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May 25 10:51:08 KST 2020 Mon May 25 10:51:08 KST 2020 <![CDATA[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자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차 경제 중대본회의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현황,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관련 주요시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성장률 전망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최근 발표된 4OECD 경기선행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대응반에서는 금융지원 이행실적,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 확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175+α 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31.6조 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10.8조 원 등 총 42.4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5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과 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중에 주력 업종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수출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그간 발표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 중대본에서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무엇보다 청년층 경력 축적에 도움이 되고, 방역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기반으로 3차 추경안 제출 시까지 고용위기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고용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 분야에 총 3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 40만 개 그리고 민간부문 15만 개 등 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 그리고 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5만 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5만 개 등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입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과학기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머신러닝용 데이터셋 구축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과 초··고등학교 온라인 강의·교육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비대면·디지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19,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T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일자리 11,000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의 조기극복과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6,000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저소득층,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30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산불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골목상권 회복 지원, ·어가 일선 돕기 등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0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디지털일자리 민간부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IT를 활용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협회·단체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IT 전문성을 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일자리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의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벤처기업이라든지, 관광·호텔업, 환경산업, 화장품 제조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연관 분야로 취업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의 재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이직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을 감안해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은 3차 추경안에 반영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의 여러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민간부문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사업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기존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조 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여부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형태는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의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위기발생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프라이머리 CBO 등 정부정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 등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기구는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위기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입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리기업인 특수목적 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운영하고, 6개월 후 시장상황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위기의 전개양상에 따라 20조 원 규모로 추가 확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신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리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도입방안을 보고한 이후에 제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 노력 등 기금설립을 위해서 전력질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고 오늘 기본적인 운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주식연계증권 취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 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틀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속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기금자금이 배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 마련과정에서 금융·재정·통화당국 그리고 산업은행의 협업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정책공조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원대상의 등급하락 우량기업, 이른바 'fallen angel'을 포함하였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외생적 변수인 코로나19로 실적둔화,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정상기업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SPV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극복, 경쟁력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한은이 선순위 대출, 산은이 후순위 대출구조라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방식을 활용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는 등급별 바스켓 운용 등을 통해 비우량채 지원과 과도한 손실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SPV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두었습니다.

 

SPV가 회사채·CP 매입 시 시장금리 수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가상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SPV를 설립하고 회사채·CP 매입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 방금 기재부 1차관님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몇 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0.5%p 인하하고, 증권사 대상 RP 매입 실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10조 원 증액하였으며,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던 정부의 대책과 또 한은의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신용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회사채·CP 시장까지도 우량등급 중심으로 안정화되는 등 금융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신용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에 더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 기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여 고용 등 영업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소비위축, 기업실적 추가 악화, 부실위험 증대 등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불안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해 신용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정부, 산업은행과 협력해서 회사채·CP 시장의 지원에 나선다면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의지가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 SPV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PV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안정을 위한 전체 회사채·CP 시장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SPV가 전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등급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도 매입·지원하는 만큼 손실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사채·CP 시장이 안정될 경우 SPV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은행 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하여 SPV가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첫 번째로 매입범위를 여기까지만 잡은 이유와 BBB부터 등급별로 현재 시장현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얼마나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fallen angel 같은 경우에 BBB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BB까지 대대적으로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보면 항공·해운 외에도 일부 예외로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부총재님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그런 투기등급에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채 지금 있는 프로그램 P-CBO나 채안펀드에서 할 수 없는 CP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SPV는 회사채 중에서도 fallen angel을 포함한다는 게 있고, 보통 한 BB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CP 쪽을 매입할 기구가 없는데 이번에 CP를 포함하고 CP 중에서도 비우량 CP까지를 포함하는, CP뿐만 아니고 여기 우량한 CP 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까 우리 부총재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의 경색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SPV에 위험이 또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 SPV의 운용위원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회사채와 CP의 등급별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또 그렇게 투자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급을, 등급별 잔존... 현재 회사 발행돼 있는 회사채나 CP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시장에, 혹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안정기금와 관련하여 특정 지금 어떤 업체를, 업체가 지원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요.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채권은행단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지원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채·CP 매입기구 관련해서 한은이 이번에 기존에는 국책은행에 간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SPV에 대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협업모델이다, 그런 평가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PV 관리책임을 누가 맡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현재는 세 기관이 같이 운용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위원장은 누가 맡는지, 지금 한은법에는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경우에 관리책임을 맡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 발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0%로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SPV는 산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은에 설치가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하는 거고요. 정부가 1조 원 출자를 해 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서 산은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산은은 출자, 산은이 출자한 기구고 그다음에 산은이 거기에 대해서 또 후순위 대출을 또 1조 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은이 출자한 기구인데, 여기에 지금 8조 원에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중요한 8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니까 당연히 운용위원회, SPV 운용위의 주요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출자 1조 원, 자본금이죠, 일종의 SPV. 그다음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출한 8조 원은 그 20%를 넘는, 2조 원을 넘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거기에 일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이 SPV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면 20%라는 버퍼가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신용이 그렇게 전이되는,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주식 연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법 개정할 때는 20%로 돼 있습니다,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최소한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22일에 보면 P-CBO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금 이용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실 거라고 밝혔고, SPV도 이제 고용유지조건, 사무채를 매입할 때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안기금처럼 90%나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나 페널티 같은 게 수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이라 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SPV 1조 원 출자의 경우 정부가 산은에 먼저 하고 산은이 SPV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맨 처음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하니까 거기에 산업은행 돈으로 재정에서 1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조 원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니까, 근데 1조 원이라는 건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간 거죠.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를 했지만 그래도 주체는 산업은행입니다, 손실의 주체는. 그렇지만 그 손실 1조 원을 예상... 그걸 이런 기구를 운용하려면 1조 원 정도 최소한의 손실은 그래도 정부가 산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1조 원을 미리 그쪽에 줬기 때문에 출자자금으로, 결국은 재정이죠. 일종의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입니다.

 

<질문> 현재 10조 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히셨는데, 정부출자 1조 원에 대한 예산반영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20조 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 정부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채안펀드 매입기준을 확대하셨는데, 이게 SPV를 운영하는 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일단 10, 10조 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그게 3차 추경이 5,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 그래서 1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구가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부가 또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조가 된다 그러면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비율로 취할 겁니다.

 

그리고 채안펀드 편입을 확대한 거요. 그것과 채안펀드와 최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주로 대상, 타깃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것.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어제 밝힌 것은 채안펀드도 그동안 AA등급 이상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fallen angel의 경우에는 A+까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밝힌 SPV의 경우에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채안펀드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을 상당 부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우량 채권까지는 SPV에서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매입대상을 넓혀준 부분은 두 개 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저는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발표된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이것과, 한국판 뉴딜과 이게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제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실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죠.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우선 디지털사업 중에서 일부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스킴이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디지털일자리에, 디지털 부문이 한 64% 정도 되고요, 규모나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36% 정도가 비대면인데, 이 디지털일자리 중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디지털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디지털 뉴딜의 기반 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외에도 이 사업들 중에서 또 일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전환돼서 추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하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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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CDATA[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3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경제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우리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 공공부문 버팀목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은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검증된 우리 감염병 대응역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4월 고용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에서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유럽 주요국들도 대부분 단계적 완화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등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록다운(Lockdown)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록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요국 록다운 조치가 시차를 가지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키운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에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선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활방역 전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보다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업·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채용일정의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422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직접일자리 945,000개를 신속히 재개하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개 부문에 대한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에 일자리위원회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전 부처 협조 아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공익성·직접일자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일자리 발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 개입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대면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어가 일손 돕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역 특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 개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관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 중에 있으며, 청년 일경험 지원 5만 개 또한 식품·외식 분야, 방송제작 현장 등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영향 본격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 주 중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의 논의를 통해서 직접일자리 55만 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 연기로 인해서 4월까지 19,000명에 그쳤던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조속히 개시하여 5월 이후에 48,000명 채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추가 공급에 더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 이미 발표하여 시행 중인 대책의 추진상황 또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청 급증 등으로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차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히 재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의 근본적인 보강을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논의과제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예방, 진단·검사, 치료의 3대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산업 전 주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효율성 제고 및 핵심 장비 국산화 분야입니다.

 

먼저, 방역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선박 등을 대상으로 감염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와 보호복 등 방역물품·기기 개발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변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서 코로나19 임상진료기록을 연구자에게 적극 개방하고 국내 감염병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단검사기기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전 진단검사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인체유래물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표준항원 등 핵심 소재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인력이 기업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장비와 시설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진단장비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K’로 선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국내병원에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규격 적합성 확보 지원 등 성능개선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R&D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백신개발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 심사하고,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액채취지침 마련 등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배양에 필요한 생물안전시설(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과 기업들을 연계하고 있고, 영장류 동물모델 등 비임상시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 화순과 경북 안동에 구축 예정인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용 시료 위탁생산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합니다.

 

바이오·의약 분야 유망기업 지원을 30개에서 6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K-바이오펀드를 하반기 중 추가 결성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입니다.

 

신변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고, 바이러스 관련 기초·기반연구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형 방역모델, 진단·검사, 역학조사·추적, 격리·치료과정의 주요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재정하도록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육성방안은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들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상황과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된 55만 개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감염병 산업 육성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시험, 인허가 규제 등에 대응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수출부진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 질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510일까지 수출이 매우 안 좋은데 향후 수출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는 고용충격이 제조업 등으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근 수출 어려움은 유가하락과 함께 주요국 록다운 영향이 본격화됨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수출동향을 보면 주요국 록다운은 약 2~4주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국 록다운이 4월 말~5월 초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요국 록다운이 완화가 본격화되면 이 역시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차들을 감안해 보면 5월 말~6월 초부터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 요인 등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서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록다운에 따른 경제위축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에 경제활동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미중갈등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수출은 관련된 질문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간략히 3월과 4월 고용동향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은 주로 1차 충격입니다. 대면산업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즉각적인 충격이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쪽 충격이 대부분이었는데, 4월은 대면에 따른 충격이 월 기준으로 보면 3월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4월에 나타난 특징이 제조업과 3월에 많이 늘었던 농업 분야 이런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도 일부 3월에 비해서는 조금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수출부진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출동향, 고용시장은 서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같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중대본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쳤던 특고종사자들,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금년 중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 추가 적용시기,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중대본이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그리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그린뉴딜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뉴딜은 어떤 맥락인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럽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이 디지털·비대면 등과 접목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사항들이.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제가 한국판 뉴딜과는 또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이 그린뉴딜은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정부는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한국판 뉴딜의 별도 항목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 여부는 그린뉴딜의 중요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많아 통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청년층 취업 애로완화 일자리, 청년 일경험 두 사업 모두 근로계약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시적 단기알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 질문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55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일자리사업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그다음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55만 개는 전 연령 대상입니다. 공공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중심의 연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노인일자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 분야 일자리뿐만 아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온라인 콘텐츠 기획이나 관리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55만 개가 크게 보면 비대면·디지털 쪽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 10만 개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해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한 30만 개가 있고, 청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대강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개 전부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1차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 조금씩 이렇게 우리 생활방역 전환되고 다른 나라의 봉쇄조치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고용 능력도, 고용창출 능력도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업장의 노무전속성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실 고용보험 적용의 용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 파악이 좀 어렵고 노무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득파악체계라든지, 징수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단 선결과제들을 논의한 이후에 자영업자 등에 적용 확대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선 선결과제 논의를 위한 범정부기획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어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께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대본 브리핑에서 차관님은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이번 한국판 뉴딜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어제 김연명 사회수석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2차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 소재 문제나 보험수가나 양극화나 이런 사안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난주에도 시범사업의 확대와 비대면 쪽을 본격 추진하는 것과 제도 ***의 그 차이를 좀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인 의료,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모두발언을 보면 부총리께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은 지난번 부총리님 두어 차례 회의 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한국판 뉴딜 부처 간 T/F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화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감안해 보면 이 분야에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발굴해서 추진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이런 접근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국민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되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 부문에 공무원 채용연기와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절감으로 8,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개시와 연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지난번 절감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지연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지연된 기간 동안, 활동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몇 달 치의 임금지급 필요가 없어져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용 재개하는 것과, 채용 재개하는 데에는 애로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서울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이태원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사업 재개하는 직접일자리 추진계획에 영향은 없을 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429일에 고용부에서 직접일자리 활동지침을 내려서 중단된 사업에 재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추이와 사회적 거리 등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운영의 복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외작업,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를 검토하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직접일자리 진행상황을 등을 주 단위로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통보하여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별로는 업무방식의 전환이나 야외작업 위주 진행 등을 하면서 휴직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직접일자리사업은 5월 들어서 조금 휴직률이 낮아지는 등 재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태원 관련 영향으로 조금 주춤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방역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MBN 기자 질문입니다. 앞서 발표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공공, 공간, 작물, 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일정 부분 두 사업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또 차이도 있습니다. 이번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은 첫째,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별도 투자 없이 한시적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0만 개는 중앙부처, 그다음에 30만 개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사업을 주로 발굴하는 거고요. 중앙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기관, 위탁수행 등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고, 기간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상 6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입니다.

 

반면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추진하는 것이고요. 민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55만 개 직접일자리사업보다는 한국판 뉴딜은 민간부문을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상당히 장기간, 그다음에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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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CDATA[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어제부로 우리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요국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용, 수출, 내수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제도 방역처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위기극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가속페달을 더욱 강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경제 중대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과 유가 등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유가동향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의 안건의 주요내용과 논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1/4분기 GDP는 중국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로 -4.8% 감소하며, 20084분기 이래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은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기비 기준 -3.8% 감소하며 199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 1분기 GDP 결과는 이번 위기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번 위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서비스와 소비 중심 충격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GDP70%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19802분기 이후에 최대폭인 -7.6% 감소하며, 전체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로존과 중국의 경우에도 항목별 증감률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1분기 소매판매가 -19%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성장세 하락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우리나라 1분기 민간소비, 서비스업 생산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한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위기가 기본적으로 활동과 대면서비스 제한에 따른 급격한 소비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봉쇄조치의 시행시기와 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는 주요국의 GDP를 전기비 기준으로 통일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감소폭은 중국, 유로존, 미국순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되어 2월부터 선제적으로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중국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시기가 다소 빨랐던 유럽의 GDP 하락폭이 미국에 비해서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2분기 성장세는 1분기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분기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분기 중에 봉쇄조치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중국경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4PMI 지수에서도 2분기 실물지표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521~22일 개최가 확정된 양회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 2분기 중에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먼저 4월 수출은 -24.3%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가하락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차질·수요위축 영향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향후 수출도 주요국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제활동 재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4월 들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내수 속보지표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하며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유가하락,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위축, 유가하락 등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근 유가동향 및 경제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의 확산, OPEC+ 감산합의 실망감, 저장공간 부족 우려 등으로 급락세를 시현한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마이너스 가격으로 WTI가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저유가는 원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낮추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소비·투자 여력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하락은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하락의 원인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감소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유가하락으로 미국 셰일업체 리스크의 현실화,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재정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도 직접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불황에 따라 플랜트, 해외건설 수요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유럽 등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등 일부 산유국의 감산 발표, 미국 내 채산성이 낮은 유정의 생산 중단 등 국제유가 회복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원유수급과 저장공간 문제 등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유국 동향 및 원유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유·조선·건설 등 관련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과 경제 동반위기가 진행 중이며, 고용상황의 악화 장기화 및 투자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종합적 대응은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범정부 TF’를 통해서 총괄하고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비대면화와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로서 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첫째,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둘째,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셋째, 전 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넷째,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아래에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시와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구체적 사업들은 6월 중에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고용부 차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된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입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또는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입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인 150만 원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의 동시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편의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이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일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518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5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제도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61일부터는 신청을 개시하고, 요건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지원에 나섰지만, 소득요건이 낮거나 지역별로 요건이 상이하고 지원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 T/F를 운영해 나가고, 구체적인 사업은 청년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 의료 외 다양한 분야로의 범위 확장 필요성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제도운영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부정수급 등 오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에도 각별히 유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내수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핵심 과제인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장 애로해소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향후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기재부 출입기자 간사단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대 프로젝트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3년간 재정 투자를 얼마나 할 예정인지,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지금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지난 2주 정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뉴딜의 추진 원칙을 설정을 하고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녹실회의 등을 통해서 구체화했고, 오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3대 추진 과제 그다음에 10... 3대 추진 분야,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니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예산당국이 개략적인 지금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에서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민간 일자리는 얼마고 재정이 또 도와줘야 되는 일자리는 얼마인가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 일자리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이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는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됐고 이번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감안할 때 집중적으로 2~3년 내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만한 과제라고는 선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규모 이런 쪽은 다음 주에 본격화될 T/F에서 부처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3년간 이쪽 디지털 뉴딜에서 재정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 6월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 그때 이런 오늘 주신 내용들을 더 구체화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원격의료도 해당되는지요. 원격의료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 간단한 지금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이 안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범사업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확산돼 추가된 시범사업이 코로나 계기로 해서 전화상담과 처방, 한시조치가 224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지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이게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 아까 말한 대로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산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고,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한시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AI 기반 원격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이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기반 원격지원 플랫폼도 지금 이번에 10대 과제 하면서 개략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지금 현재 40종 정도 구축돼있는데 몇 종 정도로 더 넓히자, 혁신인력을 몇 명으로 해보자, 유니콘 기업을 AI 유니콘 기업 몇 개로 하자 정도의 개략적인 그런 부처의 지금 제안 정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T/F에 비대면 산업팀에서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6월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IT 산업경쟁력은 인력의 양보다 질이 좌우하는데 산업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디지털 산업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년간의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뉴딜사업의 목표, 두 목표 중 경제구조 고도화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데이터 베이스화처럼 단순 반복 일자리 외에 좋은 일자리를 디지털 뉴딜로 어떻게 많이 창출할지, 계획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이게 이제 2가지가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하신 내용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이게 디지털 뉴딜인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온라인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거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고 이 흐름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이런 쪽이 더 커지면서 그쪽에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데이터 산업육성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 그쪽을 더 가속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AI나 이런 쪽에 인력을 더 우리가 보완이랄지,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데이터 경제나 이런 인프라를 깔 때 제일 기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수집과 가공 다음에 활용인데... 수집과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에 공개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모든 일을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하고 무슨 AI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개방되고 그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데이터를 예를 들면 공개한다고 돼있지만 공공분야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공개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공부문이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활용할 용도로 만드는 것은 사실 어쩌면 전적으로 새로운 작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도 수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지털 무슨 지도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게 그거를 개별적으로 어떤 수많은 거리를 찍어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익명화를 해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안 보이게, 사실 개인정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과정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그래도 훈련이 돼있는 사람들의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은 숫자, 이게 기계가 하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본격화되는 인프라를 깔고 그런 과정에서 전 단계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아주 decent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전문 공부를 한 AI나 프로그램이나 코딩이나 아니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의 인력도 필요해서 저는 이 디지털 뉴딜이 결국은 서비스 이번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영역이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연령대로 보면 30, 40대 젊은 층, 20, 30, 40대 특히 청년층에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게 큰데 그런 쪽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시티와 생활SOC가 언급되었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거는 제외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 디지털 SOC에도 그렇고 5G 융복합에도 보면 스마트시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조업 등 5G+ 융복합 사업에 보면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 실감콘텐츠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고 그 후단에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한다는 내용도 간략히 돼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개를 축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유사한 내용인 듯한데,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쪽 내용을 제가 국가기반시설 내용까지를 2개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제 결국 국가 산업 SOC의 디지털화는 도로나 교통이나 그다음에 철도, 어떤 하수도나 이런 기본이 되는 국가기관 SOCIoT나 드론이나 여러 AI같은 첨단 그런 것을 탑재시켜서 거기에 안전도도 우리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은 수많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공공데이터로 그거를 공유하고 결국 이 데이터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 그리고 보다 나은 지도정보, 그리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가 계속 축적되다 보면 자율주행 그런 데이터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질문하신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디지털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더 심화돼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용부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용안정기금 지급시기를 6월 중 특히 상순, 중순, 하순으로 특정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저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61일 자면 오픈이 될 거고요. 이게 720일까지 신청 접수가 됩니다. 초기에는 갑자기 몰릴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부제나 5부제를 운영, 일정 기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6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중이면 되는 거고요. 개인별로 다 이렇게 별개로 있어서 6월 중순쯤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6월 말쯤, 2주 이내인 6월 말쯤에 이렇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합치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액수가 얼마인지 답변이 가능하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임서정 고용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족 40, 260, 80, 100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베이스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에서는 그 가족에서 100만 원을 받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이 해당요건이 되게 되면 3개월 동안에 150만 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인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또는 2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최대 액수가 얼마다, 단순 더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띕니다. 한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재벌중심의 경제체계를 꼽습니다. 5G, AI 등의 분야는 대기업 혹은 재벌 계열사가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이번 한국판 뉴딜이 기존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아주 합당한 저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 경제 가속화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대목이고, 저희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나 어떤 그런 외부 효과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소위 최근의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과 온라인화 가속화되면서 글로벌도 보면 FANG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FANG이란 그룹들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그런 일종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빅테크를 어떻게 그러면 적절하게 경쟁 당국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globally도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하고 이런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할 때도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오늘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또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그냥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논의과정에서도 이 기간산업 쪽에 디지털 전환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사실은 진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이럴 때 가능성도 많고 더 이렇게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 이 기자님이 하신 문제제기를 항상 유념하면서, 이런 디지털 뉴딜이 어떤 경쟁 구도를 한쪽으로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2~3년 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일자리나 산업창출 규모처럼 성과라고 할 만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정부가 2, 공식회의만 2번이고 다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조율회의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잠재적인 후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산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회의를 추진방향이라도 발표할 일은 없고요.

 

많은 잠재후보들과 그런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앞선 질문에서 답변드렸듯 6월쯤에는 거기 사업별로 민간과 정부가 투자할 내용 그다음에 일자리의 숫자, 내용 이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산업의 모습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3년 후의 모습 같은 것을 비교하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질문하신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돼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제도개선 법 제도 관련 내용인데, 아마 답변이 되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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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CDATA[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 받아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전반의 상황과 위기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극복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집행 및 보완,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 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도 운영합니다.

 

정례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상황, 주요 경제현안, 정부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은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국민 소통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경제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래 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PMI 지수는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에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들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 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에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내수는 지난주에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됐듯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심리지표도 소비, 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 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에 급격한 부진흐름은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 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1월 이후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4월에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락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 제조, 생산, 투자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 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 폭도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업 생산이 -4.4%로 지난 2월에 -3.5%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의 특성상 한번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 달에는 감소 폭이 완화되거나 반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 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음식, 소매업, 운수, 문화여가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에 우리 내수와 민생 부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플러스 4.6%로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에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추세적인 회복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4월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수출부진을 감안해 보면, 3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의 개선흐름을 4월에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3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긴급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 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행이 대출업무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대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집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비비 3,15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16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책발표 이후에 불과 6주 만에 현재까지 총 53만 명, 17.9조 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 명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7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액의 60%4등급 이하에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수요를 해소해 드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금융지원방안은 164,000억 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4월 말, 소진공은 5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 2차 보증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5월 중으로 가급적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을 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방안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등급 기준 3 내지 4% 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차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초저금리 대출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수요까지 일부 몰리게 되어 과도한 대기시간을 야기하고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신용등급별로도 일부 차등화해서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대출보다는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일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가까운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대출신청 및 접수, 대출 및 보증심사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금융지원은 전액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부 대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 재정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유동성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지원이 시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다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을 먼저 개시할 경우 불필요한 현장 혼란만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의 마련,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 간 전산망 연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계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긴요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10대 산업분야 6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례로는 혁신 의료기기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인증기간의 연장, 산재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 국가산단, 대구 국가산단 등의 산단 입지와 업종의 규제완화 조치 등입니다.

 

이번 규제완화 과제들은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안 좋고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2분기 이후 한국경제를 전망한다면 속보지표에서 부진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V자나 U자 등 어떤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먼저, 속보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1주에는 42.7%가 감소했었는데 4월 셋째 주에는 34.4%로 그 감소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철도 이용률도 31주에는 33.3%의 수준에 그쳤는데 4월 셋째 주에는 54.6%로 철도 이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를 보면 31주에 -10.3% 수준이었는데 전체 소비가 4월 셋째 주에는 -3.5%로 상당히 큰 폭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점도 3월 첫째 주에는 -27.4%였는데 4월 셋째 주에는 -11.9%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게 속보치고요. 1분기에 -1.4%가 기록이 됐고, 3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왔습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서 큰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생산 쪽은 상당히 좋고 서비스업은 전기 마이너스인데도 전월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고요. 서비스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이제 수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경제활동 아까 말한 소비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나 소비 같은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지표를, 이번 달의 수출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점점 충격이 가시화될 텐데 수출 부분이 이렇게 감소세가 지속되면 결국 이제 산업활동,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나 서비스 쪽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 흐름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쪽의 둔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서로 엇갈리는데 어떤 흐름이 더 좋은... 어떤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습이 나타날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직은 2/4분기, 첫째는 3월과 4월을 놓고 보기도 그렇고 1/4분기와 2/4분기로 보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1/4분기 -1.4%2/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2/4분기가 가장 저점이 될 것으로 보니까 우리도 수출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 영을 받을 텐데 4월 정도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해 의료기술, 의약품 개발 허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지요?

 

<답변> 이번 65개 과제 중에서 언택트산업에 기반이 될 만한 규제 혁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건의료,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분야가 되는데요.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가 5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우선심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전자직접검사(DTC) 범위가 기존에 56개 항목이었는데 70개 항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넓혀서 건강관리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규제가 또 완화돼서 소비자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10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1, 좀 작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규제 중심으로 했고,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도 부총리님도 그렇고 장관님들이, 특히 부총리님이 앞으로는 이런 과제도 하고 조금 더 굵직한 과제를 선정해서 논쟁이 되거나 장관급에서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회복을 찾을 수 있는 큰 주제들도 많이 발굴해서 경제중대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그게 결국에 포스트 코로나 논의와도 관련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대책 한쪽에 돌아가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기존에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집중토론 결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방향은 잡히셨는지요?

 

<답변> 오늘 뉴딜은 부총리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사실은 그냥 기재부에서 발제를 두어 페이지 했고요. 기초 아이디어 단계로. 오늘은 사실은 정식 논의 안건이라기보다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 오늘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발언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뉴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충실하게 논의할 것인지, 아마 다음번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해도 바로 방향이 확정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장관님들 대체적인 말씀, 오늘도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이 안건 가지고 논의한 그런 단계보다도 오늘 논의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이런 몇 가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범주를 어디로 볼 것이냐, 그린 뉴딜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프트 뉴딜이라고 해서 문화나 이런 쪽에 그런 쪽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바이오 뭐라고 하든 간에 뉴딜을 일자리, 다른 트랙으로 우리가 공공일자리도 있고 긴급일자리도 있고 일자리 또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그러면 두 개를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기초로 기재부가 다시 또 드래프트를 잡아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심층논의하고 더 몇 차례 더 해야, 다음 주에 바로 방향하고 그다음 주에 과제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 답변이 되었고,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접수 보증심사 후 최종 지원까지 전 절차를 원스톱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5일 대출심사가 시작되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분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인지요? 18일 신청을 한 경우이고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5월 말 수령이라고 기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2차 금융지원대상에 기존 채무연체자나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외인데, 기존 채무연체자의 경우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가 아니라서 제외한 것인지요?

 

<답변> 두 번째는 우리 금융위 사무처장이 좀 상세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게 518일부터, 질문하신 대로 518일부터 접수는 받습니다. 실제 이제 시중은행 6개에서 심사를 하는 거는 525일부터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18일에 접수를 하시면 18일부터 계속 접수가 될 거고, 시중은행 지점 5,000~6,000개에서 동시에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할 테니까 525일부터, 그리고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까지 시중은행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따로 보증서를 받고 그러지 않고, 그 보증심사까지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시중은행에서 다 도맡아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스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결국 이제 52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심사해서 얼마나 빨리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25일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가고 바로 바로 결론이 나고 바로 바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25일부터는 상당히 많은 직접 그때부터 신청서 받고 그러지 않고 접수해 놓고 있으면 25일부터는 바로 심사로 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부터 5월 말까지도 뭐 사람의 신청하는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대출실적이 바로 바로 매일매일 실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신보가 95% 보장을 해주고, 은행이 5% 자기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은행이 신보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체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마 지금 생각하신, 말씀하신 기존 채무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아마 답변이 되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1차 지원에서 자격을 갖췄지만 수요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지원에서 중금리 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재신청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개선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힌 상태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원격의료는 이번에 사실 제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전화상담하고 처방을 224일에 한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9일까지 보니까요. 13만 건 이상을 기록을 했고, 이 별다른 오진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비대면 원격,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다고 그렇게 현지에서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교민 숫자도 많고 그러면 그 현지교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원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새로 제기되고 있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수년간 정부 내에서 그다음 국회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어느 정도는 접점이,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마는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느냐, 과거보다는 이 논의의 차원이, 그래서 국회도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21대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아주 속도감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10대 산업규제 분야 규제혁신방안 65개는 2월부터 진행했던 T/F를 통해 세부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료에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돼 있는데, 정작 65개 세부과제 원격의료 비대면 헬스케어 과제가 빠졌는데 한국형 뉴딜 등 다른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 등 다른 과제 역시 기존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지요.

 

<답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사실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총리께서 10대 분야에서 핵심규제를 기존 트랙과 다르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만든 T/F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T/F도 한두 달 조금 중단됐다가 다시 최근에 재개해서 그동안에 합의가 된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비대면 분야, 코로나 계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규제완화를 발굴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큰 과제, 굵직한 과제는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망라한 그런 작품이라고,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항목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다른 일반적인 10대 과제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과제를 모아놨다는, 1차 그냥 첫 번째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박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한걸음 모델의 가장 첫 번째 사실은 적용 사례로 몇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코로나 이런 긴급대응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회의체들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걸음 모델 조금 더 작은 이견들이 있어요, 부처별로. 한 두 번 회의했는데 그것 좀 마무리해서 그 흐름에서 해서 아웃풋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신문 기자입니다. 1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했던 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대출, 아파트 담보 등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권 얘기를 들어보니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것을 우려해 이런 경우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답변> 일단 그 1차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된 것 중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 한 7조 원 정도를 분석해 보면 등급별로 보면 신용등급이 1등급~3등급이 대체로 한 63% 정도 되고요. 4~6등급이 한 37%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이쪽 1차 지금까지 실행된 것을 보면 실제는 1~3등급이 한 40%, 4~6등급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등급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4~6등급이 높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용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신용보강 없는 상태에서 4~6등급이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대출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와도 부합되는 그런 고무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하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존에 대출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우가 심사를 하다 보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2차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제가 대강 이제 1차 프로그램이 전부 집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은 지금 우리 한도 정도에 육박하게 와 있는데 대출은 한 아직 절반, 50% 미만으로 여전히 계속 지금 대출심사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2차 프로그램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전산 구축도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을 더 심층적으로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을,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해서, 그다음에 금융권도 참여해서.

 

그래서 1차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2차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아직 대체로 95% 한다, 3 내지 4% 금리로 한다고 돼 있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한 1~2주 동안에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제기된 문제점들을 효과 분석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 혹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십시오.

 

<질문> (사회자) 성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위로금 대상 확대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기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간접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사자인 부총리께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답변, 의원들 질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이 하나가 추가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추가 확보의 필요성과 더불어 고용추가지원책 및 뉴딜 관련 3차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국채는 오늘 확정될 2차 추경의 규모,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지, 그게 2차 추경분은 국채가 그러면 몇 조가 될지가 나올 거고요. 확정이 될 거고, 오늘 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3차 추경에는, 3차 추경은 지난번에 5차 비경에서 발표된 고용대책 10.1조 중에서 대부분이 3차 추경에 반영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가 3차 추경에 출자가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거니까 세출 쪽에 벌써 상당한 규모가 예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3차 추경에는 세입경정을 해야 됩니다. 세수, 세입이 올해 이런 것이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전망, 세입경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국채 추가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번과는 조금 더 규모가 다른, 이번 2차 추경과는 국채발행 예상 규모가 더 늘어날 텐데 그때 그러면 올해 국채발행 규모가 더 커지고 국가보증채권도 이번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채와 이 보증채 수급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수요진작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마련해서 그때 국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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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CDATA[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섯 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그리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의 극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 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 중대본'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둘째, 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세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 있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의 위기대응반을, 그리고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상황과 추가적인 정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핵심대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자금 관련한 불안심리와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 보증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100조 원 + α 금융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 α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금융위원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 명 대상, 10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3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선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에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지난 3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 목적의 지역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실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 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규모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공유 요건 등을 부과하여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렸는데 첫째와 셋째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번 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의 특성, 개별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하여 35조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12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규모를 164,000억 원으로 44,000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정지원 속에 재설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피해 대응 P-CBO의 공급규모도 5조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 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채권시장 안정펀드, 프라이머리 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회사채 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범위 등은 재정당국,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 대책을 위한 재정소요나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드린 대책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차 비경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의 규모는 총 90조 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대출만기연장이라든가 납기유예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350조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제까지 151조 원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오늘 대책이 정확히는 89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또 고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대책으로 10조 원, 그리고 금융대책에서 기간산업 지원기금으로 약 40조 원, 그리고 35조 원의 별도로 100+ α135+ α로 해서 총지원 금액이 85조가 되겠고요. 아울러, 이 안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4,000억 원이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의 총규모는 894,00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까지의 지원대책 151조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4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3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3차 추경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해 드린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발표해 드린 100조 원 + 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제가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는데 거론되는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따른,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경제위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해 드린 것처럼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크게 목적이라든가 배경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대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고용대책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하반기에 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갖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에 대한 사업들은 아마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몇 가지 예시적으로 드린다면,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산업이라든가 또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긴급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도 저는 사업으로 다 구상하고 또 사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늘 사실 저희가 브리핑하게 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여야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국회가 확정만 된다면 거의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고용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 세 가지를 모두 다 읽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게 되었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는 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1차 추경사업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문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4만 명이 수혜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 3월의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하고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추경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이 매우 수혜대상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지자체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자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원화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일원화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로 일원화해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이 이번에 발표해드린 특별고용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우리나라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지원 신속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금융위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지, 민간자금 유치방안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이 20조 원 한도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도 투입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상증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도 별도로 있는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번째 질문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시기는 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5월에 법도 통과되고 동의안도 통과돼서 5월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질문> (사회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부총리께서 방금 3차 추경을 하실 때 금융보강을, 저희가 100+ α,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부분을 지원하는 금융보강에 소요되는 부분을 3차 추경의 소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부총리 말씀대로 하면 다 자본확충이 되고,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올라온 질의를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S 기자가 질문하신 부분은 이미 답변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미 답변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직접일자리가 55만 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 개 노인일자리도 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고용부 장관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지금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해서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55일까지 지금 연장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기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답변이 되었습니다. 뉴시스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40대 고용대책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혹시 오늘 대책에 40대만을 위한 고용대책이 포함돼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신지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번에 저희가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드리면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3월 말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검토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가 됐고, 지금 40대만을 타기팅한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40대만을 위한 만든 대책은 별도로 아직 발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충격대책을 시행해 가면서 혹시 40대를 위한 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검토된 대책을 좀 보완해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추후 경기부양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질문이 적절하지가 않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TN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 원 유동성 공급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7대 기간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다 보면 지금 뭐 모르는 거죠. 하다 보면 더 국민경제나 고용상태에서 필요한 기업일수록 그럴 때는 산경장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은 열어놓을 것입니다마는 기본 중심은 기간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 중대본으로 통합되는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중대본 회의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그거는 목요일에 경제 중대본 회의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다만 경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정책이라든가 결심이 필요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했던 것과 같이 6, 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비상경제회의가 매주 개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경제 중대본 회의가 매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산업 자본을 확충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국가보증 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기업에 지급은 언제 되는 것인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도 있고 자본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영구채를 줘서 그걸 자본에 한다든지, 자본에 관련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시행하는 시기는 기금이 준비되고 기업하고 협의하고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40조라는 것은 어느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아놨지만 결국은 그 40조의 기금을 활용하냐, 안 하냐는 정부가 정해서 어느 기업, 어느 업종에 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창구가 1번 창구가 있고 2번 창구가 있고 3번 창구가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1번 창구다 하면 1번 창구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가시는 거고, 시장에서 조금 아닌데 채안펀드 가서 조금 할 수 있으면 채안펀드 가시는 거고, 그런데 채안펀드나 일반 지금 만들어놓은 135조 프로그램 갖고도 이게 좀 소화가 안 되겠다, 그러면 2번 창구에 와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채권단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예컨대 이런이런 구조로 하면 좋겠냐? 라고 좋다고 동의가 되고 산경장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이 2번 창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2번 창구에 들어갈 기업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들어오는 자금의 지원은 결국은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기업은 먼저 하는 거고 아직 필요하지 않으면 또 천천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조라는 창구를 하나의 새로운 창을 열어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거기서 배제되면 나는 죽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아시아경제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금융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성장률 견인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모델링하는 수치는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수치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대책은 지금 고용 충격파에 따라서 실직이라든가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입니다. 이걸 갖고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얼마인지를 퍼센티지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 대책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혹시나 도산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폐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성장효과를 가져와서 몇 퍼센티지가 나올 것인지 그런 몇 퍼센트를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대책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억지로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관계상 기자 두 분만 추가 질의를 받고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3차 추경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홍보 포인트는 오늘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질문 주셨기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 저희가 지금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매년 7월에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경정이라고 하는데요. 7월 초에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걸 6월 초로 당겨서, 한 달 앞당겨서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3차 추경의 어떤 내용에 하경정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JTBC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유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주식도 보통주로 들어가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금지원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걸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의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받거나 이런 CB 같은 형태로 받거나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가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지, 그걸 국유화까지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인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일단은, 아까 7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면 자기들 간의 채권 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너무 지나치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돈을 갚는다는 트리거 같은 규정도 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항공사나 각 기업들도 자구노력 비슷하게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그것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 지원할 때 단순한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형태로 들어가서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그 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답변> (사회자) 당초 예정된 시간이 지금 16분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면 담당실국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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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CDATA[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α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 금융 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지난번 1차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의 만기연장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앞으로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단순한 대출 문제에서 떠나서 보증, 그다음에 단기자금시장, 회사채, 결국은 자본시장까지 이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따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대책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인데요. 이게 수요자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시장 관련된, 금융시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시로 돼 있는 것은 지난 1차 때 발표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펀드를,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일, 대기업에 필요한 일을 다 감안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인 만큼 경제 주체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은 은행권은 물론 금투, 금융투자업계,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19일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자금을 만기연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견기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견기업도 저희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마당이니까 가급적 만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 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CBO 6.7조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프라이머리 CBO 지원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241,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채에 프라이머리 CBO를 지원할 거니까 1, 2차를 합치면 308,000억 원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9일 기준 회사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업 회사채가 한 30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까지 돌아오는 것이 한 31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조 중에서 초우량 트리플A 회사채는 시장에서 저는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308,000억으로 금년 말까지 오는 회사채를 소화하고도 초우량 회사채 부분은 빠지니까 여력이 있었다고 계산이 돼 오고, 그 여력은 뒤에 말씀드리는 CP를 매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 번째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로 증권사에 대해서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마 입찰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키로 한 7,000억 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1, 2차에 걸쳐 논의하고 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 대기에 두세 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전에 접수된 문건만 21만 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신청·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탁했고, 대출 수요의 일부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세 달이 두 달로, 두 달이 한 달 반으로, 다시 한 달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기벤처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책도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소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20조를 집행한다든지 몇 조를 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금융이라는 게 뚝딱 해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권, 기업, 국민, 언론인 모두가 조금씩은 인내하고 양보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증안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이 내달 이루어지면 만약에 더 떨어질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요. 만약에 더 증시가 안 좋아져서 10조 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2차 하는 것은 1차를 제일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고. 구체적으로 ‘2차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걸 상정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장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유용하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건 아마 그분들에 맡겨놓는 것이 좋지 금융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