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Apr 20 20:05:37 KST 2019 Sat Apr 20 20:05:37 KST 2019 <![CDATA[금융소비자간담회 관련 브리핑]]>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종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배포해 드린 53페이지 풀 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평가, 향후 세부 추진과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T/F를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12월에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운영하면서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T/F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T/F 의견에 따라서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금융회사입니다. 회사 수익성과 소비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영업관행이 회사 내부에서부터 관리·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분야, 금융당국입니다. 소비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 보호인프라입니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믿고 기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4대 분야, 16개 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 금융소비자에서는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상품설명서 개선, 4가지 과제가 있고 두 번째 분야 금융회사에서는 금융회사 내부관리 강화, KPI 개편 유도, 상품판매 체크리스트 도입, 해피콜 제도 개선. 세 번째 분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미스터리쇼핑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이고 네 번째 분야 보호인프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FINE 개편, 민원·약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 현장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첫 번째 분야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및 관행 개선입니다.

 

먼저, 현장체감형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금융당국 및 회사는 금융 이용 시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불편과 개선 요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난 12월에 국민인식조사 결과 서류제출, 지점이용 등과 관련한 불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사항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사용 계좌 발생 시 거래중지 전에 거래중지 예정 안내를 확대 시행해서 사용 의사가 있는 계좌에 거래중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회신 시 분쟁조정 절차·방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입니다.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입 상품과 무관한 특약까지 포함된 불필요하게 과도한 분량의 약관 제공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호응이 높은 지점방문 예약제, 탄력점포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점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제도 적용 지점을 지속 확대하되,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은행은 지점 내방고객 상황 실시간 안내서비스, 지능형 순번기 등 대안적인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 중 지점방문이 곤란한 직장인 등을 위해 오피스·상가 등을 중심으로 은행 탄력점포를 지속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지점방문 수고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금보험 등을 지점방문 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온라인·유선 청구방식을 전 보험사에 확대 추진하고, 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문의·요청사항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챗봇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후 상해보험금 청구 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토록 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발급 시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비자 제출 없이 카드사가 직접 확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공공기관 보유 서류 중 금융회사가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범위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확대 추진예정 금융회사 직접 조회 서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맞춤형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감독 등 관련 인프라가 대면채널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온라인 상품설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상품설명서를 읽지 않고 가입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행태경제학 기법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핵심사항은 반드시 클릭토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예시는 중요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심 환기 및 확인 간소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권별로 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친화적 설명기법 등을 지속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금융회사 중심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관행 정비입니다.

 

보험금·대출한도 등을 단순 추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기 쉽게 화면이 구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상품판매 홈페이지 등을 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대해서 개선 지도하겠습니다.

 

보험금·대출한도 등의 단순 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화면과는 분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연 단위 등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면 구성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는 불합리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행 및 개선 예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텔레마케팅(TM) 상품설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출,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TM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대면채널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TM 설명 방식·내용 등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계 최저’, ‘무조건등의 소비자의 상품내용 오인을 유도하는 극단적이고 과장된 단어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설명 강도·속도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안내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주민센터를 활용한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입니다.

 

고령층·장애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 및 신청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휴면재산 조회신청서와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진흥원과 협회에 일괄 송부토록 하고, 신청인의 휴면재산이 확인된 경우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 작성·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을 통해 카드신청을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피해 방지 및 금융이용 제한 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성년후견 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해서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금융기기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은행 방문 시 직원 도움 벨(Help Bell) 설치, 콜택시(Call-Taxi) 예약 서비스 제공, 고령층·장애인 전담 창구·직원 및 ATM 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비자 친화적으로 상품설명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약관보다 주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권역에 걸쳐서 상품설명서는 24,078개고, 핵심상품설명서는 538개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품설명서가 난해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품판매에 불리한 정보는 눈에 띄지 않게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상품설명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쉽고 간명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선 T/F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설명서상 어려운 용어·문장을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표 등을 적절히 사용·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부에만 도입돼 있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투자설명서 개선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 체계·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내부관리 강화를 위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원칙적으로 CEO'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하도록 해서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CEO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협의회의 현행 기능 외에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 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 업무도 추가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감안해서 CCO의 별도 선임 대상 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 허용 회사의 구분을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O 및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금융회사 내부 소비자 보호 기능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유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금융기관 영업 KPI는 영업실적 등 단기성과 중심이며, 소비자 관련 항목은 비중이 미미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국 금융당국은 실적 위주 보상체계가 소비자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해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기적인 감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거나 특정 상품에 치우친 판매 인센티브 등 소비자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KPI 개선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 도입입니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과 소비자가 알아야 될 내용 등을 모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 즉 해피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피콜을 통한 완전판매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 문자알림 및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을 도입하겠습니다.

 

해피콜 직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해피콜 전화연결 시간 및 전화번호를 사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도 해피콜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구현입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 개편입니다.

 

35페이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가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인증제도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또 변별력 제고 등을 통해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서 금융회사·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감독 노력 등과 관련된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 대한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입니다.

 

금융감독 관련 빅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추출 및 분석기법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소비자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권·금융기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경보를 발령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제기·상담 시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금융민원 처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미스터리쇼핑 강화입니다.

 

40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현행 4개 상품 외에 적합성·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상품 위주로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맞춰 온라인 기반조사도 매년 실시해 나가겠으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역량 있는 업체에 미스터리쇼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허위·과장 광고 근절입니다.

 

현재 금융광고는 금융회사 자체심의-협회심의-금감원 감독을 통해 관리·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금융광고 시 상품 판매촉진만을 강조해서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정보는 작게 표시하거나 빠른 속도로 광고하고 있고,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곤란해서 현장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감독체계로는 금융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43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상품의 긍정적 측면이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부담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방식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정보 목록을 현실화하고, 소비자에게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규제에 대해서는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생방송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금융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입니다.

 

해당 업권별 협회에 대한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의 사전검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규제를 내실화하고,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 및 협회 심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FINE)입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파인(FINE)’ 금융소비자 종합포털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개선 방안입니다.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제공 메뉴를 신설해서 대상상품은 금융업권별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5개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가입절차·서류,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만기청구·해약 절차 등 핵심정보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원·약관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금융민원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Q&A 형태로 공개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 후 공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금융현장과의 소통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친화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추가 검토과제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범금융권 참여 T/F를 구성해서 동 방안 이행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과제를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방안의 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T/F 등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T/F 및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나중에 해야 할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던데요. 이것은 그러면 당분간은 진행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금 물론 금감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지만 분리해서 설치하거나 하는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기 지점내방을 좀 편하게 만드는 번호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던데 어차피 지점이 줄고 있잖아요. 지점에 가고 싶어도 지점이 줄고 있고, ATM을 이용하려고 해도 ATM도 줄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국이 개입한다거나, 예컨대 지점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먼저 여기 추가 검토과제로 돼 있는 것은 T/F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이런 과제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예시된 과제들은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처,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조직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 내에서는 저희가 금융소비자국에서 금융소비자업무를 계속 중점적으로 해 나갈 거고, 또 기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와 금감원, 긴밀히 추진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그런 개편에 대한 계획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점... 지금 이게 11페이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점이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지점을 축소해 나갈 거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지점 내에... 현재 있는 지점도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경우에, 특히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깁니다. 특히 우리처럼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에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정말 소비자들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밀집되는, 혼잡한 그 시간을 축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금융회사도 그것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기자님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스터리쇼핑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영업점에 있는 분들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스터리쇼핑 하러 오신 분들은 영업점 직원들이 보면 딱 알 수밖에 없는 분이 온대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9시에 비도 오는데 노신사가 정장차림으로 와서 '처음 상품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내부 메신저로 공유도 되고, '이런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금융사 고객 서비스평가나 이런 것으로 기준이 돼서 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요.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 아직 선정기준이라는 게 구체화되진 않았겠지만 이런, 앞으로 그럼 금융사들 평가하는 결과도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것 좀,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답변>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미스터리쇼핑에 대해서 감독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 민간조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쇼퍼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미스터리쇼핑의 결과가 정말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이루어져서 또 말씀하신 그런 쇼퍼의 기술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이게 쇼퍼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쇼퍼, 미스터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과제들을 쭉 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워킹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정말 관련 기관들, 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또, 협회 또 소비자단체들 해서 긴밀히 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그게 과연 제대로 워킹되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도 그런...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것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편리함은 어떤 작은 부분들에서 많이 제고가 되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금융회사 직원성과를 평가하는 KPI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일부 그런 유인을 좀 규제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확히 KPI를 어떻게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좀 불투명해서요. 이게 뭐, 그리고 당국이 민간회사에 개입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을 보면 고위험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교육을 받거나 테스트를 거치거나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들 이상만 투자할 수 있게 그런 제한을 두던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답변> , 그래서 KPI는 기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민간금융회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KPI가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떤 지표를 그거 한다기보다는, 그런,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중이나 구성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또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그거를 저희가 민간회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몇 퍼센티지로 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또 해외 사례도 보시면 여기 미국의 웰스파고 사례 같은 경우에 그런 KPI가 잘못 선정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 보호인식을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을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이것이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에는 이게 회사 입장에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금융회사 신뢰를 제고하고, 결국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한 과장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입니다. 방안을 보시면 저희가 우선 이 부분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KPI에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보시면 1, 2번 과제는 저희가 유도하는 방안이 돼 있고, 3번에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모범규준에 반영 비중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디테일하게.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최근에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요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KPI를 통한 소비자 보호 부분에 관련된 이익 부분, 이거를 비교형량해서 장기적으로는 세 번째 보시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반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넣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도를 하되, 2차적으로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규제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 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질문> 국장님, 보니까 금융소비자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책이. 그래서 금융위에서 보시기에 조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뭔... 그러니까 물론 다 핵심적인 추진 사항이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요새 의료계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판매제한 명령권이 나왔는데, 금융상품 판매 금지·제한. 이게 금소법이 통과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 이게 단순히 뭐 감독규정 변경으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판매제한 명령권은 지금 그게 소비자법에 있는데, 지금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45페이지는 지금 저희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안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지금 뭐 기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여러 번 했고,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법안소위만 열리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제한 명령은 지금 그거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자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 하나, 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권역에,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어떤 대부업, 더 넓게 가면 불법 사금융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프로세스별로 보면 가입 전에, 가입 전, 가입 단계 또는 가입 후, 분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큰 그림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종합방안으로 나오고.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크게 4가지 분야, '소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소비자를 한다는 게 한 축이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회사가 어떻게 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할 거냐?'가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은 '감독당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소비자 보호를 더 하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 축이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어떠냐?' 이 크게 4가지 축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많은 내용을 담아서.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과제 발굴할 건 더 발굴해 나가고 또 보완해야 될 건 하고, 이 내용들을 또 구체화해서 발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그런데 그걸 추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분야 1번에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3번에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이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싶고요.

 

두 번째 분야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KPI 개편 유도''상품 판매 체크리스트'로 보고, 세 번째는 거기에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감독', 네 번째 '허위·과장광고 근절' 이렇게 좀 그 부분을 부각했으면 좋겠고, 3가지 분야 중에서는 금융소비자 분야가 오히려 저희가, 그중에서는 '금융소비자' 분야가 좀 더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실손보험도 아마 추가검토 과제에 들어 있는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사무처장님 주재로 T/F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을 가동을 했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검토했고, 여기 추가 검토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련부처라든가 관련기관 간에 좀 더 협의가 더 필요하고 또 검토가 더 필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오늘 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것은 추가 검토를 더 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아주 많아서 저도 뭐 이것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암환자 수가 161만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전 국민의 3.4%에 해당하는 174만 명이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손보험에서 암 치료에 관련돼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실손보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별로 문제없이 나오는데, 암보험에서는 굉장히 선별을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급을 안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에서 그 암 환자에 대해서 병원치료비를 5%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를 의료보험에서,

 

<답변> 80%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다. 95%입니다.

 

<답변> 95%까지 되나요?

 

<질문> 95%를 의료보험에서 지급을 하는데, 암환자는 5%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손보험을 든 사람들은 100%를 다 지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오히려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95%를 국민... 실손보험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인데, 암환자에 대해서 암 치료에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간접적인 치료라 하는 명목으로 지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아무튼 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암보험에서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암을 걸려봐서 투병을 했고, 지금도 완치판정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5년이 지나야 완치판정을 받는 상황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하고 많이 다툼도 했는데, 아무튼 뭐 소비자가 똑똑하게 대처를 하면 보험회사가 논리적으로 지니까 줍니다. 그런데 어수룩하면 안 줘버립니다, 그리고 한 50%만 주겠다고 합의를 종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라. 금감원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암 투병을 하는데 그런 것 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자 보호가 뭐 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분쟁,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나 분쟁이 보험이 가장 많죠. 보험이 잘 아시지만 계속 보험이슈들이 있고, 보험은 그래서 계속 아마 그 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당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보험은 아마 그 권역 중에서, 특히 사후적인 파트 민원이나 분쟁 부분은 보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은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 종합방안은 특정 권역만을 보지를 않은 겁니다. 저희는 전 권역, 소비자 보호는 꼭 보험만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그러면 민원 또는 사후적인 분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비자 보호는 가입 전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를 테고,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받아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합방안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특정 권역이 아닌 전 권역에 걸쳐 있는 부분을 전 프로세스별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별 권역의 그런 이슈들은 또 해 나갈 겁니다.

 

물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또 해당 과에서 또 검토해 나갈 것은 해 나가고. 물론, 계속해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상 아무래도 분쟁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많이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광고내용 관한 규제개선에서 일부 업권은 사전심의 거친 녹화방송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업권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금감원 제재 통해서 하고 있다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방통위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질문> 43페이지.

 

<답변> 43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 지금 녹화방송 하는 권역은 금융, 금투업권은 녹화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보험이 이제 생방송으로 주로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지키시는데, 텔레... 방송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그런 어떤 위반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규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른 권역 사례를 참고해서 보험업권에 대해서 녹화방송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만, 생방송이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위반이 있더라도 저희가 워낙 많이 드는 상품이고,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생방송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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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CDATA[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브리핑]]> 4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9건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9건의 혁신적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간단한 개요는 작년 말에 혁신법이 통과돼서 올 41일 시행인데 사전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1월 말에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10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25일하고 328일에 이 105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조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9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41일에 발표를 했고요. 19건을 또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우선 1차적으로 9건에 대해서 48일 혁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9건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머지 건이 어떻게 밀렸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422에 혁신위를 열고 금융위를 개최해서 5월 초에 심사해서 지정할 생각입니다.

 

2쪽입니다.

 

9건의 서비스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은행의 경우입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에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디렉셔널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 방식 즉,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보험의 가입과 해지한 가능한 간단한 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는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서 동일한 해외여행자보험에 스위치 방식의 간단 보험을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조사비나 중고거래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신한카드입니다.

 

그다음에 BC카드의 경우에는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한카드가 신용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페이플이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마찬가지로 P2P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9가지 서비스는 뒤에 한 장씩 자료를 쭉 만들어 드렸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정된 업체가 PPT로 세 장 정도를 아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자기들의 어떤 비전, 혁신성, 구체적인 사업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은 오늘 금융위원회를 개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상시 설명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429일에 다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상시문의가 가능한 상담 창구를 지금 개설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경우에도 사전신청을 받는 경우에 신청서 작성요령, 그다음에 법률자문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이때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야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작성을 잘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핀테크 스타트업들 5, 10명 있는 쪽에서 서류 작성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독원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유사사례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유사한 사례도 많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의 취지가 새로운 기회와 테스트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엄격한 인허가 심사 원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 특히 기존의 어떤 틀,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심사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지정된 9개 업체들은 지정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투자자한테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정부가 공인했거나 어떤 보정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9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홍보와 냉정한 평가를 또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멘토링입니다.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내용을 좀 보완해 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도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보니까 샌드박스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정대리인제도나 위탁테스트나,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하게 규제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서비스가 결국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공간, 투자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서 하여튼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불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과 연계입니다.

 

혁신서비스 지정으로 이렇게 특례가 된 것을 한 3개월, 6개월 테스트하다가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위원장은 이런 서비스에 효용성이 인정되면 바로바로 규제와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저희 실무자들한테 당부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상시적이고 중단 없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9개 중에 오늘 왜 9건만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건도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심사소위가 있고, 금융위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담 측면에서 이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19건을 다 제시를 하니까 보도하는 데 또 어려움도 있는 그런 측면도 약간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건은 3차 금융혁신심사위원회 420일에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2일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05건 중에 19건 처리하고 나면 남은 86건은 저희가 다시 공식 접수를 받아서 목표는 상반기 내에 86건을 5~6월에 나눠서 다 처리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또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다시 접수를 해서 그 건은 하반기에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그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4월 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내용은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와 이 부분이 샌드박스나 어떤 금융제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다 산업, 또 산업 간에 경계가 흐려지는 이런 속에서 융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융합,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플랫폼화,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어떤 경쟁구도를 조금 촉진시키는 측면하고 가계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심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런 인증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이 진출한 것과 다른 면에서 금융이 통신업으로 가는 이런 어떤 산업과 융합의 그런 차원으로서 혁신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수업무로서 허용이 안 됐는데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의 부수업무를 저희가 특례로 인정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서 포섭하는 그런 검토를 테스트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평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간 기간투자자 중심의 어떤 주식대차시장의 개인투자자들한테 주식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오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물론 거래규모가 당장 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1년에 3,000만 명 나가거든요. 저도 한 작년 8월에 해외여행 갈 때, 이 가입할 때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갈 텐데 또 이것을, 또 가입을,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이 상품이 나오면 제가 그때 가입하고 나서 나갈 때 제가 on만 하면 간단하게 동일한 조건의 보험보장이 되는 것이 열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NH농협손보는 기존에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4쪽에 있는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인 레이니스트는 핀테크 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만든 보험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농협은 자기 상품을 자기가 파는 것이고, 레이니스트는 플랫폼, 뱅크샐러드라는 플랫폼에서 이 상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척 재미있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하나 상품을 들고 왔고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주 가볍지만 이 상품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경쟁에서 이길지 좀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는 상거래 결제 중심의 어떤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벤모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신용카드 기반의 어떤 송금 자체가 다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허용되지 않는,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또는 중고거래, 농산물 직거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편리한 어떤 앱을 통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와 결합된, 국민들은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BC카드의 경우도 앞과 유사한데요. 명동, 홍대, 시골장터의 푸드트럭과 노점상들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지만 모바일 간편 앱을 통해서 이런 영세하신 분들, 노점상인들이 신용카드 수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결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생각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카드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이 금융정보만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비금융정보라 할까? 결제정보, 아주 엄청난 빅데이터를 카드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신용조회 업무를 하는데, 현재 카드사는 법에 따라서 CB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신용정보법, 빅데이터 3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법 개정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냈는데 벌써 4개월, 5개월 그렇죠? 통과되고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1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법령 제·개정인 사항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면 저희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도 무척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SMS 방식의 인증,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입니다. 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할 때 ARS 통해서 전화 받아서 본인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두 가지 절차인데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 한 번, ARS 한 번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ARS 기능 없이 핸드폰으로 한 번에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기술 측면에서 혁신적인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 회사를 제가 보니까 2명이 있는 자본금 2,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려면 우리 전자금융법상 3억 원이 필요하고요, 자본금.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5명입니다. 이 사람은 3억에 5명 구하기까지는 기술이 있더라도 금융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용 한도를 조금 줄이면서, 그다음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자본금도 좀 늘리고, 전문인력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 업무를 테스트할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기술도 중요한데 안정성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면 또 6개월 연장하는 그런 측면이고,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 3억 원이라는 거는 쭉 많이 낮춰왔는데, 이 자본금 요건이 스타트업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문턱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신생·재생에너지, 지역투자, P2P, 금융서비스업도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지역투자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성하고 또, 금융위의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법안이, 의원 입법안이 있지만 P2P법에 대한 투자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개인당. 그다음에 P2P 업체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 한도를 저희가 법 개정 전에 대폭 늘려서 임시적으로 허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법을 개정한 이후에 투자 한도를 이렇게 차등화돼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의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자료들이 제가 금융회사 지정, 9건 지정 서비스 받은 회사로부터 받은 PPT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이런 금융회사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건을 먼저 심사하고 10건을 22일에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행정 편의상으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뭔가, 약간 나머지 10건은 뭔가 논란이 있었거나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 행정 편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공무원이 또 단순 행정 편의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고, 사실은 105건 중에 19건이 105건 나머지보다 100% 뛰어나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저번에 누차 설명드렸던 대로 41일 시행이면 공무원이 평상시대로 일하면 2~3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월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부처 과제가 아닌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 그렇지만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19건을 선정했고요. 그중에 9건을 처리했다고 보시고, 9건과 나머지 10건 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심사위원회와 금융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밀렸거나 쟁점이 많거나 그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보면 되는 거죠? 통과 확정이 될 거라고, 나머지 요건도.

 

<답변>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실무단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에서 개인 간 송금서비스 이것 하는 거, 그러면 인스타나 블로그 통해서 등록 안 하고서 그냥 파는 것들이 사실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걸 사용해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세청이나 이런 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 지금 우리 신용카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가 가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이슈는 세정의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되고요. 저희가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금융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런 저희가 항상 과세 측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할게요. 이게 경조사비나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답변> 그런 부분은 일단 금융시장... 이게 카드사가 보면 이렇게 FDS라고 해서 부정사용에 대한 어떤 탐지시스템, 그다음에 자금세탁의 이슈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규제를 이렇게 우회하는 거래를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쭉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혁신심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그런데 카드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정보공유를 기관 간에 하는 그런 부가조건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보니까 6월에 이제 또 두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 이게 앞으로 신청하는 기업들도 기존에 아이디어가 1차 혁신 신청했던 기업들하고 서비스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파생된, 조금 다른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1차 심사할 때하고 2차 심사할 때하고 그런 혁신서비스는 뭔가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라는 점을 많이 좀, 그것을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사방향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 부분이 있는지.

 

<답변> 혁신성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좀 새로운 측면, 그다음에 기술면에서 아주 뛰어난 측면, 그다음에 다른 회사하고 동일한 서비스인데 차별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신 질문을 '유사한 서비스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제가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부분이 패스트트랙입니다. 동일한 유사 건인데, 그런데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특허가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저희가 그거는 열어주는 것이 맞고요. 열어준 분들이 경쟁을 해서 혁신서비스를 완성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인허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됐을 때 부여하는 거고, 지금 이런 혁신서비스 지정 단계에서 저희가 부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 계열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안건은 비공개가 돼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정도만 설명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BM(business Model)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 것은 그 회사가 특허 신청 중인 회사도 있거든요. 그 회사는 안건을 어느 정도 비공개로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급적 저희 혁신심사위원들이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의 방향을 밝힌 것은 유사한 건, 예를 들면 카드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다른 카드사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하단에 적혀있다시피 '담당 과에서 바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던 부분은 대부분 제도 개선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5페이지 보시면 신한카드 부분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박스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편의성 제공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서 법령 개정을 하겠다.' 하면 다른 회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질문> ***

 

<답변> 이게 결국은 기술특허가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특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보고, 사실은 핸드폰 기술도 사실 범용기술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자를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어떤 모델에 맞는지 그런 경쟁을 통해서 해야지 이 부분이 또 새로운 어떤 장벽이 되거나 관문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심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계속 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 통과... 심사하시느라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혁신금융서비스가 추후에 지정이 어쨌든 안 되거나 혹은 부작용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끼쳐서 안 되는 것은 전제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동일 유사사례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만약에 신한이나 하나은행도 알뜰폰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또 알뜰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반대로 너무 알뜰폰 업계에 영향을 좀 좋지 않게 줘서 2년까지만 하고 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은행 알뜰폰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에게 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측면이 예상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혁신심사위원회의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현재 알뜰폰 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금융에서 이런... 아마 사업자 등록을,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받아서 들어와 주면 좀 저가의, 저렴한 통신비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이쪽이 우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현재 상태는 과기정통부가 평가를 해 줬거든요.

 

다만, 먼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오면 과당경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회사가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무한정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적정하게 어떤 경쟁과 이런 영업전략에 따라서 적정선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1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나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소위 말해 꺾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고요. 은행이 이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되지 않게 또 했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혁신서비스를 하고 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기존의 고객, 가입된 고객한테는 소비자 피해가 없게 잔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들이 달아져 있고, 법에도 그렇게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본다.’ 이런 관점으로 봐 주시고, 아마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그때는 그 나름대로 과기정통부나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서 또 대안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번에 발표하실 때 1일에 제일 비중이 많았던 게 모바일에서 대출조건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아예 포함이 안 돼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음에 바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 상당히 플랫폼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6건인가 7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혁신위에 잘 안건을 올려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것 예산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집행은 그러면 바로 되시는 건가요?

 

<답변> 이 예산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공고를 했고요. 우리 예산은 스타트업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니고 스타트업들이 보면 이제 이것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용해야 되고 전용선도 깔아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예산을 이런 스타트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다만, 이것하고 1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마 3, 6, 9 이렇게 분기별로 예산 지원하는 공고를 하면 서비스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4... 얼마, 금액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종류가 다른데 한 6,000만 원, 최대 6,000만 원까지 저희가 한 금년에 4,000, 6,000 해서 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한테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서 그것은 별도 공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사업들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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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카드사 CEO 간담회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정부는 작년 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 그동안에 정리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방안의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그다음에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입니다.

 

먼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카드사들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을 카드사들이 겸영업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감독규정상 카드사 부수업무인 '업무관련 취득정보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빅데이터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명·익명조치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렌탈업무 취급기준 합리화입니다.

 

현재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서, 그리고 물건별 리스자산 범위 내에서만 취급 가능하고, 단기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급대상 물건에 있어서 리스·렌탈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사의 렌탈업무 운영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렌탈수요 증가, 대상물건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서,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대 측면에서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정해서 그리고 대상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자 대상 렌탈업무 취급 시 중소 렌탈업체 시장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전협회 내에 자율규제 심의 장치 등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입니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의 경우에는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카드이용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고, 이후 9개월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해지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탈회회원 증가로 인해서 카드사의 신규회원 모집을 위한 모집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이용 자동정지제도는 유지를 하되,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는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1년 이상 미사용 시에 카드이용이 자동 정지되어 부정사용 위험이 없는 한편, 고객은 필요할 경우에 용이하게 카드를 재사용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휴면카드 진입 시에 카드 사용정지 안내뿐만 아니라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휴면카드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 시에 해당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고, 본인 외의 카드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브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소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상품 변경에 대한 심사를 감독원에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공정위 제소 결과 무혐의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 변경에 대한 약관심사를 재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입니다.

 

먼저,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 발급 시에 동의채널 다양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이전에 6개월 동안 카드사용 실적이 없으면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갱신이나 대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면동의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서면도달률이 상당한 낮은 어떤 그런 현실 등에 따라서 무실적카드가 회원의 의사 확인 없이 갱신·발급되지 않음으로써 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신규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실적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 갱신·대체 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현재의 서면 이외에 전화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시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의 없는 갱신·발급에 따른 피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고지제도 개선입니다.

 

표준약관상 대고객 고지사항마다 안내방법이 달라서 실무상 혼란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내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바일 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방법도 전반적으로 간소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카드갱신·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한도 변경,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변경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안내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에 고지수단 다양화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이 될 경우에 인상과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서면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수수료율이 인하가 될 경우에는 서면 이외에 SMS라든지 카카오 등 고지수단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서면통보 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 차단을 위해서 2012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는 6, 그리고 신용카드 이외의 여전사의 경우에는 10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인해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카드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6.0, 롯데가 5.8, 기타 카드사들 평균 해서 4.78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지급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이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이나 중금리 대출 자산은 총자산 계산을 할 때 제외하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입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지출 현황을 보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중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한 6.7조 원이고, 2015년 이후에 매년 약 한 10% 이상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경우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그동안에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케팅 비용의 특징을 보면, 주로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게 집중되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카드사는 시장지배력이 큰 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판촉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출을 해 왔습니다.

 

특히,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지출 비중이 60%~140%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의 경우에 카드사는 전속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인회원은 카드 이용에 따른 많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상당수가 연회비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회원의 경우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요구자나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인회원의 경우에 초년도 연회비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를 위해서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카드상품 출시 전에 자체 수익성 분석이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예상 수익이 과대산정되고 예상손실이 과소산정되는 등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해서 사후에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적으로 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논의해서 수익성 분석기준이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서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게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에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페이지에 보면, 회원 연회비를 넘지 않도록 카드 혜택을 주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드 자동해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카드 정지가 계속될 때는 연회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계속 연회비가 나가도록 계속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신용카드사들이 새로운 산업에 좀 겸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자산 기준에서 빠지면 사실 이게 불확실성도 많고, 그리고 중금리 대출도 좀 위험성들이 높은 것들이...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부실 가능성을 줄일 대책 같은 것은 좀 있는지 이 세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로 휴면카드 같은 경우에 이용 정지가 되면 연회비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총자산 기준에서 새로운 산업들 이제 제외하고 중금리 대출도 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제가 보기엔 그냥 부실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줄일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 과장이 한번 설명을.

 

<답변> (관계자) 건전성 관련 규제가 사실은 레버리지 비율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정자기자본비율'이라고 우리 여전법규에 있습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라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은 다소 정책적인 어떤 지향성을 감안해서 신산업이라든가 중금리 대출을 좀 빼줘도 상관없겠고.

 

특히 중금리 대출은 작년에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저축은행에서 먼저 시작된 관계로 평균금리 16.5%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중금리 대출 발전방향' 해서 발표하면서 각 업권별 조달 구조라든가 cost 구조에 따라서 중금리 대출의 정의를 다원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자료에 있다시피 카드사 중금리 대출 평균금리 11%로 해놨거든요. 통상 카드사들의 카드론이라든가 현금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수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카드사가 취급하는 고객들 중에서 신용도가 좀 괜찮은 그런 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자기자본비율이라는 안전판이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그리고 처음으로 질문, 첫 번째 질문하신 10페이지의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가서비스비용을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카드사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존의 부가서비스를 감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 중에 보면 처음부터 상품 설계가 이렇게 적자로 예상을, 적자로 예상을 하면서도 그 상품을 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점유율, 마켓셰어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회원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무리하게 이게 마케팅을 넣어서 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대형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한다는 게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결정하신다고 했지만 딱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카드를 자동차로 사면 1%의 캐시백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예컨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5 5로 나눠야만 가능하다든지 뭐 수수료율의 몇 퍼센티지 이내여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범위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의 마케팅비용이 집중된다는 걸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총 6.7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컨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인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개인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질문인데 개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법인회원의 '결제금액 0.5%' 이런 것처럼 아니면 '연회비의 얼마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그걸 법인회원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자료를 보면 부가서비스 비용이 합리적으로 예측되게 신규상품에 대해서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그냥 각사 내규에 두겠다고만 하셨거든요. 이건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예컨대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형식은 고려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동차를 살 때 캐시백을 주는 부분은 그건 대형가맹점이 캐시백을 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개인회원에 대해서 캐시백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형가맹점하고 법인에 대한 마케팅 금액이라든지 비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송하지만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개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질문> , 신규상품의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각사 내규가 아니라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물론,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내규로 반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도한,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이게 부가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가맹점에서 여전법 개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마트나 이런 데서 무이자 할부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축소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방금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캐시백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인데, 그게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적립되는 부분은 그것은 개인회원에 대한 그런 혜택입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원이 아니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미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가맹점, 결국 회원이 아니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리베이트성 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이런 법인회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법인, 법인에 대해서 이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이나 이 관련된 어떤 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부가서비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 여기서 지적을,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수익성 심사 강화하겠다, 그것 하나만,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게 법인회원에 대해서 지금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규제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요.

 

그래서 그 지출요인을 감소를 하고, 앞으로 신규로 상품을 개발할 때 이게 적자가 되는 요인을 예상을 하면서 무리하게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사를 강화해서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학영 의원이 보면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 제공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연수·여행 경비라든지 기금 출연금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법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들이 지출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 경비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기금 출연금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개인회원의 경우에는 그런 부가서비스를 감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그런 부분, ‘기존에 발급된 그런 카드에 대해서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러한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부가서비스, 개인회원의 부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 카드사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약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문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런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다 추가적인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들을 다뤄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실무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게 개인 카드회원 이전에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경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 지출 문제나 법인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출하는 이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레버리지 비율 계산할 때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 총자산을 제외하면 현재보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 수치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별첨자료...

 

<답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문> ?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레버리지 비율 계산할 때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현행보다 얼마나, 얼마가 낮아지는지.

 

<답변> 낮아질 건지?

 

<질문> , 구체적인 수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자료 10페이지 보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것 장관께서는 보통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개인회원에게는 연회비 대비 7~8, 그다음에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 대비 3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인회원하고 비슷한 수준인 7~8배로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국제 브랜드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약관변경 심사를 하게 된다면 해외겸용 카드에 대해서 연회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긁을 때 저희가 건당 계산하는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세 번째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 브랜드수수료가 이게 해외에 나가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1%의 브랜드수수료가 합쳐져서 그렇게 카드 결제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게 비자라든지, 유니온페이라든지 이런 국제 브랜드사에 그대로 지급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자가 2016년에 이 브랜드수수료를 1%에서 1.1%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해외 사용액의 1%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담을 해 왔었는데, 비자가 이 브랜드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원래는 1.1%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서 1.1%에 대한 이 수수료를 자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금액에 합해서 나중에 카드 결제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이렇게 비자가 일방적으로 이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공정위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면, 그러면 이게 기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로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에서 1.1%로 인상된 0.1% 인상분, 0.1% 인상분은 일단 카드사가 그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위에서 판단 결과, 이게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이게 1.0%의 브랜드수수료가 약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브랜드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하면 되고, 신규로 변경된 약관에 따라서 신규로 발급받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그게 이 약관에 승인이 되면 1.1%의 브랜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홍성기 과장이 잠깐 설명을.

 

<답변> (홍성기 중소금융과장) 저희가 레버리지 비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택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하고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그 효과를 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봐서 가장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우리카드가 6%에서 5.94%로 좀 낮아져서 자산을 한 900억 정도,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산을 900억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 확보를 했고, 다른 국민카드나 예를 들면 신한, 삼성 이런 데도 자산을 500, 800억 또는 한 2,400억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중금리 대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에서 제외되니까 여력 확보는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카드사들이 배당을 좀 당분간 억제를 한다든가 자제한다든가 아니면 증자나 자본으로 간주가 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방안을 택했습니다.

 

<답변> 방금 저희 중소금융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해서 지금 신사업 관련 자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중금리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나타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는 일단 레버리지 비율을 한 배를... 지금 6배에서 7배로 올라가게 되면 이 한 배수가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이 한 26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를 하는 데 따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형가맹점 간의 과당경쟁 문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의 증가 문제, 그런 문제로 연결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드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산업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로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게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그런 회원들, 고객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금리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레버리지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이러한 중금리 대출이나 신산업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애로를 해소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제를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카드사들이 지난 과거에 한 3~4년간의 배당률을 보면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배당률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카드사별로 보면 이게 자기자본 문제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비율 규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기자본관리를 배당률 억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증자라든지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자본관리를 잘 해온 그런 카드사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카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손쉬운 그런 레버리지 비율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는 것은 약간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도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T/F에서 많았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수익성 다변화 관련해서 마이데이터라든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라든가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이 개선안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당국에서 먼저 이것을 개선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레버리지 비율에서 빅데이터 자산 제외해 준다는 것도 결국 이것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된다고 해도 과정상 절차를 보면 엄청나게 요원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 카드사들이 이렇게 개선, 그러니까 경쟁력 개선되는 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규모 손실을'이라고 하면 그 손실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또 여기 말하는 그 기준, 여기 여전법에, 여전법규에 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소비자보호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것을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데이터 사업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을 위해서 정무위에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카드산업의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카드산업, 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이런 데이터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진행 중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면 허용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품 부가서비스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손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그래서 이게 규정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이 상품 출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부가서비스를 계속할 경우에 수익성 유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에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럼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가서비스 관련해서 결국 이제 카드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드발급을 할 때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설명을 할 때 이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향후에 3년이 지나고 수익성이 약화가 되면 이 부분이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논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통일된 의견을 상당히 단기간 내에, 4달 정도, 저희들이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게 구체적인 그런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르다, 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 부분 자체가 이게 많은 개인회원들과 관련이 돼 있는, 소비자보호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러한 원칙하에 저희들이 카드사의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들 못지않게 이러한 개인회원의 신뢰라든가 편익 그런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똑같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도 한번 마련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게 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금융당국,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법무법인, 학계 이렇게 해서 쭉 논의를 하면서 이게 3개월 내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품 수가 기본적으로 한 4,7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어렵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기한 내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개인회원의 신뢰라든가 편익, 그런 부분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시한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그런 좋은 해결방안 그런 것을 찾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인회원 이익 제공 0.5% 한도로 설정하면 연간 카드사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게 되나요?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채널 다변화하면 그건 또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간.

 

<답변> 그게 뭐 저희들이 연간으로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게 문자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이게 20~80원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카톡은 이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가가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별로 효과가 아마 다르겠지만, 이게 다른 업권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런 알림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이게 해피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사에서 안내가 오는 것은 사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바일 메시지라고 하는데 모바일 메시지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카드사들도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비용추계는 안 했죠,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리고...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어떻게?

 

<질문> ***

 

<답변> 해외 체류 중일 때는 오히려 카톡으로 오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없게 그거는 저거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과연 그러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받겠다,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모바일 메시지로 이러한 알림 고지 받는 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원하는 개인회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림톡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메시지로도 선택을 했는데, 해외 체류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박 기자님이 법인회원에게 경제적 이익 일정 퍼센티지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인지,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얼마만큼 그 부분이 절감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게 카드사들이 결국은 이게 법인회원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보면 고객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에 좀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사들 간에 서로 과당경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모집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법인회원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문제가 확대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카드사들도 개별 사별로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한 것입니다.

 

<질문> 11페이지 보면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형가맹점하고 카드사들이 협상 중인데, 이거 5번에 보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 지출 건전화 방안, 그래서 뭐 이런 제한하고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부년 연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 두세 달 후면 끝날 텐데 이렇게 지출하거나 제한하는 건 연중, 그러면 연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협상에 올해 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답변> 이것 저희들이 협상 진행 상황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규정하는 거고요. 지금 대형가맹점 협상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이게 통신사 이외에는 상당히 협상이 이제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격비용의 원칙이라든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자 간에 그런 원칙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은 이 제도개선은 그런 진행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의견수렴을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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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CDATA[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첨으로 샌드박스 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지금 1시간 정도 했고요.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3페이지에 보면, 이 샌드박스의 어떤 취지를 첫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 보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커 갈 수 있는 그런 금융혁신의 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그런 혁신서비스들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소외받던 또는 혜택을 못 누리던 금융이용자들이 금융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포용금융의 어떤 체감 측면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금융혁신서비스 자체가 실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금융업에 진출하는, 그래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전향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위원님들도 실험적인 어떤 테스트가 제도개선, 규제개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자들 모두발언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요발언을 소개해 주면, 서강대 김용진 위원께서는 가급적 테스트를 허용하되, 어떤 조건이나 테스트를 제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험을 허용하자. 또는 또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나 테스트하는 그런,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잘 하자, 법 시행 이후에 사업화와 제도개선도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건국대 박재민 교수는 포용이라는 키워드도 무척 중요하다. 좀 어려운 계층 또는 금융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혁신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기홍 IBM대표는 한국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국민대 허정윤 교수는 사용자 편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승필 외대교수는 기존의 공법적인 금융규제와 금융혁신 이런 기술과의 어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혁신심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김수호 맥킨지 파트너는 여전히 핀테크기업에 대한 어떤 진입규제가 높기 때문에 실험 이후에 이 회사들이 Scale up 하거나 사업화하는 데 잘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핀테크 랩이나 이런 부분의 이런 지원, 업무공간 제공 그다음에 해외진출 컨설팅,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까 김용진 교수께서는 이 부분이 해외로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말씀은 그 정도로 제가 주요발언을 마치고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 준비 상황하고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분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장벽과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금년 4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금융 분야에서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41일에 법이 시행인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사전신청을 받았고요. 88개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5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41일 시행할 때 제도를 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선심사 대상을 19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혁신성이 일단 높고,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사례를,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사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골랐습니다.

 

다만, 타 부처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주 복잡한 이슈들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심사에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19건이 다 우선이고, 그냥 나머지는 탈락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꼼꼼히 볼 수 있게 우선 19건을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지만, 사실 저희가 325, 3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 6시간씩 저희가 이런 우선심사 대상 20여 건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쭉 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실무검토 의견을 봐서 그중에서 오늘 우선 19건 정도를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은 4월 중에 저희가 다시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과감한 시도와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어떤 그런 금융의 포용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든지 타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이런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19건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을 다섯 가지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19건을 골고루 했습니다. 대출 5, 보험 2, 자본시장 3, 여전 3, 은행 2, 데이터 2, 전자금융 1, P2P 1.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도개선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규제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전법상에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보면, 또 판매규제가 상당히 엄격한데 이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AI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금융에 접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확장성이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과 타 산업과의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익 측면에서 쭉 살펴보면,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측면이 아닌 이런 또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이렇게 초기기업,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는 그런 혁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19건은 저희가 1, 1장씩 상세한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거기에 저희 지정된 우선심사로 선정된 업체의 연락처와 그다음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융합 측면, 기존에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가 꽤 있고요.

 

키워드를 보면, 플랫폼, 데이터,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은행은 이동통신망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융합되는 측면에서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은 금융과 ICT의 융합이고 어떤 채널의 다양화,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활용 이런 측면으로 필요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Drive Thru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입금·지급 이런 업무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데에 위탁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 편의점에서는 계좌 개설이 되고 예금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판매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보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일 수도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라 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가상통화나 코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사코리아를 보시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니 자본시장법상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해서 수익증권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디지털증권을 발행하는 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는데,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심사위원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스콤의 경우에는 비상장 초기기업들이 주주명부 관리를 거의 뭐 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다 이것을 플랫폼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고 엔젤투자자나 AC 액셀러레이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금융투자상품 중개에 대한 어떤 특례를 신청했고요.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테스트한다는 측면에서 샌드박스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입니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주식 대여나 차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이 증권 대차거래, 중개·주선, 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례를 신청했고요. 주식대차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인세 일반 개인들이 편리하게 좋은, 쉽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은 소액간단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손보하고 레이니스트는 동일합니다. 농협손보는 기존 보험사인데, 해외여행을 갈 때 1년에 한 3번 나가면 한 일주일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적어... 작년 8월에 그때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렇게 그때 가상통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출장갈 때 가입해 보니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출장을 할 텐데 제가 그것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알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할 때는 간단한 설명을 한다든지 전자서명 부분에 대한, 대면해서 전자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소액간단보험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실생활에 간단간단하게 보험을 들고 싶은데, 자동차를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도 1년 내에 가입할 필요 없이 어느 순간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건데, 우선 해외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온·오프방식의 어떤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농협손보이고, 하나는 핀테크업체인 레이니스트입니다.

 

여신전문 분야의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가능한지. 우리 법적으로 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딱 이렇게 신용카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의 범위에 이게 무슨 경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BC카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에 어떤 가입이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QR코드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미등록 개인이 과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바일 앱으로 그냥 구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NFC방식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 구현을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보안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니까 보안성 심사에 대해서 여전협회에 특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출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1사 전속의 핀다, 비바, 리퍼블리카, NHN, 페이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그런 대출조건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알다시피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다 1사 전속이라는 규제가 몰려 있으니까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소비자한테 비교해서 제공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앞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인데, 일반... 아까 앞부분은 주로 신용대출이나 이렇게 담보대출 이런 건데, 여기는 자동차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차량번호나 또 나아가서 고객의 신용, 기타 데이터를 넣으면 중고차나 이런 차량에 대한 어떤 상황 플러스, 이 차량을 살 때 어떤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플랫폼을 신청했습니다. 핀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고객의 신용이나 소득 분석 같은 이런 신용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데이터 분야는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약 한 28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의 수많은 결제정보를 기초로, 커머스죠. 그렇게 결제... 상거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조금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CB업을 미리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는 아마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AI나 이렇게 빅데이터 해서 평가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존비즈온은 일반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한... 중소기업들의 회계기장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회계 관련 정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신용정보 제공과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정보라는 게, 신용정보라는 게 금융도 있고...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출이나 그런 거래 말고 회계기준으로 보면, 어떤 뭐 월급이 나가는 것부터 해서 무슨 결제대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수많은 이런 기업 관련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플, 전자금융 쪽의 페이플은 저희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지금 ARS까지 되는데요. 그것을 SMS 인증 방식을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특히, 이 회사는 아주 영세한 기업인데, 여기 보면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5명 이상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도 신청을 해 주시고 특례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확실한 기술이 있는데 자본금 3억 이상,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전산인력 5명 이상도 사실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늘려갈 테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진입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P2P의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는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P2P 하면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역 주민과의 어떤 조화,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또는 이렇게 같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그런 부분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우대금리도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로 참여시켜서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P2P 대출 상에 보면, 투자자 한도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한도를 늘려달라는 그런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향후 일정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건은 가급적 4월 중에 저희가 처리하는데, 우선심사 대상으로 됐다고 해서 이 혁신심사서비스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19건이 와 있다는 것을 우선 공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481차에 지정을 해서 일부 지정을 하고요. 최종적인 것은 금융위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2차 지정은 422일에 할 거고요. 52일에 금융위를 거칩니다.

 

다만, 금융위... 혁신위에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때는 지정이 됐다는, 지정 심사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심사 86건은 4월 지나고 5~6월에 처리해서 상반기 중에 8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건이 너무 많고 복잡한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청수요는 저희가 컨설팅을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서류작성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를 조금 도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절차를 거쳐서 6월에 신청공고를 내서 한두 달 정도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혁신심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혁신심사위원회 1차 회의에도 가급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실험의 기회를 더 부여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면 조건을 이용자 수, 거래금액, 거래횟수,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하나 정도 허용해 보고 또 하나 더 할지 안 할지, 더 많이 할지, 또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건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동일한 사안, 아까 1사 전속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일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만약에 일괄심사제나 어떤 제도가 허용이 돼서 다시 신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간단,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입법 추진 중인 사항도 이제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심사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보면 지정대리인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대리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왜 안 됐는지 설명드리고, 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패와 시도 자체도 어떤 혁신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은 2+2년간, 4년간 테스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저희가 이 사업이, 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도개선, 규제개혁 이런 부분을 같이하거나 빨리빨리 추진해서 진입할 수 있거나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비용, 공간 그다음에 특히 자본시장과의 어떤 투자 연계, 그다음에 해외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집중적·연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되, 고객 보안, 금융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나 이런 소비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사대상에 남아 있으니까 좀,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불확실하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19개 중에서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면 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성공사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2일부터 3일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실은 그전 절차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예비절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혁신심사위원회의 또 심의를,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금융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쭤보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내에 1건에 대해서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혁신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알아들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제 뭐 거의 여기 나온 서비스들은 저희가 곧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융위 지정하고 나서 얼마 정도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업체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하던 업무고 하니까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핀테크업체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측면이 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상품이나 이런 대출 플랫폼들은 아마 빨리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복잡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컨대 허용이 되면 사람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용선을 만든다든지 전산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석 달, 6개월 정도 준비기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즉시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들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모범규준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사실 법이 아닌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이것을 계기로 아주 전격적으로 확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금세 이렇게 풀려서 장벽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 그렇게 시장에 기대가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개선을 고민 중인 사안들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석 달 정도만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 그것과 동시에 제도 개선, 예를 들면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위규정들은 금융위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이고, 아마 시장에서도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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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CDATA[혁신금융 비전선포식 관련 금융위원장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 발언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의 첫 페이지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금융이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성장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700조 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한 40조 원 정도 줄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또 안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동산담보라든지 크라우드펀딩 등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또 기술기반업체, 4차 산업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도 심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방식을 비롯해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을 통해서 3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 또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7만 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7대 맞춤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통해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담보법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권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의 평가·회수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서 기술력을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서 산업의 업황, 기업경쟁력과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조성 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펀드 제한도 폐지해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 원에서 5년간 15조 원으로 늘려서 신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그리고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서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도 넓히겠습니다.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서, 미래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의 상장기준이 현재는 제품의 경쟁력, 또 동종업계와 비교한 재무상황 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약개발에 따른 예상수익, 또 앞으로의 임상실험이 성공하게 됐을 때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의 회계 관련 심사기간도 현행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서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원래 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는 비상장기업에만 허용이 되던 것들을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허용하고, 예탁금,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수준도 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험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그리고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최대 12조 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펀드규모도 현행 1조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해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ICT 등 신기술 융합, 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전에 가계금융과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 그리고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금융제도뿐만이 아니라 관행, 인프라, 그리고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 시장전문가 그리고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나온 이 정책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서 또다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하고.

 

<답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 정부에서 어떤 걸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갔고...

 

<질문> 그러니까 동산담보 활성화 같은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회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해서.

 

<답변> 그럼 동산담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산담보, 이전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도록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고, 실제로 법 개정이 아닌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현재 법 개정 작업을 법무부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정부에서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 전임자 금융위원장님들 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분들 못지않게 다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과 20172년 동안 동산담보 실적이 1,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작년 초에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실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전용 동산담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괄담보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관행도 그렇지만 법적인 기반이 미흡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관행 개선과 법적인 기반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시행이 안 되고 현재 법무부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안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이용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영업자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존 정책과 좀 엇나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어떤 부분이 기존 정책과 엇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저희가 기존 정책 중에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은 이제 그 안에 그냥 가계 대출 성격의 자금도 있고 또 사업자 대출, 개인이 운영하는,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자영업 대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부실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또 자영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 그분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반대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겠죠. '부실이 늘어난다.'라든지, 또 자영업 대출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때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정책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던 바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역시 자영업에 대해서는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체결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역시 금융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조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정부합동으로 '2벤처붐 확산전략'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유니콘 6개 있고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런데 이제 혁신방안에서도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런 내용은 담겨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런 유니콘 기업을 소화할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우량기업에 대한 대책은 딱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본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량... 사실 뭐 말씀하신 우량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량기업, 기존에 우량기업이라고 누구나 보는 데는 투자든 대출을 받는다든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우량기업으로 공인 받기 이전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크게 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 등을 통해서 또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있고, 또 벤처캐피털들의,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지원펀드에서의 지원한도를 늘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가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위해서 심사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제2벤처붐 조성은 주로 '벤처자금을 어떻게 많이 조성한 것에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7조 원 수준에 근접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살펴보면 BBB 이상, 쉽게 말해 우량기업들 위주로 지금 거의 80% 이상이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7조 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7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700조 원이 우량기업, 비우량기업, 이렇게 어떻게 구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의 것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가계 중, 은행들이 부동산... 주택 담보를 통한 가계대출 위주로 가던 것을 어느 정도 방향 전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그런 사례로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조금 전에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핵심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과 투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방안 물어보셨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하나는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ICO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자본시장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 KSM에서 코넥스에서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단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효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자금을 조금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하신 적 있는지, 굳이 암호화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안을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코넥스시장이 일단 죽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이 그렇게 유효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코넥스, 코스닥 지난번에 발표한 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 ***

 

<답변> 그래서 지난번에 했고, 뭐 그때 했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방안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희가 신속이전상장 같은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 외의 것을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ICO는 제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ICO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들은 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ICO의 많은 사례들이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실을 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금융위 사무처장 손병두이고요.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그리고 최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술력만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전보다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상장도 기간 단축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일단 기술력을 위주로 본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뭐 자료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인 내용 외에는 좀 더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정부에서 기술력만 갖추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 건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럼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라는 것.

 

예를 들면 시장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인정, 기술력으로 뜨는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 그것 외에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에서 이런이런...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던질만한 메시지를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기술력을 저희가 지금도 해 오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강조하겠다, 라는 핵심은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잘,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술금융 부분이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굉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약 24%가 기술금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융권도 줄 세우냐?’ 뭐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4~5년간 굉장히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상세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신용평가와 더불어 기술평가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성장성까지 같이 보는 그런 식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TDB도 있고요. 그리고 TCB들도 지금까지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은행 내부에서 기술심사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기술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역시 상장을 할 때에 있어서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개선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으니까 쭉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작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도 제시가 됐었는데, 당시 계획은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부실회사들은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퇴출한다는 방침이셨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다고 하시는데,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는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킬러아이템은 어떤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질문>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금융 분야의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참신한 아이템?

 

<답변> (관계자)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킬러아이템. 킬러아이템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기자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괄담보제도와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가장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코스닥 상장 문턱 나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 기존에 밝힌 방침은 저희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하면서 조금 강조점이 달리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하실 게 있으면...

 

<답변> (관계자) 퇴출 요건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1월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저희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시장 혁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그중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중심에 사실은 코스닥 전체 회계제도 개혁이라든지, 그 건전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계획들은 차질 없이 계속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작년에 재감사 이슈 관련해서 11개 기업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곧 금융위가 있습니다만, 금융위를 통해서 그런 재감사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견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숫자들을 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기업들 상장목표 80, 그리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 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었던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도 경영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시장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숫자 목표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증권거래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실지, 여기 지금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일괄 답변 먼저 드리면요. 숫자를 넣는 건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사를 쓰시면 데스크에서 숫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지금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상세한 산출 근거는 자본시장국장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증권거래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같이...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래소와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장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계속 기업...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인지를 추산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추산들의 어떤 결과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선언적 의미 이상의 저희가 노력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TCB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그 거래소의 중복기술평가를 없애겠다는 내용 관련해서 거래소 쪽 얘기를 들어보면 TCB의 역량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번 더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TCB에 대해서는 역량이 충분하고 또 은행권에서도 심사 영역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어떤 것을 토대로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지난 5년간 TCB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 자체 역량을 갖춘 은행들 같은 경우는 TCB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은행권에서 먼저 이거를 쓰고 있는데, 물론 투자하는 돈을 떼이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될 거래소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빌려준 돈을 안 떼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봐왔다는 것이 그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기관도 그렇다고 거래소가 훨씬 더 TCB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고요. 자본시장국장님 부연 설명.

 

<답변> (관계자) ,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TCB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AA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평가 부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서 7만 개 주력사업, 서비스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산출 근거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하고 유망서비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산은하고 기은, 이쪽에서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KDI에서 예전에 정책금융기관 대출 10억 원당 창출된 일자리 개수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해서 나온 거고요.

 

유망서비스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의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이게 조금씩... 한쪽은 KDI가 했고 보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학회가 했는데, 이쪽에서 나온 그 개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정한 수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급액을 갖다가 저희가 목표액에 맞춰서 나온 일자리 수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쪽에서는 약 4만 개 정도 자리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유망서비스 쪽에서 약 133,000, 이렇게 합쳐서 전체 17만 개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에 100조 원 하겠다고 그 숫자를 내셨는데요.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보면 자영업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시스템 개편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 100조 중에 대출을 얼마 정도 혹시 받으실 것으로 계산이 됐는지, 그런 수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자영업자 계상을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그 내역을, 뒤에 인포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만 100조 원은 기술금융에서 90, 동산금융에 6조 원, 그리고 성장성 기반금융 4조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금융은 자영업자보다는 창업 스타트업 쪽에, 또 중소 기술기업에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산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업에게만 나갔던 것을 이번에 자영업자에게 문호를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산금융 앞으로 나갈 것 6조 원 중에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기반 금융, 이것은 좀 혼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보다는 이것 역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기업 상대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 쪽으로 나가는 돈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조 중에 제가 지금 얼마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산금융 6조 원의 일부, 그다음에 거기 약간의 플러스알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 내용 중에 보면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지원해야 될 기업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긴 했는데, 예를 들면 회사 상황도 괜찮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데 5년 연속 적자면 상폐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산업의 시장이 워낙 침체가 심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이나 코넥스 같은 경우 회사 자체로만 보면 성장성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 기업들도 꽤 발견될 건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회사 괜찮다, 경기만 좋아지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기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저희가 적자 기업이라고 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고요. 지금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준들을,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는 기준들을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저희가 바이오 4차산업 예를 들었는데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곧 뭔가 한방을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상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주 미세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저희가 당연히 상장기준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적자 기업이라고 다 이제는 상장 문턱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낮아지느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일 역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에 좀 추가 질문인데, 그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보증이나 이런 거 다 하셨던 건데 직전 5개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좀 수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혁신금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금융위에서 바라보는 혁신금융이 뭔지가 궁금해서요. 사실 혁신금융이라면 그동안 저는 뭐 간편 결제라든지 그동안 추진,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과제가, 금융위에서 그동안 추진하신 과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빠진 이유가 있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국정과장이 상의 중이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혁신금융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일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다'라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이 되겠고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인내하는 모험자본'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응원하는'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제 혁신이나, 이런 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혁신금융 카테고리 안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제 혁신은 스타트업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핀테크에 한정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가 강조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고 제일 쉬운 표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 혁신금융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것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나왔던 것들은 섹터별로 한 8조 원대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여신심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가 과연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기술력이든 성장... 그러니까 영업력이든 경쟁력에 관한 부분들이 여신심사 모형 안에 내재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술금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여신심사 모형에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을 하고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금리, 그러니까 가가 나왔을 경우에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 금리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지표가 아니고 모형상에 외부에 있는 보조지표 형태로 활용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혁신금융 내에서의 기술 여신심사 모형으로 일원화한다는 얘기는 이 밖에 있었던 내용이 기술평가에 관한 부분이 여신심사 모형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과거에 재무실적이 안 좋아서 부가 나오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여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평가 모형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 재무실적이 모자라도 기술평가에서 우량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들은 모형 자체 내에서 가로, 그러니까 여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할 확률들을 굉장히 높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금융과 이런 것 부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본자료에도 대부분 다 그런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5년여 동안에 지금 17여만 개 기업, 그다음에 거의 975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신정원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은행들이 그런 심사모형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된다 그러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여신심사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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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CDATA[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계획도 말씀드렸고 그 사항 중의 하나로 사실 포함돼 있었고요.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 중간에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드린 적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컨펌하는 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수집된 의견들이 워낙에 현장에서 개별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제 개선과제들을 발굴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과제 숫자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50개의 현장 불편규제 혁신이라고 해서 과제를 50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의견들을 모은 것들이 마침 50개가 돼서 50개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의 꼭지를 잡은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입니다.

 

50개의 현장 불편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했지만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유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규제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는 불명확한 규제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규정화돼 있다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산운용산업의 어떤 발전 정도를 보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정말 엄청 큰 폭의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수탁고가 펀드와 일임을 합쳤을 때 1,0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라든지 또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노후자금 마련, 그리고 재산증식 차원에서 보면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난 201510월에, 사모펀드제도 개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운용산업, 특히 펀드에 대한 신뢰 부분이 많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공모펀드가 많이 침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침체가 다시 극복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사모펀드 쪽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전체 펀드시장이 사모펀드시장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의 발전 역시 공모펀드의 발전에도 기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사모펀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펀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저희 연금자산,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을, 기관들의 자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겠죠.

 

개인자금이 국민연금으로 가고, 국민연금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해서 이런 펀드 등의 투자를 하는 방식, 사모펀드에 투자를 많이 또 하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 혜택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해서 반드시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고 그쪽에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해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사모펀드의 개선이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만, 당연히 또 공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가입한 공모펀드의 실적이 좋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201712월에는 제가 20178월에, 9월 초에 이제... 정식적으로 821일 자로 오게 됐는데, 공모펀드의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사실은 그동안에 현장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법이라는, 공모펀드라는 어떤 규제의 특성상 법에 담길 수밖에 없는, 법에 분산투자라든지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규제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투자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소통반, 또 그리고 옴부즈맨,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특히, 공모펀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1월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한 50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현장의 주요 지적사례입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에 강하게 적용되는 게 불가피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경우에 최소투자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이 안 되는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투자해 보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 보면,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투자일임·신탁계약투자자는 매 분기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직접 회신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투자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실은 갑자기 바뀌지를 않는 것인데, 분기별로 매번 이렇게 회신하는 불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유사 분야·기능과의 형평성,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에 과도한 규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일치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일임은 비대면계약을 허용하는데, 신탁은 비대면계약이 지금 현재 제약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가 조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그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관련입니다.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과제를 발굴했고요.

 

네 번째, 불명확한 규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투자자 이익 제고, 그리고 불편해소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이해상충 방지라든지 분산투자, 또 사모재간 투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하시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사시잖아요? 내가 투자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희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항상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0만 원이라는 최소투자금액 제한을 해 놨습니다만, 최소투자금액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게 좀 출발이 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4건에 2,0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시장에서의 사모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내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누려보겠다, 하는 개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이 되는데, 투자자가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재산 간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 재산을 이해상충방지 때문에 밖에다가 이렇게 매각하고 다시 매입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결국에 수익률에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에 피투자 펀드지분의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받는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받는 펀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펀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모펀드 이 전체 규모는 큰데, 큰 펀드의 규제는 20%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의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펀드에 몰빵을 지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20% 투자규제는 유지가 됩니다만, 받는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펀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공모펀드는 1조이다.’ 그러면 ‘100억짜리에 하기 위해서 여기 20% 한도가 있으니까 2,000억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00억짜리인데 얘 100억의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펀드가 나름 괜찮고 내가 좀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수익이 될 만하다.‘ 그러는데도 투자를 못 하는 형식이 있어서 이 펀드의 20% 제한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규제라는 것은, 그리고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룸을,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게 투자자 이익에 반하지 않고, 또 건전한 어떤 투자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투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설명 의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뭐 제대로 통지가 많이 오는데 그 통지가 실제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은 비용 부담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매 분기마다 금융회사에 내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서 회신해야 되는 것을 분기마다 하는 것을 연 1회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동일 펀드 재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전액 환매 후에 다시 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펀드에 대해 잘 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그 어느 정도의 만족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설명의무를 굳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일 펀드 내에 다른 클래스, 판매보수나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른 클래스로 이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배제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은 문자메시지라든지 스마트 앱 등으로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 과도한 규제 개선입니다.

 

유사한 분야·기능 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은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대행할 때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합니다만, 신탁의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도 비대면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