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접근매체를 노출한 경우 이러면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높다고 보겠는데 현재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하니까 이 부분이 참 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경의 기자님이 인위적 개입금지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어떤 사례.

 

예를 들면 저희가 샌드박스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비교추천 플랫폼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 할 때는 무작위로 하라는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많이 주는... , 소비자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상품을 먼저 띄워서 추천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예도 많이 들었지만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 표를 사려고 어머니하고... 부모·자식 간에 가면 항공사가 이것을 알고 둘이 좌석을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이것 좀 붙여주십시오.’ 이러면 100유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업체를 언급해서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제가 언급하는 것 아닙니다, 이 기자께서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토스 카드를 최상단에 보여준다든지,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이용실적과 CMA 금리를 연계하는 등도 가능?

 

,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다 포괄적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잘 대했느냐? 그리고 아주 편견을 갖거나 차별적인 그런 교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AI 시대에 풀어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한진 과장하고 윤동욱 사무관하고 저희 팀이 24시간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상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저도 참 설명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균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자님들의 많은 응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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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CDATA[보이스피싱 척결 대책 사전 발표]]> 디지털 혁신이 금융과 통신의 융합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제가 나왔고 또 과기정통부에서 또 홍진배 국장님이 나오셔서요.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통신 분야에 특화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추진 배경입니다.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범죄수법·수단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시행하고자 합니다.

 

3쪽 내일 장관님들 행사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첫째, 전방위적인 차단 시스템 구축,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그다음에 종합적인 피해구제 강화, 관계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강화, 국민들의 경각심 환기입니다.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극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FDS’라 하는데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나 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유관기관 간의 정보 집중과 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통신업자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는 FDS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업자도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들께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3분기 중에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 밀수, SIM박스라 그러는데요. 중계기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도 강화하고 소비자들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융권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통신대리점이나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를 통해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협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통신사의 협업 그다음에 신종수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특히, 허위 피해구제의심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피해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도 수사당국이 방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송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서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유출·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대책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통신 분야의 대책인데 국장님께서 곧 발표할 텐데, 상당히 저희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추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 측면에서는 이 금융인프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이 발생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좀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금융회사가 FDS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피해방지를 노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이렇게 송금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급적 금융기관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벌을 대폭 높였던 측면, 그다음에 내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지키는, 그래서 보이스피싱 10계명이라든지 특히 지연이체·인출제도를 언론에서 충분히 같이 홍보해서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정부, 민간, 언론이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하나로 참고 말씀드릴 것은 이런 내용들이 하다 보면 국민들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혁신은 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를 하자면 또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과 편리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언론인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홍진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수법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피해액이 좀 줄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을 분석해 보면 매년 한 2,000억씩 계속, 6,000억대까지 피해액이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좀 준 것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료는 통신사용 부정사용방지 대책인데요. 별첨2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속 이렇게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대책에 대한 보완과 함께 이번에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대책을 강화해서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대책에 대한 보완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라든지 폐업법인·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조기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 5,900만 회선을 전수를 저희가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해서 매년 3회로 강화하고, 법무부와 특히 협의를 마무리했는데요. 협조를 해서 단기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에도 그 사람들이 썼던 선불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정지시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폰 등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비대면 온라인 개통을 통해서 알뜰폰들이 많이 개통하고 있는데요. 이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면서 또 대량 개통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대면 개통 시 신분증, 그냥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니라 관련법상으로 정해놓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이드를 주고,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그거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크게 도과된 선불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다회선이 개통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통3사를 통해서 자사 망에 딸려 있는 알뜰폰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한 10여 개씩 딸려 있는데, 그들의 알뜰폰에도 적용을 통합 관리해서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여지를 좀 더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 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위·변작 금지목록,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주요 10개 통신사에다 그 DB를 나눠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번호를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홀이 있는 것이 주로 대표번호 위주로 DB가 작성돼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저희가 주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보유 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위·변작 금지목록을 만들고, 그 만드는 주기도 거의 실시간성으로 협업 체제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의 국내전화 그리고 거기서 010번호로 변작돼서 나타나는, 허위 표시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영세사업자를 통한 변작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저희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도도 하는 한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발송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문자발송 사업자들이 한 650여 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가 변작됐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저희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 현재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 인터넷전화를 개통을 해서 해외로 가지고 가서 발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소위 얘기하는 070 번호를 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데 가서 발신을 해서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외 발신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주요 사업자부터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해서 신속한 이용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행정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3~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 간소화라든지 자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최대 1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업자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타 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용중지 기간, 소위 얘기하는 에이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기간을 1년에서 16개월 이상으로 좀 늘려서 그 번호들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적 대응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간에는 이런 제도적 대응 위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 기술적 대응을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통합분석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음성 문맥에 대한 기계학습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런 기반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성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음성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DB를 꾸준하게 축적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피싱탐지앱이라든지 그것을 방지하는 예방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를 은행의 FDS하고도 연계해서 실질적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도 당연히 공개를 해서 관련 기업들 활용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능동적·선제적 예방을 위한 R&D 작업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R&D 기획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나 경찰청으로부터 기술개발 수요를 지금 받아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의 예시로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그런 것들하고 연계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적 대응기술이라든지, 아까 SIM박스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SIM박스에 대한 어떤 패턴분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추적해 나가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들을 기술적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통신과금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구제 대출 같은 것들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통신사나 PG사의 고객이력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부정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신용자나 미납이력자의 경우에는 이용한도를 하향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휴대전화 도난방지기술이라고 혹시 '킬스위치(Kill Switch)'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휴대폰에 보시면 환경설정에 가시면 '내폰찾기'라고 많이들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사실 유용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 합니다.

 

그게 아마도 2014년경에 우리나라 폰에 다 대부분 도입됐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조사에 따로 가서 자기 고유번호를 다 등록을 하고 나중에 폰을 잃어버렸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킬스위치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내 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킬스위치를 operation할 수 있는 사이트,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원격제어해서 자기 정보를 다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진 정보라든지 주소록, 모든 정보를 남들이 볼 수 없게 다 원격에서 다 제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잠금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 도입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고, 지금은 환경설정에서 사실은 다 디폴트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서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폰을 잃어버렸을 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가 이용이 미흡한 측면이 좀 있어서 통신사 유통망이라든지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이용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실·도난 폰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사실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분실폰이나 도난폰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막아놨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쓰는데, 이것들도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 협회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에서 적어도 여기에 가입된 사업자들에서는 개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금융위에서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핫라인을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나 수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장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송금, 송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금융사들은 이 사람이 피해자가 책임이 더 크다, 책임 소재는 서로가 더 떠넘기려고 할 건데 이것을 개략적으로나마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이상은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게끔 하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험, 또 하나 여쭤보면... 보험 쪽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내용 보면 그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융소비자가 그 보이스피싱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런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보험비용을 부담해서 이걸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책임이라는 것은 인프라에 대한 운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책무라는 그런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과실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금융기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만약에 말씀대로 알고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냈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극단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겠죠.

 

해외의 경우에도 이런 인프라 기관의 어떤 책무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권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원칙이 작동돼야지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금융회사는 반대로 아까 과기정통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신기술을 통한 또는 FDS를 통한 예방노력을 굉장히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이스피싱 자체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 원 정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좀 좋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금융회사가 이것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예 탑재를 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결정할 이유고,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 계속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장관님들 현장방문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내일 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페이지 하단에 신한은행에서 한 것은 만약에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뱅킹이 딱 중단되는 이런 것을 아마 시연해 줄 것이고요.

 

지금 예컨대, 전화 음성하고 범죄자의 음성을 DB로 분석하는 그런 탐지 시범 이런 것들이 내일 현장에서 시연될 것이고, 양 장관님들이 오시니까 아마 구체적인 국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례는 내일 아마 현장에서 취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몇 월까지...

 

<답변>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정부입법...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상세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런 보이스피싱 종합 척결방안 중에 대체로 과기부에서 얘기하시는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방지대책이라든지 저희 지금 현행법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을 하고 관련 T/F를 통해서 계속 청와대에서도 점검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기자님이 질의하셨던 지금 금융사 배상책임강화 같은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니까요. 입법예고 전까지 저희 금융위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그때까지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마무리해서 반영해서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새로운 내용이고 생소할 수 있어서 아마 관심이 높고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카드를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면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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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CDATA[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보도자료가 있고 그다음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이 첨부자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관련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열린 대통령님 주재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코로나 재난문자 같은 문자경보 도입 등 회의 시에 대통령님 말씀 또 이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회의 결과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공통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으로 브리핑 계획이 있고 또 현장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자료를 가지고서 즉시 추진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봐주시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는 뒷부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동향에 대해서도, 이 불법사금융은 성격상 통계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실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7~20182년에 걸쳐서 표본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동향을 금감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4~5월 중에 약 60%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앞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즉시 추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영업 시도 차단입니다.

 

차단대상은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입니다.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 외부제보를 통해 신종 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수법 출현·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경고문자는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구체적인 도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발된 불법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개월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을 2주 내외로 줄이고, 또 전화번호 역시 종전 최대 2주까지도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는 것으로 신속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단속 처벌단계입니다.

 

범부처 일제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입니다.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가 직접 의뢰된 그 건 이외에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에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중 마지막,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부분입니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 내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외벽·차내 등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소개하고 신청방법·신청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서 안내해 나가고, 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시스템적인 보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보완 측면에서는 노출 차단입니다. 온라인매체, SNS나 인터넷포털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득을 제한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고 차단입니다.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기술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629일 집중단속기간, 특별근절기간을 계기로 629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융위 소관의 대부업 법령 등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629일 자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인데요.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 사례는 참고하시고, 코로나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사금융 시장현황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모두에 표본조사, 표본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사금융 시장동향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있는 불법이자수취 관련 Q&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인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위쪽을 거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행 최고금리가 24%니까 그 24%를 초과한 초금리 대출 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냐,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서 24%를 초과한,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번을 보시면, 이것은 현행 6%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4%인 것과 마찬가지로 6%로 수취이자가 제한될 경우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이 되고,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문자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문자발송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고문자, 실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대부업자가 그러한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대개 저희가 예상컨대 불법 사금융업자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것 지급할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그 원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대부업자가 스스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는데, .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그게 소송이죠.

 

<질문> ***

 

<답변> , 그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등록, 자금대부업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자금대부업은 자산규모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0억 원 이상 자산 규모를 가진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이고 이하에 대해... ,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이고 그 이하는 지자체 등록인데, 이런 100억 원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등록을 하면서 이러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처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00여 곳이 되는 지자체 등록 소규모 법인, 혹은 개인 등록,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단 폐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쉽게 막기 어려운 그런 감독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런 분들의 이전의 다른 시도라든지, 이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자체에서 감독하실 때 최대한 참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향후 이번 불법사금융대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감안하여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떤 감독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나 예를 들면 P2P 연계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감독원과 함께 감독을 하고 있고, 지자체 나머지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상의 어떤 한계 그리고 실제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감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감독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감독상, 검사상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감독원과 같이 그 부분들을 감독기법이나 검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문> ***

 

<답변> ,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의 범정부T/F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그림에 보시면 간사가 금융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 이 주관하는 이 전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관계부처들이 전부 모여서 수시로 그리고 정시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법은 금융위 그다음에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간사 금융위가 되어서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속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단속된 것,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벌을 하고 갈 거냐, 그것은 법별로, 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처벌근거법을 가진 그 법에 따라서 그 기관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연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연계라는 것은 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분이 전혀 앞으로 추가적으로 빚을 더 얻어서는 생활이 안 되는 분인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일 수도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인데 그냥 급해서 본인은 얼마든지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된다니까, 혹은 잘 몰라서 불법사금융업체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많겠지만 충분히 일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고용을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지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갚을 능력은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혹은 주변에서 뭔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는 바람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 햇살론이라든지 햇살론17이라든지, 또 청년·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youth라든지 이런,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은 금리가 낮은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위변제율 때문에 중간 정도 이자율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분한테 적절한 그런 상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예를 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사금융 고금리에 걸려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끄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금리인 서민금융상품을 통해서 상환을 해 가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사금융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와 이쪽이 포함된 거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불법사금융 지금 불법대출 광고 요즘의 추세를 살펴보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매우 찾아가야 되는, 광고성이 아니라 매우 깊숙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데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자율규제로 제정했을 때 얼마나 강제성,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의 대부분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불법금융광고를 싣는 경우죠. 그런데 불법금융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어쨌든 금전적인 이득을 그 포털이나 SNS에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그 광고주가 예를 들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등록된 정식 금융업체인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이런 것, 서민금융지원센터 같은, 아니면 햇살론 이런 뭔가 공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지원상품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않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돈을 주고 온라인 금융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하지만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필요시에는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광고 개념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들이나 이런 부분은 제재대상에는 포함, 이번 규제대상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개인 블로그까지 그런 의무를 적용하기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 돈을 주고 광고를 게재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알려진 그런 포털이나 SNS라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불법광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사이트가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패스스트랙 통해서 2주 내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불법사이트 차단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불법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하루이틀이면 불법사이트가 새로 개설이 되는데요. 2주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현행, 제가 뭐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까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현행 방심위에서 직접 그 광고 부분을 삭제를, 광고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행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고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단하는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 길목을 차단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신속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차단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생긴다고 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기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하고 그다음 날 생기는 바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또 들어가서 2주 내에 또 차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는 가운데 향후에 전산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주를 다시 2, 3,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라도 할 수 있는 전산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develop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 24%였던 최고금리를 6%로 낮추는 것 자체는 이율을 통해서 불법대부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바꿔 얘기하면 저는 대부업법에 불법대부업체가 최고금리 24%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영업이면 아예 이자를 못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불법대부업체도 이자를 받도록 규정이 됐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4%에서 6%로 낮췄는데 이게 꼭 6%일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면 10%도 있고 8%도 있는데 왜 6%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불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국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불법 저지른 업체인데 왜 도대체 24%라는 최고금리까지 결국 불법거래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고, 조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로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던 거고요.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0%, 아예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체계와의 법체계 전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에 그러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 논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6%로 그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의,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 하는 것은 상사법정이자율이 6%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6%이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금리나 예를 들어서 17%, 15% 또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할 때는 기준이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상사법정이자율로 정해져 있는, 법상 받을 수 있는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를 불법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상업의 어느 정도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로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T/F가 각 부처별로 조금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만한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이득 제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 통과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답변> T/F에 대해서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에는 T/F를 유기적으로, 그래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T/F가 한 번 만들어져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근절의지를 척결의지를 밝힌 만큼 이게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이런 것들 다루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관련 기관 간에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관계부처 간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수취 한도를 6%로 제한하는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최대한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피해 사태 와중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즉시 추진조치상에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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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CDATA[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장기적 시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비전과 화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 가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무엇보다 위기대응에 힘썼고,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편에서는 금융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28일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5월 말까지 총 1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1조 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기재부, 한은 등과 실무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만큼,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산업은행에서 회사채·CP를 선매입하여 긴급한 기업자금수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CBO, 회사채·CP 매입기구,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대책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규 기업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조 원 규모의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필수인 만큼 필요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7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점과제로 혁신금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월 말 이후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주력하면서, 일부 과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 중에 200개까지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설명회인 산업은행의 ‘Next Rise’ 623일에 개최됩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계부처의 벤처투자 IR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상 20,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 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61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 한국형 ‘paydex’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으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13년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5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 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정 금융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등 위기 시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계획보다 1조 원 늘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취약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 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환경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현장행보도 재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적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매각 시점이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긴 한데 공매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됐는데 시장에서는 한시적이지 않고 연장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저도 기사를 봤고요. 우선 저희가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처음 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워낙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공적자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622, 제가 발표해도 됩니까마는 622일에 공자위가 열려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찬성하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세 달 됐는데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거의 작년 말 수준 비슷하게 올랐는데, 거기에는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도 있고 공매도 금지를 안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자연과학 같이 분리해서 어느 게 맞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9월 정도가 되겠는데 그때까지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소통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를 다시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됐을 때 환원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아마 환원할 거고, 만약에 더 연장이 필요하면 *** 말씀을 드리고 그 세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간편결제를 쓰시는지, 만약에 쓰신다면 토스를 쓰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보안문제가 있었는데 이 보안문제로 인해서 토스의 인터넷은행 허가가 반환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간편결제는 저도 정확히는... 그런데 하여간 제로페이도 써본 적 있는데 간편결제가 제로페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식구들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는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만 봤고요.

 

토스 부분은 이게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된 건지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감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를 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나오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토스가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뱅킹 신청한 것에 결격사유가 있는 거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그것하고 인터넷뱅킹은 별개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잘못 알면 그건 나중에 고쳐서 시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것하고 인터넷뱅킹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토스에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이라든지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별개로 추진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지금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나면 필요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차관이 대출규제강화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대출규제강화 검토할 만한 단계라고 보시는지 이건 그냥 일종의 으름장을 놓고 구두개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청와대 민정이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규제 부분은 정부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1216일부터, 그전에도 한 번 하고 1216일에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 라고는 계속 일관된 정부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 하거나 으름장을 놓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에 전제조건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거냐, 하는 부분은 서로 평가가 서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렇다, 저점을 치고 올랐다고 일부 언론에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언론의 보도대로 그렇게 저점을 치고 올라갈 기미가 있고 불안요인이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표현이... 우리 하 기자님도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니겠지만 으름장이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정책은 항상 일관되게 정부가 불안정하면 어쨌든 대책을 하겠다는 것은 쭉 일관되게 하셨던 거고, 그동안은 안정적이고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오른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또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는데 만약에 진짜 언론에서 제기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할 조짐이 있고, 이게 우리 경제에 위험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이 맞냐, 안 맞냐는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금감원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금융권에서 한 거냐, 아닌 건 제가 직접 감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질문>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대상으로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쌍용차처럼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 자금수요가 큰 기업도 포함되는 것인지 대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또 사각지대도 없다고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출 분야는 다 자금을 줬는데 기업이 대출 말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물건을 갖고 있는 걸 팔아서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옛날에 IMF라든지 금융위기에 보면 그때 땡처리 비슷하게 팔리고 그런 게 있고, 안 팔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업이나 물건을 팔고 우리가 유동성을 주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자구노력, 스스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채권단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상생의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규모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쌍용,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가 안 됐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팔라고 하고 그 파는 것이 캠코나 민간하고의 가격이 맞았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줘서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는 좀 이상하지만 서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권단이 도움이 되고 캠코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캠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PEF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막상 가격을, 물건을 사려면 가격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거고 그거를 캠코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민간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고 캠코가 돈을 제공하면 더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물론 그거는 사전에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는 방법도 물건을 사서 잘 키워서 한 2~3년 뒤에 경제 좋아질 때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고, 흔히 말하는 바이 앤 홀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내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냐.’라는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샀다가 원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유동성 확보하세요.'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일 앤 리스백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풋백옵션으로 될 수 있어서 기업들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서포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서 캠코가 이익을 내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거를 산업은행이나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익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은 대출 쪽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캠코는 자산매각 쪽으로 도와주면 제 생각에는 잘만 되면 환상의 콤비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헐값에 대한, 눈물 흘리고 팔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적정한 가격을 서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잘 만든 자료 같아요.

 

다만, 기업들이 판다고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를 믿고 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돌려드릴 기회도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믿고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관련해서 이전에 산업부로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현대그룹 사옥 그것도 세일 앤 리스백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우조선이나 워낙 그런 본사 사업 같은 경우 매각을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PEF나 이런 데서 가격을 후려쳐서 그런 사례를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감안해 주시겠다는 건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금 유동성 좋아지면 다시 할 테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우선, 인수권 우선 그런 내용들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장에서 볼 때는 싸게 매물 나왔을 때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시장의 논리에서 해당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하고요.

 

관련해서 두산도 자산매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가십성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두산베어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살짝 궁금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까 제가 세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대상은 모든 기업을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원리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 앤 홀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갖고 있다가 되파는 거고 그거는 PEF들이 원하는 걸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도저히 팔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 기업이 협상과정에서 '나는 되사고 싶다.'라는 조건을 하면, 예컨대 다른 PEF들은 떨어져나가고 캠코 혼자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라는 컨소시엄이라는 모델은 바이 앤 홀드 같은 모델이고, 풋백옵션이나 세일 앤 리스백 같은 경우는 캠코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가격에 있어서 이게 적정가격이냐 할 때는 바이 앤 홀드는 분명히 적정가격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헐값이냐, 비싼 값이냐. 그런데 세일 앤 리스백은 적정가격에서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되돌려줄 거고 그 사이에 이자 정도만 받는 거기 때문에,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캠코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융통성을 다 캠코한테 줄 건데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자체가 돈 벌려고 캠코가 들어간 게 아니고 기업들이 노력하는 걸 도와주고 안타까워서 하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물론 캠코가 손해 보면 안 되겠으니까 적절한 수수료라든지 적절한 이익을 받아내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싶다, 사업 하면서 마침 PEF도 괜찮은 것 같다.’해서 사서 PEF가 들고 있다가 되팔아서 이익 내는 거는 그거는 또 그것대로 시장원리대로 하고, 다만, PEF 입장에서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캠코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캠코가 들어오면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마 자금모금에도 도움이 되니까 PEF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아침에 금발심 할 때 PEF 대표 오셔서 꼭 참여 좀 하라고 부탁도 하고 좋은 기회니까 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사는 부분의 기업에는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론 파는 기업이 또 동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강제로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기업분들이 하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는 팔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협상이 되면 다 하는 거고, 구체적인 어느 기업, 어느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 저도 정보가 없고 그쪽도 아직 정보를 준 게 없는데 내가 어느 기업을 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최근 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이 통장을 출시한 것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IT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점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IT기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은 일종의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금발심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업권 간의 칸막이 내지는 영역다툼이라는 게 있었고, 아니면 업권 내에서의 영역다툼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어쨌든 영역다툼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의 추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형평성 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이거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저희로서는 리스크도 줄이면서 금융, 전통적인 금융회사하고 빅테크 기업의 합병이나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를 플랫폼으로 이용하거나 또 금융회사가 빅테크나 핀테크의 데이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형평이 맞지 않냐 하는 것도 잘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금융지원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금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배경, 이런 말씀을 꺼내신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뭘 회복이요?

 

<질문> 코로나 대출 같은 것을 이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답변> 잠깐만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잘 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저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만기연장을 다 해줬고 대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내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시계열이라 생각해서 9월이라고 해서 9월에 끝날지 아니면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 거고 터널 끝으로 나가면 이제 대출해준 부분을 다시 다 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복이 됐든 회수가 됐든, 회수가 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준 게 우리가 영어로 grant라 그럴까요? 이거를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을 다 들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 능력이 되면 다시 갚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회수 내지는 회복이 됐을 때 다시, 다시 다 돌려줄 때, 우리가 말하는 디레버리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금융규제를 우리가 완화시켜준 부분도 그러면 다시 규제도 유연화 시켰던 것도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다시 코로나 전과 같이 갈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어머, 규제 완화시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서 규제를 백해이렇게 하지 말고, 금융기관도 언젠가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규제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출 받은 기업이나 가계도 다시 갚아나가야 속 편하지, 빚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시아나항공 M&A협상이 원점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서 기안기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투입될 가능성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직접 아시아나를 협상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상황은 저도 신문지상으로 보는 것도 무척 많고요. 그러니까 무슨 현대산업개발인가요? HDC인가? HDC 입장에서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 산업은행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둘이 지금 공중전으로 문서만 서로 돌리고 협상장에 나오라 그랬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양쪽의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각자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고. 하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건 저로서는, 정책당국 입장으로는 불확실성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화를 두 당사자가 해서 이게 협상의 조건이 결렬됐는지, 협상의 조건이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안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안기금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대한항공은 일단 먼저 기안기금 되기 전에 산업은행이 먼저 주라고 저희가 부탁했던 거고 출시되기 전이라도, 그때 주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기안기금이 되면 내가 그걸 돌려줄게.'라는 언더스탠딩하에서 산업은행도 준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기안기금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언더스탠딩 되고요.

 

아시아나는 이게 완전히 M&A가 돼서 끝났을 때 이게 기안기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중간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산업은행하고 아시아나하고 금호하고 HDC하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기안금에 들어가든 말든 생각을 시작할 수 있지, 지금은 기안금에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하지만 그것도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7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아직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빨리 협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마저 하시죠, 오늘 섭섭하지 않게. 뒤에 한 분 있으셨고, .

 

<질문> 아까 네이버파이낸셜 질문한 것 좀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차별·형평성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들이,

 

<답변> 저쪽에 금융기관하고,

 

<질문> , 디지털금융 플레이어.

 

<답변> 제가 한번 돌려보면 타당하다고는 안 했고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저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작년 2월에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업자들한테 후불소액신용 허용해 주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래서 얼마 전에 한도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업자고, 카드회사나 은행 같은 데는 각 업권의 법을 적용받아서 사실상 전자금융업자는 규제를 받지 않고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역차별이라 그러고, 지금 사실 묶여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법상으로는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차별 혹은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 더 드릴 게 있는데, 증권사 유동성 방안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큰 유추가 되긴 했는데 기존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원화유동성 비율만 규제하고 있는데 혹시 외화유동성 비율을 만들어서 규제하실 계획 있으신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건데, 말씀하신 거에도 데이터거래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거래소가 이제 좋다면 좋고 아직 미진하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등록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그래서 물류업체라든지 쇼핑업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등록을 내가 굳이 해서 얻을 게 없는데 왜 금융회사들만 죽어라고 울리냐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업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만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관련해서 그런 방안 혹시 준비하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저번 질문이 빅테크에 비해서 억울하다, 라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그런 겁니다. 억울하단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그랬고 역차별을 인정한다고는 안 했고, 지금도 카드사가 왜 후불한테는 규제 안 하고 우리는 규제받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도 그 뒤에 왔습니다마는,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핀테크라는 부분, 또 새로운 영역의 부분을 좀 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영역으로 좀 키워가고 싶어서 그 부분에 조금 약간 우리가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 비슷한 건데 한번 들어오시라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협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에 10만 원, 10만 원까지 알았어. 20만 원, 20만 원이야.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약간 크리티컬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겠는데, 이 선을 넘는 거는 우리가 못 참겠다그래서 아마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봅시다.

 

어디까지가 이게 서로 들어오라고 유인을 주면서 그런 새로운 분야나 젊은 사람들의 핀테크라든지, 빅테크라든지 그런 전자금융 쪽으로 오라고 유인을 주는 정도의 선인지 아니면 선을 넘어서 이제는 너도 규제의 틀 속에서 페어플레이, 레벨필드, 레벨플레이필드인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선인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저도 좀 딱 떨어지게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서는 선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카드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증권사의 유동성 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증권사가 미스매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 것도, 평상시 평화로운 시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라가 위험하니까 미스매치가 , 이게 안 되겠구나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미스매치를 좀 줄이라고 지도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ELS 얼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이 거꾸러지고 마진콜에 걸리니까 평화 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니까 ,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획재정부에서 꼭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외화규제를 한번 보겠다. 다행히 은행권은 지금까지 하도 규제를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집합이 증권사가 된 거지, 증권사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거래소 인센티브 잘 세겠습니다. 우리 아마 데이터거래소 담당 국장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면 '한 달 됐는데 좀 봐 주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한 달 된 것도 보고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한 석 달, 여섯 달쯤 지났을 때 그게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한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서서히 들어오면 그런 데로 수용하고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또 아까 계셨는데. 이왕 한 김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기사 쓰셔야 됩니까? 아닌데, 시간이.

 

<질문>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국내 여신협회 등에, 여신협회에 이제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당국에 이게 미리 알아챈 게 아니고 사설보안업체가 미리 알렸다는 것에 대해서 당국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비슷하게 들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정보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때 생각이 저쪽에서 쓰니까 쓰는 쪽에서 보고 이상하다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저 싱가포르까지 망원경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 문제인가. 그것도 어쨌든 서로 아마 보안원에서 좀 알아챈 것 같은데 보안원하고 서로 연결이 있고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보를 얻었고 그중에 일부는 만기가 지난 거였던 거고 일부는 쓰던 거에서 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국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워낙 앞서 나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끊임없는 달리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걸 더 노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금융실명제, 사람 이렇게 인증하는... 인증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신원확인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또 그걸 악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싸우는 게 4차 산업, 디지털산업, 비대면,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과 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fraud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쪽을 잡으면 이쪽이 발전이 안 되고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금융당국인 저희의 고민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활성화해도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의 과제가 혁신하는 것과 보안,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하여간 많은 질책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페이먼트, 데이터거래소, 마이데이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손에 안 잡혀요. 내 손에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안 잡히는데 내 신용정보카드가 유출됐어. 내 핸드폰정보 유출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더 관심도 많고 더 그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한쪽 축과 또 보안이라는 한쪽 축을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가계대출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연도별로 한 5% 정도로 관리한다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작년 2019년까지 5% 이내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가계대출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목표를 했다고 해서 5%를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가계든 자영업자든 어쨌든 불... 기업이든 간에 지금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데 그건 좀 빨리빨리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건가의 고민에서 저희는 우선 숨은 살고 보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의 5%의 엄격한 기준을 약간 용인했다고 그럴까나, 묵인했다고 할까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이 5.3이면 어때? 살고 봐야지. 그런데 4.9에서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데에서 그렇다고 '다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 무한정 늘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를 좀 넘어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5가 됐든 4가 됐든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장기 시계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는 개별심사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큰 정책의지와 은행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5%4%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5% 지켜주세요.'라고 않고 '5% 이상 늘려주세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돈이 좀 나가야 자영업자나 가계나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대출하고는 좀 연계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럴 거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것 관계없이 부동산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그게 대출정책이 됐든 다른 부동산 정책이 됐든 필요한 정책은, 그거는 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저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던 것 같고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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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CDATA[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님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비계곡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해외수요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 간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4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그러합니다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세 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즉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하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의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신보 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시 100만 명 대상 최대 4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도 1,500억 원에서 3배 늘려 4,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추가하여 올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발행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하여 구매 부담을 낮추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투자규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겠습니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투자 확대를 통하여 집행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 원 증가한 118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 중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역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 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중 분쟁 등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대 신평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담긴 개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하여 첫째,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하며 셋째,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넷째,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4,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을 시도하고,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9,000억 원을 투입하고, 1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의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디딤돌입니다.

 

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도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대한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그리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고 9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뉴딜 프로젝트 투자소요에 대해서는 금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 원 전후의 규모로 소요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하여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입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의 허브화입니다.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하여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유턴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하여 7월 중에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 즉 글로벌 공급망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의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 생활기반...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되어 있는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겨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입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통과되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0.2%로 마이너스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0.1% 전망을 한 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은 아닌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을 포함해서 정부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0.1%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추경효과라든가 오늘 발표해 드린 하경정 정책효과를 감안하고,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으로는 모델에 의해서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블랙다운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IMF-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고요.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부가 종합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또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 하경정 보면, CVC 규제완화 추진하시는데요. 이게 금산분리원칙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표현을 보면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인지, 만약에 이게 진입이 허용되면 기대하시는 투자 제고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용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예술인 중심으로 또 특고까지 고용보험 확대 추진하시는데 고용보험기금 재원 관련해서 문제없으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고용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고요. 아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신규 벤처투자의 결성액이라든가 투자액이 이제까지 계속 13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 오다가 올해 1/4분기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만 1/4분기에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실제 투자액도 약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 주셨던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고, 여기에 부가하여 일반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벤처업계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반지주회사, 특히 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업계의 요구 그리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많이 실려서 이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방안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M&A를 통해서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기금의 성격에 대한 특수성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대한 건전화, 건전성의 문제는 별도로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술인을 고용, 금년 12, 아마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경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예술인의 경우에 약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예술,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를 계산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1,400만 명인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될 예술인은 한 7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들 중에 비대면 산업들 예로 들어주신 게 있는데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두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원격의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리병원이라든가 또는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 있죠?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번에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말씀했던 원격의료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현재 이것이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입니다. 이런 돈을 뉴딜에 투입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제가 2025년까지 76조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아마 초순경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3차 추경안하고 하경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76조 원의 투자계획은 1단계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7월 초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는 이 규모에 또는 사업내용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대책이 한 가지 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목적과 추진목표, 사업내용, 추진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7월 초순에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아마 목요일에, 수요일에 발표하게 될 3차 추경안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약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 내역의 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경기도지사께서 재난지원금 2, 3차 필요성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아마 또 먼저 핀 포인트추경처럼 이게 또 4차 추경 가능성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능성이나 만약에 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게 될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55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게 시한부 일자리도 있을 거고 공공일자리도 있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55만 개 중에 시한이 돼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 또 그런 게 정부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55만 개 일자리면 언제까지는 이게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 근거가 있는지 하고요.

 

이게 또 막상 하던 장사가 망했다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은 많이 또 알아보셔야 될 수가 있는데, 접근성이 편하게, 일종의 포탈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도 쉽게 쉽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강화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요.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55만 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55만 개 일자리 지난번에 고용특별안정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부 대책입니다. 55만 개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10~25만 개 일자리는 주로 디지털일자리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중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자리와 관련돼서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디지털망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부 장관님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 55만 개 일자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0만 개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30만 개가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고, 나머지 15만 개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30만 개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상황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대면 일자리,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 개하고 그다음에 청년 15만 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의 경우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모든 일자리 정보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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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CDATA[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자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차 경제 중대본회의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현황,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관련 주요시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성장률 전망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최근 발표된 4OECD 경기선행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대응반에서는 금융지원 이행실적,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 확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175+α 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