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Jan 19 20:51:13 KST 2018 Fri Jan 19 20:51:13 KST 2018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에,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고 성장한다고 해도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금융본연의 자금중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권 등과 함께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전략과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 쇄신입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원회 권고안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금융권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적정성을 점검받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금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생산적 금융입니다.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제가 취임했을 때부터 강조해 온 화두입니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보험펀드를 출범시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충하겠습니다.

 

벤처·혁신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등 제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보다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본연의 자금중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는 한편,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정비해 가겠습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포용적 금융입니다.

 

취임 이후 청년, 대학생, 장애인, 채무연체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본 결과, 여전히 그분들에게 금융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경제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더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고금리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경감,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지난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기’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국군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대로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은행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의 경쟁촉진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내 경쟁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금융 분야는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연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규제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을 저해하거는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행위 규제 등은 과감히 개선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금융업이 고리대금업의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항로 개척,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기반은 금융산업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아직 취약합니다. 금융이 시장에 거품이 생기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촉발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영업 관행을 보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거두어버리고 금융업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 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들은 향후 금융업이 더 튼튼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들입니다. 정부 혼자서는 금융혁신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금융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혁신이란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이거나 바뀌지 않는다면 엄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멈춤 없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세부과제들의 이행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주말에도 나왔지만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어떤 권유나 이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지금 정면충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금융 관련해서 보면 최순실이나 국정농단 사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사외이사나 친인척 비리도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돼도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금융 관련해서 하나금융에서는 사실상 회추위가 정면 반박한 건데, 금융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지금 하나은행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금감원 입장은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그러한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권고를 했을 텐데, 결국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 ***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위원장께서는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었던 건 어떤 뜻이며, 그렇다면 이 얘기는 현재 금융위 유사수신규제법과 법무부 거래금지특별법 사이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저울질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정부가 실명제 추진을 하면서, ‘실명제 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로 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 이러한 입장이 맞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실명제와 관련해서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연착륙을...

 

<질문> 은행 쪽에서는 실명제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정부가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니,

 

<답변> 가상통화 계좌 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질문> 예, 맞습니다.

 

<답변>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 답변도 갈음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아마도 총리실, 국무총리실장 주관하에 차관회의가 그 기구가 될 텐데요.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뵙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이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기회에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가상통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종전부터 쭉 해오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어떤 금융혁신 이런 본래의 일하고는 좀 벗어나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돌출해서 큰 업무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금융혁신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01-15
<![CDATA[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가상통화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통화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 그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또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운영하는지의 여부,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범죄·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의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 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상의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협력해서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FIU와 금감원 합동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의 대책과 별개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범정부 T/F에서 국세청 등과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금융위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접적인 규제 체계는 일단 두 단계로 규제하는 것을 크게 나눈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그러니까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어느 부처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은행들이 수익만 쫓아서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또 이게...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발급으로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은행권의 가상계좌 관련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유사수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에서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국회하고 따로 협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는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도 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무이행, 장치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법령위반 시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이고, 가이드라인 앞으로 주어질 것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취급업소 폐쇄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해킹이나 투기과열 같은 것들이 적발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건지.

 

그리고 해외원정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가 없었는데, 이것도 막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 또 나오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약발도 먹히지 않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내성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 같은 것을 저해한다.' 라는 인식은 더 이상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 공감을 하신다고, 대부분은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취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째 비판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상통화가 처음 출한 것은 꽤 여러 해 됐지만 이렇게 투기 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한 게 아마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중반 6~7월 이후 정도로 보는데, 그 몇 달 동안에 저희가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화폐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제의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거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이러한 사례는, 이러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되기 전에라도 먼저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 그 부분에 대한 영업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상통화에 대한 직접,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할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조사 대상에는 과연 이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01-08
<![CDATA[2018년도 경제정책방향 사후 브리핑]]> 우선 약속 시간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7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하였습니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3만 불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10개 선진국만이 3만 불 소득 시대의 문턱을 넘은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제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 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추진을 한층 가속화 나가겠습니다. 또한,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문화의 정착·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분들의 살림살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하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확산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에는 R&D·자금 등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습니다.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기저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과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겠습니다.

 

행정부 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만으로도 30% 이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행정 관행 ·문화·제도 등을 전면 혁신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관련 애로나 건의사항 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 신속 처리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도 전방위로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4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성장·회수·실패 시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감안하여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구조조정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창업 인프라와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고 맞춤형 지원, 신시장 육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도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 복지구조 및 전달체계를 비롯하여 정보, 공공기관 모두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 등 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금융을 내년 140조 원 수준 공급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과 매출 전망만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도 채무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창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대외통상전략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 신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의 확립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되어야만 누구나 기여한 만큼 성장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삶이 두루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갑을관계로 고통 받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하여 민간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 등 관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거시 측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계기로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하여 부채상환이 어렵더라도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출산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매달려 모든 정부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가사분담, 일과 가정 양립문화 등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개선과 연계, 다층적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빈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이행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내외 여건의 변동,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대립, 또 사회적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경제는 그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과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 대한민국과 미래의 경제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1월에 금융위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부터 금융위와 기재부가 소장펀드와 사업손실충당금 손금삽입 관련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방에는 빠져서요. 이게 아직 협의 중인 건지 아니면 철회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을 했거든요. 금년에 저희 전망은 1.9%인데 내년도에 1.7%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소비자물가 예측을 1.7%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코스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방 전체 보고서에 일부 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닥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금융위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금융위와 함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을 하면 세금부담이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제가 그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비단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들도 마찬가지죠. 금년에 법인세·소득세 저희가 개편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결론 내기 전에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문제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거래세와 보유세 간의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보유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또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의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3가지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같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도 중요합니다. 내년에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희 재정당국과 재정특위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김동연 부총리) 한 분 정도 더 하죠? 너무... 지금 가셔야 될 분들이, 가셔야 될 장관들이 많아서요. 한 분 정도 더.

 

<답변> (사회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

 

<답변> (김동연 부총리) 지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지원효과, 그다음에 일부 있을 수 있는 도덕적해이, 또 전달체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조 기자가 질문한 것처럼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정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협력해서 고용 쪽에 신경을 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금년에 추경에서 뽑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 실천이 아직 안 된 부분, 시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을 조기에 한다든지를 포함해서 19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혁신성장에서의 대부분 것들이 우리 시장과 기업에... 기업하는 여러 가지 기반 또 자세 또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간접 지원내지는 encourage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그렇고요. 또 혁신모험펀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하는 최종의 가장 큰 효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하는 내년도의 경제정책방향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함께 기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같이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개편 문제에 단기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와 같은 동기 유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목표에 맞게끔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또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유지 또 청년 실업률을 낮추면서 청년고용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올리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을 내년에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제정책방향에 아주 종합적으로 녹여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17-12-28
<![CDATA[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뵈면 금년에는 마지막일 것 같고, 얼마 안 남았지만 새해에 또 뵙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지난 10월에 연휴가 또 유례없이 길었고, 또 국회 일정이 계속 있는 바람에 제가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송년기자세미나를 해서 그때 새해 경제전망도 듣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자주 뵙고 충분한 말씀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겸 해서, 또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발표사항에 대한 저희 금융위원회 입장도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아마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서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맨날 저 같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주 흠 안 잡히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혁신위원님들은 뭐 그냥 가감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70여 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10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해서 두 달이나 더 회의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여러 날, 거의 자정까지도 회의를 진행하셨고 주말에도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기도 하셨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권고안을 마련해 주신 윤석헌 위원장님과 혁신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혁신위 지적하신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위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해서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이 이달 6일에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 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기준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해서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들께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를 앞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헌 위원장님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혁신위 권고안을 당연히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해나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제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혁신위 권고안 나온 걸 읽어보고, 또 어제 윤석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기자 여러분과 대담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아침에 기사로 보도된 바들을 읽고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거의 대부분의 권고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런 방향이 있을 테고. 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완급을 조절하거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게 좋을지. 또 아니면 과제별로 어떤 부분은 생각이 다르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과제에 따라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혁신위원회는 자문위원, 자문기구로서 금융행정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제시하시려고 하셨을 테고, 정부로서는 또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헌 위원장님과 혁신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도 같이 상당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권고안을 냈지만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저는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혁신위원들로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언론보도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다 거론하실 수는 없을 테고 해서 아침에 기사는 대부분 언급한 내용의 골자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질문 하실 거니까 제가 먼저 몇 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아마 기자 분들이 질문하시기 제일 좋은 구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져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말씀드리면, 노동이사제, 그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니까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혁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말씀들이 나왔을 때 제가 대외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려고 적은 것을 갖고 나왔는데, 오다가 빠졌나 봅니다. 그때 드린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가 법체계가 분명히 다른 면이 있고, 또 하나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릅니다.

 

노사현안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아주 큰 것 중의 하나이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급여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사갈등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급여인상을 둘러싼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 새로운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차명계좌하고 과징금 부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위원들께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셨죠.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마도 삼성에 대해서니까, 또 삼성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했으니까 삼성에 대해서니까 그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게 바람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 그것으로 완결되었다는 게 그동안의 금융위원회가 일관적으로 해석해 온 방향, 해석해 온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산분리 완화하고 인터넷은행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은산분리 완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존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현재 그동안 영업을 해 온 것에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라는 원칙이 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은산분리... ‘인터넷은행이 주고 있는 좋은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좀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입장이 반영이 안 돼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인정, 특례적용이 안되더라도 저희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인터넷은행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KIKO 문제입니다.

 

KIKO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KIKO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11월부터 KIKO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기, 그리고 회생과정 중에 있는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해기업들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다 하셔서요. 총론적인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위의 권고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라.’는 방향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금융위가 해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융감독이 훼손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혁신위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문젠데요. 최근에 계속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것도 당연한 얘긴데, 금융권에서는 계속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검사나 아니면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금융지배구조의 문제는 금융권의 수용성이 아주 떨어지는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입니까? 누가 반발합니까? 저는 뭐, 저는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어요,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분명히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회사 CEO 선임문제 등 관련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거론한,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실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요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독 훼손... 그 문제는 사실 저희는... 저는 그랬고, 아마 제 동료들도 많은 수가 감독과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론적인 공부가 부족해서일 수 있겠지만 정책 안에 감독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법령을 만들고 하는 정책을 또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2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 ‘진흥에 치중하기 위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 그랬을 수가 있겠다.’ 건전성, ‘건전성 감독에 좀 더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산업육성에 더 초점을 두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그거는 저희가 지적 받고 생각해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K-뱅크 관련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인터넷뱅크 출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법령해석 절차도 좀 완벽하지 못했다, 라는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정책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건전성 유지와 그다음에 산업육성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아주 저희가 신중,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제 혁신위에서 초대형 IB에 관련해서 ‘초대형 IB에 왜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냐?’라고 하면서,

 

<답변> 예?

 

<질문>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느냐고 하면서 정책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요. 올 4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시행되고 해서 최근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약간 의혹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은 하나금융지주나 아니면 KB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는 최근에 하나UBS자산운용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고, KB증권도 발행어음 저번에 13일에 증선위에 논의됐다가 다음번으로 미뤄졌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초대형 IB 관련해서 혁신위가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 게 사실이죠, 그렇게 볼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도한 바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금융투자회사가 좀 은행들, 거대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자금운용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동성이 있고 좀 더 과감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어떤 센스 이런 면에서 좀 더 앞서 있는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IB 기능도 육성하고 자금이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중소기업들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발행업무를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전체 지금 우리 상업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여신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다 인가를 받아서 최대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의 기업금융에 불과 4%,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제기하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신 만큼 기존에 건전성 감독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인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지배구조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하나UBS자산운용에 대해서 대주주 변경승인이 보류되면서 그 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이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 CEO의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변경 승인심사, 변경 승인을 심사하던 중에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신청에 따라서 금융위의 의결로 심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어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쭉 심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쪽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아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건은 CEO 연임, CEO의 선임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안이 해소되면 또 당연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KB증권 그것도... 그 부분도 제가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올라왔었던가요? 그것도 그런 식의... 아, 그전에 KB증권으로 합병되기 전에 현대증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제재를 받은 그 사유로 인해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서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혁신위 보고서를 보면, ‘과거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과징금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정부가 새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유권해석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장관님 말씀은 ‘입법적으로 논의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정해지면 정부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적 미비라고만 볼, 미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또 좀 의문이 듭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제 혁신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이름으로도 해놓고, 또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을... 그 부분,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이런 이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명계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모든 차명계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지,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오늘...

 

<답변> 어디계시죠? 아, 예. 오랜만입니다.

 

<질문> 이것도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셨으면 ‘KB금융의 자회사에 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간다, 그래서 이게 관치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금융에서 이사회 의장께서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꽤 보도가 됐었고, 조만간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되면 특정인을 물론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둘 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기자님 오랜만에 만나서 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KB금융에 어떤 분이 됐다, 제가 아침에 기사 얼핏 보기는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 뭐가 어떻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혁신위 보고서도 혁신위 분들이 어제 말씀하시기로 이것의 논의의 출발 자체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감독기구 개편문제는 포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별로, 사안별로도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계속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맞물려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짧게 2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전히 은산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으신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 받으시는지 여부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원래 연내에 로드맵 발표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12월 21일인데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통합감독시스템 연내에 하기로 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내년 초까지. 예,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정책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이게 정부조직 개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중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문제,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문제, 그 안에 또 일반적인 감독과 소비자보호 문제, 이런 소비자보호기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제일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이들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계속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가능한 한 찾아볼 테고.

 

또 추가 인터넷은행 승인신청 받는 문제는 저희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안에 포함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는 어제 ‘서민금융진흥원에 그쪽에 뭐 신용회복위원회가 분리 독립해서 강화돼야 된다.’ 그랬는데, 예전에 금융위 쪽에서 19대까지는 그걸 통합을 하려다가 법적으로 약간 분리가 됐고, 그 이후로도 약간 센터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이것도 약간 분리돼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가 과거에는 통합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분리고 또 밖으로 보기에는 통합이다, 이렇게 약간 안 맞는다, 이런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이번에 확실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이게 금융위가 확실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금융지주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과거에 지주사들이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배구조 관련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좀 더 좋게 나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지배구조 점수가 좋게 나오는데 왜, ‘그것 실적도 좋고 점수도 좋게 나오는데 왜 지배구조가 계속 안 좋으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분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지원회를 분리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게 이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잘 못 봤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는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이건 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권고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입장, 기존 입장과 다른데 그걸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지배구조원의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는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원의 평가점수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나왔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여튼 저희 입장은 ‘전체적으로 CEO 선임문제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그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혁신위 말씀하신 것과 기존 정부방침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기초법 상시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기초법은 상시화 돼야 되는 입장’이라는 의사표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시효 연장을 중단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8월이면 시효가 끝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 우리가 기업구조조정을 해 보면 사안이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상시 기업구조조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마지막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크게 문제가 불거지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지고 있는 부실의 정도가 다르고 또 채권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채권자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지 해결이 되거나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걸 하나...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법을 상시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권고안... 권고안도 명확하게 ‘기초법을 중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그렇지만 혁신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저희가 그쪽을 수용할 수가 있는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12-21
<![CDATA[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지난 8월 29일 구성되어서 운영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그간의 운영경과와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운영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한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되어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영업 관행, 전문성에 기댄 현실 안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아직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 받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께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혁신위에 금융당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식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의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기능과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위는 전체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했고,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소규모 위원 간담회를 가졌으며, 크게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둘째,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셋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넷째,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실명제 이슈 등과 같이 혁신위의 활동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현안과제들도 다루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위 출범 이유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미래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위의 운영을 통해 마련한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부문입니다.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을 위해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것을 권고합니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여부는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관리강화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진흥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의 개념을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정책부분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금년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여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와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되,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합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 및 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고,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며,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진입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권고합니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가티브화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 금융회사 외 신생 핀테크 기업이 Open API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혁신위는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하여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장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위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합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다음 번 중앙회장 선거(2022년 2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을 조정하고,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 공시 시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고합니다.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를 공개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을 위해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KPI지표 개편을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을 위해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KIKO계약의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 KIKO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합니다.

 

KIKO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이 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그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KIKO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부문 사건·사고들에 대해 금융행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 규율체계 중심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보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보에 두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검사·감독 과정에서 사전적인 시정조치 미흡 그리고 사후적인 제재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소통과 투명성 부재 측면에서, 정보 미공개 등 시장과의 소통 부족이 관련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시장에서 다양한 의혹을 발생·확대시켜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넷째, 금융당국 내 인사 관련 통제장치의 미흡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간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감사원의 감사, 검찰 등의 수사나 소송 등이 이루어졌고, 금융당국 등 정부차원에서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수차례 발표·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거나 또는 재발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를 미루었거나 본질적인 상충관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중개역량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거 금융부문 사건·사고를 향후 금융부문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나,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여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취급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의 논의내용과 최종권고안의 세부내용은 오늘 함께 배포되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질문은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참석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기자들이 궁금해 할 게 결국 이 권고안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 여부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까 권고안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지원을, 수용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딘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아까 입장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금융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한 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령,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늠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건데.

 

저희는 사실 혁신위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우리가 뭐 검토하기도 어렵고, 또 검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그 방향 하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실 게 있으면...

 

<질문> 금융위 내부에서 정책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책과 감독분리를 더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은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파트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정책과 감독분리를 더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혁신위 내부에서 여기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그 개념은 금융감독 체계 문제는 저희 행정혁신위의 주된 업무는 아니다,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어떤 조직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체제문제, 조직문제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최소한도 개념 정립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위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래도 일단 생각하고 찾아보자, 이런 시도에서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는 크게 건전성 감독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보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감독 쪽이고 그다음에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이냐, 정책이냐’ 이런 시각으로 구분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융위 내부에서 그것을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이고, 단기 내에 저희가 무슨 칼로 무 자르듯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대충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그 다음에 현 체제하에서 어떤 협력관계를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자,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또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 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논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금융당국이 적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KIKO라든가 케이뱅크 인가, 그다음에 금융실명법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금융당국이 업무처리 자체가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부분은 입법이, 입법 법 자체에 모호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이지 적법하지 않은 일처리는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온 보고서에 쓰여 있던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중과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에 걸려서 사실상 실효있는 과세는 불가능하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2008년에 금융위가 ***에 대해서 차명계좌는 실명자산이다, 그래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이 당시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적법한 일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권고내용에 전혀 안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시면 법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옳은 해석, 그다음에 또 금융위의 입장. 예를 들면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혁신위로서 예를 들면 1993년 8월 이전에 차명, 소위 차명계좌에 대해서 혁신위의 생각이 뭐냐고 한다면 저희의 생각은 일단은 그거는 과징금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계속 지금 칼로 무 자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든지 또는 선의의, 차명계좌 같은 것들을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견도 있지만 금융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 2개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는 전자를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나름대로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끌어왔고, ‘그것이 과연 위법이었냐’ 까지는 저희로서 판단할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 교수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답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기자님이 이게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적법성이라기보다도 입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융당국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라든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혁신위원회와 또 금융위원회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유권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특히 금융실명제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제정 초기부터, 실시될 때부터 과연 차명계좌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죠. 그래서 삼성특검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에서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참호구축 견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최근 셀프연임 관련해서 ‘관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이에 대한 혁신위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참호구축의 문제는 지금 셀프연임을 언급하셨는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영진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CEO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이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 이사들이 또 다시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CEO를 재선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셀프연임이 됐고, 그것은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밖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찾느라고 노력을 했고, 이러저러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관치냐’, ‘관치가 뭐냐?’부터 다시 물어야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원회, 또 뭐 경우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해야 되는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육성 그걸 위한 어떤 적절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굳이 그거를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저희 금융산업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런 수요 자체가 없어지면 그보다 더 바랄 나위는 없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럼 과연 우리 금융산업이 그러한 높은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건 또 꼭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그리고 또 과거, 가까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것을 관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 생각에 그것을 꼭 관치라고 부를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초대형 IB의 경우에 은행수준의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 그건 뭐 제 생각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슈는 최소한도 제가 보는 견지는 이래요.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끌고 나갈 초대형 IB가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뭔가 이제 전통적인 IB업무, IPO라든가 M&A라든가 아니면 뭐 언더라이트, 하여튼 그런 것들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쪽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 단기상업은행업무거든요. 어음발행해서 대출을 하는데. 대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이 당연히 만기가 좀 길어지고 그런 다고 하면 단기자금 조달해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옛날에 종금사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좀 약간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런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초대형 IB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서 발전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은행수준의,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은행업이니까 유사한 감독과 규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를 이제 완화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그동안 쭉 도마 위에 올랐고, 그것의 행정절차상에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 덮고 케이뱅크 괜찮다, 앞으로 계속 원하는 대로 가고 또 관련해서 뭐 은산분리도 이렇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케이뱅크 스스로 그런 특혜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스로 모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 금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으로서 한국금융이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 뭐 케이뱅크의 최근의 역할이라고 하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혜시비가 사실은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은행의 인터넷뱅크의 발전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국민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초대형 IB 관련해서 추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은행수준의 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BIS 비율... 은행이 BIS 비율 규정을 받는데, 그것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행... 그러니까 ‘초대형 IB에 왜 은행 업무를 줬느냐?’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하는 거야.’라는 그런 쪽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세 번째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초대형 IB의 스킵이 좀 알맞다는 건데, 그러면 발행어음 대신에 어떤 것을 했으면 오히려 좀 자본시장 활성화의 취지에 더 맞을지에 대해서도.

 

<답변>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BIS 비율 수준을 원하느냐? 그것은 뭐... 이것은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BIS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BIS... 특히 BIS Ⅲ, 이것은 좀 굉장히 강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은 그런 규제, 그리고 또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당분간. 그들이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하는 그런 것이고,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는 그런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셨죠? 다시 한 번.

 

<질문> 그러니까 초대형 IB에 은행 업무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은행에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초대형 IB가 커버해서 신용복원을 하는,

 

<답변> 예, 그것은 뭐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혁신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대형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데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뭐 꼭 간접... 그러니까 ‘직접금융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뭐 막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동안에 조금 감독을 강화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보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초대형 IB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 초대형 IB를 도입하면서 나왔던 그 스킵 등이 문제인데,

 

<답변> 그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접금융시장은 굉장히 비대해서 잘, 뭐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고 보고,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직접금융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상업 대출 하는 것은 간접금융시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려고, 굳이 상업... 우리나라 비대한 은행권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쪽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왼쪽으로 깜빡이 켜고 혹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업은행 업무를 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IB의 어떤 본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규제감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금융공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고, 민간금융회사들한테 논의 후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차이와 이 부분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회장이나 임추위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만 콕 집어서 좀 특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래소만 특화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보고서 앞단을 봐도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은산분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정과제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정과제 것들을 많이 여기에 담아서 현 정부의 코드를 많이 심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첫 번째 것은 우리 김헌수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문제는 그것은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지금 100% 민간소유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지배구조가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좀 더 중립성을 띨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뭐 IPO도 되고 그 이상의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인 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딱히 은산분리를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희도 조심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찬성은 안 한다.’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은, 바꿔 말하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적극 찬성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뜻은 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국정과제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조율을 한 부분은 그것은 뭐 어쩌면 새 정부 하에서 지금 혁신위가 시작한 것이니까 당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이사제 부분은 김 교수님께서.

 

<답변>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예, 김헌수입니다. 우선, 금융공공기관에 관련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기획과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고요.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주주들의 이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해관계자 중에 노동자, 즉 근로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고객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명칭으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어떨 것인가?’라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상법에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 간에도, 그리고 금융회사 내부에도 논의가 좀 더 많이 진전된 이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
2017-12-20
<![CDATA[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최훈입니다. 10개월 만에 제가 원래 제자리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뵌 분들도 계시고 안 뵌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 금융시장이나 산업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시스템 출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통합조회시스템을 저희가 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연을 좀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00여 만 건이 동시접속이 이루어져서 트래픽 때문에 시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전에 캡쳐해 놓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금감원과 금융위 실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보험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을 오늘 2시를 기해서 오픈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을 오프라인상으로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숨은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우편을 내일부터 일제히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부터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 10월 말 현재 소비자, 보험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900만 건인 7조 4,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사유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만기도래 하기 이전에 있는 중도보험금이 약 5조 원, 만기가 도래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만기보험금이 약 1.3조 원에 해당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휴면보험금도 약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 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에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라든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시관리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자료상으로는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시 반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주소 정보라든지 사망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은 숨은 보험 가입내역 조회나 숨은 보험금에 대한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이 된 통합조회시스템으로서 원스톱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가입내역 전체라든지 숨은 보험금, 그다음에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소비자께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하실 수 있는 겁니다.

 

4페이지에 접속방법은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https://cont.insure.or.kr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내일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도 '내보험 찾아줌'이라든지 또는 '숨은 보험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보협회, 손보협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조회하는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과 같은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이 조회대상이 됩니다.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보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가 대상 보험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회 권한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는 누구든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드려야 할 사항은 보험금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마다 좀 다른데 계약 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 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서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회시스템에서 조회를 하신 후에 보험소비자들께서는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찾아가실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는 저희가 숨은 보험금의 유형별 이자제공구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8페이지, 청구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는 보험인만큼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서 내년도 2018년도에도 각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모두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검토해서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숨은 보험금과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내우편 발송은 2017년 12월 19일 즉,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홍보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은행 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해서 다수 국민들께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분들이 문의하시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통합조회시스템 시연을 조금 하겠습니다.

 

 

<김인호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의 김인호 부장입니다. 사실은 실제 리얼타임으로 시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접속자 수가 폭증, 거의 디도스 공격 수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원활한 브리핑을 위해서 저희가 기사가 오픈되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 직원들 것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를 가지고 처음 접속부터 결과 화면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보험 찾아줌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통합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정보동의라든지 그래서 휴대폰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내국인, 주민번호, 동의, 그다음.

 

그 이후에 결과 확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험가입 조회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조회라는 것이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과 또 소멸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전체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구축된 통합보험금조회시스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보험금이라든지, 만기환급금 등의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즉 숨은 보험금까지 금액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나간 부분은 가입조회 현황이고, 그다음에 미청구보험금 조회 결과는 아시다시피 1건에 43만 4,316원, 상당히 많은 배당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배당금, 상품명, 증권번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조회 프로세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래 은행연에 휴먼계좌 통합조회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그것에서, 왜 거기에 그냥 첨부 안 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굳이 만든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네,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입니다. 이번에 만든 시스템의 가장 큰 중점이랄까, 주안점은 휴면보험금 이외에도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7조 4,000억 원이 고객이 안 찾아간 보험금인데요. 거기에서 휴면보험금이 차지하는 것은 1.1조, 1조 1,000억에 불과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물밑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본인의 보험계약 정보부터 안 찾아간 보험금 일괄로 볼 수 있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저희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계약체결일자 그리고 본인의 계약의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지나서 예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이었으면 만기 지난 지 2년, 최근 계약에는 시효가 좀 늘어서 3년 그것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휴면보험금 이전이라고 해도 부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익은 아니고요. 금리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예전 고금리로 부리해 줬을 때는 그냥 남겨두는 게 이자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계약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지만 보도자료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 게 그렇고요.

 

그것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계약별로 달라서 그것은 고객 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바로 찾을지 아니면 조금 이따 찾을지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 고객들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면 그냥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2001년 이전 계약인지 이후 계약인지로 가장 쉽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2001년 3월 이전계약은 사실은 약관에서 고금리가 되어있고요. 2001년 3월 이후 계약은 금리 자체가 확 떨어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사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2001년 3월이요.

 

<질문> 지금까지 보험에 *** 받을 때요. 이게 사실은 계약자가 옛날 금리 같은 경우에 이자 때문에 묵히고 있는 게 유리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본인이 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찾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좀 보험사에서 계속 안 찾아가면 보험사가 좀 더 손해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번 시스템...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런 측면이라기보다요. 저희가 이 본인에게 남아있는 보험금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번에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보험금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자료에 장황하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쓴 게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도 지금 억지로 찾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회 이후에 본인이 계약시점이나 부리상황을 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청구는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편안내를 하시는 데 이것을 발송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각 보험사?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개별 계약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내일부터 발송을 시작할 거고요. 연말 전에는 고객에게 다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만 원 이상 계약 건이 전부 얼마입니까?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게 우편 발송 건이... 건수는 한 400만 건 정도 우편이...

 

<질문> 400만 건이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질문> 그런데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렇진 않고요. 여기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사망자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안 찾아간 계약자들의 최신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행자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럼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보험사는 이사 간 새로운 주소지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민과 협조를 받아서 사망자 주소지, 사망자의 주소지라든가 기존 계약자의 주소지를 다시 갱신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들이 몇 건이, 한 900만 건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돈'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발생을 하면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주게 되면 보험업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최훈 국장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7일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면 7일 이내에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나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최훈 국장님은 작년에도 여기 계셨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셨어요?

 

<답변> 작년에 '어카운트 인포' 이런 거 했었죠. 지금 아까 여러 질문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가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동안 소홀히 해서 그랬다는 측면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랬다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런 보험이든 예금 분야든 은행 분야에서든 간에 소비자들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은연중에 놓치고 지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의 일상생활에, 민생에 아주 좀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협조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저희 금융당국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관계부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발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컨대 여기에는 내년 중에 검토한다고 되어 있던데, 미청구보험금 항목이 여러 개면 그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이런 게 내년엔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그... 그러니까 지금은 조회만 되는데 조회되는 그 시스템 내에서 청구까지 하려고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요. 그게 되려면 전 보험사들이 온라인청구 시스템을 각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험사도 협조를 구해서 온라인청구가 바로 이 조회 시스템에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면 7일 내에 알려줘야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통제하는 것 중에 사망자, 망자정보 하는데 사망 사실은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사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자정보도 같이 사망보험금과 이렇게 매칭해서 16만 건?

 

<답변> (관계자)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16만 건. 같이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그 이유가 '휴면보험금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번에 찾아주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언제든지 휴면화 돼도 찾아오면 좋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통계는 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나 이번에 이걸 하는 생·손보협회에도 그거는 큰,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했습니다.

 

<질문> 그 자살보험금 미지급 된 것도 이번에 같이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제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에 금감원에서 해서 다 주기로 해서 찾아주고 있는데 주소 같은 게 업데이트 안 됐거나, 이렇게 뭐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데, 그 건수 혹시...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맙습니다.

 

<끝>

]]>
2017-12-19
<![CDATA[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우선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 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주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 내지 9% 수준의 연체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 내지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낀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과 함께 민간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 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여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제 제가 직접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금융상담사로 상담을 해 보니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도 강화하겠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나가겠습니다.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 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예,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가계부채 대책이 정책·경제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저희가 애초에 예측하고 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또 투자 중심 회복세에 힘입어서 저희가 상당히 견실한 3% 성장의 경로와 또 앞으로의 거시경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장 경로와 별도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는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겠고요. 하나는 대내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얼마 전에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다든지, 또 한중 통화스와프라든지, 또 환율조작국에서 빠진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외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뭐 보호주의 일부 조류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 등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가 저력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내 리스크에서 저희가 가장 뽑고 있는 것은 사실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다소의 불안정한 모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와 같은 측면에서 대내 리스크 관리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 성장 경로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DTI 전국 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이유가 3% 성장을 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DTI 문제는 정부 내에서 우리 금융위원회, 금감원 또 국토부,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또 한국은행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그런 3% 성장을 위한 정책을 쓰겠다고 한 적... 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과거 일부 있었던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3% 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지방에 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 성장에 대해서 두 분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지난여름에 추경을 통과시켰고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가 우리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계셔서 제가 전 국무위원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연간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 예산의 불용률이 한 3.2% 정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조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께 단단히 당부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좀 정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재정 운용과 집행 또 추경의 집행에 있어서는 빠르면 3/4분기부터, 또 4/4분기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서 일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일단 두 개인데요. 부총리께는 DTI 관련해서 혹시 전국 확대 논의하신다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으실 때 말씀, 고려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께는 지금 대책에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빚 탕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DTI 전국 확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정한 조건, 전제조건이나 이런 걸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확대 여부는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 채무탕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탕감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과 채무는 장기·소액 연체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소득을 비롯해서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입니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 연체가 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그리고 또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같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하느냐?’, 또 ‘도덕적 해이냐?’ 이것과 관계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이들의 재기를 도와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확인 협조를 받아서 주로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조금, 우리 최 위원장 말씀에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채권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고려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차주는 ‘채권액 1,000만 원 이하에 10년 이상’입니다. 물론, 조금 더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금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뒤에 채권상각이 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기하면서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이분들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트랙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정책의 트랙에 올라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도 그동안에 많이 언론에 얘기했던 것은 벤처나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최소화하면서 상환능력을 본다는 측면과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다시금 본인과 가계와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융상담사를 하루 해 봤는데요.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친정부모께서 치매를 앓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채무상환불능의 그런 상태에 빠진, 채무액도 한 3,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안내해 드리면서 채무조정과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자기는 거의 마지막, last resolve 찾아왔는데, 여기 찾아오는 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안내를 받고 이러고 보니까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도덕적 해이 측면과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국민들께 호소하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 관료가 봐도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더 힘들어질수록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 테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연내로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11월 초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와 12월에 발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장관) 예,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으니까 11월 중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7-10-24
<![CDATA[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에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서 RG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RG 발급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3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약 250억 원 수준의 초과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 들이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RG가 발급되지 못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RG 초과 수요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은행심사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이나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통해서 4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조선업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정책금융이 시장 보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심사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할 방안의 추진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둔화로 해운·조선업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RG 발급을 보면 대형·중견사의 경우에는 어렵긴 하지만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발급이 비교적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RG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사업이나 선박 현대화 사업으로 선박발주는 늘어났는데 발주 늘어난 것에 맞추어서 RG 발급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했고, 그런데 이를 받아줄만한 은행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51개사 정도에서 매년 6 내지 10개사 대상으로 평균 400억 정도의 RG가 발급되고 있고요. 발급액의 규모를 보면 연간 한 200억 수준에 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조선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가동하면서 RG 발행 요구도 더불어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매년 10건 이상 발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급은행의 경우에도 기존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주로 발급을 많이 했는데, 이 2개의 국책은행이 대형사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RG 발급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집중이 됐고요.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역할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향후 중소조선사 대상 다양한 RG 발행에 대한 신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RG 발급 수급 전망을 보면 아까 차관보 말씀하신 대로 대략 매년 RG 발행건수나 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15건 이상 550억 정도의 RG 발급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00억 정도는 기존의 시중은행이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50억 정도의 초과 RG에 대해서 중소형사가 RG 발급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는 시장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은행 외에 또 다른 시중은행도 좀 적극적으로 RG 발급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부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금감원, 은행, 중소조선사 사안의 정책실무협의회를 계속 개최해서 RG 발급에 중소사의, 중소조선사의 RG 발급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오늘 말씀드린 것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둘째,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장보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상 공급부족액 한 250억 정도를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RG 발급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구조를 보면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해서 신보가 돈을 받아서 이것을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RG에 부분 보증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은이나 기은 등, 일반 시중은행도 되겠습니다. 중소조선사에 발급해주는 RG가 되겠고요. 이 RG에 대한 심사기준이 통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심사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통상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RG 통상 심사하는 절차가 재무기준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능력도 경험을 갖고 있는 양쪽을 다 봤는데요. 이 중에 약간 완화를 해서 선박 재무구조상으로는 조금 미약하지만 선박건조의 경우에 충실한 회사라든가, 또는 반대로 이것은 튼튼하고 그다음에 선박건조 경험에서 조금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면 꼭 동종 선박이 아니라도 유사선박을 지은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이것을 이제 양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의 보증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4년간 총 1,000억이고, 그다음에 연간 25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정책금융인 산은·기은하고 수협, 그다음에 재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공급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0억, 그다음에 보증비율이 75%이고, 저희가 이 보증의 한 3배수 정도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 연간 한 250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재정위에서 아직 돈이 금방 들어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하고 그다음에 수협이 먼저 자금을 50억을 마련해서 이것으로 오늘 이후에 즉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보 말씀하신대로 RG 발급과 관련해서는 중소사의 RG 요구가 초과하는 것의 일부 원인은 RG 발급이 해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이 주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차보전사업이 RG 발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의 추진을 함에 있어서 수협이 해운사한테 대출을 해줄 때 이 RG 발급과 관련된 것을 미리 감안해서 엄격하게 좀 해운사, 그다음에 조선사, 이 양쪽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해 달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소조선사 RG 발급과 관련해서는 기타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지원체계를 산업부와 금감원 이런 쪽에서 대응반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대효과를 보면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조선사 어려움을 겪은 분들 중에서 30개 정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재무제표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사선박건조 경험은 있고 동종은 없고 그런 경우에 이런 유사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건조능력이 우수한 조선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해운·조선사 중심으로 연안해운·조선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조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조선사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경쟁력 없는 조선사는 퇴출시킨다.' 해서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좀 배치되는 거 아닌지 이거 하나와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소조선사를 살리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번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첫 번째 질문이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분위기냐?' 이런 부분인데 중소조선사를 보실 때 크게 보면, 조선사를 보면 3가지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3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견조선사라고 해서는 STX라든지 성동이라든지 5개 내지 6개 중견조선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한 거는 그 대형과 중견이 아닌 소형조선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소형조선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실제 일부는 단독 건조 경력도 있긴 있지만 일부는 대형조선사나 중견조선사 협력업체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공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현대화사업에 참여해서 발주를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그래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건조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선업 업황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즉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용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있지만, 조선산업 생태계가 대형·중견 이외에 소형조선사까지... 소위 말해서 생태계 전체 순환되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나중에 조선업이 다시 회복됐을 경우에 그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런 조선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인 능력이라든지 건조능력이 있는 그런 소형조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선업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책을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의 대책 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RG 보증 수수료 같은 걸 높여 주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1개 중에 지원 가능 대상으로 보는 30여 개 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뭐 대표적인 선사를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찬우 기재보 차관보) 첫 번째 부분의 시중은행 RG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1개사... 뭐 구체적인 선사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무능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자보상배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1개사 중에 그런 내용은 좀 적정한지 볼 것이고, 그다음에 건조능력이 있는 회사는 저희가 51개사들을 하면...

   물론 과거에 저희가 1달여 정도의 금감원하고 산업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건조... 그간에 건조능력이 있고 RG 발급 경력이 있는 회사가 한 22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독 건조능력이 있는 회사죠, 지금.

   그 이외에 앞서 말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동종이나 유사 선박을 건조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추가적으로 하면 거기에 한 8개 회사가 더 추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뭐 저희가 30개 정도 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판단한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명은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시중은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중은행이 기존에 중소조선사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있는 조선사에 RG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상의 심사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미 통상적 심사절차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를 해서 이런 취지들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250억 원을 조성하는데 4년간 1,000억 원인데 그중에 실제로 국책... 정책금융기관과 재정이 250억 원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억 원을 재정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200억 원이 재원으로 조성되면 그게 어떻게 마련되는 건지, 어디서 마련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일단 아까 금융정책국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정책금융기관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산은·기은 또 수협이 한 50억 정도 출연을 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재정이 일부 특별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도가 1,000억이고,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서 재정에서 그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정은 그만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에서 약속한 대로 1,000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 특별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신보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금 현재는 산은과 기은과 수협 들어가 있는데요. 시중은행도 그 보증 맞지 않는 25%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시중은행 참여여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250억 원이면 배가 한 몇 척 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배나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중소조선사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찬우 차관보) 일단 이 부분에 정부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이 먼저 정상적인 절차에서 RG를 발급받는 게 우선이고요. 정부 정책금융기관 통해서 하는 건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시준은행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금융기관이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정상,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량적인 지표면 재무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성적인 지표에는 건조 능력 같은 것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간 250억이기 때문에 몇 척이냐? 그 부분은 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15건이면 배 한 척 띄우는 데 뭐 RG 2개 받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1건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연간 15건이면 15척 정도 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억이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합한 부분에서 연간 5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중소사가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RG 부분을 저희가 이런 정부지원 이외에 일부 괜찮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예금이라든지 담보를 가지고도 RG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 정도 규모면 우선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

]]>
2017-08-24
<![CDATA[「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계약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으로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발되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 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44조 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점검도 과열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시행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는 2월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 중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편입니다.

   연초 보합세 이후에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5월 변동률은 5년 평균, 즉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부산 등에서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등에 따라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5월 5주 및 6월 1주 주간 상승률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와 함께 양천, 영등포 등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3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의 상승폭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약시장입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3 대책, 즉 맞춤형 관리방안 이후에 청약경쟁률이 소폭 하락하여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5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 대 1이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청약경쟁률이 선정되지 않은 곳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강남 4개구 이외에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2010년까지 강남 4개구 청약경쟁률이 서울의 타 지역보다 높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의 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강남 4개구의 청약경쟁률은 11.6 대 1, 기타 21개구는 11.8 대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는 2017년 평균 청약경쟁률이 27 대 1로서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의 경우에도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작년보다 더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약시장에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이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을 통해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누계 전매거래량은 2016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택시장 질서 측면에서도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과 함께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장상황 평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열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점차 이것이 신규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수요는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지속 유입되면서 매매시장과 함께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심 내 분양물량이 증가될 예정으로 청약과열 심화, 주변 집값 동반 상승 등 시장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에 의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도 함께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과도한 차입에 대한 투기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 대응방향입니다.

   크게, 정책 대응방향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는 6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 관련사항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 4개구에 대해서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4개구 이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치는 주택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TV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70%, DTI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 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집단대출은 미적용,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TV-DTI를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10%p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LTV와 DTI를 강화 적용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서민·실수요자 보호장치를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잔금대출에 대해서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도 60%로 완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를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6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서 7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재건축조합원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해서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주택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함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선정 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관련법은 현재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견본주택에 대한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하고, 그리고 중개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만, 6월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의 행정정보 분석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가 대응수단입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정례적으로 분석하고,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부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만, 주택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과 그리고 ‘참고’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효과 그리고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책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서울이랄지 이런 지역이 과열되는 양상을 그동안 보였는데, 주요 원인은 그 수요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주택 그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된 것도 한 원인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 보면, 주로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돼 있는 데, 어떤 공급 필요한 곳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공급 확대 방안은 따로 준비 중인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할 때 우리 차관보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이 대책을 할 때 어떤 지금 현 시장에 대한 상황인식은 우리 공급 규모를 쭉 앞으로 분양물량이나 이런 걸 보면, 공급 쪽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약간 올해도 많은 수준이고 공급이 특별히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 국지적으로 과열이 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적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책의 방향도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이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요 관리를 하는데,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어떤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책의 강도, 저희들이 사용한 수단의 강도를 보면 좀 중간 수준, 한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쭉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더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이번 대책이 크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급 별도의 대책은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지금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연간 공급하는 계획 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택시장제도 개편 이런 것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국토부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재부 차관보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신규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금년도 새주택 준공입주물량이 약 7만 5,00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년 수준입니다.

   최근의 집값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도 정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공급의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DTI-LTV와 같은 시책 수단을 조정대상지역과 이번에 연계해서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겁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단지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 그리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해서 기준이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인데,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6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 5억 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이런 서민 5억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 6,000만 원 무주택자가 약 55% 정도 됩니다.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따로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55% 정도가 서민·실수요자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 이번에 시장에서 DSR 도입에 대해서 좀 말들이 오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대출받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 좀 알고 싶네요.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네, 다시 금융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전체 시장, 이번 대책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8월에 마련될 가계부채관리종합대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 준비가 되면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래 7월 말에 일몰예정이었잖아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그래서 이게 40개 지역에만 적용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되는데, 선택적 일몰이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는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향후 이번 특정지역 대상으로 강화했던 걸 전 지역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7월 3일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예고기간 등을 단축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7월 3일에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대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잖아요?

   거기까지 이번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왕에 있는 행정지도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 지역, 일반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도 그대로 70, 60을 그대로 가져가는, 1년 더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10%p까지 더 강화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2개 시차로, 행정지도를 각각 2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당겨서 7월 말에 만료되는 행정지도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단일의 행정지도로 그렇게 저희가 예고를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는 저희가 여러, 지금 가계부채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 온 정책의 실효성 같은 것을 진단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담보가치, 그다음에 차주의 상황, 이것 점점 기존의 몇 년간의 가계부채대책을 보면 좀 정교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게 몇 년간 시행해왔던 정책의 실효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여건들이 계속 좀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여건들,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의 공적인 인프라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심사여건 같은 것들이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진전된 상황.

   그리고 아까 최근에 금리인상기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담보 리스크를, 기본 원칙은 담보 리스크와 차주의 상황에 맞는 정교화 된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그쪽을 저희가 준비되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일반 지역에 대한 규제도 1년 그대로 연장됩니다.

<질문> 여기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열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뭐 이 관련해서 좀 지표나...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좀 과열이라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그 지표를 기준을 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 이런 어떤 정책판단을 할 때 그 지표들을 보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기계적으로 딱 어느 threshold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정해서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이 더 확산되고 계속되고 강도가 강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네, 국토부에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인 판단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시는 대로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청약경쟁률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1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정량적으로 투기과열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관해서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라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에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지금 맞춤형 LTV-DTI 조정방안 시행이 이제 다음 달 3일인데요. 그 전에 만약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 선수요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네. 그 전에 대출이 이제 실행되거나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됐더라도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이 완료돼서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도를 좀 변경하더라도 그 몇... 한 2~3주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제도변경의 관행을 준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약효가 별로 없다고 분석하신 거 아닌가요? 이번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LTV-DTI 조정으로 주택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걸로 시뮬레이션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시장, 즉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있어서의 청약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상당 부분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들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기간 같은 경우에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년 6개월 계약체결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금융규제도 조정대상지역제도에 연계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조정대상지역 내 LTV-DTI 강화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차주 중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먼저 내역을 그 말씀드리면, 조정지역대상 내의 차주 전체 중에서 이번에 강화된 LTV가 70%에서 60%로 되고, DTI가 60%에서 50%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LTV 60%와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약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실수요자층이 55%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분이 4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LTV-DTI 60%와 50%를 초과하는 비중 54%하고, 규제강화에 적용되는 45%를 곱하면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

]]>
2017-06-19
<![CDATA[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서비스 국장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국 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법이 인가되었습니다.

   지난 약 3개월 동안 인가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15년 11월 2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이후에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께서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서비스 준비와 함께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케이뱅크라든가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카카오뱅크 은행은 실거래테스트 등을 거쳐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영업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윤호영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저희 회사의 BI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PT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2시간짜리 휴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에 제가 재직시절에 저희 개발자들이 은행을 가기 위해서 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4시간짜리 반차를 쓰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 휴가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은행은 우리한테 뭔가 커다란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 속 쓰임새에서 극대화하면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의 은행이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 또 카카오뱅크의 시사점입니다. 지향점입니다.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 이게 카카오뱅크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설립 추진경과는 너무 잘 알다시피 2015년 11월 29일에 예비인가를 받고 그간의 준비법인을 거쳐서 오늘 본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아시다시피 각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플랫폼 역량을 갖고 있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인사·문화, 기업문화의 특징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가장 핵심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장’이 아닌 ‘대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융과 ICT가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30대가 쓸 서비스를 30~40대가 기획·개발하고 40~50대가 의사결정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론자가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 연봉제 회사입니다. 저희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급을 대신하는 호칭을 영어이름을 부르고 있고, 역량에 비례하는 연봉과 성과에 비례하는 성과급이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기업문화의 특징입니다.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 보시는 것처럼 약 5가지의 특징들이 저희가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궁극적인 방향성은 보시는 것처럼 Beyond Bank가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뱅크의 커다란 특징이죠, 저희 출시 전부터 많은 회자가 됐었는데 One App입니다, One App. 모바일 뱅킹이 모바일 하나의 앱(App)을 통해서 은행의 완결성이 존재하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커다란 큰 특징입니다.

   이런 모바일에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DN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인력 전체의 한 39%가 ICT 기업에서 국내 최고의 모바일 앱 개발과 기획능력을 갖고 있던 인력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서비스 지향점은 Simple, Easy, Fast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실명인증도 약 7분 정도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보다, 대한민국의 보다 넓은 영역에 영향력을, 은행이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하여 카카오뱅크에 스코어링 시스템(Scoring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약간 중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합리적 금리로 중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출 또한 앱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존의 은행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지점을 방문하는 것들이 크게 간소화가 됩니다.

   고객 혜택도 확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간편 해외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저렴하고 굉장하게 심플한 방법으로 간편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간편 지급 결제는 당장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결제수수료가 VAN/PG less가 되어 수수료가 절감되는 혜택을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체크·신용카드입니다.

   시작할 때는 체크카드와 같이 가지만 신용카드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은행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바로 신용카드를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해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기존은행과 다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금융센터라고 하는 모바일뱅커들이 저희 회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 다양한 영역에서 멀티로 영역을 담당했었던 분들이나 전화,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니즈를 상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봇입니다.

   이 금융봇은 요즘은 전화로 상담하는 것들을 고객들이 대개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톡 상담’ 등 금융봇을 통하여 고객의 상담의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이자보다 더 큰 효용을 주고자 합니다.

   요새 금리가 워낙 낮아서 이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적은데, 저희는 고객들이 경계의 허물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모바일시대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회사 보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정보와 네트워크가 현재 물리적으로 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정보에 들어가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시중은행들은 Legacy의 계정계 위에 그 위에 보안의 솔루션들이 덮어주는 시스템들이었는데, 저희는 Architecture,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보안과 함께 시스템을 설계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ICT 기업들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서비스에 녹여내는 겁니다. 반응을 보고 바꾸고, 반응을 보고 바꾸고. 저희 또한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고객들이 불편한 것과 고객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 오픈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 내에 개편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저희 고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폐쇄적인 금융시스템 안에 은행 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모바일시대에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라고 있는 플레이어들과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싶은 것이 저희 은행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출시 계획입니다.

   저희가 4월 5일 본인가 획득을 했고, 저희가 5월 말 정도에 Close Beta를 하고, 6월 말 안에 상반기 내에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상품출시 계획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은행이 갖춰야 할 최소한 것만 갖춰서 영업을 실시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1년, 2년에 long-term한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품과 방법들을 도입하여 저희 은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PT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케이뱅크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케이뱅크와 차별화가 뭐가 있는지, 어떤 점이 좀... 뒤늦게 나오는데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저희도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하죠. 그런데 저희 서비스가 한 두 달 이따가 나올 거라서 지금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저희는 해외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이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써보시면서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성이라든지 어떠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해외 송금 서비스가 카톡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시중은행, 기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저희 카톡을 기반하는 건 카톡의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송금은 해외 송금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격을 명확하게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의 약 10분의 1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상반기 내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셨는데요. 만약에 6월 말 정도에 서비스 시작을 가정했을 때 올해 말까지 수신과 여신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손익분기점 통과는 어느 정도, 몇 년 후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대략적으로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하고 조금 다르게 서비스 개시점이 약간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자산으로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시점은 저희들 생각에는 3년 후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면 저희들이... 자산을 약 20조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질문> 자본금이 초기자본금 3,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초기비용 소모분을 제외하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출의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인가가 나왔다면 금융위에서 안전성보다는 금융개혁 그런 목표·성과만을 좇기 위한 차원에서 너무 치중, 그런 쪽에 치중해서 인가를 내린 게 아닌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저희들 사업계획상으로 여신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내년 말쯤에 증자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으로 증자금액은 약 4,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행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법상에서도 증자가 가능한 지배, 지분율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반드시 빨리 바뀌어서 혁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들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빨리 바뀌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크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현재 지분관계를 보면 한투가 50% 이상으로 대주주인데 사업은 카카오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요. 향후에 지분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 계획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초기자본금 출자도 쉽지 않고 일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을 모으는 데.

   또 케이뱅크와 다른 게 법이 설령 통과가 돼도 현재 지분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추가증자가 쉬울지, 좀 난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증자 계획에서 좀 어떻게 지분변동이나 이런 것 어떻게 갈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여기는 대기업을 통해서 구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부 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뱅킹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셔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실 건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지분변동... 지분변동은 은행법이 바뀌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는 걸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증자 관련돼서는 저희 쪽은 한 번도 증자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최초의 주주였던 로엔이 카카오와 합병을 하면서 있었던 거 외에는 증자에 관련돼서 중간에 잡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와 동일한 선상의 향후의 추가증자도 카카오뱅크에 참여한 주주들은 카카오뱅크의 어떤 잠재력과 미래지향적인 long-term한 플랜을 보고 주주로 참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추가증자도 저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시스템은 저희는 계정계가 기존에 있는 참조모델을 써서 개발을 했고요. 그 외에는 개발자들이 직접 자체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계정계 외에는 자체개발된 시스템으로 완결성과 향후의 대응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물론 카톡의 편리함들이 저희 은행 뱅킹앱에 묻어날 겁니다. 나지만, 카카오톡 자체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은행이나 다른 앱들이 막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사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 오히려 유저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텐데요.

   은행앱을 쓰면서 카카오톡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면서 시너지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은행앱을 써보시면 은행앱에 어떠한 맥락 속에 지인 관계들이 묻어나는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은행에 기대를 하는 게 중금리 대출이 많을 것 같아요. 금리를 조금 낮게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자들에 대해서 중금리 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보고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점에 집중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 여신 잔액 중에서 중금리 대출이 얼마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중금리 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한 은행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 하에서 할 생각입니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도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나온 상품을 보니까 단일금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세분화해서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와 한도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산분리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존 주주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서 혁신을 언급하셨는데 그럼 카카오가 대주주가 됐을 때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예, 지금 모였던 주주들은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으로 아시는 것처럼 은행의 혁신들이 기존에 있는 ICT 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일원화하기 바라는 것으로 주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법이 바뀔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이 바뀌면,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카카오라는 회사의, 카카오가 최대 주주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관계와 시너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은행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공정거래법상의 등의 이슈 등으로 인하여 뭔가 차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혁신을 못하고 안하고의 관점이 아니라 혁신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우선 카카오뱅크 본인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자체 스코어링 시스템을 다들 운영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G마켓, 옥션 구매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신용등급사가 정해놓은 등급과 달리 카카오뱅크만의 어떤 스코어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준들이 신용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될 거라고 깊이 고민을 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고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으로는 G마켓, 옥션 구매내역이 높다, 그런데 그 고객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소비를 하는 그런 안 좋은 고객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모 법대 교수께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1년 동안 교환교수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미국에서 학비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미국 도착해서 카드 발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속상해서 내 크레딧이 내가 한국에선 무척 높은데 미국에선 카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한국카드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우연하게 아마존에 들어가서 책을 사고 나서 결제를 하니까 끝에 카드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카드를 권유하지? 봤더니 한도도 크레딧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한국에서도 이 정도 크레딧을 안 주는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 이유는 이 교수님께서 아마존에 전공서적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매를 했었던 이력을 보고 신용도 높게 판단한 거고, 그 판단을 가지고 카드에 대한 오퍼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크레딧 스코어 시스템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에서 쓰고 있는 CB데이터라고 불리는, 현재 쓰고 있는 그 스코어링 안에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고 우리가 타깃으로 갖고 있는 연령대나 고객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다른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기존에 이분들이 4등급, 5등급이었던 것들이 저희 판단에는 3등급 있고 2등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질문> 지금 당장은 일단 아니겠지만 내부 자금 운용을 위해서 외환 거래 같은 것을 고민을 하실 텐데요. 지금 언제 정도부터 거래를 하실 계획을 세우고 궁금하고. 또 IP나 콜 같은 자금,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는 언제쯤부터 시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외화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환송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외화송금 사이즈가 커지고 한다면 당연히 외화자산, 외화예금, 어카운트를 가져야 될 거고, 그런데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자금시장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은행이 남는 자금, 수신과 여신의 남는 자금에 있어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라도, 초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처음에, 엊그제 K-뱅크 개소했듯이 예금이 몇 백 억 들어오고 여신은 실행된 게 적으면, 당연히 그러면 노는, 유동성이 있는 자금으로 단기적으로 운용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은행으로서 고유한 기능이니까요.

<질문> ***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아마 저희 추론으로 한 2~3년 이내에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외화예금을 가지거나 외화자산을 가지려면 거기에 따른 해지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제가 서울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보증이 주주사로 있고, 서울보증의 보증부대출을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대출을 준 고객에 대해서 일반적인 CB데이터와 저희 모델에 있는 분석 외에 그 고객의 생활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서울보증을 같이 하는 거고요.

   서울보증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보증을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보장을 언제까지 쓸 것이냐?’ 보증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은행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고객한테도 코스트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쓴 고객들이 저희 여신을 쓰고 생활을 하면서 자금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고객을 알아감에 따라서 점차 보증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금리도 일률적으로 어떤 금리를 책정했다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품위원회나 ***를 열어서 자금 계획하고, 인가... 서비스 오픈 시점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금리를 저희는 고객의 등급, 예를 들어서 4등급이나 7등급, 등급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를 차별화함으로 해서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재 저희들 안정적인 은행을 출범시키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고객정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주주사들의 데이터를, 개인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커머스의 이력정보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쓸 수가 없고.

   단,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레이팅시스템 외에 저희 관련되어 있는 주주사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허락해주셔야만 갔다 와서 저희가 레이팅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대량의 정보가 카카오뱅크에 집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보안은 저희 회사의 사활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하나는 고객정보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안이, 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와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물리적 망 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망이 분리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은행 시스템을 처음부터 Architecture을 설계할 때부터 카카오와 한투의 보안 전문가들이 붙어서 Architecture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계좌개설이 7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실행을 해보니까 15분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 초기자본금에서 개발비용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셔서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예, 두 가지 답 다 은행 오픈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고요.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얼마 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직 주셨던 금액의 반도 안 썼습니다.

<질문> 지금 내용 중에 오픈 API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을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사업계획 상에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 등 다른 상품을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플랫폼을 구현하려는 서비스인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직접 이런 자산운용이나 이런 사업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자산운용사업에는 나설 계획이 없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처럼 하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지금은 6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일당백 역할을 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바일 시대에 속도가 빠른 것들을 우리가 다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안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관련되어 있는 API를 그쪽에 줄 수도 있고, 그쪽에서 개발한 API를 저희 은행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오픈 API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여신과 수신 목표치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연내 자산목표를 5,000억 원이라고 제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크게 분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BIS 비율, 그다음에 비율 규제를 하면 그 2개가 크게 괴리가 생기는 것도 은행의 비율관리, 영업에 문제가 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저희가 BIS 비율은 올해 말에 20% 조금 넘을 것이고요. 점점 수·여신 규모가 늘어나면서 BIS가 점점 더 떨어져서 내년 말 정도 되면 13% 정도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증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 아까 신용카드사업에도 추후에 진출할, 인가를 신청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대충 어느 정도 쯤은 돼야지 신용카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윤곽이 잡힐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신용카드사업은 은행의 겸용업무로서 인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부 신용카드 시스템은 IT시스템이 은행의 시스템과 버금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은행...금융위에 다시 여전과를 통해서 겸용업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그것도 적어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인가를 받는 과정 본인가를 받는 과정 이렇게 본다면 한 1년 반 정도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해외송금사업을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가 불법으로 됐던 것으로 아는데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네. 저희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요만한 불법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외송금은 기존에 감독규정 틀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신용자까지 가능한 소액마이너스 대출상품이 출시예정 되어 있는데요. 한도 같은 게 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는지요?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신용도에 따라 다를 텐데, 저희들이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에 맥스 초기에 개설할 때 한 200정도 생각하고 있고 신용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는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K뱅크가 이번에 내놓은 것 보면 본인인증 방식을 공인인증서랑 지문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문방식 하면서 OTP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내장형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카카오뱅크는 본인인증방식으로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인증서 같은 경우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저희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은 'to be continue', 저희 오픈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품 중에 입출금 예금 단기여유자금을 고객이 별도 설정토록 하고 금리혜택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손가락으로 옮기면 마치 정기예금에 쉽게 가입된다는 설명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account in account'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이 돈을 관리할 때 통장을 내가 쓸 돈, 아니면 연말에 학자금으로 쓸 돈, 이렇게 따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엮어버려서 얼마는 내가 더 이상 쓸 돈이 아니고 보유할 돈이다, 그래서 'account in account'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