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Feb 27 01:31:59 KST 2020 Thu Feb 27 01:31:59 KST 2020 <![CDATA[기자 간담회]]>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저희가 만났었죠? 이제 한 두 달 지난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뵙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뵈면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2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혁신금융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김태현 처장이 어제 브리핑을 해서 사실은 좀 중복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로 질문 받기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통령 모시고 하여튼 국민들한테 보고했던 걸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혁신금융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원회가 꼭 혁신금융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처장이 어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 금융위의 틀을 바꾸는 쇄신하는 혁신금융 비전을 발표했죠, 3월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때 중소기업 대출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저희가 강조했던 게 동산담보대출 부분도 크진 않지만 그것도 좀 진정이 되어 있고, 모험자본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금융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투자에 들어가는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적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혁신금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매번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항상 갈림길과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볼 때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혁신금융을 위해서 한번 10개 혁신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려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업 자금 쏠림, 일단은 차단하는 건 지난번 12·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할 때는 대출 비중을 85%로 잡고 가계대출은 115% 해서 이게 비중을 줄임으로써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초대형 아이비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물꼬를 약간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전제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부분을 돈을 물꼬를 거기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위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와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 거예요. 이건 꼭 1,000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산정을 해서 1,000개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고. 그것도 당장 3월 말에 1,000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40조 정도의 자금을 보증·자금·대출,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투자·보증 아마 포함해서 40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혁신기업의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기업들하고 금융기관을 매치시켜서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중기벤처부에서 K-유니콘 30개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별도로 중기벤처부가 따로 있고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기벤처부나 산업부에서 기업들 잘 아니까 저희가 금융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K-유니콘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IR, 산은 넥스트라운드 같은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투자유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분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산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 도입하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단순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한 400억 원 받아서 KAMCO에 동산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설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특허청에서 지식 관련한 회수나 중개기구를 어제 아마 특허청에서 아마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이 가서 했던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담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금융기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동산담보나 지식 받아서 대출해 주면 기업들의 다양한 자산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조금 더 자금의 흐름을 기업들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술은 있고 미래성장성은 있는데 대개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들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대개 과거 3년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력을 평가하고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자금이 조금 더 혁신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 그러면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계속 그날 대통령 보고할 때도 나왔던 화두입니다. 다 알겠는데 기술평가 하는 부분이 어땠냐. 그래서 물론 저희도 테크놀로지 크레딧뷰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평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기술을 조금 더 잘 평가하는, 그리고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고도화·표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지금 일부 그런 기술전담조직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범을. 그래서 그분들은 정책금융과는 계속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민간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도 하겠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한국형 페이덱스라는 신용지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뭐냐, 문제는, 우리가 책임 문제가 항상 따르잖아요. 그것 다 좋은데 그것 믿고 대출해 주고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항상 결과만 많고 책임을 무는데 누가 그러면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또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면책제도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현재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면책대상을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책심의 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서 면책신청제도를 공정 투명하게 해서, 사실 지금 계속 어제도 신문에 봤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기사 쓰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는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르면 이달 말인데 우리 실무자들은 3월 중에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3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혁신금융 쪽에 돈을 흘리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쪽은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하여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업기업은 저희가 Front1이 아마 마포에 한 6월 정도 개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캠프라는 데서 창업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받거나 거기서 또 스타트업 된 분들이 월요일에 만나 뵙고 또 잘 고맙게 성장했다는 분도 봤는데 이제 디캠프를 더 확대해서 Front1에 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창업에서 성장 단계로 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BDC 있죠? BDC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벤처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벤처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금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정책금융기관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로는 총 11조 원을 설비투자라든지 산업구조 고도화에 공급을 할 거고,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애로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제도 등도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국은 금융규제 부분을 유연하게 해서 금융 샌드박스 같은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도 촉진해서 AI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오픈뱅킹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신산업 부분도 육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서 제일 순서가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결국은 혁신을 하다보면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에 보면 실패를 하면 대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담보로 해서 실패로, 본인 퇴직금 갖다가 해서 실패를 하다보면 완전히 좌절되고 재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서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전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한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다시 또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채무자의 정상활동을 보장하고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번에 2월에 국회가 열리니까 다시 한번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법사위나 본회의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구제 모든 단계에서 촘촘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조금 혁신금융 할 때는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햇살론 공급규모가 작년에 한 4,000억 원 했는데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8,000억 원 정도로 2배로 늘리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한 연간 7조 원 정도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단을 튼튼하게 뒷받침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 혁신금융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된 금융사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특히 주의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확진자가 더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금융 사이드에서는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다시 좀 올랐습니다만, 주가가.

 

그래서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그날그날 뉴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은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월부터 보면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중견기업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봐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발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체적인 금융 사이드였고 산업별·분야별로 겪고 있는 애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 LCC입니다. 항공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금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214일까지 한 6,1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한 800억 원 정도의 자금지원 했는데 이게 통계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이후로 통계가 안 나왔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피해를...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아마 내일, 금요일쯤 한번 점검회의를 할 겁니다. 점검회의를 해서 한번 숫자도 보고 중간평가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검회의도 하고, 거기에는 시중은행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2개 은행 동참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좀 동참해서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이 합동을 해서 돈이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저희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당장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길게 보고 대비할 부분도 있어서 설비투자 쪽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 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드렸죠? 일요일 자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표가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표를 혼자 보기 아쉬워서 기자분들 좀 드려서 기자분들이 이것을 좀 보도해 주시면 일반 독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뿌렸는데 내가 열심히 봤는데 한 군데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왔어요?

 

,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독자들한테 아니면 관련된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게 집행되는 것까지 팔로우업이 돼야 정책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앞서 혁신금융을 위해... 혁신금융을 위해서 규제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결국 라임 사태가 터졌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금융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임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 부분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이제 증권사에서 TRS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들은 다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의 어떤 의지, 어떤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작년 8월에 터진 것을 이제 발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감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착수를 했고요. 금융위가 거기에 대해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나서서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감원이 먼저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전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사태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늦추거나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때 발표를 해버렸으면 더 속 시원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발표만 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됐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재발 대책은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거기 중간에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중간에 증권사에 TRS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라임이 일단은 실사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감원이나 저희는 그 상환 계획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틀렸다, 바꿔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관계는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14일인가요? 발표할 때 그런 부분에 나왔던 지적한 부분을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다만, 보완대책을 할 때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순에서 이것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지난번 DL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자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딴에는 그때 아마 발표했을 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사모 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만기 미스매치라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TRS, PB, 그러니까 'Private Broker'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돈도 주고 수탁도 하는 부분들이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하려면 다 금지시켜버리면 그런 사고가 없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저희 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혁신금융을 위해서 8번째 금융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항상 생기는 고민이 금융규제를 샌드박스를 만들고 금융규제를 쇄신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따라오는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내지나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딜레마 내지는 원천적인 저희 책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모펀드가 됐든, 아마 여러분 또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P2P도 많은 지적을 했죠? 연체율 높아간다고 그래서 P2P업체도.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할 거냐 하는 부분도 똑같은 저희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P2P가 됐든 그때, 오픈뱅킹도 똑같은데요. 오픈뱅킹 할 때도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할 거냐, 어느 속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P2P, 사모, 계속 관계되는 어떤 혁신, 새로운 융합·복합 하는 부분은 일단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전 생각을 하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 질문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상품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시장의 규율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DLF에 대해서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일단 이제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여러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판단한 거다, 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금감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코멘트 하는 것은 금감원의 어떤 기관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금감원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언론은 하실 수 있죠. 언론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자,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가 감독 당국도 됩니다마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저는 기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판단한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엄격한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답변>어떤 의미에서요?

 

<질문>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답변>엄격한 규율 확립이라 하면?

 

<질문>***

 

<답변>그러니까 이제 엄격하냐, 안 엄격하냐의 정의가 상당히 이게... 그게 뭐 ‘10점이냐, 50점이냐, 70점이냐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못한 부분을 해야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질문하신 분 생각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저는 국내 문제보다 국제 문제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 국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야니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ISD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는 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아마 또 시간이 지나서 올해 그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안 했다, 그러지는 않고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과거에 작년, 재작년도 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고 또 열심히 찾아봤고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에 더 부각될 것을 대비해서 예컨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고 저희도 리소스를 조금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정을 공개를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뭘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말은 안 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걱정도 되고 그러신 부분인데. 두 개 다 일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이게 다야니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ISD는 일단 중재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양쪽 간에 약속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완전히 끝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숨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규제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징벌적 배상 조항이 들어갔고 발생한 이익의 50%까지인가 그런 게 있고, 어제 처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징벌적 배상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게 규제를 계속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그것도 편법으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생기는 게 규제만 늘린다고 되진 않는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외국처럼 배상이 걸리는 게 무서워서 다른 짓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면 금소법에 정하는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이 금융회사들이 그게 정말 무서워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모럴해저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벌적인 배상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그런 규제, 처벌을 해야 예방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형벌 측면에서 예컨대 우리가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형제를 많이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막 10, 20년을 올리는 것만이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했던 것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소비자보호법 정무위 통과한 것이 그렇게 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일탈 내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저희가 조금 더 감독을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조만간 내일 정도에 국회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 국회 정무위원회 있고 다음 주에 법사위가 있는데, 혹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반대해서 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시고, 혹시 이게 지금 금소법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통과가 안 된다면 금소법은 또 따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잘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2월 국회에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뱅킹법하고 금소법, 그다음에 특정 금융에 관한 법, 욕심을 내면. 3개를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우리 직원들이 국장, 처장, 차관, 저하고 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러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번에 분조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재심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심 개편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분조위 개편은 나왔어요?

 

<답변>(관계자) ***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게 되면 분조위의 설치근거가 금소법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금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나 그 하위규정에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분조위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 아마 큰 방향성에서 그런 거고 아마 어느 누구도 어떤 위원회,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다 좋아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요즘 신문에 나오는 취지가 ‘DLF 사태의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재심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 있는 거는 그거는 누가 돼도 찬성하고. 제가 만약에 금감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원칙으로 들어가야지 지난번 제재심은 마음에 들었고, 이번 제재심은 마음에 안 들었고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손태승 회장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상정이 안 돼서 결국 우리금융 관련 기관제재가 3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이 당국 상대로 해서 법정대응을 할 의지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임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우선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안 된 건 아마,

 

<답변>(관계자) ***

 

<답변>노티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변>(관계자) ***

 

<답변>사전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통지 기간을 찾다 보니까 오늘 안 된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빠르면 3월 초에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스케줄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노티스를 하고 그렇게 예상대로 되면 아마 34일에 한다고 저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태승 회장이 법정대응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연임에 관해서, 연임이든 뭐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사회가 여러 가지 주주의 가치 이런 걸 보고 한다는 것은 계속 유효한 멘트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 말씀한 걸로 계속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른, 손 회장한테만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금융지주나 금융행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질문>DLF 제재심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원장 전결로 중징계를 한 거잖아요. 문책적 경고라는 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향후 취업을 구속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판정인데 이게 지금 금융위... 규정상으로 그렇잖아요? 원장 전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금융업권별 법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심법들은 보면 금융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판결까지 해버리면 어떡하냐?’ 원장이 그냥 여기서 금감원에서 사실 제재심이라는 게 아까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제재심 위원들 선정하는 것도 결국은 금감원이고 제재심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그래서 원장이 떨렁 도장 찍어버리면 그러면 향후 취업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은 당사자들도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을 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 규정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법 개정이 될지 시행령 규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서 저도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역사적 산물인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과거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했을 텐데 아마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오랫동안 왔던 거고,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된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주 발생하는 것 같으면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이 문제가 또 몇 년 안에 또 발생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은행장이나 회장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안에서 다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급한 건 아니니까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더니 어떤 언론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 고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쓰신 분이 있고 '고민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각자 해석을 해서 또 혼동되는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됐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잘 알겠고, 다만, 이게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뭐가 또 발생하는 사안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향성이 내포돼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게 뭘 암시했다, 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암시했다는 것은 저는 관계없고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잘 공급해서 하겠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혁신금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더 급하고. 말씀하신, 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에 뵀었고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되니까 저도 시간을 자주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뵙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계기를 마련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코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자금 지원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분들의 워낙 큰 고통 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 사이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판하시는 것은 잘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시고 저희가 하는 일도 조금 옆 자리에 하나 좀 보여줘서 독자들이 보고 ',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신나게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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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CDATA[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의 금융정책 평가, 추진성과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하고 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혁신금융을 추진해왔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금융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 완화라든지 혁신서비스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금융산업 전반으로 변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포용금융도 서민금융 지원성과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금융 포용성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정과 관련해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융정책 추진여건, 8페이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저희들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2페이지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금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자본시장을 혁신해나가고, 금융산업도 함께 혁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반도 확립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한 금융을 기반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금융부문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입니다.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금융 유인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담보관행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업 평가방식도 혁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제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자본시장 투자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부동산PF로 자금쏠림이 강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의 자본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예대율을 시행중입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담보관행 개선과 관련해서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회수지원기구를 출범시키고 공동 DB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기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마련하겠습니다. IP담보, 보증 결합상품을 은행과 신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 누계입니다. IP펀드를 조성해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괄담보제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를 설정해서 기업가치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는 신산업 부문의 기술력·성장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보증 부분도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액·고객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서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는 현재 영향을 주지 않고 금리인하 요인으로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 산정·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영업력이나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산업전망이나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장성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상거래신용지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증과정에서 파악한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하겠습니다. 소위 한국형 Paydex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거래신용지수가 시장에 확산되면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수를 민간 CB에 제공하여 신용평가모형과 접목하거나 별도 지수를 개발하는 등 CB의 혁신기업 평가역량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계부처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3년간 40조 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그런 절차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1,000개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C들도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3년간 최대 40조 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 기업을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저희들이 글로벌 기업을 한 30개 정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 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업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괄 심사·지원을 해나가고, 무상환청구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간 50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은의 혁신금융 선도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유니콘 육성 공동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등을 통해서 조정과 협력 기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보는 창업 혁신부문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증공급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항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환경안전 지원자금 등 기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P-CBO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대응지역 내 중소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상 신보가 1년짜리 보증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을 늘려서 2년 단위로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도 저희들이 개발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해운업과 관련해서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면책제도 개편입니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서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체계입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게 있고 사후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후에 감독원에 면책을 또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다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책요건은 신청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는 면책 역할은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개별 제재 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보험·증권·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고유자산 투자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장지원펀드는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이 31.7%, 민간자금이 68.3%입니다. 2020년에는 2.5조 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금은 차질 없이 투자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투자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세정당국과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일반국민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효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규제개선, 경쟁촉진 등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 지수산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메자닌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는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예탁원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사의 증권 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여 비상장 주식투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메자닌채권은 발행내역 공시확대,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포에 FRONT... 신보 사옥을 개조해서 'FRONT 1'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월에 개소해서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투자자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크라우드펀딩도 자금 조달한도 완화, 여러 가지 중개자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장단계와 관련해서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지원 여력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한 예시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서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채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기관투자자 전용 QIB채권 투자제약요소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중심의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수 및 재투자 관련해서 K-OTC 시장의 제약 요인을 해소해서 기업참여를 촉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PO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투자자가 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장평가,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 중심으로 좀 더 상장요건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였습니다. 진입규제 완화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는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이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도 평가는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협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해외진출 규제와 관련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플랫폼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고,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CB, 보유데이터 판매 등을 허용해서 빅데이터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융·복합부문 투자허용 등 규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신용평가업도 회사채 평가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구조화금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은 M&A규제 합리화, 지역·규모 차이를 감안한 건전성·영업규제 차등화,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하고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재산범위는 적극적 재산에서 소극재산이나 담보권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전문적인 신탁업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운용방식도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기실적 위주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광고, 판매채널, 손해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담보 대출 관련 투자자보호 관련해서는 공모규제 부분은 *** 하면서 다 아셨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거래 시에 일률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담보비율이나 과도한 반대매매 요건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핀테크 육성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보육·투자, 예산·인력, 해외진출을 지원해나가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년이 되는 게 3월입니다. 100건 이상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고, 신산업·주요과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통한 글로벌·다양화를 위해서 맞춤형 핀테크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유니콘 기업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및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전문CB 도입을 통해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금융공공기관의 기업정보 등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오픈뱅킹은 전면시행에 이어서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자금융업과 관련해서 전자금융업법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을 통해서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플랫폼 영업 규율을 확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2P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건전 영업금지행위 등을 병행해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레그테크 분야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및 감독·검사 효율화를 위한 레그테크 분야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첫 번째,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고 그 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확충·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기반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실생활밀접 금융개선이 있고 금융교육체계도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는 자영업자, 고령, 장애인, 청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연간 7조 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연간 출연규모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추가하고 가계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도 투자자 예탁금 등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편의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휴면금융자산 대고객 통지를 강화하고 통합 공시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참조해주시고요.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추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들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되는 연체채무 부담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연체되지 않은 금액까지, 원금에까지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추심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법·과잉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내실화해나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모바일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활용가능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조정안 부동의 빈발사례를 분석해서 동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채무 등 신복위 협약채권 외의 채권은 통신사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나가겠습니다.

 

주담대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1주택 서민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차주를 자산관리공사의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연계하여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마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독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금융당국 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실생활 밀접 금융개선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을 반영하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 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은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 부담도 경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전세대출자의 전세금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서 주금공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금융교육체계 전면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기관별로 산재된 여러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전달채널을 체계화·다양화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 전반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자영업자 경영 애로와 관련해서 영세가맹점이 현재는 주말에는 카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서 상품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1%대 초저금리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기업은행을 통해서 공급해나가고, 소상공인의 상거래채권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 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폐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전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동점포·무인점포 및 타 금융회사의 제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우대상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서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면거래상품도 개발·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이 금융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착취 방지방안을 마련해나가고,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규제 제재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화금융상품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신탁, 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령특화상품을 개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 관련입니다.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범용화된 장애인 ATM을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및 부당 차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 방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가입 시 불법·부당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입거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상품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보조장치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촉각을 통해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적 보조장치를 설치·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에 따른 금융이용제약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주거비·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생 등 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올해 햇살론 youth1,000억 원 신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외 방지,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하고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생계형채무 불이행으로 저신용·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안정적인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 금융부문 공정성·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와 금융부문 공정경제과제 추진,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지속 가능한 금융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잠재리스크 누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서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서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와 관련해서는 익일물 위주 거래로 대량의 차환 부담 등 시장위험이 야기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익일물에서 기일물 확대를 유도하고, 현금성 자산보유를 통해서 익일물에 현금성 자산보유 의무를 부과해서 기일물로 저희들이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지표법이 2월부터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지속 협력해나가고, 국제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Libor 산출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권 공동대응을 지원하고, 무위험지표금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금융보안은 단순히 리스크, IT 리스크 차원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3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 간 융·복합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IT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소비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예방, 범죄시도 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강화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시도 차단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 등도, 악성 앱이나 피싱사이트 등도 신속히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주의의무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은행은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정식규제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지자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연금 방지를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은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K-ICS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 제도 정비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은행 등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박스 안의 활성화 방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가능이 높은 기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구조조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유인체계도 정비해나가고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량... 주식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하고, 기업 의결권 자문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제도 안착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해서 시범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불건전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 검사·조사 집행체계 및 제재수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서 불건전 거래 발생 가능이 큰 분야를 마련하고, 불건전 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및 감독·검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입니다.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에 광고주 불법성을, 광고주가 불법성을... 광고주 불법성을 확인토록 해서 불법광고 유통을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적발을 확대하고 적발 건은 방통위와 협업을 통해서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법, 법정최고금리, 서민금융 등 지원 수단에 대한 전방위 홍보로 대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늘리고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대부업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고 불법영업에 따른 이득을 제한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과 연계 제공·법률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기반과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원활히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시장기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어제 금융위가 서면보고에서 최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사모펀드 쏠림이 발생하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제기돼서 아쉽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번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업무보고에서 감독인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늘릴 것인지, 얼마나 늘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한 번 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저희가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DLF 사태도 터지고 라임에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제 완화에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당시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한 방안을 저희들이 DLF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상품이 사모로 팔리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도 그런 상품들이 은행을 통해서 팔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 라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층의 구조 그다음에 미스매치 문제 이런 운용상에, 운용상에 저희들이 자율성을 확대해주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하고 활성화를 할 때 100%가 되기를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사전에 잘 포착을 하고 적절히 잘 해소해나가는 면도 있지만, 또 그게 보시기에 소비자 문제가 터지고 사후적으로 교정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나 규제 완화를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추진하거나 해나갈 때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가 4:0, 5:0으로 이길 수는 없고, 어떨 때는 골도 먹고 승리를 하더라도 3:1, 3:2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하튼 신속히 보완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윙이 너무 커서 규제를 또 과거와 같이 돌리는, 돌리면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저희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업계의 그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영업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큰 흐름이 저희들은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을 물꼬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모자라는 점은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답변>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느 분야에 얼마를 늘리냐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감독원하고 여러 가지 매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각 실국에서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감독원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기업금융, 기업여신 얘기가 많아서 가계부채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얼마나 될지, 작년에는 5%대였는데요. 얼마로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있던데, 제가 알기로 분조위는 금감원장이 알아서 그냥 해왔던 금감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금감원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바꾸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얘기를 그동안도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아시겠지만 19.4%거든요, 부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크라우드펀딩 쪽은 투자자 보호나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사실은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할 때 이것이 자기책임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그런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이 공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당 투자한도를 두고, 또 종목당 투자한도를 두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체율이 높다고 부도율이 높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이것을 기업 제도 자체의 틀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영화도 하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2, 3배 받는 경우도 해서 20%, 아까 말하는 높다, 낮다.’를 제가 판단을 사실은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 이게 어떤 거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크라우드펀딩인데 이것을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공시를 많이 늘려서 더 하게 만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공시를 또 지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기업은 그럴 거면 내가 크라우드펀딩을 왜 하냐, 차라리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아니면 간이, 소액공모 해서 자금을 받지.’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 나름대로의 그런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에 있는 그런 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문성·중립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임의로 그냥 선정하는데 뭔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조정당사자 여러 가지 항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분쟁조정 그것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 치 한은 통계가 안 나왔지?

 

<답변>(관계자) .

 

<답변>대충 어느 정도 수준일까는 알지만 한은에서 작년 치, 확정치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고 감독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또 낮추고, 우리 쪽이 5%대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더 많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또 저희들이 너무 ambitious하게 이렇게 목표 수준을 낮추면 소비나 여러 가지 면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고 각 금융기관의 감내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 국장들 있으시니까 세부적인 사항 문의하시면 될 거고, 또 제가 일괄해서 한번 했지만 각 실국별로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아마 브리핑, 세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를 또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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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CDATA[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등을 토대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과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입니다.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고,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세 설명을 위해 첨부1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1 자료의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에 대한 현황에 대한 총평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1년 헤지펀드 제도 도입 이후 사모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가 자율적이고 과감한 자산운용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과 건전성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실태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태점검 개요입니다.

 

점검 범위는 52개사, 1,786개 펀드, 22.7조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용자산 규모 2,000억 원 이상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32.1조 원 중 약 70.7%에 해당됩니다.

 

실태점검 결과 사모펀드는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 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유사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운용되거나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해 펀드 간 위험전이 가능성이 용이해지거나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조 등입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와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핀셋형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자산운용사 내부 통제와 손해배상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운용사는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최소유지자본금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하여 자본금 추가 적립 의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판매사에 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판매사가 판매한 펀드가 판매 이후 집합투자규약, 상품 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PBS가 본인의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판매사의 투자 권유 시 상품 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투자자보호 취약 구조에 대한 보완입니다.

 

우선,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대응입니다.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유동성, 죄송합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에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 구조에 대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재간접펀드가 아닌 복잡한 방식의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펀드구조를 설계·운용할 경우 펀드의 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관련입니다.

 

레버리지 사용 시 손익폭이 확대되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겠습니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으로 대량 자금회수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에 대해서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에 따른 시장 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운용사와 펀드 판매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의 적극 퇴출을 위해서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와 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상환·환매 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해당 운용사에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보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어제부터 파견하였습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환매 연기 손실 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배포한 중간검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 제도개선 방향은 그동안 금융당국 내의 논의와 전문가, 시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규제와 감독 수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 첨부2에 보면 간단한 Q&A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모펀드 제도개선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일부 상환·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지는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에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규제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정기점검에 포함되는지, 공모펀드처럼 수탁고나 기준가, 포트폴리오 등도 이 협회에서 점검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 판매사에 감시 책임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매사가 운용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파견을 가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가 위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이를 판매사들한테도 공유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SRO 기능 강화를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위, 금감원, 협회 간에 조금 실무적인 T/F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모운용사가 217개 사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의 역량으로서는 매년 한 10개 정도 사가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사모운용사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나가는 데 2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금투협에 회원가입이라는 게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모운용사 가입이 한 7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모운용사의 가입에 대한 유인책, 그다음에 금투협이 자율규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검·검사를 하게 되면 일종의 컨설팅 개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들이 실무 T/F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자율규제 이런 데서 1차 걸러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금감원이 봐야 할 부분들을 금감원이 그다음에 보는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판매사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판매사가 여기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판매 이후에 판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규약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사실 그 이후에 정보를 못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이후에 운용사와 지속적인 어떤 대화나 정보 교류를 통해서 필요하면 운용사에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회사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용사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말해서 PBS, 그러니까 전담중개업무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공모운용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갖추고 여러 가지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모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요구하겠고.

 

여러 가지 운용 지시 과정에서 그것을 수탁회사, 사모운용사의 수탁회사는 기본적으로 PBS입니다. 수탁을 맡고 있는 그런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수탁회사가 운용 지시를 받으면 기본적인 정보들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단순한 여러 가지 재산평가, 기준가격 등만 반영하는 수동적인 업무만 하고 있음에 반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면 질문도 하고 시정 요구도 하고 이러해서 적극적인 기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이런 기능도 보강하고자 합니다.

 

<질문>아까 그 Q&A 자료에서 2015년 규제완화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도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이번에 마련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얘기는 2015년에는 적어도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신 셈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은 더 정책적인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거나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Q&A 자료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판매사에 점검 책임이 있다고, 이게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이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이행 안 하면 뭔가 제재라든가 어떤 불이익이 판매사에 돌아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을 부여하면 판매사가 과연 무서워서 팔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예단해서 할 수는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인정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흔히 사적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석기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동기시대가 있었었는데 청동기를 발명했는데 그게 청동기가 살인과 상해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청동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는 계속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다. 저는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정책을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칼날 내지는 첨탑 위에 서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비유를 한 것은 저희들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수신에 있어서 부보가 되고 그다음에 대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계·기업대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은행과 같은 마인드로 자본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모펀드라는 산업은 공모펀드 그 위에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사고에 대한 개연성 우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사모시장, 외국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로도 제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모펀드를 쭉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환위기부터 여러 차례 했던 거고요, 2015년만이 아니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규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모험자본이 공급되는 이런 현상, 순기능을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정 일부, 제가 이번에 실태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용사나 대부분의 펀드가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형으로 제도 보완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매사 부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매사에 권한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가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을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법령 이런 데서 조금 더 구체화할 내용입니다.

 

<질문>11월부터 실태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그런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던 운용사의 개수나 아니면 펀드 규모도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한 모··손 복층구조 펀드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모자펀드는 일반적이지만 모··손까지 가고 1개 모펀드에 수십 개의 자펀드가 붙는 경우는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 금지를, 순환투자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자료 8페이지의 예시 2번이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실태점검 결과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 내지는 유동성에 취약한 구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특정 운용사와 특정 펀드를 저희들이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또 저희 차원의 시장 안정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자펀드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라는 것들이 있고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예를 들어서 상호출자를 제한한다든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활용하는 이유는 순기능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운용사가 그것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해외의 투자대상 같은 경우 해외주주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 이걸 악용한다, 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탁고를 지금 이렇게 과장되게 많게 보이고자 하는 유인이라든지 다단계로 만들어서 운용보수를 많이 수취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이 자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다단계를 끊어서 하게 되면 공모규제를 또 회피하는 그런 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복층구조고 어떤 것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굉장히, 제가 아까 공정거래법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감원에서 영업보고서를 받아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동향을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공모규제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징후로 포착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해당 운용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설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모펀드 시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market discipline이 작용돼야 되니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규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당국이 들어가서 보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구체적으로 현저하게 회피하는 공모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질문>질문드린 것 중에 마지막 상호순환 투자 관련해서 말씀...

 

<답변>예를 들어서 복층 투자구조라든지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런 단순한 고리형의 펀드가 상호순환출자 구조다, 아주 심플하게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 제한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상호출자 제한 같은 게 가공자본 형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순환출자 단순한 구조라면 이건 펀드를 과대하게 보기 위한 그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금지하는 것들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질문>대부분의 사모펀드 큰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라임 외에도 알펜루트도 판매중단 얘기가 있었고 문제가 없어도 TRS 빼가고 이러면 펀드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TRS 이후의 펀드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 질문 하나와요.

 

불완전판매요. 지금 은행이나 아니면 일부 증권사 채널이 판매채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DLF 때와 매우 흡사하게 투자자들이 반응하거든요. 몰랐다 내지는, 상황은 매우 흡사해서 이게 만약에 불완전판매라면 DLF처럼, DLF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부분 자체 배상했는데 그런 배상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저희들이 일부 운용사, 일부 펀드에 약간의 취약한 구조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은 통상적인 표현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향후에 전개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심리적 위축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제가 뭐 펀드런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장 안정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감원에 우리 국장님들도 질문에 답해서 오셨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한 217건 정도 현재 접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는 저희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분쟁조정에 대한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보아가며 특정 판매사가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가면서 아마 금감원에서 적정히 판단해 가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 검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라임 사태에서 이종필 부사장의 전력, 전력은 아니고 운용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됐었는데요. 운용인력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현재 드린 자료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운용인력 같은 것, 여기 보시면 등록말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독당국에 역량 보완 부분에 등록말소 제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사모운용사가 2015년부터 등록제도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진입이 용이해졌으니까 좀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들이 매칭돼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퇴출을 하려면 검사를 거쳐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엄청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그런 대로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유지요건이 7억 원입니다, 7억 원이 미달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용인력요건이 3명입니다, 3명이 미달한다든지 3명의 자격요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말소를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 저희들이 퇴출시키겠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지금 52개 사를 점검하신 결과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제한적인 그런 것들만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적극 퇴출기준에 혹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지금 점검하신 결과.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나 제재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록과 퇴출의 미스매칭을 줄이는 차원에서 퇴출조건을 좀 간소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사와 제재심의 없이 금융위 상정하는 부분은 금감원 패싱 논란이나 금감원의 과도한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번에 저희들이 본 것은 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을 본 것이 아니고요. 펀드를 본 겁니다. 펀드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를 본 것이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적인 등록취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운용사가 217개 사까지 순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진입이 있으면서 퇴출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말소 제도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에 상정해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두 번째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무인지,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규율이 작용하는 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모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유계정이 있고 펀드계정, 흔히 말해서 수탁계정, 신탁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본으로 기본적으로 커버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송과정에서 연계되어서 아마 운용사의 고유계정인 자본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본금 확충 부분을 자료 5쪽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에 일부, 주로 영국계와 관련된 commonwealth 국가와 같은 경우를 봤더니 수탁고에 비례해서 자기 자본을 확충시키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commonwealth 국가들이 이렇게 수탁계정이 커감에 따라서 자기자본 확충의무를 일부 도입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 정보 제공이 여러 가지 판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여러 가지 T/F를 운영해서 방안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금융위는 혹시 라임 사태 핵심적인 문제를 환매중단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불법이나 위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운용해서 애당초 투자금을 다 까먹어서 돌려줄 돈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책을 보면 투자금 환매가 중단됐던 게 좀 더 문제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라임 검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같이 배포해 줘서 그걸 보다가 제가 든 생각인데, 이번에 금융위가 내신 대책이 예를 들어서 상호순환 투자 금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번 라임 사태 같은 문제의 원인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라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운용사가 불건전하게 운용하거나 돈을 아예 날려버린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A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자산이 부실해졌을 때 그걸 B펀드가 사준다든지 아니면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의 경우에는 손실이 한 펀드에서 발생하니까 다른 투자금으로 재투자를 해서 사실상 수익률을 분식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융위가 지금 내놓은 이 펀드 간 상호투자 금지 규제만 가지고서 이런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나 손실 은폐 문제를 과연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확충규모 방금 얘기하셔서 그것도 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라임 사태만 견줘서 봐도 손실액 충당이 전혀 안 되는 수준 같아서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대책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아마 이미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에 이번에 중간검사 결과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라임에 대한 자세한 검사, 중간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이상한 운용 형태를 벗어나서 형법상의 사기 문제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돼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특정 운용사의 어떤 검사에서 적발이 될 것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점검을 기초로 해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자에 대한 market discipline를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구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든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라임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IIG의 사기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것은 늘, 어떻게 보면 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법상의 사기를 막기 위해 저희들이 완벽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기자본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일견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다른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은행의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유계정에서 커버를 하는 거니까 은행에 대해서 BIS규제라든지 자본규제가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산업이라는 건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도 굉장히 간이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미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본 확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료에 보면 현재는 판매 이후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준수해야 될 법적 의무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라임 사태에서는 그러면 판매사들은 지금 자기들도 운용사한테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라임 사태만 한정해서 본다면 판매사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야 분쟁조정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라임의 중간검사 결과와 상호펀드 대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왜 금융위와 금감원이 따로 브리핑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라임 관련돼서 이번에 판매사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향을 앞으로 할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미흡한 법적 책임 같은 것을 명확히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임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금융감독원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판매사 검사를 통해서 불완전판매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일정 부분 운용사와 여러 가지 그런 공모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사, 그다음에 지금 관련 사건들이 현재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밝혀지고 규명되고 책임이 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쟁조정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실조사, 손실확정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실확정이나 그다음에 사실조사 과정의 면담, 현장조사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현재 접수됐던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손실확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감원의 검사 부분을 왜 따로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의 이번에 저희들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이번에 발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감원의 담당 국장님들이 와 계시고요.

 

검사, 중간검사 부분은 지난번에 DLF 때도 중간검사를 금감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금융위 함께 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검사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위 설치법상의 금감원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감독을 하고 제도개선 하는 것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 권한에 따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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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CDATA[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입니다.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될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해서 사전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금융 지원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금융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산은, 기은, 수은, ·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수출입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입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통상 1년 이내인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결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이 그 대상입니다. 1인당 1,000만 원을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저금리로 대출을 추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규모를 5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리대출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자 지원과 관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 원의 미소금융 자원이,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 규모는 총 2조 원입니다.

 

세 번째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와 관련하여 8개 전업카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참고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별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지점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ATM기 또는 지점 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후 손 씻기 안내문, 손소독제 비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예방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풍문 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나 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된 내용은 시장참여자에게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금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여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기타 경영애로 해소와 관련하여 원자재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 공급을 즉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지원은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즉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추가하거나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피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시기로 했는데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어떤 업종을 특별하게 제한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업종을 하고 어떤 업종을 안 한다는 그 기준 자체를 설정한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그런 어려움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종 관계없이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질문>그러면 제한을 안 두셨는데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차질 발생이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들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 여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기가 피해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도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게 달리 결정될 수 있을 수는 있죠. 원래 한도는 있고 한도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피해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면 또 한도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 한도 내에서 지원규모를 많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피해규모에 따라서 조금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걸 개별상황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원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사스와 메르스 때와 좀 비교해서 이번 금융지원 규모가 조금 늘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방적인 초기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상황추이에 따라서 더,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그냥 말씀하세요.

 

<질문>***

 

<답변>여기 앞에 보시면 신규자금 지원 분야에 2페이지에 1.9조 원이라고 되어있고, 순수한 신규자금입니다. 뒤쪽에 전통시장 상인 보면 소상공인 부분에 200, 1,000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신규자금은 약 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

 

<질문>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액이 2조 원인 거죠?

 

<답변>신규자금.

 

<질문>앞에 여기 보면 금융권 지원방안, 지원내용에 보면 처음에 1.9조 원 신규공급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총신규자금이 2조 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답변>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게 여기 신규자금 지원 분야, 지원대상 이렇게 쭉, 1페이지, 2페이지 쭉 보시면 여기까지가 1.9조 원이고요.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1.9조 원이고요, 1. 금융권 지원방안 큰 1, 파란색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1.9조 원이고, 금융권 지원방안 2번에 들어가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분야가 거기 뒤에 합해서 총 2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답변>1조 원, 1,000...

 

<질문>*** 2개를 합치면 총 2라는 거죠?

 

<답변>그렇습니다.

 

<질문>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총액이 2라는 거죠?

 

<답변>그렇습니다.

 

<질문>신규자원으로.

 

<답변>그렇습니다.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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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CDATA[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안녕하십니까?

 

12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서비스를 9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1일 법 시행 이후에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총 77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3건의 기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입니다.

 

다수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채권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채권중개 플랫폼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테크놀로지스인데 '증권대차 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입니다.

 

기관 투자자 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식대차 거래는 전화·이메일·메신저 등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수기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착오·오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협은행입니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시 필요한 경우에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확인하거나 방문 예약 또는 서류 안내 또는 맞춤형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효과는 쉽게 말하면 현재 지점에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KCB입니다.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서비스로서 6개월간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형암호 부분은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용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일단 6개월간 허용하는 거고 동형암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참고자료를 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시간, 실제 연산이 가능한 그동안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암호화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결합을 하는 2+4하면 이것을 다 암호, 암호돼 있던 것을 풀고 더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사코리아입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카사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뜻이죠. 카사코리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52일에 6개월간의 모의테스트를 저희가 지정해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 검증을 했고요. 그 유효성 검증 결과, 지난주에 혁신소위, 혁신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쳤습니다.

 

규제특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수익증권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전액을 다 투자하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주로 이것은 수익형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관 중심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총 발행규모는 5,000억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패스입니다.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24일 이나인페이가 동일유사 건으로 지정되었고 동 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신한투자금융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투자금융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글로벌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를 샌드박스를 했는데 2개가 연계돼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한국투자증권하고 동일유사한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것은 신한투자금융도 상품권을 통한 주식구매 플랫... 서비스를 했고 소수점 투자를 했고요. 한국투자금융도 동일한 2개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2개의 상품에 대한 어떤 경쟁을 기대해봅니다.

 

8, 9번은 쿠팡하고 삼성카드입니다.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발급 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건은 페이플, 세틀뱅크, KSNET 동일유사 건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여러 개 지정했는데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완했습니다.

 

첫째는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입니다.

 

당초 저희가 단일 증권사 내에서 개인투자자 간에 거래만 허용했는데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니까 좀 복수증권사로서 투자자 대상을 넓혀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뱅크입니다.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인데, 내용은 다 아시는데 이 업체가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였으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루트에너지입니다.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가조건을 달아서 총사업비 2% 이상의 주민참여가 돼야 되고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았는데 아마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총사업비의 주민참여비율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배제하도록 탄력적으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지정된 혁신서비스와 변경된 혁신서비스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도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혁신금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과 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크게 보면 감독과 검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감독 측면에서는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 설명회와 간담회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착형 테스트를 지원하는데 1:1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이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 이후에는 실제 특별...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그런 기관에 대한 특화...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사를 가기 전에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여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핀테크 기업의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보다는 점검도 하고 미흡사항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정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감독원이 검사를 나가더라도 조금 필요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전예방 내지 이런 측면의 어떤 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019210일부터 내년 17일까지 4주간의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110일경에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10번 정도 제가 브리핑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지정하는 업체는 이 브리핑과 여러분들의 기사가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홍보하기도 어려운 업체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동안 기사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는데...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브리핑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다기보다는 2020년 바라봐야 되니까... 내년 샌드박스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시거나 전망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올해 거의 80개 정도 가까이 지정이 됐는데 내년 방향하고 올해만큼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기대치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77건을 한 소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나니까 좀 루틴해진 측면도 있는데 또 이번에 심사할 때 보면 동형암호란 부분은 굉장히 심사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한 새로운 시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지만 현장에 이런 많은 수요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내년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서비스가 저희 샌드박스를 두드릴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현장 샌드박스 팀장하고 감독원이 핀테크랩을 가서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수요가 잠재돼 있고 또한 오픈뱅킹을 하거나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나 이런 법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면 저희가 적극 컨설팅을 해서 가급적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사업화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번 4월에 1차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출시된 서비스의 경우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조금 다가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조건이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 시스템이 안정적일지 그런 고민 끝에 부가조건이 조금 많이 부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조건은 언제든지 변경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을 할 생각이고. 이런 겁니다, 출시가 돼서 해 보니 건수도 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우리가 거래 금액을 제안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오늘 신한금융투자 하신 거 보면 소수 단위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 7월에 발표하실 때 소수점 단위로 주식거래 하는 것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꾸리셔서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지금 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소수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혁신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은성수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본국이 중심이 되어서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제도개선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플랫폼, 온라인 대출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설명드렸던 SMS인증 기반의 이런 제도들은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동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동태적 규제개선 체계를 이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좀 이번 브리핑과는 무관하기는 한데,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이 막히면서 'P2P대출이 대출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국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번 브리핑과 무관한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P2P가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 대책에 어떤 우회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이제 전체 발행 잔액의 1.8조 중에 한 3,0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PF대출이 있는데 PF대출은 주택 구입과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조 원 중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000억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고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일단 생계형 자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반드시 집 사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또는 이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하고 함께 P2P업계... 업체와 점검회의를 한번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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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CDATA[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결과]]>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191216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가칭)한국토스은행에 대해서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12월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에 대해서 지난 526일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20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010일부터 1015일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접수결과, (가칭)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심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를 1128일 구성하였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에 대해 12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심사를 진행하였고,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3개 신청자 중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12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토스뱅크 및 소소스마트뱅크의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오늘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상호는 (가칭)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이 되겠습니다. 영위할 업무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2,500억 원이고 주주구성은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등 11개사가 되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향후일정은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경우 영업 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예전에 토스뱅크는 한번 인가가 실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전보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차후에도 토스뱅크에서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월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토스뱅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리고 자금조달의 안정성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과정에서 혁신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스뱅크가 이번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토스뱅크... 토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다음에 Goodwater Capital이라든지 Altos Ventures라든지 Ribbit Capital이라든지 이런 벤처투자자들의 투자지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KEB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가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적합성이나 자금조달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5월 심사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그렇게 보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금융당국이 올해까지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낸다고 계획했었는데 지난번과 이번까지 해서 토스뱅크 한 곳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흥행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토스뱅크 한 군데에 대해서 인가를 했는데 이거를 실패로 보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일단 그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추가 인가자 수보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안정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균형 있게 갖추고 이게 인터넷은행업에 추가로 진출해서 얼마만큼 혁신을,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인가자가 들어오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토스에 대해서 예비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그 2개까지 더 추가로 이제 인가를 할 여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인가를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또 은행업 예비인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국장님께서 어떤 혁신성이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이번 자료에는 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 외평위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주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것들도 물론 평가했겠지만 토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측면 이런 것도 평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따가 토스뱅크가 브리핑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인가하시게 된 배경에 어떤 혁신성을 주로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혁신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토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핀테크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고객 기반도 지금 1,000만 명을,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축을 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스뱅크에서 이번에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나중에 토스뱅크에서 아마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융거래이력 부족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급가불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소...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할부서비스 성격의 토스대출, 그다음에 저축성향 증대를 위한 자동적금 및 게임성 예금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보다도 금리 면이나 이용편의성 면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범을 시키겠다. 그리고 토스가 그동안에 지급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추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객 수요에 맞춘 금융상품들을 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렇게 신용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금융접근성을 좀 제고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로서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해외진출도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존 금융사들과 연합해서 해외진출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기존에 은행권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 은행들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혁신 그런 부분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고 특례법을 만든 게 ICT나 정보통신기술업자들의 어쨌든 금융산업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스가 IC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례법을 만든 것들의 취지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외부평가위원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면, 자본적합성 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지속가능한 자본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첫 번째 질문이 토스가 ICT 기업이냐?’ 이런 질문.

 

<질문>***

 

<답변>그런 거죠. 토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자금융업자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T 기업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본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5월과는 달리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기관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주주 구성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 2,500억 증자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이 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라든지 그런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자금조달을 최초에 출범 자본금을 조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토스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이런 기관투자가들의... 기관투자가들과 협조를 해서 추가 증자를 하는 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질문>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토스뱅크가 영업을 하게 되면 토스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토스나 토스뱅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건지, 당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소스마트뱅크가 탈락하게 된 혹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토스뱅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토스뱅크가 이 카카오뱅크처럼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출범 2년 정도 안에 자산성장 정도를 한 3.3조 원 정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스뱅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토스뱅크의 지분 가치가 지금 이 토스의 총자산 중에서 50% 이상을 초과를 해야, 그리고 총자산이 5,000억이 넘어야 그런 부분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보다는 이게 약간 슬로우 성장이죠. 그래서 슬로우 성장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런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자체 추정을,

 

<질문>카카오 성장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느린 성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답변>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간으로 비추어보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카카오가 성장한 속도의 한 27% 정도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전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그것은 또 토스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토스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그런 사업계획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스마트뱅크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소소스마트뱅크가 기관투자가도 추가로 영입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구성에 참여한 그런 기관투자가들의 증자 참여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이 있는 입증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연 그럼 그렇게 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입자금이 아닌 자기보유 그런 자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은행업을 영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 IT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은행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인터넷전문은행 설립취지가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인데,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BIS 비율과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초기에는 고신용자들 중심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중금리 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게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카카오뱅크가 처음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이게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잇돌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울보증부 사잇돌대출이라든지 그다음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고 해서 이렇게 중금리 대출에서 그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도 중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경영을 해왔는데, 자본 확충 문제 때문에 주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 자본 확충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면 역시 중금리 대출에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도 중신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경영을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경영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중금리 대출도 초기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비자들은 그럼 언제쯤 토스뱅크를 실질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케이뱅크 아까 자본 확충 문제 얘기하셨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여부와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융위에서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토스뱅크는 한 1년 반 정도 예비인가 이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출범 시기는 일단 20217월 정도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님들 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물론 케이뱅크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도 지금 증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자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이 진행되면서 아마 케이뱅크 주주들 간에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케이뱅크는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주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추진방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토스뱅크도 은행인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또 그 대수의 자본... 아마 재무건전성 이런 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맡긴 입장에서.

 

그런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자가 지속됐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은행이 슬로우 성장을 목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적자도 지속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증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비바리퍼블리카가 은행을 운영할 만한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판단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스뱅크 은행으로서 재무건전성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혁신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주주가 토스만 있는 게 아니고 토스는 기본적으로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말씀드린 하나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해서 나머지 66%의 지분은 다른 안정적인 그런 기관투자가가 기본적으로 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의 재무건전성이 토스에 의해서만 이게 전적으로 좌우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토스에, 토스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만, 토스가 제시한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토스의 어떤 경영상황이 지금까지는 적자를 시현해서 그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토스가 좀 약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토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추천 서비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수수료 수입 부분이 확장이 되고, 또 오픈뱅킹을 하면서 기존에 은행권하고 연계해서 이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가던 비용 자체가 거의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인하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픈뱅킹이 시행이 되고 하면서 그런 비용측면에서의 어떤 큰 폭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토스의 앞으로의 수익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토스뱅크가 이런 결국 이자수입에 따라서 예대마진으로 가게 되면 대출을 빨리 성장을 하는 게 빨리 흑자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대업무 이외에 수수료 수입 기반의 비중을 키워서 이런 수익성, 토스뱅크의 수익성을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한 것으로 보면 한 4, 5년 정도에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자 문제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게 토스가 일단 지금 토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그런 자기지분율에 해당되는 그런 증자부담을 이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66%의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그 부분을 자기 또 66%에 해당되는 만큼 이 자본 확충 부담을 또 이행을 하겠지만, 설령 토스가 약간 부족하게 되더라도 다른 주주들과의 협조하에 그렇게 추가적인 증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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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CDATA[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안녕하십니까?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 자료가 한 30페이지 정도 돼서 좀 두꺼운데요. 제가 추진배경과 평가, 주요 전략과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규제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와 관련된 정책이 우리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유니콘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간의 노력 등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집중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쪽입니다.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해봤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건이 지정되었고, 서비스 지정기업의 고용이 2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030일 금융결제 인프라의 출발인 오픈뱅킹이 시범 출범하여 약 25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공간인 핀테크 랩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여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 선진국은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을 경험으로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동남아 신흥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핀테크 혁신의 시작이 다소 좀 늦었고 시장규모도 좀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규제,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의 부족, 글로벌 역량 미흡 등으로 기대하는 가시적 성공사례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의 수첩 속 고민을 청취한 결과, 국내 핀테크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생태계의 고도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핀테크 생태계의 어떤 질적·양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모험자본 활성화, 해외진출 등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5쪽 그동안 정책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현장에 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 혁신동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추진과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를 과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든지 좀 부가조건을 최소화·간소화한다든지, 또 부가조건 변경을 좀 신속하게 한다든지 또한 M&A... M&A가 일어날 때 그런 절차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예산을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규제를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밀착형 규제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한 150건 정도 했는데 이제 2단계로 수첩 속 고민들을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12쪽입니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그동안 이야기, 말씀드렸던 스몰 라이선스 관련인데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회사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핀테크에 특화된 라이선스, 소위 핀테크 라이선스 또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만약에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영업이 곤란합니다. 이때는 규제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혁신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테스트 종료 시까지 만약에 인·허가 같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감안하여, 업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의미의 스몰 라이선스입니다. 임시 인·허가 즉,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거나 진입요건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4,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하여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결제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특히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인증의 현대화 노력, 그다음에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금융 보안,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자금융의 새로운 트렌드인 클라우드와 금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Reg-tech, Sup-tech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에서와 핀테크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감독체계도 효율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데이터 인증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시작... 시범 시행한 오픈뱅킹 1218일에 본격 실시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8일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과장도 하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안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13일경에는 저희가 모의훈련도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19쪽입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께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오늘 이것은 오프입니다마는 아마 망법도 같이 아마 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 보면, 19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그다음에 20쪽입니다.

 

데이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새로운 업으로서 비금융 CB사나... 비금융 CB, 소상공인에 특화된 CB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설하고, 아마 내년도에 최고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 업무를 인가단위를 새로 신설하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는 P2P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가 균형된 P2P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60만 명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도입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AI 육성방안에 맞추어서 금융권에 특화된 AI 육성방안 규율체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핀테크 랩 등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기회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 확대와 투자 플랫폼 도입 등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3,000억 원 규모, 6년간 5,000억 원 규모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핀테크 분야에 33,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상장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스닥에 있는 상장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을 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회사·핀테크·정부가 협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남방국가에서 추진 중인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를 모색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샌드박스...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상호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내년 5월입니다. 핀테크 박람회 확대 운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시스템 마련 등 공공 분야의 지원체계도 더욱더 넓혀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핀테크는 어찌 보면 유치산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산·세제,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9년 핀테크 예산 한 100억 원 정도를 차질 없이 집행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지금 예산 심의 중인 예산, 확대된 예산에 맞추어서 핀테크에 직접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 예산 확대와 맞추어서 컨설팅하고 사업 집행하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운용을 내실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핀테크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이 그냥 금융업으로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과세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이 대책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혁신법, 스몰 라이선스를 위해서 금융혁신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고, P2P 시장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마이데이터나 새로운 인가 업무를 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혁신 씨의 핀테크의 하루' 해서 우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신데 아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 출근 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활동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해외진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업계에서 듣기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한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국내 규제 때문에 국내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궁금해지는 게 계속, 지금부터 내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데 제가 이전에 들었던 기억, 경험으로는 40% 선이라고, 40~50% 선이라고 하는 허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언제까지, 최대 10개 중에 몇 개까지는 국내에서도 허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신남방 위주로 진출한다고 하는데 국내하고 또 외국하고는 서로 규제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규제가 금방 해소가 안 될... 해소되기 쉽지 않으니까 해외시장 위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