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Jun 19 00:43:27 KST 2019 Wed Jun 19 00:43:27 KST 2019 <![CDATA[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 자본시장정책관 김정각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은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와 감독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회계감독 방식을 사후적발·제재에서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그리고 시장친화적 감독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내일 개최될 예정인 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613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회계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회계감독 선진화의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회계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계감독 당국의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전문성 존중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독당국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은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의 업무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선도중진이란,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지만, 낙오자를 놓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추진해야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들 간에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입니다.

 

외감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제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과제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둘째, 재무제표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장사 감독주기가 현재 20년 주기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장주관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해서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입니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 등은 매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입니다.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현행 현재 감리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서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수준,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 제재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며,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감리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금융위 규정과 거래소 규정 등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4분기 중까지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자료인데요. 외부감사보수 등에 대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수 관련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표준감사시간 등으로 감사보수금액을 정하는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갈등이 크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전체 상장사의 감사계약 체결내용 확인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6억 원이며, 전년대비 약 18.7%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상승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등을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3분기까지 집계·공시할 예정이며,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세지침을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회계기준 관련된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감독지침을 공표하였고,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한바 있었고,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의 예외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하는 등 맞춤형 회계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오늘 발표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감리부담과 자진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장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시면서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분야가 해당이 되는지.

 

<답변>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안에 있습니다마는, 상장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하고, 이렇게 금감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현재 상장예비기업의 현재 한 60% 정도를 아마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IPO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관사인 증권사의 책임 그다음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그 상장대상기업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역할분담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시장 친화적인 감독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일관되게 흐르는 것들이 그 이런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과 상장과정을 주관하는 주관증권사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함께 보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상장 주관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20억 원, 현재 2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이 좀 부과된 사례가 과거 중국고섬 이후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상향하신다면 얼마나 상향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섬이 20억이 지금 있었나요? , 없었다고 여기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20억을 예를 들어서 올려서 더 이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관련 증권사의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이내에서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시위반이나 회계위반에 대해서 20억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부과금액을 상향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MOU가 있습니다만, MOU를 신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회계기준원이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표본이 아니라... IPO 기업 60% 정도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이제 적혀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재무제표 심사대상을...

 

<답변>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60%를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할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 40%든 그 비율은 줄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관사, 거래소 그다음에 기업의 자체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저기 저희들 내부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재작년에 신외감법 이후에 바뀐 회계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상장 주관사의 어떤 이런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을 빼고는 모두 사실은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기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한다 해서 기업들도 이 회계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나 몰라라 할 바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더 구축한다든지 이 회계투명성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업들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자료의 4쪽에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앞으로 분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금감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장석일 국장입니다. 저희 그 조직적으로 이제 감리부서가 크게 이제 3개 있는데요. 회계심사국에서 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국에서 심사 위주로 하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탄력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감리로 전환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 회계조사국으로 이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답변> 저희들이 작년 내내 T/F를 가동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야마가 뭐냐?’ 회계 쪽에 딱 집중하신다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하는 품질관리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실화하겠다.’, 세 번째는 상장예비기업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큰 방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장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질의에 회신하게 하는 것, 이 방안을 내놓으신 게 원칙기준 이것에 정답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아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동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 회신이 엇갈리거나 이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 같은 것이나 그런 조직준비 단계가 일단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증권, 주로 증권사들일 것 같은데 이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상장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워진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답변> 첫 번째는 현재도 보면, 질의회신에 관련된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간에 질의회신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연석회의에 조금 전문가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양 기관 간의 이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에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회계 이번에 상장기업들 했더니 43개의 회계부적정기업이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IPO 과정에서 회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제출한 이런 서류를 위주로만 상장 주관사가 자료를 보고 사실은 책임이 면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까지 회계 부분, 재무제표 부분을 보라.’라는 겁니다, 주관 증권사가.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IPO 과정에서 재무제표 장부에 대해서 상장 주관사가 보던 것들을 투자자를 위해서 내실 있게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그럼 증권사가 강하게 본다고 해서 IPO가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봐야 할 부분들을 보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3
<![CDATA[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 6월 12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4월 초에 19건 신청 받은 것을 다 처리했고요. 53일에서 17일 기간 중에 신청 받은 서비스 중에 남아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6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26건 중에서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온오프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입니다. 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보험 서비스가 첫 사례로서 오늘 아마 농협이 이 상품을 출시를 했고, 농협지주회장께서 아마 1호로 가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사전속주의의 규제특례 적용 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가 4건이 아마 6월 중에 아마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시장에 기존 금융회사들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플랫폼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쪽입니다.

 

612일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민트'의 경우인데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위 O2O 서비스 결제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제가 뒤에 PT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혁신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용카드가맹점, 특히 영세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O2O 서비스의 상품 결제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코나아이'입니다.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 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5,000년 역사의 계를 혁신으로 덧씌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민 간 아주 소액이지만 금리부담이 적은 이런 상호구조적인 소액금융, 마이크로크레딧이 가능한 등 다양한 생활금융 측면에서 수요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발전소'입니다.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부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입니다.

 

이런 혁신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금융권의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여신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어떤 평가모형으로서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고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금 공급을 못 받았는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세틀뱅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417일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페이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빅밸류''공감랩' 2개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50세대 미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이런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공되고, 특히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소형주택,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서비스는 여기에 보면 대략 이렇게 해외여행자보험 2, 맞춤형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핀셋, 마이뱅크, 토스, 핀다 이 4가지 상품이 소개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1월에 사전신청을 105건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저희가 42·3, 53·17일 두 번에 걸쳐서 실제 접수한 서비스는 56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3일 받은 19건은 모두 혁신서비스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우선심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53일에서 17일간 받은 37건 중에서 총 13건을 오늘까지 하면 지정하게 되고요. 남아 있는 24건에 대해서 가급적 6월 또는 7월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105건 중에 56건이면 49건은 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규제신속확인제도에서 이렇게 애매한 유권해석 부분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샌드박스보다는 위탁 테스트나 지정대리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건이 한 14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내용 또는 곧 제도가 개선되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샌드박스로 오실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6건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이런 혁신사례를 소개를 하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저희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강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6월 이후, 7월에 저희가 다시 샌드박스 신청할 때 하시겠다는 분이 신청 건이 29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별첨1’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 조금 사실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무척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O2O 서비스라는 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교보에 가서 미리 책을 주문하고 가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수령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주문하고 하는 그런 Online to Offline 이 부분이 e커머스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PG는 지금 20년 정도된 PG입니다. PG가 기본적으로 설계된 개념은 온라인에 적합한 사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Online to Offline으로 가니까 이 부분을 좀 기존의 방식으로 쭉 해결해 왔는데, 이 페이민트가 이런 O2O 서비스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많은 오프라인의 소형 가맹점들이 대표 PG 밑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표 가맹점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소형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O2O 플랫폼의 호스팅 비용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PG사가 결제대행을 해주니까 수수료를 가져갈 것이고, 부가서비스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거의 2.5~3.0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온라인쇼핑몰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그 부분이 실제 전체가 다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소형 가맹점에 대해서 페이민트가 결제와 정산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기대효과를 보시면 결제 수수료가 지금 한 0.3에서 0.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 사업자는 1년간 무료, 그다음에 2년째에는 0.2 정도 받겠다고 했거든요. 수수료가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는 어떤 모델을 가져왔고요.

 

신용카드 대금도 지금 현재 대표 가맹점들은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는데 여기는 한 2, 3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그런 거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 신용카드사는 PG사 정보만 있지 실제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거든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중국집인지, 분식집인지를 알게 그 데이터가 신용카드사로 흘러갑니다. 신용카드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 국민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거는 맞벌이 부부가 둔 학생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학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할인을 못 받거든요. 카드사는 학원에서 할인되거나 부가서비스를 주는 카드를 발행했는데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이한테 신용카드를 맡겨주죠. 맡겨주고 그 학생이 가서 학원에 가서 카드 긁고 오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20년 된 이 PG사업에 O2O 서비스를 적합한 그런 혁신서비스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코나아이는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계주와 곗돈, 그렇죠? 그다음에 곗돈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상당히 대한민국의 오래된 전통에 혁신을 가미한 이제 생활금융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혁신서비스 논의할 때도 '이게 혁신적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실에서 이 수요는 있는 거고요. 그 수요를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맞춰주는 측면에서 유용성과 혁신성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일부 혁신위원은 인도나 아랍이나 이런 쪽에 소액신용, 마이크로크레딧 측면에서 상당히 적은 규모의 목돈, 급한 돈.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소확행이라 해서 200만 원 모으는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특정 인터넷에서 예금하는 것들이 히트를 친 것을 봤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측면에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 지인들 간에 이렇게 상호보조를 하는 측면에서 생활금융 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그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도 이 부분도 그동안 재무정보 중심에서 비재무 정보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회계정보를 한번 선보였죠? '더존비즈온' 이것도 비재무 정보지만 어떻게 보면 ESG가 환경·사회적인 관계·지배구조,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 측면에서 괜찮은 회사가 계속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무제표로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용공급을 해 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금융회사는 기존 재무정보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여신공급을 할 수 있는 여신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부분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포용적 금융 또는 새로운 금융으로 가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지만 큰 변화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SMS를 활용하는 것은 저번에 페이플 사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 6번에 그, 빅밸류하고 공감랩 경우에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세는 대형단지이면 KB시세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대 미만 또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단독빌라,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세들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보평가가 정확해야 되는데 과대평가되면 금융회사가 대출이 많이 나와서 금융회사가 부실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평가를 못해왔던,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왔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 두 회사는 정부 정책으로 보면 데이터 개방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국가 공공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 있고.

 

특히, 빅밸류는 지금 지정대리인을 통해서 신한은행하고 이런 쪽하고 이 모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체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로 조금 나왔지만, ‘이 두 비즈니스가 감정평가업무이냐?’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슈는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별물건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 놓고 금융회사한테 필요하면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니다.’는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PT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해서 보실 측면은 아까 페이민트 서비스는 1페이지에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PT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밑에 서비스가 ‘AAA’ 되어 있고요, ‘BBA’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맹점의 A가 대표가맹점 B로 둔갑되고 B정보가 신용카드로 가 버리니까 도대체 신용카드 회사가 누구의 결제인지를 모르는 측면이 있고요. 밑에는 ‘AAA’에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에 기대효과까지 잘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좀 강조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가능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페이지는 지속가능발전소 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모델이 주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유럽 쪽에, 독일 쪽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회사가 환경이나 또 지역 간의 관계나 그다음에 노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냐?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럽의 어떤 그런 지속가능한 sustainable한 어떤 금융, 그런 측면으로 하단에 해외사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밸류에 하나, ,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소형단지나 거래가 적은 단지의 어떤 시세를 평가하겠다.’ 해서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을 서비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감랩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미국의 예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큰 주택들은 제대로 이렇게 평가가 일어나는데, 아주 소형 같은 경우에는 ‘AVM’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시간 주택가격 자동 산정 모형으로서 상당히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하는 그런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사례를 일단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별첨3’은 혁신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6개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페이민트 서비스는 정확히 학원비 결제가 먼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

 

<답변> 다 되는 겁니다. O2O 서비스면 다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게 메가스터디이렇게 큰 회사들은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PG사를 협약을 해서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학원들 있잖아요? 그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큰 학원이 아닌 이런 학원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 적용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학생한테 신용카드를 맡기는 그런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러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질문 같은데,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O2O 서비스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오프라인의 모바일 결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자한테 제가 기자님 질문하고 똑같은 말을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본인이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될 것이냐?’ 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한 50~60만 개 정도가 아마 이런 소형·중소 이런 가맹점들이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가맹점인데 자기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뭐 홍길동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기는 가맹점인데 다른 사람의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분은 ‘50~60만 개 정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저는 5, 6번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가치가 보통 어떻게 산정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런 업체들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은행이 인정을 해 줘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시중은행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반응이 어떤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하라. 나머지는 자체평가를 하라.’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자체평가가 뭐냐? 은행이 그냥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지점에서 있으니까 가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니까 통상 지금은 감평사한테 감평을 아마 의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강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대략의 주변 시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수요도 적고. 그런 면에서 되고, 이 데이터가 제가 한번 공개를 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오는 것이 50%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은행과에서 누가 안 왔나요? 50%?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만 지방에 가거나 이러면 규모도 작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KB시세가 안 나오는 부분이 저는 상당한데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세요. 50%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다음 은행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AI 기법을 통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빅밸류 사례를 말씀드리면 빅밸류가 신한은행하고 비아파트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해 가면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이 고도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공공정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서 실제 이제 대출이 나가고 대출이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회수가 나는 이런 데이터를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한테 은행이 이 회사에 주면 자기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평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보면 이게 상당히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그거를 안 맞다 하면 또 데이터를 주고 실제는 이렇게 나왔다, 하면 데이터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고도화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서비스 논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데이터가 좀 불충분할 수도 있고 과연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 보고 고도화를 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은행이 선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거는 1년 정도 저희가 지정기간을 둔 이유가 1년이고요. 1년 후에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부대조건을 일단 달았습니다.

 

<질문> 최대한의 검토를 하고자 기한을 줬는데 이게 29건 정도가 사업 보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 29건이면 적으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심사할 때 가장 많이 좀 부족하다거나 문제로 지적됐던 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대체로 아쉬웠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사전신청을 그때 받으니까 우선 이때 신청을 안 하면 못할까 싶어서 이렇게 막 서류를 낸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막 발표가 되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자료를 보고 하니까 '조금 더 정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굳이 이렇게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탈락되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하겠다.' 그런 측면이 많았고.

 

특히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서류 작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컨설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7월 이후에는 이 제도를 상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상당히 컨설팅을 많이 해서 이제 혁신위에 올려서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렇게 이제 좀 운영방식을 바꿔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예상은 지금 상당히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2019-06-12
<![CDATA[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브리핑]]>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토론회 개요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금융위원장께서는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관련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수요에 대응한 코스피200 Weekly 옵션등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포지티브체계에서 네거티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파생시장이 건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은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파생시장 건전화 논의 동향에 따라서 파생시장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생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청산소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장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예탁금 납입, 2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에서 자율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서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입니다.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증거금을 조정하겠습니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 증권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선물사에 대해서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 일명 Compression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킬 스위치가 최종 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조성 의무를 현재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에서 시장조성상품의 차근월물까지 확대하고,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상품 상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 옵션과 금리 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자율성 제고 전략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세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지수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전략인 시장안정성 강화입니다.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제재원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자산 관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허용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존 상품인 원화IRS의 청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다음으로 외환·신용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입니다. 202010월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입니다.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예탁금이나 증거금들 완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행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실은 파생거래에 있어서 결제 브레이크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제도는 저희들 다른 외국과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탁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예탁금에 일반투자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가 5,000만 원, 이런 과거에 2011년에 파생시장에 좀 약간 버블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강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탁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예탁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예탁금, 파생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건전화 조치 이후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생 수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본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보면 약 2011년 경우에 한 0.5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17년에 1.7조 달러 정도까지로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파생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자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는 언제부터 적용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발표드리는 파생상품 발전방안은 거래소의 규정과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 전산 부분들이 백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의무 사전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시간으로 낮춘 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같은 교육이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그렇게 건전화 조치 때 교육 의무를 대폭 강화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1시간, 3시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최소 의무 기준이고,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면 별도의 자체 자율적인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이,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있는 50시간의 모의거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현재 있는 교육과 모의거래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막상 파생투자를 할 때 보니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현실에 맞게 하는, 고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옛날, 2011년에 건전화 조치가 나와서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전, 건전화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진입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보다는 더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때보다는 더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전과 비교를 해서.

 

<답변> (관계자) 그때 그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높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사전교육 같은 것... 아니, 기본예탁금 같은 형태도 그전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발표했던 겸영·부수업무 허용이나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도 보면 선물사가 사모운용 겸업, 겸영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규정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겸영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예전에 건전화 조치 전에 파생시장이 우리나라가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그때 규제로 인해서 이게 많이 고꾸라졌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이것을 규제를 푸는 게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안 맞다.'라는 지적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 해외로 간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셨는데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신지, 그게 규모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아까 제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이후에 건전화 조치가 있으면서 사실은 거래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생이라는 것이 실물과 연계돼서 헤지 목적의 파생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파생을 통해서 약간 이런 투기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되는데, 예전에는 좀 투기적 목적이 과했다, 라고 하면 현재는 헤지 목적의 실물과 연계된 그런 파생투자들이 많이, 특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나름 시장에서 균형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약 한 뭐, 잠정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시장 비중, 마켓셰어를 가지고 균형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전화 조치를 한 이후에 보니까 균형이 조금 깨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크게 말하면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의 비중이 3분의 1, 33%에서 25%까지 떨어지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과거 3분의 1, 33%에서 현재 보면 10%대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수파생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파생이라든지 이러한 헤지 목적의, 그거는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현선연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기관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렇게 시장이 되었다, 라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3자 간의 균형 있는, 파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연 해외로 간 개인투자가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탁금 조치, 이제 예탁금을 완화하는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품, 뭐 특히 보시면 현재 보면 코스피200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은 기본적으로 분기 결제월인데요, 옵션은 달, 매월 결제로 매번 상품이 올라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면 이게 Weekly 옵션이라 그래서 주단위로 결제월이, 결제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늦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일이 돌아오면 막 그때 쏠림이 있어서 약간 그런 가격 같은 것들이 오버슈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스피200 Weekly 옵션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되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돼서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해외... 다시 국내로 오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시점에 딱 예단해서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국내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주도로 지수를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는 건지 좀 예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코스피200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 가능한 건지 윤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파생, 특히 지수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파생시장하고 다르게 지수파생을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현재 있는 거래소 자체 규정의 세칙을 통해서 개별상품을 현재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개발과 그다음에 이용에 관한 모든 배타적 권한을 현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S&P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 블룸버그지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국에서 보면 지수의 개발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요건이 확인이 되면 그게 거래소의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당국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일종의 포지티브하게 세칙에서 나열되었던 지수상품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으로 해서 하고, 시장의 개발권, 물론 거래소를 포함해서 시장의 지수에 대한 개발권을 대폭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요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상장 규정처럼 지수로 상장되는 어떤 특정 지수가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정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장 운영권자인 거래소가 검증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당국이 그걸 또 추가 리뷰를 하는 식으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지수에 대한 그 어떤 개발, 개발하려면 기본적인 정보, 뭐 빅데이터 같은 정보들이 민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을 거래소가 시세정보라든지 이런 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일반 대중을 통한 제공도 있을 것이고 시세공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특허 관련돼서 그렇게 제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발권자의 어떤 특허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들 조금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고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9-05-30
<![CDATA[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최훈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보도자료 말고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로 돼 있는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SR 도입 추진배경하고 도입경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금융권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현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SR, 첫 번째 페이지 DSR 도입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식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DSR 도입 이전까지의 가계대출 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그 결과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업권에 걸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취급 시에 DSR을 고려하도록 해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관행 확립을 유도해 왔으며, DSR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취약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 대출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DSR 운영방식상의 필요한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SR 도입 경과는, 2페이지입니다.

 

2017DSR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83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은 지난해 10, 201810월부터 DSR을 시행하였고, 2금융권의 경우에는 금년 6DSR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참고'DSR,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밑에 있는 산식에서 보시듯이 연간소득이라는, 소득 분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DSR 산정돼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산식... 산출을 하고 있고요.

 

DSR 비율은 산출 시에 일부 가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상환부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리금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여야 되지만, 대출 종류나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는 실제 상환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을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하는 방식이고요. , 소득을 징구하지 않는, 소득증빙이 징구되지 않은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에는 DSR 비율은 300%로 가정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DSR 관리기준은 201810월 말 이후 신규취급 대출분에 대해서 평균 DSR과 고 DSR, 그러니까 DSR70%를 초과하는 대출, 90% 초과하는 대출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DSR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은행권은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 20186월 시범운영 기간과 비교했었을 때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DSR 관리기준과 평균 DSR 수준을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눠서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 표에서 보시는 관리기준 이내로 다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은행의 경우에 평균 DSR은 도입 전에는 71.9%에서 도입 후에는 47.5%, 그다음에 70% 초과대출 비중은 23.7%에서 11.5%, 90% 초과대출은 19.2%에서 8.2% 이런 식으로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관리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금융권 DSR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운영 현황은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산출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DSR이 타 업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가라든지 토지 등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또는 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고요. 뒤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SR, DSR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어업 종사 차주와 같이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자료를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300%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증권담보대출이나 스탁론 중에서 소득을 미징구한 대출, 따라서 DSR300%가 적용되는 대출이 90.2%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자체가 300% 정도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산출 예를 보시면 이를테면 잔액... 1억 원에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 4%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에 DSR 산출을 해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액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료 확인이... 확인 가능한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00%를 적용받지만 연소득이 700만 원만 있어도 이 DSR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안 되었거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정을 조건으로 했던 경우에는 DS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상호금융권의 경우에...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평균 DSR261.7%로 나타났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66.2%, 90% 초과대출 비중은 60.0%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대로 대출 유형 중에 취급 비중이 크고 평균 DSR 수준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DSR111.5%,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2.1%, 90% 초과대출 비중은 33.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유가증권담보대출, 스탁론을 포함합니다.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비주택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평균 DSR의 비중이 230.8%, 293.3%인데요.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가 전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율로 봤었을 때 15.3%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 DSR 293.3%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 DSR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밑에 있는 박스에서 왜 이렇게 유가증권담보대출이 DSR이 높게 나타나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험사의 경우에 평균 DSR73.1%, 70% 초과대출 비중은 24.8%, 90% 초과대출 비중은 18.5%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DSR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여전사의 경우에는 평균 DSR78.3%, 70% 초과대출 비중은 34%, 90% 초과대출 비중은 23.3%로 나타났습니다.

 

여전사별로 봤었을 때 B카드 여전사의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카드사의 DSR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DSR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소득증빙 절차나 수단 등의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2금융권의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심사관행의 확립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부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인데요. 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금융권 차주의 경우에 금융이용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은 이미 DSR이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DSR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대출은 각 업권별로 돼 있는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의 정의를 준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거나 대환하거나 채무인수할 때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권별 DSR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금융권의 업권하고 차주 특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평균 DSR 기준으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는 90%,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 순으로 차등설정을 하고요.

 

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제2금융권 관리기준 목표를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의 평균 DSR2021년 말에 관리, 목표상의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60%로 현재는 설정이 돼있습니다마는, 2025년 말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리지표를 저희가 이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업권별이나 대출 유형별로 DSR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권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DSR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균 DSR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DSR 관리기준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소폭 완화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DSR 관리기준으로서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관리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평균 DSR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여전업권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캐피탈사 간의 주력 대출상품이 좀 상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카드사의 평균 대출 비율은, 평균 DSR60%,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평균 DSR 90%, 70% 초과대출 비중 45%,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소득 산정방식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들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밑에 맨 아래에 보시면 소득 산정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채와 소득, 양면의 비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드렸던 대로 부채에 포함되는 대출과 포함되지 않는 대출의 유형이 나뉘게 되고요. 소득도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증빙소득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증명... 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같이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라든지 농어업인의 인정소득서류 같은 것들은 인정소득 유형으로 해서 소득에 산정을 하고,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소득이라는 형태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에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을, 신고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업 신고소득자료는 현재는 인정소득하고 신고소득으로 해서 농어업인에 특화된 산정방식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신고소득,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류의 조합, 농림어업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데이터의 신뢰가 높은 경우에 추정소득의 인정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라든지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경우에 80%까지만 DSR 계산 시에 소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신뢰도가 높은 자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징구한 자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에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자료의 활용 가능한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소득액의 경우에 DSR 산정 시 최대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정소득 신고자료에 따른 소득액을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연 7,000만 원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다수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소득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번 조정 내용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DSR의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부문이었다면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산정범위에 대한 부분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현재는 DSR을 산정할 경우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DSR 산정할 경우에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밑에서 말씀드릴 보험계약대출의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을 미반영하는 이유는 담보특성의 측면이 있고요. 담보가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은 특성, 그다음에 담보와 대출원금과의 관계가 담보예금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서 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DSR 산정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대출을 DSR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설명,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보험계약대출의 특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금상환액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대출의 DSR 같은 경우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DSR 산정에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용들은 포함되도록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업권별로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64일까지 저희가 개최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업권들과 시뮬레이션과 협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업권별 협회에서 614일까지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준비 등을 거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617일 주관부터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대출 같은 경우의 이자상환액을 여타 대출의, 여타 대출의 DSR 산정시 반영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정리를 13개 정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배포해 드린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관리기준 목표치를 보면 현재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내에 100%p 정도 수준으로 평균 DSR을 낮춰야 돼서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특히, 그러면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안아도 매우 급격히 줄여야 될 유인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상가·토지 비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누구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자영업자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 돈줄이 마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DSR 산정과정에 있어서 실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농업인분들의 경우에 토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농지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담보대출형식으로만 받으셨거든요. 그럴 때는 소득,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그런 경우에 DSR300%가 적용이 됐던 것들이 소득증빙 절차를 저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합 출하실적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사실 평균 DSR 부분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업인 중심으로 돼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의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확립이 된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업권과는 좀 여유 있는 수준으로 DSR을 설정했고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나 상호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규제준수부담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DSR이 기존에 있는 DTILTV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DTILTV 같은 경우는 제한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규제비율이 아니고 은행권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권별로,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그 바운더리 내에서 관리를 해서 그 비중을 맞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비율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건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하는 측면에서 전 업권에 걸쳐서 DSR을 적용해서 소득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심사체계를 가져가겠다, 하는 체계는 그냥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 관리지표의 비율을 설정하는 데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2금융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의, 저신용층 분들의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신용을 제약할 우려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증빙 절차가 없어서 일종의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득증빙 절차를 강화하고 이쪽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DSR이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다고 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없이 바로 DSR을 산출을 하게 되면 300%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높은 비율 때문에 해당 업권이나 해당 금융회사의 경우에 DSR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득확인만 받으면 그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관리지표 수준도 제가 '얼마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지표 수준이 그런 시뮬레이션 하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하게 신용을 갖다가 취약계층 또는 저신용계층들의 금융유연성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 관리지표 수준을 맞췄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그 관리지표 내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러니까 시범... 시범운영 기간을 은행권의 경우에도 거쳤고 지금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왔는데요. 소득과 대출 양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효과, 그다음에 소득이 추가로 들어가서 DSR을 낮추는 효과, 그다음에 대출 항목에 있어서 일부 예적금담보대출이라든가 보험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성 부분들을 반영한 효과, 양 측면에 있어서의 그 효과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감독원과 함께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 수준을... 그것을 고려해서 DSR 관리지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내용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삼 강조... 짚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상호금융권 DSR이 높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어떤 제도 개선상의 보완,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신용 제약적 측면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보험은 보면, 그러니까 고 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치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목표치를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답변> 이것은 특정사의 비중하고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든 업권별로 보면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DSR 항목 비중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 경우에 이를 테면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인데요.

 

이를 테면 대형 보험사들이 들어가, 포함이 돼 있었을 경우에는 DSR이 시범운영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소형사들의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지도비율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경쟁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 테면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에는 DSR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또 특수은행 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 간에는 그런 편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든 보험 영역이든 이쪽 경우에는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표준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고하고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율 수준에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예적금담보대출의 산식을 좀 바꿨잖아요. DSR에 반영되는 산식을 바꿨는데 그것은 예전에 은행권 할 때도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말들이 꽤 있었었는데 이것을 산식을 이번에 바꾸신 게 산식을 바꿔서 DSR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인식,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목표치들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산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예적금담보대출을 바꿔서 그런... 약간의 이미지를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돼 왔었고, 그다음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분들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금담보, 예적금담보대출을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또는, 그다음에 이것이, DSR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규제비율은 아니거든요. 지도비율이죠.

 

그러니까 상환능력을 우선하는 형태로 대출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전 금융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지도비율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2금융권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의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DSR 부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거고요. 인위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낮춰서 득 되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비율일 경우에는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춘다고 하겠지만 DSR에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고, 그리고 앞서 나타나 있는 시범운영 결과에 나와 있는 평균 DSR, 이 부분에 실제로 저희가 예적금담보대출하고 보험약관대출을 다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것,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확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약관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만큼은 떨어지겠지만 이 시범운영 결과에는 그것들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인위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는.

 

<질문> 상호금융 쪽에 160%로 좀 높은,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00% 이하로 낮추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 설명해 드린 자료 보시면 그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2021년 말까지 이것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60%이라는 수준까지 낮춰주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1년까지 기본적으로는 16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이것을 평균 같은 경우에는 20%p씩 낮추고 나머지들은 5%p 감축을 시켜서 2025년 말에는 100%이하로, 평균 DSR 기준으로 한 80% 수준으로 하향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농어업 쪽 보면 인정소득을 7,0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업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요즘에 또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꽤 있다고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7,000만 원까지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니, 7,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 소득이 억이 넘으면 억이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겠죠, 증빙이 될 경우에. 그런데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추정소득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권이든 상호금융권이든 이 추정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DSR을 판단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추정소득을 CB사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모형을 통해서. 그럴 때 최신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된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추정을 해... 인정을 해서 추정, 그 추정소득을 적용한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그 최신의 정보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추정소득의 한도를 7,00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잘 되시는 영농인들이나 농어업인들의 소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빙소득을 제출하시면 다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DSR과 관계는 없습니다. 추정소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 소득미징구대출에 소득을 반영하면 시뮬레이션 하셨을 때 현재 DSR이 몇 퍼센트로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었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사를 쓴다면 260%에서 160%, 이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해해서 대출을 상당히 옥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재삼 말씀드린 대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큼만을 시뮬레이션... 관리비율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고, 당장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이 관리비율이 적용이 되는 게 2011년 말입니다. ,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도 아니고 그다음 해 말까지 맞춰나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기존 대출 부분이 포함이 된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취급이 되는,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취급되는 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161%를 맞추도록 하는 건데 그 161%, 160%로 맞춰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소득증빙을 강화... 강화를 통해서 DSR이 떨어지는 효과와 자연적으로 소득심사 과정에서의 이번에 들어가는 대출의 성격에 관한 효과, 그것도 위에 부채 부분은 낮추고 대출 규모는 좀 낮출 거고요. 소득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 업권별 협의에서도 충분히 수임 가능한 범위 이내에 있다, 있는 범위로 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만, DSR을 은행권만 적용하고 DSR2금융권에 놔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배분의 왜곡이나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SR을 전 금융권에 적용하겠다.’ 이 원칙은 가져갑니다. 다만, 2금융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기준이든 대출기준이든 이 부분들을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러 저희가 그것을 꺾기 위해서 만든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기 금감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농어업...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답변> (정대헌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 금감의 정대헌 팀장입니다. 특히, 지금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담보대출이 DS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업이나 이쪽에서 소득증빙을 어느 정도 했을 때 DSR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업계하고 또 협의도 해봤는데 160%까지는 2021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감축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현재 평균비에서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게 260%이 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160으로 떨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300%로 취급되던 DSR이 이를테면 소득이, 연소득이 700%으로 감안해도 그게 2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그 이상의, 만약에 증빙이 된다면.

 

그래서 조합 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하하게 되는 그 수익 같은 것들이 다 소득으로 카운트가 되면 소득만 카운트가 돼도 DSR이 낮춰지거든요. 그 효과들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 DSR의 목표가 어떤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을 죄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융이용 가능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거시건전성 관점의 측면에서 전 금융권에 대한 소득...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의 체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표 때문에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제도 개선과 충분한 이행 기간에 대한 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점진적인 하향안정화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통해서 했고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대출 종류별로, 업권별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이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은행 대출기준이 안 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신보나 다른 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 대출기준도 오래돼서 강화가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장 2021년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기존대로, 대출하던 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문제가 없죠.

 

<질문> 그런데 2021년 이후에도 5%, 10%씩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2022년부터는 그런 대출받는 데 조금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2025년까지라고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보시...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줄여나가는 부분들, 이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것들은 뭐하고 달려 있냐면 소득증빙 절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권을 이용하시던, 2금융권을 이용하시던 자영업자분이시든 소상공인분이시든 그냥 대출받으실 때 그냥 담보만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소득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가 이것을 넣고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전혀 문제없습니다. DSR 때문에 대출 기회가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LTVDTI는 개별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비율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한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도비율로 해서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해야 될 비중에 관한 것이죠. '평균 DSR100%로 가져가라. 이를 테면 60%로 가져가라.' 하라는 얘기는 그 DSR 비율 자체가 6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보통 80%, 100% 이내에 들어가게 하는 대출의 비중을 그 수준에 맞춰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별 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9-05-30
<![CDATA[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13일부터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각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여러 기자님들하고 통화와 문자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59일 금융위원장께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셔서 주관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활성화 현장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안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인데요. 주요 내용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차이니즈 월 규제 그리고 인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정책방향하고 예상효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과 인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해서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들·백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서 금융투자업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간의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업무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고,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서 제도적 제약이 많아서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겸영·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 단위규제를 정보 단위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과 관련된 개선입니다.

 

현재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세 번째,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부분입니다.

 

현재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하며,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입니다.

 

현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이나,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로 신설코자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 시 가중하여 제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업무위탁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부수업무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가·등록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서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둘째,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IT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위탁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지정대리인 도입과 관련입니다.

 

현재 혁신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하여 지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혁신지원특별법상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서 금융투자업권도 IT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입니다.

 

현재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업무에 한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서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가 있고, 겸영·부수업무의 경우에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겸영업무가 투자자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구성·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 수위라든지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을까요?

 

<답변> .

 

<질문> ***

 

<답변> . 차이니즈... 하 기자님, 그 차이니즈 월 관련돼서 현재 과징금 규정이 완벽하게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근거규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적용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과징금이 통상 20억 원, 공시규제 이 정도니까 아마 상한은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내용이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좀 바라던 면도 있고, 조금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저희들 rules based 감독에서 principle based 감독으로 가는, 일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아웃소싱 규제가 너무 강했던 것들,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원칙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업계에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다음에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no action letter라든지, 그다음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이런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쪽에 대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업계에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 보호는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문> 얼핏 봤을 때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도 우려되고 이러니까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강화가 돼서 처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그 예시를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강화만 된다고 하면 이게 뭐 과징금도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가, 나중에 사후 책임을 묻게 되는 건지.

 

<답변>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 점에 저희들은,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주 법령에서 자세하게 나열했던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아웃소싱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실제 제도에 loophole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의 리서치연구라든지, 홀세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분명 이러한 이해상충 업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그게 차이니즈 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원칙 중심 규제로 바뀌면서 실제 이해상충이 생기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이런 이제,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후 책임을 강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업계와 함께 공통으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 같은 것을 자세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국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 어떤, 이게 과연 어떤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차이니즈 월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no action letter라든지,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투자자 보호라든지, 정보교류 위반, 이해상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고의든, 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이렇게 범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과연 내부통제에서 정한 것들을 정해놨는데 위반했느냐?’를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서 내부통제까지 위반한 내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종의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종의 이런 수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보호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겸영·부수업무 보고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업권하고 맞추는 면이 있는 건가요? 위에 뭐 위탁규제 개선은 타 업권하고 맞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금투업계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질적 업무만 사전보고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의 판단도 저희들이 굉장히 축소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후보고로 한다.’ 이게 금감원이 여러 가지 아웃소싱이라든지 겸영·부수에 대해서 현재는 7일 전에 사전보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사후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외국의, 선진 외국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은 사후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9-05-28
<![CDATA[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해서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이므로 은행업 인가절차는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또한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인가를 재추진함으로써 이번에 신청했던 2개의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도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되, 가급적 금년 3/4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 4/4분기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절차는 최종 불허되어서 아쉽게 종료되었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며, 정부는 금융혁신의 성공을 위하여 더욱 충실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결과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들으셨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둘 다 떨어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가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외평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제가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마 상세한 것, 보도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그리고 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외평위가 보았고요.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러니까 자금조달능력, 출자능력 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떨어진 두 곳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사, 신청을 할 때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따로 인센티브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 곳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불승인된 사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곳이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상당부분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는 않게, 그러나 그러한 준비를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저희가 어떤 심사할 때 외평위원들이 평가할 때 몇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나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정부의 어떤 의지에도 불구하게 이렇게 안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출자능력,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 라고 보았던 것 같고.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역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외부평가위원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두 군데서 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죠?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종 두 군데가 다 탈락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다 같은 의견을 낸 건지, 라는 부분이 하나가 궁금하고.

 

같은 의견을 낸 게 아니었다면 결국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두 군데를 다 허락하지 않기로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두...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금융위의 판단기준은 뭐였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저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객관성과 그다음에 외부적인 전문성 그런, 또 공정성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외부감독원 심사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외평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감독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평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외평위 그다음에 금감원 심사의견 그리고 금융위 그다음에 의결, 모두 다 내용이 같습니다.

 

<질문> 3/4분기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보셨겠지만 김종석 의원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도 냈잖아요, 그게 뭐 공정거래법 같은 부분을 삭제하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그런 것들이 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계획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냥 3/4분기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시간만 좀 더 줘보고 이번에 참여했던 두 곳과 새로운 데가 참여할 시간만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3/4분기에 진행되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그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그동안에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그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년에 인터넷은행법이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117일에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과 심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김종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키움뱅크하고 그다음에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과정에서는 그 법과 관련된 그런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 시중은행보다 키움하고 토스면 그래도 혁신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단결과에 대해서 이들 IT기업도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금융당국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다른... 다시 재추진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하시지 않으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장관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합니다. 혁신성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은행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심사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 차원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심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하고 관련해서는 토스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자본조달능력과 관련한 지배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저희들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승인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신청을 하고 할 때 결국은 이런 혁신성뿐만 아니고, 또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그런 요건들도 같이 충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IT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본을 같이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주주들하고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신청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아직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이번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경영실적이나 그간 성과 등도 심사의 참고대상이 된 건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사항하고는 별도로, 그리고 이것은 인가 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심사가 됐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인가과정에서, 그동안에 K뱅크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경험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평가배점표에 보면 이게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해서 자산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추가자본 조달이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추가자본 조달 능력에 관한 부분을 인가신청서에 담도록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평가배점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그런 K뱅크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와 이번 인가심사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외부평가위원들이 하루 전날 위촉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일단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부분은,

 

<질문>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서요.

 

<답변> (관계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전에 통지가 됐나요?

 

<답변> (관계자) 제 기억에 5월 초쯤에 우리가 위촉장을 그 수여했습니다.

 

<질문> , 5월 초쯤에?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래서 5월 초쯤에 이미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질문> 그분들한테?

 

<답변> (관계자) , 이렇게 위원들한테 알려줬고.

 

<질문> 평가위원들 몇 명이었어요?

 

<답변> (관계자) 평가위원은 7명입니다.

 

<질문> 7명이었고요?

 

<답변> (관계자) , 각 분야별.

 

<질문> 혹시 그분들이 주로 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분들 공개는 안 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비공개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일 합숙하는 심사방식이 이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혹시 될는지요?

 

왜냐하면, 물론 앞서 지금 감독원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주 전에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2주라는 기간 동안에,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충분하게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뭐...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분기에 할 때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실 건지 혹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부분은 결국 외부평가위원회가 감독원에서 인가심사를 하는 거고요. 감독원에서 인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운영했던 방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간 충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원이 사전적으로 법규상의 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인가신청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외부평가위원들이, 이 외부평가위원들이 각자 법률, 회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이틀 이상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숙심사, 합숙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가과정에서 이게 조금 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게 보안을 저희들이 조금 유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합숙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되, 저희들이 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사과정에서, 그러니까 합숙심사과정에서 혹시 토스 쪽과 키움 쪽 사람들한테 직접 외부평가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또는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 내용을 보면 '키움은 혁신성 그다음에 토스는 자본조달능력 부분에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점수는 두 회사가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2015년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가를 받았을 때 그 두 회사는 몇 점을 받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부평가위원회가 그 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서 이제 그 심사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 때도 그때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를 할 때도 인가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그 구체적인 점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그런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공개로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배점표를 지난 123일에 금감원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요. 자본금과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사실 사업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배점이 낮거든요. 이 부분은 다 합쳐봐야 200점이고 사업 부분은 한 700점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 토스가 떨어졌다고 하면 200점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수에 가중치가 부여됩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 그 항목별로 해서 당연히 평가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평가결과와 함께 저희들이 지배주주로서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법규상의 요건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결국 영업을 해나가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자본조달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그 인가신청자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합숙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사업서비스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키움뱅크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독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런 불승인 결정으로 해서 시장에서 인터넷뱅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이게 그동안에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가신청을 했던 그런 신청자들이 상당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은행업 영위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승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그 전에 장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일단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평가에서 좀 부족하게 판단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자들이 조금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을 하고 진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효한 그런 도움,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3/4분기에 인가신청을 하면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인가희망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 (관계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가신청자들의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게 정상...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게 승인이 돼서 만약에 영업을 할 그러한 준비가 되는 은행이라면 저희들이 그러한 '어떠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승인 신청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자금조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해외에 투자 유치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국내자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본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파트너를 구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파트너를 구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주주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고 해외 주주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자본이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영업을 하고 이게 자산이 확대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업이 순조롭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자본조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 저기 뭐냐, 키움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하나는 혁신성 하나는 자본조달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부유보를 가진 주주가 주요 주주로 나서지 않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 이른바 VC들의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격사유가 되는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VC들은 투자를 중간에 계획을 잡았다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혁신성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키움이 온라인업체이고 다우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사이고 금융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ICT가 주도하지 않고 금융업체가 주도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이제 또 내부유보나 이런 것을 가진 ICT기업이 시장에 몇 개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업체들이 다 연초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나중에 4분기, 3/4분기에 시도를 했을 때 흥행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것 세 가지 질문 답변 바랍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금융업자, 그러니까 ICT...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이게 뭐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그것은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한 그 자금의 안정성이나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요. 이게 ‘VC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금융업체 주도로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두에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인가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당혹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그룹 자체가 기본적으로 ICT기업, 그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ICT의 성격을 대표 주자는 이게 그 증권이 참여하지만 이게 어떤 ICT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본적으로 특례법을 만들 때 금융하고 ICT가 융합되는 것을, ‘융합을 통해서 금융혁신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융과 이런 ICT가 기본적으로 융합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업체 주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게... 잠깐,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가신청을 하면 흥행을, 흥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인가신청을 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여전히 그렇게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가신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해서 이 인터넷은행 인가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쭉 거쳐 왔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과정 아, 인가신청 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관심을 보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인가, 금년 하반... 3/4분기에 인가신청 절차를 다시 하면 또 그 부분에서 또 성과가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어떤 논의와 그런 또 컨소시엄이나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없지 않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런 인터넷은행 인가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가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저희들 감독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감점요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인가평가표를 그... 2월입니까? 그 평가표를 쭉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쭉 인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할 그런 요소들을 쭉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인가심사 적정성 여부를 외평위에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요소가 이게 뭐 인가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어떤 감점요인이 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터넷은행의 계속적인 영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그런 자본조달능력, 그것을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개선이 있으면, 보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가를 받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키움, 키움뱅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이나 사업계획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현실성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면 앞으로 인가 심사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던 '키움증권 주로 금융 쪽이냐?‘에서 불이익을 받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감점요인은 아니었고, 키움증권 계열 쪽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정보인증이랄지 다우기술이랄지 IT업체도 있었고 SK텔레콤도 같은 주주로 참여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아마... 한 전체적인 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 정도가 ICT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
2019-05-26
<![CDATA[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권대영입니다.

 

515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건에 대해서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대출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서비스 2건입니다.

 

첫 번째는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즉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 제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등급을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또한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 대출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통신료 납부정보라든지 소액결제정보, 로밍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통신과 금융의 어떤 결합 이런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시스템'입니다. AI를 하는 회사인데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범위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하는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영역에 AI를 보험상품의 어떤 설명, 계약을 하는 것의 최초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며, 따라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또한 사실과 좀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텔레마케팅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미쓰이스미토모'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보험 분야에 AI 또는 RA가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2건입니다.

 

이 건은 신청인 간의 특허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관련자들의 상담 또는 혁신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2건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콕''한국NFC'인데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포스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서비스입니다. 큰 틀은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VAN을 사용할지 PG를 사용할지 이런 것은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좀 차이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푸드트럭이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또 농산물 이런 유통 분야에서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카드단말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다.'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박스에 보시면 앞으로 유사한 특허 관련 이야기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와 금융위에서, 예를 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1심이 통상 특허심판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로서 특허침해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법 자체가 특허까지 이렇게 다 사전에 미리 볼 수가 없는데, 공신력 있는 결정이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동일한 서비스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Fast-Track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요. 3건은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입니다. 실시간으로 개인의 맞춤형 온라인 대출정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이런 상품들이... 저번에 저희가 52일에 지정했던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테크’, ‘핀셋5개 업체와 3개 업체, 8개 업체들이 대출시장의 아마 플랫폼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건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감독원에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1사 전속규제의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QR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소액송금서비스인데, ‘BC카드에서 신청했습니다.

 

기억하시듯이 417일에 신한카드가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혼주나 상주 또는 동호회 회장이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맹점이 돼서 현금거래나 카드의 어떤... 실물카드 없이 결제기능을 통한 송금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현금 지급수단의 어떤 활성화 또는 지급결제라는 게 재화·용역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지급결제가 송금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또는 지급결제와 송금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결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건을 저희가 일단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1월에 신청받았던 수많은 건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일어난 건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을 하고 싶은 핀테크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진입 요건으로서 자기자본 요건이 현재 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낮춰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와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5일부터 자기자본 요건을 2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혁신서비스 지정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규제가 완화된 제도를 적용을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자본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회사인 것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금전신탁의 디지털채널 판매입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29일에 투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테니까 굳이 이런 경우에는 혁신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바로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시 웨어러블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을 들 때 치아관리를 잘하면 보험료 할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아를 관리하는 기기를 보험회사가 제공을 하면 보험상품이 상당히 연동해서 치아관리를 잘하는지 정보도 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도 깎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2017년 말에 만들었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료 할인은 되지만 이런 건강측정기기에 직접 제공, 즉 특별이익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혁신심사위원회에 사전신청으로서 일단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건은 저희가 혁신서비스 지정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제도개선이 되면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는 적이 낫겠다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마 안내를 충분히 했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혁신서비스 신청을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번 주 517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지난 1월에 했던 그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517일까지 다 받으면 저희가 5월 말 또는 6월 중순, 6월 말 해서 한 3번 정도 남아 있거든요. 3번 정도 남아 있는 동안 저희가 다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05건이었지만 그동안 제도가 바뀐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굳이 혁신서비스로 올 필요 없이 이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들이 해서 실제 105건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박스 보시면, 혁신서비스가 아닌 지정대리인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권해석인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6월 말이나 7월경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지금도 계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핀테크현장자문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할지, 또는 BM(비즈니스모델)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517일에 접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첨 자료는 제가 취재의 편의상 아침 한 10시경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8개 지정업체가 만들었던 PPT 자료는 기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지금 규정 개정으로 굳이 혁신금융서비스 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사례를 3건 들으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런데 이게 지금 서비스 지정된 것 중에 앞으로 2, 2+2년인데 그 사이에 또 규제가 개선이 돼서... 개선된 이후면 굳이 지정 안 했어도 될 건데, 하는 경우는 바로 시장에 나가서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1사 전속규제가 지금 9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5~6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105건 중에 한 열 몇 건을 다 지정을 하면 아마 경쟁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 상품들을 저희가 대출 플랫폼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하고 나면 이 제도가 과연 모집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과연 이 규제가...

 

그러니까 비교형량을 해야 되겠죠. 규제로서 더 늦는 이익도 있지만, 또 불편함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제도개선을 착수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1사 전속을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굳이 그 혁신서비스 자체의 지정은 저희가 없어도 그 업무를 할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혁신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재화와 용역의 어떤 결제, 결제만... ‘실물의 결제만 되는 것이었는데, 경조사 같은 송금을 결제를 통해서 허용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신한과 BC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실무과나 감독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우려했던 어떤 카드깡, 그다음에 어떤 세금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규제를 유지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깔아놨는데요. 5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핀테크... *** 해서 아마 런던, 싱가포르에 보면 5, 10년 된 행사가 많거든요. 저희도... 대한민국에 기술도 있고 업체도 있고 열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해외의 업체 또는 우리 한국 핀테크업체 그다음에 금융회사분들이 다 모여 있는 핀테크 박람회를 이제 다음 주 목, , 토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기조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기업의 성공과 도전, 그다음에 해외진출 세미나도 있고요. 핀테크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데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요. 각종 제도를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자리 인슈어데크, 자본시장과 핀테크 해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반 국민들 또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어린 애들이 이런 디지털이나 핀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채용설명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3일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꼭 와 주시고, 대한민국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료입니다. 런던 같은 데는 한 100만 원씩 받는데, 대한민국은 무료입니다. 시간 나시면 많이 와 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이렇게, 초안입니다. 이것을 먼저 저희 기자님들께 내일쯤 공개될 자료를 미리 깔았거든요. 그래서 꼭 놀러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05-15
<![CDATA[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브리핑]]> 5월 2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9건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86건에 대해서는 5~6월 중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53일부터 517일 중에 86건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공식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저희가 5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현황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건 내용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로 소비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으로서 모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배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핀다’. 핀테크기업인 핀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 ‘비바리퍼블리카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NHN페이코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를 1차적으로 조회한 후에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조건을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핀셋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섯 번째, 핀테크 스타트업인 핀테크네요. 핀테크는 개인이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콤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신청하였고,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사코리아의 경우에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저희가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점 방문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에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더존비즈온은 주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9건에 대해서는 그 의미라든지 그런 효과나 이것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건을 신청하고 나면 지금 총 105건 중에 86건이 남는데, 86건에 대해서는 53일부터 17일 중에 접수를 받아서 5~6월 중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입니다.

 

, 후보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새로운 내용이지만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검토 여부로서 후보로 삼고요. 그것을 혁신위와 금융위를 거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기관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꼭 혁신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지정대리인제도나 규제신속확인제도가 활용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의 어떤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이나 다른 회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규제신속확인제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그런 규제신속확인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처 법령에 관한 부분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그런 안건,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성이 있는 새로운 혁신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의 실무검토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이지만 금융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경우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저희가 5월 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지정대리인제도, 규제신속확인제도에 대해서는 신청회사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혁신서비스가 아닌 다른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병행하겠습니다.

 

금융관련 법령이 아니지만 완전히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부처와 연계를 시키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저희가 53일부터 517일까지 86건에 대해서 사전 공식 접수를 받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일 5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저희가 상세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05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6월 중에 가급적 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요. 6월 말경에 사전신청 받지 않은 이런 서비스, 현장의, 지금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창구를 열어서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면, ‘핀다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인데, 핀다 앱을 통해서 정확한 대출조건이나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대효과는 대출받으려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 금융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고 한 번에 간편하게 대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핀다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혁신심사위원회 설명할 때 이분들이 2015년에 창업하신 동기가 대출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대출 받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대출을,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바리퍼블리카도 앞의 핀다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토스란 큰 플랫폼에 이 대출 관련 조회하거나 신청하는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스 앱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설명할 때 공급자 위주의 어떤 대출상품이 조금 소비자 중심으로 일단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설명할 때 또 대출중개수수료가 꽤 있죠. 그 수수료가 좀 내려지는 그런 효과를 비바리퍼블리카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N페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플랫폼이 있죠, 결제 플랫폼이. 그 결제 플랫폼에서 똑같은 상품인데 다만, 이 상품의 특징은 간단하게 비교된 상품을 이렇게 추천하면 금융회사가 협상권을 갖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협상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선택 가능하도록 그렇게, 약간 약간에 상품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핀셋의 경우에는 코스콤 사내 벤처로, 1호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유사하지만 이 차이가 개인의 신용과 재무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상품을 같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조금 개인의 어떤 신용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핀테크는 똑같지만 자동차 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는 20189월에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KEB하나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KEB하나은행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자동차 담보대출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들이 복잡한데 서류들을 간단하게 제출하는 것들을 부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1사 전속주의란 어떤 모범규준, 그러니까 모집인들이 빈번하게 대출상품을 권유하거나 또는 모집질서가 흐려지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 자체가 또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허용을 해 보고요,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온라인 분야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효과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요. 특히 모집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자발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중금리 대출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다가 소비자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소비자한테 맞는 상품들을 금융회사가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대출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가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사 전속규제의 적정성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도 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런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 과제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첫 번째에 다시 회의를 할 때 유사 과제는 일괄 패스트, 아까 예를 들었던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어떤 것은 신청 받고 어떤 것은 신청 안 받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안이 간단하거나 이렇게 신청서가 잘 작성된 데부터 우선 처리하고요. 저희가 보면,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5월 초에 나머지 유사한 것들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비상장기업 주식 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이게 코스콤인데요. 이게 무척 재밌는 제도인데요. 비상장 초기 혁신기업에는 대부분 주식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PC나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례를 줬고요. 보시면 6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상당히 이게 혁신적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해당 플랫폼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구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테스트 기회를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비스관리시스템 개발을 거쳐서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면 금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액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시스템이 자꾸 고도화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투명하고 편리한 플랫폼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요건 충족을 위해 어떤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모의테스트를 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던, 완전히 이 서비스를 당장 가는 것은 아니지만 11월에 하기 전에 저희가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실제 한번 해 보시라.’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좀 더 재밌고 좀 더 복잡하고 상당히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입니다. ‘카사코리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해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 가지, 여기 보시면 특례 신청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에 맡겨야 되고요. 거기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고요. 그 수익증권을 플랫폼에 거래하기 위해서 디지털증권을 또 발행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결과를 보시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많이 충족하고 있으나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지, 또는 혹시나 소비... 투자자나 시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이후에 다시 특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든지 규제특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T/F를 만들어서 10월까지, 기술적으로 아까 카사하고 비슷합니다. 이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그때 다시 한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간접 투자할 기회가 적습니다. 대부분 기관투자자 중심인데,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소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블록체인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의 어떤 거래시스템을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경우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무의 은행 밖에 대한 시도,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금융과 유통의 어떤 융합에 대한 시도, 그다음에 은행점포라는 게 16, 16시까지 근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은행 점포의 어떤 확장성, 이런 측면으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시도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저번에 KB가 금융과 통신의 결합이면 저는 이것은 금융과 유통의 어떤 결합으로 보는데, 시작은 아주 작지만 은행 업무를 일단 바깥으로 한번 꺼내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이것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도이거든요. 확장성을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은행들이, 보수적 은행들이 이런 걸 시도하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입니다.

 

더존비즈온이 했던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비외감기업 등 세무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 위험관리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무정보가 아닌 회계정보는 예컨대 상거래 채권을 사고파는 것, 자산의 취득·처분, 감가상각, 그다음에 경비 사용 이런 엄청난 기업 관련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업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용정보법 개정 중인 내용인데요. 개정을 하고 실제 시행되는 데는 한 1년이나 16개월 걸리니까 사전에 테스트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년간 이 기회를 좆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가 부동산하고 보증 중심의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지금 일괄담보제도라든지 동산담보 그다음에 매출채권 대출,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거래채권을 어떻게든지 중개하는 그런 유통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금융... 공급망 금융 또는 이렇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상거래채권을 활용한 금융의 어떤 예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관련한 서비스가 앞에 5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 중금리 확대하고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낮추는 것 계속 유도하는 정책에 이게 많이 부합이 돼서 유사한 서비스지만 다 일단 해 봐라.’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6월에 새로 2차 혁신금융서비스 또 접수 들어가고 하실 예정인데, 정부 정책 방향과 이렇게 맞는 혁신금융, 혁신서비스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심사할 때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그러니까 혁신금융서비스, 이런 샌드박스를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정받고 할 때 이런 쪽의 아이디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쪽이 좀 더 많이 접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막 선호하거나 밀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아이디어, 우리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면 저희가 다 환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금리대출의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용대출도 되고 담보대출도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공약할 부분이 신용대출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동안 20%대나 10% 후반대 중금리대출 했던 분들이 상당히 금리인하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브리핑하는 어떤 기관은 한 20%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자신 있다.’ 이렇게 한 회사도 있긴 했습니다, 회사를 밝히기는 좀 그런데. 그런 측면이고, 이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비슷하게 시스템 개발하는 데 한 3~4달 걸리니까.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제도를 한 3달 정도 테스트해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6월에 받는 서비스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고 하여튼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이 경쟁과 혁신, 특히 혁신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청 받으시면 제가 접수를 받고요.

 

필요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컨설팅을 했거든요. 제도개선 하고, ‘이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엄청나게 제도의 어떤 안정적이고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도 어떤 서비스든지 일단 두드려보시면 저희가 서비스 좋고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다 안내를 해 드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 제한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쟁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들 그 경쟁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고요. 그래야지 탄탄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온라인 1사 전속주의 대출 관련해서는 좀 완화, 비슷한 서비스들이 들어와도 완화 쪽으로 제도개선 같은 것을 검토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하면, 신청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NFC 결제그것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요약하면, 지금 1사 전속 완화하는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여섯 건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5월 초에 또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신청하시면 이것 또 들어오시면 그거는 빨리빨리 저희가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아주, 진짜 빠른 속도로 그것은 지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준비하시는 분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과연 항상 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할 것이냐? 제도 개선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위나 금융위 논의할 때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사 전속 규제는 대출모집인의 어떤 과당경쟁, 갈아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1사 전속 규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이번 또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사항을 보아가며 추후에 1사 전속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고, 담당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FC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19건을 아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FC가 아니고,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19건 중에 18건 처리하고 1건을 처리를 못 했는데, 1건은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활용한 NFC 방식의 페이코계 혁신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 부분도 심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혁신성도 인정돼서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일부에서 다른 회사가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저희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 있는 회사와 이렇게 상담도 많이 했고요. 회의도 많이 해서, 저희 예상은 5월 중순경에 두 회사를 묶어서 일괄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코는 혁신서비스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고 추가 심사를 거쳐서 한국 NFC라는 회사하고 유사한 서비스인데, 물론 내용이 좀 복잡하고 다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허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신산업인 만큼 특허 이슈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모든 특허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심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허라는 게 보면 무슨 기술 특허도 있지만 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는 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입장벽을 또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허분쟁이 저희한테 첫 사례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하나 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회사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국조실이나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히 이슈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든지, 무슨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특허 제기에 대해서 완전히 핵심적인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그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5월 중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주는데, 현재까지는 이것 한 건 외에는 일단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