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Feb 19 02:38:21 KST 2019 Tue Feb 19 02:38:21 KST 2019 <![CDATA[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현황 및 개선 필요성입니다.

 

현황은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능력범위에서만 상환하고 잔여채무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체 전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적 채무조정에 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의 채무경감 폭이 협소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제도 간에 격차를 완화하여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채무자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감면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1221일에 발표한 바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그동안에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체 전~연체 초기' 단계에서는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연체 90~채무상각' 단계에서는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상각 후의 단계에서는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상환불능' 단계에서는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신용상담체계를 강화해서 신용상담 보고서를 신복위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상담 고객에 대해서 발급해서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선택 가능한 대안 비교 후 최적솔루션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체 전~연체 30'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본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속지원제도가 실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에는 연체 90일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 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형 지원으로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금리상한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 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연체정보 등록 중단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을 개정해서 채무조정의 종류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해서 채무자에게 연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체 90~상각' 단계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시면 채무원금을 미감면, 감면되지 않고,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원금을 0~30%까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 개정해서 개인워크아웃 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을 허용하고, 손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입니다.

 

지원 내용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채무원금이 30~60% 감면, 향후 이자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원금을 20~70%로 감면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70%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덜 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감면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토록 해서 최대 10%를 더 추가하고, 다만 감면율 상한은 7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가산요인을 보시면 상환곤란이 중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5%, 소득 불안정성이 심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의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순재산인 경우에는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채무원금은 90% 감면하는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토록 해서 결과론적으로 최대 9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경우가 되겠고,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 없습니다만, 채무원금은 기본적으로 80% 감면하고,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 시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서 최대 90%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작아야 하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채무규모는 1,500만 원 이하로, 채무원금 70% 감면에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을 하게 돼서 최대 8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1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감면율 적용입니다.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와 장애인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도 현재 90% 감면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80%인데 종전에는 70%였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일반 감면자인 30%~60%인데,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상환 시 면책인 경우에 여기에 추가해서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지원체계를 완비해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토록 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단독채무자인 경우에는 현재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여기 신복위 신속지원제도 신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미상각채무가... 상각채무 이 부분이 좀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특별감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무감면율 확대 및 채무조정 성공률 상승입니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 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45%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평균기간도 평균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이 됐고, 평균실패율도 하락해서 28.7%에서 25% 미만으로 돼서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금년 중 실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올해 3~4월 중으로 최대한 조기 시행토록 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에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 인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는 저희가 법원에 개인회생제도와 저희 신복위 채무조정의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복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 지수에 따라 기본감면율을 산출하고, 기존 산식과 달리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해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환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 개월 수와 자영업자 변수를 가산해서 적용감면율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금융위원장님께서 군산 현장방문 시에 저희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그때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저희 신복위 제도가 어렵죠?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2월 발표에서는 특별감면이 기준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500만 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 저희가 그...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예시로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소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 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시로 했는데, 저희가 쭉 이번에 장기소액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1,500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약간 1,000만 원을 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얼마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과거에 채무조정 신청한 분들을 쭉 보니까 한 1,500 정도는 좀 해줘야, 지난번에 저희 여러 프로그램 볼 때 1,000만 원 넘는 분이 약간 많은, 넘는 분들이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이것은, 이번 건은 건별이 아니고, 합산해서 1,50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것과는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에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지금 여기 7페이지 보시면 표에 각주 1번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법원 개인회생 할 때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서울의 경우에 넣었고요. 아마 지방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원의 제도라는 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생과 파산인, 회생하는 측면에서 아주 최소의 그런 기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으로 얼마나 여유 있게 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질문>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은 단축을 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답변> ,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감면 폭을 하면서 상환기간이,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복위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뭐냐하면 가용소득으로 그 기간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면책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그와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채무원금을 가용소득으로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제도는 얼마를 갚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율이. 그냥 그 기간에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채무원금을 그 기간에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감면율을 올리고, 감면율을 올리고 또 미상각채권도 하게 된 경우에는 아까 뒤에 기대효과에서 보듯이 평균 상환기간은 6년 이상에서 5년 정도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상환기간이 짧은 게 결코 저희 제도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제도는 그게 짧으면 자기가 갚을 게 줄지만, 저희는 채무원금을 그것을 가용소득으로 나눈 기간만큼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갚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혹시 이제 좀... 특히 7페이지에 '상환 능력 없는 취약 채무자'이 부분이 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고령자는 현재도 지금 일반 감면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30~60이었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는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였고, 고령자는 70%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더 넣은 게 소액인 경우에,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잔여채무를 3년간 하면, 그러면 면책하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좀 이 파트가 조금, 표 중에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뭐하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인 경우에는 여기 표를 보시면, 소득이 중위소득이 60% 미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도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려주면서 다만, 그 채무가 소액인 경우, 15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소액인 경우에는 그거를 3년간만 갚으면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뭘 받는지는 저희가 묻지를 않고 여기서 다만 그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들대로, 지금 원래는 70%였는데 80% 감면하는데,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그거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기 때문에 최대 90%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17년도에 29%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이게 개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그러면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9페이지 보시면, 평균 감면율이 29%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감면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다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45%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질문> 저기,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신용회복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작용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그러면 약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심사 장벽을 높이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그래서 저희가 서민대책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가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대책을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일 고민해서 대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곳곳에 대책의 내용 중에 보시면, 그런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여러 가지 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신청하러 온 분들이 연체 한 30개월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30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계속 그런 고통의 기간을 상당부분 겪고 난 뒤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221일에 종합대책 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듯이 오늘도 그런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그래서 저희가 연체 전부터 각 단계별로 내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체해서 계속 하면 이자가 붙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채무조정을 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다가 혼자서, 혼자서 노력을 하다가 정말 더 어려워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만큼도 중요하니만큼 지금 각 정책들을 설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도 각각 곳곳 요소마다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용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채무조정을 한 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면 탈락하거나 더 어려워져서 갚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감면을 해 주면, 이분들이 상환을 하면서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물론 일부 케이스마다 그것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같이 계속 채무조정을 했고, 또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원금액이라는 게 어떤 말씀...

 

<질문> ***

 

<답변>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서민금융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발표를 했는데,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부분, 이번이 두 번째가 이 채무조정인데 채무조정은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저희가 정책서민자금을 연간 한 7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조정 부분은 뭐냐면, 채무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채무자들이 너무 부담이 높은 수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면율을 낮춰주면, 그러면 채무자들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재기가 되고. 그게 또 금융회사한테 그만큼 또 채무조정으로 갚게 되면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몇 개 질문드리고 싶은데, 상환유예를 6개월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 하는 동안에는 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답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연체가 예를 들어서 한 30일 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1~2등급 하락하고, 그리고 90일 이상 되면 7~8등급으로 가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대출도 안 되고, 또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가는 순간 더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직전, 또는 연체 30일 이 사이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유예를 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그 부분을 중단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이분이 추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실효가 되면 그게 되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질문드릴 건데, 미상각채무 감면 도입하신 게 30%까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미상각채권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채권상각... 표 밑에 했는데 채권상각이라는 게 금융회사가 채권회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경과가 된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상각채권이라는 게 오래된 채권은 아니죠. 그런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결국은 연체가 돼서 그것 한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체 금액을. 다만, 일부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원금은 못 갚더라도 좀 감면해 주면 이분들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을 동일하게 감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각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서 1년 이상 장기화된 채권들인데 지금 그 채권과 같은 선상에서 상각... 감면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30%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각채권은 20%에서 70%, 그러니까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못 갚을 사람은 감면율을 올려주는 그런 scheme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것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해서 혜택 받는...

 

<답변> , 그 부분은, 그 수치는 저희가 지금 그것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수치를 추정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또 장기소액연체도 지금 1,500만 원이면 그 대상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한 개 기관에 지금 집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 3페이지.

 

<질문> ***

 

<답변> 1번과 3번이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예를... 여기 보면, 1번은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는 상당히 객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3번이 1번보다는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되겠고, 3번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1, 2번만 갖고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대출 당시 소득이 아주 감소했다, 물론 이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어야겠죠. 실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1번에 해당될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소득으로, 감소된 소득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상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매우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제도악용방지를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더 둬서,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 이 사람들이 소득이 현격히 감소해서 정상적으로는 어렵다. 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요건으로 뒀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or’.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거나 7등급 아니지만 연체가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을 탄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냐하면 이분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3개월 이상을 병원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개별적인 케이스는 거기에 맞게.

 

도저히... 물론, 본인이 보험금을 엄청 받아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전혀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3개월 이상 병원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어서 정상적인 상환능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일시적인 것이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일시적구조적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에는, 하여튼 그 기간 중에 이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그게 어떤... 뭐 케이스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입원,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못 갚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상환유예를 해 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체가 돼서 저희는 이 연체 프로세스라는 게 딱, 딱 그 시기가 돌아가서 90일 이상 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타 전혀 그게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딱 유예를 해 주면 그것을 병원에, 나중에 회복이 돼서 다시 나오면 정상적으로 상환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상환유예를 해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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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CDATA[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지난 11, 작년 111자본시장 혁신방안’ 12개 과제 발표한 이후에 올해 1월에, 지난 18일에 저희가 한 번 발표를 했었고요, 2개 과제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관련된 제도는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이 되겠고요.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 해서 내일 저희 위원장께서 코넥스 토크콘서트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저희 방안도 좀 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보도자료 보시면 내일 행사 개요가 간단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장 발표하실 발언 요지는 여기 있는 내용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는 여기 나눠드린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좀 두꺼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규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법 관련된 사항들은, 뭐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른 개혁과제에서 담아서 할 내용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규정들 내용이고 해서 좀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별적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가 설명을, 답변을 잘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 1페이지입니다.

 

코넥스가 ‘Korea New Exchange’라는 이름으로 해서 코넥스가 20137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VC나 엔젤 등 모험자본에게 코스닥 상장 전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특성상 자유로운 진입이라든지 투자자 자격제한, 그리고 완화된 회계·지배구조·공시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그 밑에 코넥스가 있는 형태이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체계로 많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7, 그러니까 한 5년 조금 넘었는데요. 5년 반 전에 개설된 이후에 외형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편입니다.

 

개장 후 시가총액이 13.3배가 늘었고, 상장기업 수도 지금은 153개사, 그래서 7배가 됐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1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총 코넥스시장을 통해서 8,400, 8,470억 원의 자금조달도 있었고요.

 

코스닥 이전상장은 전체 44개사가 있었고, 작년에 12개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부족에 따라서 저유동성이 있었고, 그래서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발견기능이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로 인해서 코스닥 직상장의 용이성이 좀 더 제고된 만큼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코넥스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이 저희가 이번에 모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 개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코넥스가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만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이라고 해서 실제 중소기업들의 자문 역할도 해주고 상장도 해주는 그런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참가자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라는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이해하고,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는 기본예탁금 1억 원 충족한 일반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자문인은 투자자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서 상장심사, 공시 보완,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서 진입이나 공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규모가 커지고요. 거래규모도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의 아무래도 비중이 높습니다. 2013년에는 52%였던 것이 지금 2018년에 8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은 시장 개설 이후에 상장기업이 127개사가 총 8,473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44개 회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전상장 평균 소요기간은 2년이, 2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의 한계 관련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거래 부진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자금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코스닥 조기이전을 통한 도약을 기대했습니다만, 상장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기사화도 된 내용인데요.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가가, 주가에 대한 신뢰성이 낮게 되고, 그런 만큼 투자를 받기 위한 신주가격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상장기업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또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의 항목·절차가 코스닥에 직상장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서 코넥스 상장 유인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낮아서 가격 신뢰성 문제가 원활한 회수, 그리고 재투자에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장내매각이 쉽지 않고, M&A 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기본예탁금 1억 원이 접근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계좌로 3,000만 원까지는 별도 투자할 수 있는 전용계좌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 편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권사 측면에서는 지정자문인 역할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아서 참여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상장할 때는 약 3조 원 정도의... 3조 원이 아니라 약 3억 원 정도의 자문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코넥스 상장 시에는 5,000만 원, 그리고 지정자문인 역할까지 했을 때도 1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 어떤 수익성이 낮고, 또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지정자문인 유인을, 유인의 어떤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기본방향으로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탈, 증권회사 이 4가지 측면에서 4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4가지 전략별로 합쳐서 12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입니다.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그리고 상장 제약요인 해소관련입니다.

 

'과제 1' 부분은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활용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이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분산요건 충족의 어떤 공모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인적·물적 요건이... 물적 자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크라우드펀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넥스기업은 공모 자금조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에 공모·소액공모 등을 활용해서 자금조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또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기업에게는 허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 규모가 현재 10억 원을 30억 원, 그리고 100억 원까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같이 도입,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코넥스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편된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입니다.

 

현재는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주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상장기업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코넥스시장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고, 또 상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시장가격 기준 신주가격 규제 적용 시에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상장기업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식이 제3자 배정은 할인율이 10% 이내, 일반공모 30% 이내, 주주배정은 자율결정이 되는데 모든 주주가 참여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에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가격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격결정 절차에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주가격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일반공모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 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3자 배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그리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기준주가에 1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조건을, 할인율을 초과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 세 번째입니다.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는 외부감사법 저희가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이 없이 회계감독 부담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고, 특히 코넥스기업처럼 조그마한 기업들한테도 같은 회계감독 수감 부담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증선위가 개별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됐는데, 상장사의 재무상태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실한 경우, 또 외부감사 시간이 표준감사 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회계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필요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신청시점에 따라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상위시장과, 상위시장인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는 감사 수준과 반기보고서가 완화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만들었었던데, 이게 운용하다 보니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거나 하반기 이후에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도와는 달리 감사 수준이나 반기보고서 의무가 조금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개선방안은 이제 코넥스가 예비상장시장에 진입한 어떤 초기 중소기업들로서 코넥스기업에 대한 회계감독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고요.

 

첫 번째,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코넥스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시 지정자문인의 추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자보상배율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무상태 부실로 해서 외부감사 지정 부담을 가지는데,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표준감사 시간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강화된 감사인 책임, 그리고 코넥스기업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코넥스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인증 수준에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됩니다. 물론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더 먼저 적용이 되는데, 이런 제도 정착과정을 보아 가면서 저희가 인증 수준을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넥스 신청... 상장 신청기업이 신청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한 외부감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장 제출 서류를 정비하는 부분이 아까 앞에 표에 나와 있는 좀 의도와 달리 지금 적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략2'입니다.

 

시장 유동성 확대 및 투자 제약요인 해소관련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과제는 투자자 참여 규제 합리화 및 기업 주식분산의무 도입입니다.

 

현재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에 따라서 잦은 주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투자수요와 물량공급 부족이 거래 부진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만큼... 그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1억 원규제가 있어서 시장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시가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서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이후 회수를 또 선호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래 부진이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사서 보유하는 'buy & hold' 전략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신규상장 시에 분산의무가 없습니다. 지분 희석 우려 등으로 인해서 대주주의 분산 의지가 약해서 유통주식수가 충분치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선방안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 만큼 개인투자자 진입을 조금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에 지금 현재 52개 항목의 수시공시 항목이 있고, 코넥스에 29개 항목의 수시공시 항목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전문투자자 개선방안' 발표를 했을 때 한 38만 명 내지 39만 명 정도로 전문투자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예탁금 수준이 현행 ‘1억 원‘3,000만 원으로 인하를 해서 개인들의 투자자 진입장벽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 관련해서는 주식분산의무를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장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상장일로부터 사업보고서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분산 노력 등을 감안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에는 20%의 분산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과제 '투자자의 대규모거래 편의성 제고'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대량매매제도가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5,000만 원 이상의 수량을 매매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3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장중 대량매매에 대해선 여전히 15%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량매매제도를 사실 활용하면 증권거래세가 0.5%가 아닌 0.3%가 되고, 또 장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소액주주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여기 코넥스는 대주주가 4% 기준입니다, 10억 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게 잘 활용되지 않는 면을 감안해서,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일 거래가 잘 활발하지 않은데 거래가 안 된 경우에는 대량매매도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가 허용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자문인 부담완화 및 인센티브 제고' 관련입니다.

 

지정자문인은 유동성 공급(LP)의무 수행과정에서, 여기 LP, LP가 사모펀드 할 때는 'Limited Partner'라고 하고, 여기서는 'Liquidity Provider' 해서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Liquidity Provider'입니다.

 

유동성 공급의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기업에 투자가 제한되는 등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코넥스에 상장시킬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LP의 시장참여, 사실 시장기여도가 크지 않음에도 모든 기업 주식 거래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로 인해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17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요.

 

또 증권사 기업금융부서가 정보교류차단 규제로 인해서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기업에는 투자가 불가능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정자문인의 과도한 LP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이 경과한 기업 중에서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종목을 제외한 LP... 기업은 LP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그 기업과 지정자문인 간의 자율적인 LP 계약은 계속 허용할 것, 당연히 허용할 것이고요.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 세 번째입니다. ‘상위시장과의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관련입니다.

 

현재는 코넥스시장이 정규시장 상장을 위한, 소위 코스닥 상장을 위한 가교시장으로서 역할을 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상장이 코스닥 직상장과 비교해서 상장심사·외부감사·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에 큰 차이가 없어서 기업·상장주선인들이 코넥스 상장의 효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직상장·이전상장 간 상장심사에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되어서 신속이전상장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전체 이전상장 44건 중에 10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신속이전상장의 개요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질적심사 중에, 질적심사가 3가지 있는데 기업 계속성 심사, 경영 안정성, 투명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요건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 그리고 외부감사 관련 의무도 비상장기업의 정규시장 직상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신속이전상장 경로가 모두 이익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이전상장을... 일반 이전상장을 하려면 이익미실현기업은 신속이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요건이 있는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코스닥 직상장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 공시·지배구조 의무 강화, 회계기준 변경, 이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지원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 페이지 개선방안에서는 신속이전상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외적 기업 계속성 심사 실시 사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신속이전상장할 때 기업 계속성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그 예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이전상장 활용도가 크게 저하되는 만큼 아예 이런 부담이 없도록 예외적 기업 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를 통해서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영과 지엽... 기업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 외에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적심사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기업 투명성 심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익미실현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는 4가지, 밑에 있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도록 저희가 별도의 경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회계감독 부담 완화관련입니다.

 

현재는 금감원, 공인회계사회에서 약 60% 정도를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상장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에 예비상장시장에서 준상장기업으로서의 지배구조·회계·공시 이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만큼 회계감독 부담을 완화해서 감독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상장심사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감독 방안을 마련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기업 등은 상장심사 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업육성시장으로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입니다.

 

코스닥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상장 특화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공시, 투자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거래소에 이전상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서 기업 요청 시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 네 번째,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여전히 상장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는 계속해서 중요한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를 갖추고 있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전문가 참여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입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 선임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의 다른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진입·공시규제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활동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첫 번째는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관련입니다.

 

현재 29개의 수시공시 항목을 35개로 6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손익, 소송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담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상위시장과 동일하게 코넥스시장에도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 풍문이나 보도 같은 게 있더라도 자발적 해명 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풍문이나 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업 IR 내실화 및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넥스 IR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사업도 발간 건수가 작년에 100건이 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현장 탐방이라든지 증권사 연계, IR 콘텐츠 확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가이드북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공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기간이 지금 현재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은 3, 그리고 기술평가특례기업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투자자 진입제한을 전제로 진입문턱을 완화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완화된 상장·공시제도에 보완하는 역할로서 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진입경로에서 선임이 지금 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을 해서 지정자문인이 조금 더 역할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실IPO 주관 지정자문인에 대한 페널티 강화입니다.

 

현재는 부실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 자격정지가 6개월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매년 코넥스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은 2015년부터 2018년 평균 3건 내외인데,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 및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저유동성으로 인한 이상거래 발생이나 통정거래 우려 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확대되는 측면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상거래 적출기능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전상장이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주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등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성이 제고가 되고, 또 외부감사 부담이 합리화될 경우에 코넥스 상장시점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규시장 상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큐베이팅시장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유동성도 확대되고 또 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매수·매도시점을 보다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모험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열리게 돼서 회수 후 재투자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대량매매제도 이런 요건도 완화되면 M&A라든지 세컨더리 마켓 등 다양한 회수 전략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정자문인 관련해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지정자문인 업무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실도 축소가 되고, 조금 장기관계형 투자관행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 일정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다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규정 개정을 신속히 해서 상반기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쭉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요. 식사시간 끝나고 나서 또 듣게 되셔서 좀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고, 또 지금 충분히 안 되면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쨌든 결론적으로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예탁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예탁금 수준을 이제 3,000만 원,

 

<답변> 3,000억 원.

 

<질문> , 3,000만 원으로,

 

<답변> 3,000만 원, .

 

<질문> 인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좀 수치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서두에 자료에 보니까 일평균 코넥스시장의 거래대금이 48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이것으로 인해 혹시 기대하는 효과를 혹시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

 

<답변> 강 기자님, 항상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하셔서 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개인투자 계좌가 16,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8,000개 계좌 정도가 소액계좌이고, 나머지 이제 3억 이상으로 해서 운용되는 계좌가 한 8,0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3,000만 원 소액계좌가 8,000개 있고 3억 넘는 게 8,000개 있다면, 그것을 미루어 짐작을 하면 그것보다는 좀 많이,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조금 그것보다는 더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데, 늘 숫자를 예상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추정에 있어서 얼마나 단기로 볼 것이냐, 조금 더 중장기로 볼 것이냐. 중장기라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을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2년 내지 3, 5년 이렇게 본다면 제도의 어떤 안착 여부에 따라서는 중장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대폭 그 규모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자본혁신과제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만 이 과제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전문투자자그룹이, 지금 현재 2,000명도 안 되는 개인전문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38만 명, 39만 명까지 늘어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분들이 이런 중소기업 전용시장에 모험투자로의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감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장의 역할, 그다음에 중요성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나머지 이번, 오늘까지 세 번째 과제로,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과제 전체를 큰 체계 내에서 잘 설계를 해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됐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체 개인 그게 16,000계좌고요.

 

<질문> ***

 

<답변> 정확한 숫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6,968 중에 소액계좌가 8,009.

 

<답변> (관계자) ***

 

<답변> 죄송합니다. 예탁금 1억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탁금 맨 처음에 3억이었다가 2015년에 1억으로 낮춰졌고요. 예탁금 1억 원 이상이 지금 8,000개가 좀 넘습니다. 8,000 몇 백 개.

 

<질문> 죄송하지만 오늘 이 건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 지분보유 목적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에 단기매매차익 반환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유권해석이 왔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오늘 아마 보도 내용 때문에 그러실 텐데, 보도된 내용은 현재 있는 규정에 대한... 규정을 아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유권해석 요청이 온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권해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실 코넥스같이 이런 벤처기업들을 위한 이런 채널이 금투협에서 하는 ‘K-OTC’ 같은 경우도 있고,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쪽으로도 많이 기업들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시장에 비해서 코넥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랄지 이런 부분 어떤 점에 방점을 두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코넥스와 K-OTC의 가장 큰 차이점은, K-OTC는 비상장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용을 받고, 그래서 그에 따른 규제들도 상당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코넥스에는 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놨는데 우리 K-OTC에는 그런 류의 제한이 없고, 그야말로 비상장기업으로서 자유롭게 그냥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이런 어떤 제도권 바깥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K-OTC이고, 저희 코넥스시장은 제도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는 의미는 K-OTC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거래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 있어서 비상장기업으로서 거래가 되고 또 자유롭게 투자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 상장시장으로서 상장시장의 역할을 하는 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 상장시장도 다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코넥스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시장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구도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코넥스...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까지 작년에 저희가 한 바에 의하면 14년이 좀 넘게 걸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넥스의 경우에는 10년 내외 정도의 상장기간이 걸리는데, 실제 5년 이내에 상장된 회사가 33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그리고 중소혁신기업들이 상장기업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준비를 잘해서 그다음 코스닥시장으로 상장하고, 저희가 그래서 제목을 '상장의 꿈, 성장의 꿈' 이렇게 했는데, 상장을 하고 상장된 시장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어떤 체계를 밟을 수 있다면 지금 기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젊은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OTCK-OTC대로의 장점이 있고, 거래가 또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거래세는 논의되고 있는 얘기지만, 코넥스시장에 개인투자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 같은 그런 인센티브, 양도세 인하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는 건가요?

 

<답변> 세금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거래세 부분은 지난번 논의된 체계 내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특별히...

 

지금 저희 내용으로는 여기 이제 오늘 발표드린 바에 의하면 시장에, 코넥스시장에서는 대주주, 그러니까 소액주주 그게 기준이 4%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더 낮죠, 코스피·코스닥에 비해서. 그리고 10억 원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장내시장을 통해서 대량매매를 통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제혜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다른 쪽에서 규제가 부담이 되니까. 세제혜택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거래세, 양도세 문제는 별도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제가 그 이상은 나가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렸는데 8,009개의 계좌가... 8,009개 맞지?

 

<답변> (관계자) ***

 

<답변> 2017년 기준으로 소액전용계좌가 8,009개 계좌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2000... 사례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3억에서 1억 원으로 금액이 낮아졌을 때 2014년에 코넥스에 활동계좌 숫자가 1,919개였었는데, 2015년에 규제 3억 원이 1억 원으로 낮아지는 순간에 8,67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5,592개로 늘었고요. 그래서 3억이 1억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1억이 3,000만 원으로 떨어질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액계좌를 3,000만 원까지 소액으로 운용하실 분들은 소액전용계좌로, 아까 8,009개 있다는 소액전용계좌로 운용을 하시면 되고, 또 조금 더 규모가 큰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와 3,000만 원... 예금, 예탁잔고를 두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이게 투자자 보호 문제와 이게 같이 서로 trade off 부분이 있는 거라서 어느 한쪽을 낮추면 다른 한쪽이 약간 삐거덕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치로서 저희가 나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넥스시장의 어떤 위상 자체는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상장기업이지만, 예를 들면 외부감사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된 어떤 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 훈련을 통해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더 커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을 전제로 저희가 설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내부 다른 보고가 있어서 지금은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 것은 내일 이게 아마 저희 행사하고 나서 할 텐데 그 사이에 또 연락 주시면 우리 안 과장하고 송 서기관하고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제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짧은 것 아닌가요?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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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CDATA[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출기준금리라 함은 COFIX도 있고 금융채, CD 금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거래 결과 또는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은행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 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로 COFIX2010년에 도입한 바 있고,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이 합리적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저희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수신 금리동향과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등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15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 오고 있었으나 실제 대출 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심사 시에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금리를 기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사례, 금리인하 요구 시에 가산금리에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COFIX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2페이지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제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류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 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의...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감원 검사에서 소득 정보를 과소 입력한 사례, 담보를 누락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기초 정보와 금리 정보입니다.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소득, 담보 등 기초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 정보가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금리 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도가 변화하는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내역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고 갱신·연장하는 경우, 또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기초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공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2'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도록 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의 양식입니다. 위에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기존에도 대출약정서나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대출 정보, 직장 정보 외에 소득 정보, 담보 정보, 신용 정보가 표시되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산출 결과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로 나뉘어서 각각 해당 여부나 금리 수준을 기재토록 해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차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후에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16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소비자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어서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신용도 상승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킴으로써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도록 하고, 통보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은행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처리 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간의 조금 변경이... 개선·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 사유 중에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같은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그 자체가 잠재적인 소득·수익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실 자체로서 소득증가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한 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는데, 비교공시되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하여 별도항목으로 공시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주가 제공한 기초 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 임의변경 시 내부승인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산정체계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 산정 관행을 지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동일한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감원 검사 시에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산금리 항목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산금리 구성 항목은 그 특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과 시장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시에 조정해야 되는 항목은 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것이 있고 간접비 항목으로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적시라는 그 시점이 없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금리 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토록 주기에 관한 그런 원칙을 정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산정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동성프리미엄 정의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고정금리대출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모범규준은 변동금리만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금리 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가 곤란합니다.

 

은행법령에서는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해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에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1년 이내는 1.5%, 2년 이내는 1.0%, 3, 2~3년 사이는 약 0.5%,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시에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동일한,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은 은행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하되,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고, 기존 대출자 모두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CD 거래 급감 등으로 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이, CD 금리 기능이 약화되어 2010년도에 은행권에 대해서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대체 기준금리지표로 COFIX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COFIX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 상품의 자금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8개 상품은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중금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입니다. 축약해서 결제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결제성 자금은 단기자금, 수시입출식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의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자금이 거액으로 입출금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COFIX 산정에는 제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OFIX 활용 실태를 보면, COFIX가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603조 중에 변동금리대출이 409... 410조이고, COFIX를 이용하는,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이 243조 약 60%이고, COFIX 중에서 잔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60조 약 24.3%입니다.

 

COFIX, 새로운 COFIX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제성자금, COFIX 도입 여부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T/F,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서 현행 COFIX의 적절성, 보완 방안을 검토·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은행이 COFIX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8개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그리고 정부 및 한은 차익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서 자금조달비용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결제성자금뿐만 아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결제성자금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8.6% 비중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약 15.2%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금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예수/차입부채 밑에 표시가 된 별표를 보시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서 정부·한은·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 간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해 보면 잔액기준 COFIX는 현재보다 약 0.27%p, 27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한 변동성 문제는 잔액 COFIX의 경우에 결제성자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변동 폭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지표로서의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잔액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시스템 구축,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서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잔액기준 COFIX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 제약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COFIX와 함께 병행해서 산출·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에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하고, 3년이 안 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하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도상환수수료 이번에 변동금리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COFIX 기준금리가 잔액기준뿐만 아니고 신규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제성자금을 포함해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변동 폭이 결제성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인출되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 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은 기준금리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현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도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신규 지급액기준에는 결제성자금이 제외되고, 잔액기준에서는 결제성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는 뭐,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 기준... 대출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은행 간 경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뒀습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왜 거부했는지 그렇게 상세하게,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해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COFIX와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금리수수료를 합리화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어느 정도 유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 모범규준 개정사항은 1분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사항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시범운용, 검증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제재심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렵지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이라든지, 새 잔액기준 COFIX 도입 방안을 보면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가계대출을 줄이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상충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남은행 제재 건은 제가 뭐, 저기 우리 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에 그런 불공정행위는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부분에 금리 관련 사항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조항을 가지고 처벌하는 데에 따른 무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은행법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되고 있지 않지만, 심의는 또 저희가 심의대로 받겠지만,

 

<질문> ***

 

<답변>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는 심의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은행법 시행령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이 먼저 되면 법률로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고, 시행령이 되면 시행령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하튼 제재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소비자, 가계대출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부당... 저희가 가계대출 규제, 증가세를 규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행별로, 아니면 금융기관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DSR을 시행을 해서, DS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대출 규제, 금융대출 규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줄여나가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한 거고 이것이 뭐 저희들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냐, 축소시키냐.’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법령에는 아까 그 제재 근거가 없는데, 감독원에서 혹시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법령, 은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게 은행법령에서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혹시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감독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새 COFIX가 잔액기준에만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비중을 보면 신규 취급이 비중이 훨씬 더 크잖아요, 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잔액기준에서만 27bp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 고객들이 느끼는 금리인하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나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잔액기준 새로운 지표가 7월부터 적용이 되면 그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잔액기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런데 7월에 시행할 때 이미 3년을 넘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COFIX를 하셨던, 아니면 다른 금리를 했었던, 이분들이 '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전환하겠다.' 하면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 중도상환하고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잔액기준 COFIX에 지금 현재에 있는 그분들의,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새로 잔액기준 COFIX를 받을 사람들은 신규 대출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신규기준 COFIX를 하신 분도 있고 다른 기준금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로 갈아타겠다, 오실 수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조금 부담하더라도 이게 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중도상환, 거의 3년 내의 기간이라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제한된다기보다도 수익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원가를 일일이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그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운영 방안입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표금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조달금리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조달금리는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조달금리라는 것은 지표금리에 리스크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리스크프리미엄을 높여서 그러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잔액 COFIX가 있고, 저희가 기존의 잔액 COFIX를 공시하고 그것보다 22bp 이상 낮아진 새로운 COFIX를 공시를 하면 그것이 은행 시중에서 금리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여러 가지 마진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고, 가산금리도 저희들이 일일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나 이게 없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함부로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27bp가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리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작년에 부당금리 때 법적 근거 없어지면 그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만 되돌려주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반 시 은행에 건당 3,0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러한 기준으로는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에 소비자들이, 국민이 느꼈을 때 그런 배신감이나 속았다.’ 이런 느낌이 워낙 강했었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장난질 치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피해 보는 게 훨씬 더 커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수준의 제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것은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은행 노조들 말씀 들어보면, ‘실수로 하는 은행은 없다. 고의로 뭐 성과에 압박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의혹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당금리하고 또 변동금리는 은행들이 굳이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고정금리와 똑같이 조정해서 이자손실 리스크 없는 것을 더 챙겼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이 이자 장사한다.’라는 의혹을... 비난을 더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은행의 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데, 기준금리라든지, 가산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일일이 알 수 없는,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감독당국이 조금 나서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결정의, 가산금리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런 것을 좀 높여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개입을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제도화할 부분, 법령화할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환급이 일어나는 부분은 환급돼야 되는 것은 환급을 다 했습니다. 환급은 다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환급에 대한 절차도 모범규준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정책국장께서 중요한 건 다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행권은 지금까지 '결제성자금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금리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에도 COFIX 변동 폭은 안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은행들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잔액과 신규 COFIX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COFIX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하는 거잖아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결제성자금이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면 오늘 100억이 들어왔다가 내일 200억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보면요. 한 달 것만 보면 변동성이 확확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에서 쓰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데 잔액기준으로 하면 아까 1,177조 원의 대출이 나가 있었는데, 항상 남아있는 결제성자금의 비중이 그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월급 통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월급 통장에 예를 들면 20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음 달 20일 정도 되면 돈이 제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들은 잘 빠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남아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출재원으로 은행이 갖다 써도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액으로 쭉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1,177조 원 중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빨리 이렇게 COFIX 체계를 개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COFIX가 저희... 보면 도입된 지가 이제 몇 년도에 도입됐죠? 2010년에 도입되었는데, 20102월에 도입되면서 작년까지 하면 한 8년 정도 운영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COFIX 도입 당시에는 신규와 잔액 이것을 생각을 물론 했겠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 보도자료 보시면 'COFIX를 도입할 때 결제성자금 반영은 워낙 변동 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쭉 생각해왔고 그게 쭉 유지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런 지적들을 이때까지 저희는 받지를 못했고요. 그런 지적들이 최근에, 작년에 조금 나오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 하나,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기 이번에 결제성자금과 함께 포함을 한 게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재원을 빌려준 것도 같이 잔액기준 COFIX, COFIX에 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을 하자,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라고 은행에, ‘정부나 또는 어떤 한국은행이 빌려준 돈을 가계대출 재원에 사용했다.’라면 그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은행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면서...’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재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좀 바꾸신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가 변동을 하고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내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재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가산금리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처럼 매달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지.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금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한 10bp 정도 올랐는데, 내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산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20bp가 오르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두 가지 항목들을 조정하라는 건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매달 조정해서 빨리빨리 가산금리 항목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가산금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리스크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다를 수 있고 다음 달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금리인하기에 보면 한 2~3년 동안 한 번 산정한 것을 바꾸지 않고, 지금 금리인상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전혀 바꾸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매달 이렇게 가급적 바꿔서 가산금리를 재조정하라는 거고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타예수/차입부채 말씀드렸는데, 기타예수/차입부채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타예수/차입부채가 아까 규모가 상당히 큰데, 한은 차입금 같은 게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고요. 다음에 정부차입금이나 지자체차입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기 다음에 개인들한테 나가는 돈도 꽤 있고요. 다음, 기타금융채, 기타예수금 이렇게 정기... 은행 간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규모의 차이이지 대부분 가계대출로 가는 자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타예수/차입부채 중에는 기타예수금의 비중이 가장 큰데, 그게 주로 은행 간 정기예금이고요. 은행 간 정기예금은 COFIX 산정되는 8개 상품을 보시면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그 정기예금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에, ‘가계대출에 사용되지 않고 기업에 사용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계대출로 많이 가고요.

 

<질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아까 전에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그런데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원가인데, 예를 들어서 리스크프리미엄... 기준금리에 조달이 포함, 비용이 포함돼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건데, 그게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는 표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압박용으로 작용한다는 건 기존보다 낮아진 COFIX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대출금리는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여론,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된다고, 예를 들면 COFIX가 낮아지면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서 가산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리스크프리미엄이, 은행이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COFIX27bp 떨어지는데,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된다, 27bp만큼 높아질 것이냐?’는 별론의 문제이고요.

 

다음에 가산금리 항목 중에 리스크프리미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항목 중에 목표이익률, 유동성프리미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대출금리는, 예를 들면 27bp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30bp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리스크프리미엄의 정의를 보면,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과 그다음에 운용하는 자금의 차이인데,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페이지에 가산금리 항목 중에 리스크프리미엄이 나오는데요.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 COFIX, 예를 들면 ‘COFIX이다.’ 이러면 그것 간에 차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조달금리가 상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결제성자금이 들어와 버리면 조달금리가 더 낮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조정한다는 말은 있어도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과연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건 별론의 문제입니다.

 

결제성자금 같은 것 예를 들면 거의 0%인데, 이자율이. ‘541조 원 결제성자금이 들어온다. 너희들 그것 조달해서 대출재원으로 쓰는 것 있는데, 그것은 왜 실제 조달금리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스크프리미엄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질문> 은행연합회에 금리 이제 그것을 세분화해서 좀 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보통 소비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은행마다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연합회에 좀 더 세분화된 금리 그런 걸 공개하더라도 이제 각자 신용도나 뭐나 재산 상태나 뭐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은행마다 발품을 팔아서 본인이 비교를 하는 것 말고는 명확한 선택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수고를 좀 더 덜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그런, 예를 들면 몇 등급의, 어떤 직종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을까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은행에서 예를 들면 대출상품이 하나 나올 때 예를 들면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이러면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게, 아까 여신심사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여신심사시스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작게는 30개에서 많게는 200가지가 들어가서 한 상품이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무원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신용등급도 제가 몇 등급이다.’ 그거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영업자다.’ 이래 버리면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이분이 지난달에 신용카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달, 그달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게 개개별로는 산정하기가 참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참 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임시방편, 임시방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게 6페이지에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인데, 크게는 워낙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내가 몇 등급이냐.’ 그리고 내가 몇 등급이냐에 평균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냐.’를 대충 레인지를 보고 가시면 그것 가지고 은행하고 협상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6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가산금리에는 지점장 전결로 금리를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따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A 은행에 가서 대출금리를 받아보면 아까, 우리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딱 보여줄 텐데 거기에 보면 다른 여기 비교공시제도 보면 평균 가·감조정금리가 0.33인데 너희들은 왜 0.2밖에 안 빼주냐? 이런 것 좀 더 빼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더라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거래은행을 먼저 가게 되고, 주거래은행 이외에 큰 은행 한 2~3개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발품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계대출 금리인하 사유에 전문자격이나 특허 취득이 직접적인 소득증가 요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은행 대출고객의 금리 산정 문제 불거졌을 때 금융위에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그 대출금리의 공시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바꾸겠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빠졌더라고요.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그 공시주기 단축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주기 단축은 현행 1개월인데 그것을 한 1주일이나 2주일로 줄이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한 1주일에 예를 들면 대출이 작게 나가는 때가 있고 많이 나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1주일 동안 갑자기 집단대출 이런 게 확 나가 버리면 금리가 확 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달로 해버리면 그게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1주일 단위로 공시를 하면 사람들에게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확 뛰어 버린다거나 낮춰져 버리면 '?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네?' 그런데 다음 주 보면 또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이런 착시효과가 발생해서 1주일 단위로는 변동성이 커서 어렵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변리사 자격증을 땄다, 아니면 CPA를 땄다, 그래서 제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소득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CPA를 땄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주면 몰라도,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소득이 확 올라가서 내 신용도가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요즘에는 CPA를 따도 취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이런 전문자격증을 신용도 상승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상승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데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모범규준에 따라 계속 공시하다 보니까 안 해주는데 계속 불만들이 제기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신용도 상승으로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몇 가지에 한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기술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COFIX 설명할 때 8개 은행의 8개 상품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10개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앞으로는 더 많아지죠, 그게.

 

<질문> 그러면 이 결제성자금이라는 게 무엇,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타예수/차입부채라는 게 무엇, 무엇...

 

<답변>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 ,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저희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기타예수/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한은 차입금이 있고요. 기타예수/차입부채, 대차대조표에 있는 기타예수/차입부채 중에 원화대출만 구분해 보면 한은 차입금, 그러니까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 한은 차입금입니다.

 

다음에 정부 차입금, 은행이 정부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해서 중소기업 기반 조성, 이런 등에 대출해 주는 게 정부 차입금이 있고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환경 개선이나 중소기업 진흥 등을 위한 특정 목적에 대출해 주는 지자체 등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금융채가 있는데요. 아까 8개 상품 중에는 보면 은행채가 들어가 있는데 후순위채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후순위채나 전환사채도 대출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타 금융채가 들어가고요. 그 기타 금융채는 후순위채와 전환사채, 다음에 기타 예수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 중에 은행 간 거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예금이 있고요. 비거주자예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예금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다 대출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기타예수/차입부채 항목들이고요.

 

다음에 결제성자금은 우리 전체 풀 페이퍼로 되어 있는데, 결제성자금의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여기 11페이지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개를 결제성자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막 수십 개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요구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다음에 한은 차입금, 정부 차입금, 지자체 등 차입금, 기타 금융채, 기타 예수금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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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CDATA[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출자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효과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욱 속도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 내서 성과내고 체감토록 하기 위해서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으로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 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의 강화’, ‘미래 대비’라고 하는 4개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 중 집중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 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입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민투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 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 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금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지원을 12조 원 확대하여 총 217조 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기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신산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산업은 획기적으로 육성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 훈련 시설을... 직업 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체납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하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체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의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 도시를 3개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투자, 민자투자, 공공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Big Project와 공유 숙박, 보건·의료 서비스, 상생형 지역일자리,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 그리고 기존의 주력산업, 신산업, 창업, 서비스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그리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 조치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4개의 포용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도 경방 내용 보면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또 여기 이 3축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어젠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정책 의지를 봐주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라든가 또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를 줬던 최저임금이라든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정책을 조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포용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규제혁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승차 공유’ 관련해서요, ‘카풀’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카셰어링’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료규제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원격의료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이, 플랜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규제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시작,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취약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택시노조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카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문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 빅딜 과제라고 4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빅딜 과제를 저희가 다루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이 2개가 전제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최저임금 개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공론화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구간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 상한구간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제도개편안을 확정 지어갈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과정은 저희가 주요 지역별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도개편안을 좀 다듬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조성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들어서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이 여전히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장관회의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논의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 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도에 2조 8,00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특히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같은 것도, 또는 지원 폭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EITC 같은 경우가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는 EITC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그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 5차례에 걸쳐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들을 모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이 자영업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표될 정책에도 지금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또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에 금년도에 한 9,0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1조 3,000억 정도로 크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와 같은 측면제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우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기재부 장관님께는 내년 성장률 전망 2.6, 2.7이 보통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개월 후에 하향 조정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산업부 장관님께는 한국·러시아가 서비스, 서비스 투자 FTA 협상 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로 협상을 보시는지 하고, 언제로 혹시 협상 종료 정도로 보시는지.

 

세 번째 질문은 국토부 장관님께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 말씀하셨는데,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년도 경제성장전망 2.6~2.7%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여쭤주셨는데요. 일단 이 2.6~2.7%로 range로 드린 이유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range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6~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해서 경제 체질도 개선해서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2.6~2.7%가 하향 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내년도 경제 여건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로서는 당초에 저희가 전망했던 이 2.6~2.7%가 최저한으로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러 서비스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중에 한·러 FTA 서비스 협상과 관련 국회 보고와 기타 법정 관련된 조치를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요. 내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상 개시를 거쳐서 양국 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한·러 서비스 협정 FTA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우리 상품 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라고 하는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일정,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서 ‘우버’라 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라는,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라는 면이 한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은 ‘ICT 체계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요.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우리는 우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면서 돈, 뭐랄까 돈을 내고서, 돈을 받고서 택시를...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 쪽에, 택시 쪽에 제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가용이 우버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그런 우버는 반대하지만, 두 번째로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걸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택시 노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는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2회라고 저희가 횟수제한을 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의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흔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되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따져보면 초기 창업자금이라든가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발표하실 때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안으로 앞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까 제가 발표드렸을 때도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지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서도 스케일업 하는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과정, 회수단계 이 두 단계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서 소위 창업생태계가 창업되고 스케일업 되고 *** 완성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괄담보제도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 금융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술금융 지원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스타트업기업들과 그리고 또 이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이 같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방형 창업 공간으로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라고 하는 대상 공간을, 어떤 창업 집적 공간을 내년도에 한 곳을 더 시범 조성해서 그와 같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의 교훈을 통해서 성장이 지원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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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속기록 초안>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의 주요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면서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재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원 조치안은 2015년에 회사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2015년 이전 및 이후 기간의 단독지배와 공동지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증선위가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 조치안은 회사가 2018년까지 에피스를 계속 단독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이를 합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및 회사와 바이오젠사 간의 합작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애초부터 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추가감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감리 실시 후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선위는 10월 31일과 금일 동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신제품 추가, 판권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였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인식 관련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합니다.

 

증선위에서 금감원에 추가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증선위는 회계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대심제가 증선위 운영의 원칙으로 자리 잡히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기업환경과 업무관행이 정착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금감원의 주장이 2012년부터 쭉 계속 관계회사였다는 이런 주장으로 봤었는데요. 삼성 내부문건에 나타난 분식을 모의한 정황들이, 이런 모의한 정황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할 때 이게 나쁜 짓을 할 의도가 있었던 정황들인데, 그런데 이게 2012년 에피스 설립할 때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금감원 주장을 입증할 단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부자료에서 분식을 공모하다가 결국에 2번 안건, 즉 종속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안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금감원이 처음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의도가 나빴지만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답을 맞힌 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게 행정법...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진회계법인이 바이오에피스를 평가한 보고서에 이걸 근거로, 삼성물산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를 산정했잖아요.

 

그때 보고서의 disclaimer를 보면, '계열사 등 제3자가 참고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숫자를 근거로 에피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회계처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검토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 기자님이. 아까 제가 논의 결과에 간략에 설명드린 대로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4년을 단독지배... 지분법으로 판단한 결과는 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합작계약서 내용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매각 등과 관련하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동의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기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그러면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2년, 2014년, 2015년도 지분법. 이후 계속 지분법이 되는 건데, ‘2015년에 회사가 최초로 연결 상태에 있다가 지분법으로 바꾼 것이 결과적으로 지분법으로 된 것인데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단순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회사가 그것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지분법으로 적용할 사유가 있지 않고, 2015년에 지분법으로 적용할, 비로소 지분법으로 적용할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분법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만 지분법을 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분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015년에만 하면 아시는 대로 연결에서 지분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joint venture agreement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분법이 맞다고 하면 2015년에야 지분법을 한 것은 그것은 2015년이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이어진 지분법에서, 그 흐름에서 지분법이 있다는 것이 형식적인 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부터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잘못된 회계이고 그러다가 2015년에야 지분법을 처리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단순하게 ‘지분법이 맞다고 하는데, 왜 2015년에는 그거를 비로소 찾아갔는데 왜 그게 지적되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 되면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할 일은 없다, 그런 판단에서 2015년만 지분법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감독원의,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수정되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그러면 중요한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연결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재무제표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추후에 신중하게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 질문을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감시간이 바빠서 그럴 텐데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 조치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가 될 것이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대상으로... 심사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그 16개 회사 중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드리면, 금감원이 다시 조사하면서 내부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내부문건이 판단하실 때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문건은 재감리 기간에 내부문건이 금감원에 제보가 됐고, 금금원이 재감리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증거로 제시가 됐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10월...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에서 논의할 때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콜옵션의 약정금액, 그다음에 그 이후 증자 참여여부 등이 회사에서는 공동지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85 대 15%입니다. 외형상의 지분율.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이런 사항들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이 회사가 공동지배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합작계약, 합작사이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합작 내용에 보면 에피스의 지적재산 매각, 자본감소, 일정금액 이상 자산취득, 차입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 시에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 영업정책, 예를 들면 개발제품이나 개발계획, 제품단가, 제조물량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 내용은 합작계약에 상당 부분 합의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가하여 여기에 영업정책이 합작계약에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추가나 제3자 판권 부여, 제조물량, 제조단가 수정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동의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동지배 상태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질문> 2015년에 삼바로가 이제 고의적으로 지분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게 중요 판단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내부문건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가 가치를 부풀렸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감리는 회사가, 모회사가 합병된 이후에 2015년 말에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를 부풀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감리는, 이번 심리는 아까 말한 대로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한 회사와 감사인의 회계처리 적정성,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2014년에 재무제표를 회사가 좀... 재무제표가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의 일부 내용을 사후에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리하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 평가로 했다고 그랬는데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감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감리의 결과가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고 재무제표를 그 공정가치 부분을 덜어내라는 수정, 아니 그 시정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타 2015년 5월에 모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그 전후에 외부의 가치평가,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한 이런, 그것도 가치평가이니까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증선위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번 감리는 아까 말한 대로 2015년 말 재무제표 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런 가치평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둘이 아닌 그 외에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이런 데서 질의과정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2015년 5월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것으로, 이런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것은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제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선위의 감리나 감독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증선위가 이 평가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두 가지 기업가치 평가,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평가, 합병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는 외부감사법의 중요한 평가이고, 이런 평가를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리의 대상이 되고, 감독을... 증선위의 감독대상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외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이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게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또 과징금 80억 원의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대우조선해양 감사인한테 증선위가 영업정지 조치 내린 것에 대해서 안진 편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 삼바에 대해서는 대조양보다 좀 더 센 징계를 냈는데, 감사인은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은 게 이 행정법원 조치 때문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한 대로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그게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도별로 재무제표가 수정돼야 되는지, 별도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이번 대우조선에 대한 영업정지 부분이 1심에서 증선위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당연히 다시 이의제기를 해둔 상태입니다마는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다 적법하다고 했고, 다만 회사가 감사... 그리고 그 공인회계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서 구속됐다고 그러는데도 ‘회계법인이 과연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으로 그렇게 법원의 1심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직접 말씀을 드리면,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그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에, 전혀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 회사와 2012년부터 이후까지 연도별로, 각 회계 연도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그다음에 당연히 수행해야 될 책무, 회계기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까 말한 대로 회사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을... 2014년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을 과실, 그다음에 2014년은 중과실, 그리고 2015년 고의.

 

그렇지만 2015년 회사가 고의라 하더라도 감사인의 조력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과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분식 규모는 약 4.5조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증선위가 6번, 감리위가 3번 하니까 9번 열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저희가 취재를 상당 부분 제한한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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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CDATA[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가진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그 결과 골격을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본시장국장이 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9월에 자본시장 개혁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그중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다 포함해서

 그 외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생각에는 특히 그렇고, 또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내용처럼 자본시장이 좀 더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들한테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법 개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과 투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창업기업,

 성장단계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아무래도 투자,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런 자본시장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규모 측면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금융시장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중심으로 발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은행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채 규모가 대출금의 2배를 넘습니다.

 약 2.3배를 상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발행은 기업 대출잔액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투자금액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프 제일 왼쪽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기업당의 투자금액이 평균 약 17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금액은 미국에 비하면 11%, 중국의 경우, 중국에 비하면 약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에 대하면 제일 오른쪽 그래프 제일 아래에서 보시면 이게 초기·중기·후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나 중기나 후기 기업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단계에 맞게 연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나서 IPO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미국은 약 6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기간 측면에서도 벤처펀드의 투자기간이 미국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충분히 긴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공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시기에 제대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른바 자금절벽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렇게 좀 더 미국이나 중국처럼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금조달 관련제도는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소액공모라든지 사모발행 같이 이렇게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한 자금조달은

 한도가 불충분하고 또 모집방식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약 8.2%, 그러니까 1,010만 가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인 숫자로 보면 2,000명이 채 안됩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본시장 중개기능 측면에서도 혁신기업 발굴, 그리고 스케일 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신규공모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적규제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또 IPO를 주관할 때까지의 그런 유인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증권회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상장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증권회사를, 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진입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진입절차가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회사 55개가 대부분 다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모델로 영업 중이고,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적으로 특화하고 있는 증권사는 사실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 업무위탁규제와 같이 증권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도

 우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단계,

성장단계에서도 자본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2009년 초에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자금조달체계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자금공급체계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하겠습니다.

 

또 현재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그리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바꿔서 좀 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들이 자율성이 낮은 게 사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가 법령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이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을 시장과 구별되는 것이 그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 49인에 두고 있는데 이 49인이 투자권유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제 청약자 수 기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소액공모인 경우에는 현재 10억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조달 규모를

 30억 원과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고, 그 조달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차등화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동산금융과 구조화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해서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복수의 유동화 계획등록이 가능하도록 포괄유동화를 허용해서

 자산별로 등록해야 하는 복잡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지적재산권의 경우에 담보신탁방식으로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증권 관련 공실도 확대해서 한편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제도,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제도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공개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입니다.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그리고 경영 지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기간을 좀 더 장기간으로 할 수가 있고, 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벤처펀드는 청산시점이 비교적 짧고 정해져 있는 데에 비해서 이 BDC는

 훨씬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진입요건을 다양화해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등으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 현재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권회사가 비상장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발행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등의 이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으로 인해서

 현재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증권회사에 신기술금융업 겸영 관련 업무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CB·BW가 비상장기업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들에 대한 이들의 발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또 유동화 증권 발행규제도 대폭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회사채, 매출채권 등에 기초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문투자형,

 그리고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를 도입하고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사모펀드의 범위도 현재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으로서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 IPO시장의 패러다임이 공적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최초가격 산정하는 데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또 주식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사의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상장요건 중에서 질적 심사요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거래소의 질적 심사를 기업투명성심사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해서 주관사의 법적 책임수준을 높이고,

 IPO를 한 이후에 시장조성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수인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IPO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할 요인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하거나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상충방지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인수인 이렇게, 이러한 인수인 자격을 최소화하고 또 제한적인 허용,

 사후적 통제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펀드재산 등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코넥스를 전문 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전을 상장할 때 질적 심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발행 시에

 발행가액 산정을 자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의 유동성과 시장 참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장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주식분산의무를 도입하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투자경험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서 기본예탁금도 차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같이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증권회사가 인가를 통해서 진입하고, 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종합증권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자금 조달관련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

 그러니까 자본금인하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규제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자본금인하는 5억 원까지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그리고 또 NCR과 같은 건전성규제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체계에 있어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보호를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업무위탁의 경우에도 인가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겸영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도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가나 등록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그에 상응해서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중지명령,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개 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입니다.

 

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면, 처음에 시장진입 할 때 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은행업·보험업 전반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당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 신규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새롭게 추가해서 업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인가는, 인가 대신 등록과 같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사항목도 상당부분 심사항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로 또 통폐합해서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인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변경 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달 중에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는 자금조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등 이러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 혁신방향에 맞추어서 관련 세제 등을 좀 더 개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저희 보도자료 첨부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조금 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윤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첨부된 자료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내용들의 각 과제별로 조금 더 직접 이해하실 수 있게 내용을 더 담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2’의 참고자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된 내용들도 별도로 명확하게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하위규정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이 과제들별로 조치가 필요한지를

 열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부 첫 번째의 맨 마지막 31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저희 앞으로의 추진과제들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8개 내지 9개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자산유동화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제를 개별 과제들별로 마무리하고 그런 내용들로 후속 입법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쪽 설명을 드리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예전에 한번 1시간 30분 했다고 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설명을 하고,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시는 형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크게 질문을 드릴게요. 증권회사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위법 시, 잘못했을 시에 처벌조항도 같이 강화되는 건지,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인가에 있어서 신규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어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가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개선하고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질문 주셔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첨부 첫 번째 두꺼운 자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27페이지가 전반적인 26페이지부터 영업행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사실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28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열거되어 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그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급변하는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 중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어떤 금전제재의 수준이 낮아서

 규제의 억제력이 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시위반이라든지, 신종 시장지수 교란행위 등의 내용에 제한적으로만

 도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거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제 중지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법령에 어떻게 칸막이를 둘 것인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상충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하는 형식으로, 개별회사가 자체 내규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국정철학, 그리고

 ‘사전규제는 진입규제 완화’라는 부분하고 연결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09년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됐습니다만, 그 뒤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이고 큰,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감독, 금융행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한 큰 발상의 전환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규인가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신규인가 절차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다 하나의 세트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인가가 들어와 있는 사항들에 적용하려면,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그러한 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발표하는 이 기본 큰 방향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문호개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 이런 기존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일단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 같은데,

 예시는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5억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면

 확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또 밑에 순자산이나 연소득 같은 것도 좀 더 낮추는 방향 예시가 들어와 있는데,

 예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넣은 이슈일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국은 전체 가구의 8.2%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국내는 현재 전체가구의 0.007% 2,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있는, 아니면 또는 당국에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규제 순위 수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구의 몇 퍼센티지나,

 아니면 전문투자자 등록자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런 것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확대하는 확대 수준,

 실질적인 수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기 전문증권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장의 타진을 어느 정도 해 보고 하고 싶다는 수요를

 가지고 타진하고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15페이지에, 저희 첨부자료 첫 번째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다보니까 큰 틀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두 가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의 실 예로서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은 이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 원 이상 개인기준으로,

 부부합산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되거나 또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는 금투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이 모두 다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전문 지식,

 증권 관련지식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그룹까지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숫자가 9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저희 자격증 관련된 우리 금투업 종사자는

 4만 6,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4만 명, 15만 명 되는데, 전문투자자 요건이 되면

 기존에는 금투협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로 해서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해서 전문투자자를 직접 등록하러 금투협에 가는 절차를 생략하는 형식으로 하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

 그 사후책임은 강화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미국의 1,010만 명이고, 전체가구의 8.2%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개 과제가 사실은 개별 과제별로 저희가 이미 사모펀드는 지난 9월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과제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문투자자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같이 감안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들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전문증권사 제가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시장에 타진 어느 정도 했고요. 시장의 부티크,

 부티크 형태의 M&A 부티크라든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부티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기수요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검토를 부탁했더니,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28개 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추산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추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전문 부티크 같은 형태의 전문가들이 이런 회사를 세우고, 활동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부문입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세제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거래세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시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정확히 세제 개편이라는 게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IPO제도 개선 쪽에 이게 주관사 자율배분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만 봐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이일드 쪽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첫 번째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래세의 부분은 계속 예전 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주 논의가 있어 왔고요. 단지, 그 시기, 그 속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항상 세제의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세제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 담고 있는 12개 과제들에서

 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12페이지에, 두꺼운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BDC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희 끝부분에 써놓은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당연히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게 없는 상태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틀 측면에서 보면,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O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하이일드펀드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20%는 건들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지

 계속 의견수렴 하면서 그 자율성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하이일드를 드린 이유는 하이일드펀드는 정책성의 어떤 성격을 가진 저희가

 펀드 공모주 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룸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룸을 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이일드펀드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장에 필요하고, 그게 IPO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은 증권회사가 가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제는, 내년 1/4분기에 이 과제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것 중에 보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육성방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시장도 중요한 시장인데,

 거래소나 이런 데서 ‘코스닥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일정 부분 우량주들을 분리해서.’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는지, 코스닥시장 위해서.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제가 큰 틀의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하고

 시간절약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논의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스닥 저희가 ‘활성화방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코스닥시장의 어떤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그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회계개혁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역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담았었고.

 

사실은 그 코스닥 활성화방안은 기대는, 시장에서의 기대는 아마 굉장히 단기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발표하면서도 아마 강조를 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장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방안은 계속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리미엄을 만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들이 거래소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서 상장을 올라가는 단계, 상장을 하고, 한 기업,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오늘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금조달체계 측면에서.

 

두 번째,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전문투자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BDC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모형태로 되는데 비상장 상태에 투자하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제혜택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을 가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IPO 관련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프리코스닥으로 해서 structure를 짜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과 투자자와 그다음에 여기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에 증권사가 이 중간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으니 중소기업 전문증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완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사실은 시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는

 굉장히 포지티브 한 규제 체계, 이 규제 체계를 자유를 주는, 그러면 자유가 책임의 차원에서 굉장히 규제의 어떤 큰 틀을

 변화시키는, 변모시키는, 혁신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침 주셔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세제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무엇이다.’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고, 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펙하고, 지금 말씀드린 BDC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 기업에 그냥 몰빵 투자하는 것, 그게 스펙이고요. 블라인드펀드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 공모

 우리 일반규제처럼 10% 룰 해서 한 기업에,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의 10% 이상, 투자 한도가 10%인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여러 개의 비상장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사실은 분산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립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설립요건이면 될지, 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곳 위주이기 때문에 과연 BDC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운용사가 실제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사실은 조금 더 본다면 증권회사가 오히려 기업들 상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를 좀 더 깊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자료에도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셨을 테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아 있을게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짧아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정말 큰 변화인 만큼 저희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시장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사실은 자본시장과제라는 테크니컬 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기자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시장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현장에서 듣는 의견 이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고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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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CDATA[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기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 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주택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발표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형평성이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의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어서 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국토부 장관께서.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총리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에...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표 기준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고,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관보, 또 우리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 아까 우리 매경의 조 차장께...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또 이 차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아주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문제나 위헌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여기 기존에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앞에 것은 우리 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 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총구 금융위 위원장)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

 

최근에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맞춤형으로 했던 것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또 세제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주택공급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을 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낸 이후의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부처 협의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도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여러 가지가 저희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측면에 맞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13페이지에 보면, 분양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부분인데, 이게 양도세 할 때 1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안 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김동연 부총리) 예, 내용 아주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관보하고 할 적에 조금 정확하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국토부의 담당주택실장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배포해 드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입니다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서울 인근지역,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풍부한 시장 유동성하에서 가격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매도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추격매수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시장 정상화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가 밝혀왔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부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강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조세정의 확보, 그리고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2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표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3억 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늘어나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도가 150%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50%에서 300%, 그리고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대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 대해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만,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 예외의 경우는 추가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이후에 2년 내 전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1주택세대의 경우는 최장 2년 이내에 조건부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1주택자와 그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차주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주택 대출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