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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3)
일자 2017-01-16 조회수 8417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서민금융 주요성과, 2017년 서민금융 지원방향,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추진·점검체계,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2개 과제 중에 1번, 2번, 3번, 4번, 7번, 10번 이 밑줄 친 과제들은 주요 새로운 내용들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을 표시했습니다.

   1페이지, 지난 4년간 서민금융 주요성과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2017년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저리자금 수요 충족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 집중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민금융의 주요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 서민금융 지원방향입니다.

   금리인상,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이용 전반에 걸친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부문에 걸쳐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 사잇돌대출 확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 채권추심 관리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이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입니다.

   먼저, 사잇돌대출 확대입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연계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규모 확대입니다.

   사잇돌대출 총 공급목표 1조 원이 소진 시 추가 1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잇돌대출의 대출 추이,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1조 원 공급규모의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협의·확정하겠습니다.

   취급채널 확대입니다.

   중금리시장 확대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을 30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공급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금리대에서 사잇돌대출을 공급하여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금리가 10% 내외이고, 보증요율이 3~4%이고, 신용등급은 4~7등급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잇돌의 사잇돌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출대상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서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의 중금리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사잇돌대출과 별도로 1,500억 원의 규모를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15% 내외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분기 중에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확정하고, 2분기 취급채널 확대, 1분기 대출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2016년의 5.7조 원에서 2017년에 7조 원으로 확대할 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가계소득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서민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 등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저소득 요건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를 3,500만 원 이하로, 저신용여건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를 4,5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 상향입니다.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해서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은 지난 12월에 1,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2,000만 원으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달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고, 전달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입니다.

   여전법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신협회가 12월 말 금융위원회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여신협회가 카드사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소멸포인트 및 선불카드 잔액 관련 출연규모와 방법을 확정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단 설립재원으로는 기 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신협회가 재단을 통해 카드이용자·가맹점 지원, 금융 관련 공익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 중 재단설립 후 재원 출연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합리한 요소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권위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잔존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출의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있고, 카드발급도 장애인이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도 특수초등학교 교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가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에 걸쳐 장애인의 금융이용 관련 금융상품·판매채널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1분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금융기관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금융이용 실태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차별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시 불합리한 거절 관행 개선 및 금융권별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사항 등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입니다.

   모바일·ATM 및 금융회사 창구 등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도 실시하여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교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분기 중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등록금 부담, 취업·구직난 등을 겪는 청년 ·대학생의 금융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취학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교육비 부담이 매우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고금리 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20대부터 다중채무 및 고금리채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재학기간 중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며, 청년·대학생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직기간 중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및 채무조정을 개선하고, 취업 지원 및 취업 이후에도 원활한 사회 적응·안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년·대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입니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리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별 인구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며, 미혼모 경우 취업훈련 중 양육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문제, 조손가정은 조부모 건강 문제, 새터민의 경우에는 주거 문제, 취업·창업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학자금, 취업훈련 시 생계자금, 다문화가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조손가정은 의료비, 학자금 등이 되겠고, 새터민은 임대주택 보증금 등이 맞춤형 추가 지원 아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정말 새롭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가 약 22조 원이며, 관련 채무자가 약 70만 명이 됩니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하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서 원금감면 등이 제한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장기연체된 채권도 상각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 제고토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감면 확대를 지원하는 등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채권 회수·관리에 관한 직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경영평가 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기대효과는 채무자, 금융공공기관, 국가·사회별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추심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선화방안의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입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자들이 채권자 변동조회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위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4월 중에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기대효과입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서 불법 추심 피해가 예방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고되며, 그동안에 또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자가 이 시스템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채무조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연체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실시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 시행하여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Fast-Track의 확산을 통해서 공적채무조정으로 신속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이 과제도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평가지표 관련, 공정성·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제기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 변동폭 공개가 불충분해서 본인의 등급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성실상환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실만으로 큰 폭으로 등급이 하락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Thin-filer라는 신용정보부족자는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서 금리 등에 불이익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CB사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공개 확대입니다.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입니다.

   업권차등 불이익 해소입니다.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신용정보부족자의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우량정보 반영을 확대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입니다.

   대출 거절·승인 시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정원의 이행실태 조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CB등급제 개선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CB등급 의존 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도입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비용, 소비자 이해도 측면의 전환에 따른 영향은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서 CB사가 개인신용평가 현황분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소비자 신용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T/F 구성·논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전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대상별·이슈별 금융교육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상품 등에 우선 시행 중인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Cooling-Off)을 여타 금융상품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1분기에 국회 제출해서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화방안, 대부업 개선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판매수수료 공시체계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해서 공시대상 상품 및 내용·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대출상품에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과 공시 내용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추진·점검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생안정과 관련된 12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지속적인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 및 신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상황점검반 및 4대 부문별 T/F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인신용평가 체제 개선에 보면 CB등급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스코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코어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신용등급에는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등급이 아닌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점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점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CB사들이 점수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등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등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드린 자료에도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6등급, 심지어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코어제로 전환해서 좀 여러 가지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 및 대출구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돼서, 저희가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상호금융 사잇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초기 공급목표량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이제 저희가,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작년에 1조 원 해서 저축은행·은행 이렇게 각각 5,000억씩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상당히 지금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한 내년 6월경, 저축은행은 9월경. 물론 전망치입니다. 대충 그정도에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1조 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호금융권에 얼마를 배정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이 안에서 1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을 봐서 그 부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은행 포션이 클 것이고요. 저축은행 그런... 그러나 아마 상호금융권이 그중에, 왜냐하면 은행·저축은행 계속해 왔던 것이고 상호금융권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만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조 원 안에서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상호금융 사잇돌 보면, 여기 향후계획 보면 신협중앙회, 관계기관에 '신협중앙회'만 있는데 여기 신협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농협이나 수협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답변> 그래서 물론 신협이 가장 대표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협뿐만 아니고 여타 상호금융권도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잘 아시지만 상호금융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러면 어디 어디, 신협 빼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작년 저희 상호, 사잇돌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때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부업 대출을 받는다든가 저축은행을 받는 경우에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DSR제도를 통해서 각종 금리정보들이 신용정보원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정보원의 금리 자료를 토대로 신정원이 CB사에게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금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런 대출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요즘에 대부업들 보면 '한 달간 무이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한 달간만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습니까? 무이자로 이용하면, 이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평가되면 무이자로 한달간 받고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질문> *** 세부대책 나열만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팩트는 하나의 기조나 방점 같은 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잇돌대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문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상호금융권에 원래 확대가 좀 애초에 어려워서 뺏던 사안을 다시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에 이게 실제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이용했을 때 일률적으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평균 얼마 정도씩 하락하는 것인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용등급 하락폭의 평균적인 수치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드릴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어떤 부분이요?

<질문> ***

<답변> 하락폭? 필요하시면 자료가 나갈 수... 평균치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권이 여러 가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사잇돌, 중금리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저축은행의 사잇돌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잇돌대출에 따라서 민간시장도 상당부분 중금리 시장으로 많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도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번에 더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리고 향후 금리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어려운 층들을 지원할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저희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대책을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책서민자금 공급규모도 7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 그러면 어려운 계층이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듯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 공급규모도 확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도 특별한 섹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약계층들의. 그런 섹터의 어려움의 종류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좀 더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라서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도, 또 물론 소비자 보호는 넓게 꼭 취약계층뿐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을 보면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전 것을 봤을 때도 연체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수치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DB구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악화됐을 때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그 차이가 있어서 문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신용등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권을 이용한 순간 이미 등급 하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 상승요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실히 상환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는데, 그런 실적들이 예를 들면 뭐 통신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량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측면은 제대로 돼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또 플러스 요인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 그러면 우량정보 활용이 체계화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좀 균형 잡히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신용등급이 그런 변동요인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민금융진흥원 DB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작년 서민금융통합, 그거 말씀하신 거죠? DB 말씀하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학자금대출은 물론 추세가 약간... 뭐 약간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고로 했듯이, 지금 연간 대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한 1,500만~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생활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학자금... 지금 우리 하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자금, 장학재단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에서 생활비도 지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기당 150만 원으로 해서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책들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스코어제, 신용등급 관련해서 스코어제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인데 우리도 1,000점 만점으로 가는 방향인지와, 이게 중·장기 도입방안인데 언제쯤 도입이 될 것 같은지와, 그리고 점수가 만약에 1,000점 만점 점수가 매겨진다면 본인이 그 점수를 확인하게 해줄 수, 해줄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물론 뭐 점수라는 게 아마 1,000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하는 거는 현재는 그 점수는 그냥 단순한 참고에 불과하고, 신용등급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도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다만 이 과제가 여기 나열돼 있듯이 여러 가지 전환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서민금융 정책자금도 등급별로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전환되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거고, 다만 지금 '언제 그걸 도입할 거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더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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