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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일자 2018-01-15 조회수 7917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에,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고 성장한다고 해도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금융본연의 자금중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권 등과 함께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전략과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 쇄신입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원회 권고안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금융권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적정성을 점검받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금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생산적 금융입니다.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제가 취임했을 때부터 강조해 온 화두입니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보험펀드를 출범시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충하겠습니다.

 

벤처·혁신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등 제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보다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본연의 자금중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는 한편,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정비해 가겠습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포용적 금융입니다.

 

취임 이후 청년, 대학생, 장애인, 채무연체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본 결과, 여전히 그분들에게 금융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경제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더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고금리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경감,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지난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기’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국군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대로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은행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의 경쟁촉진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내 경쟁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금융 분야는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연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규제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을 저해하거는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행위 규제 등은 과감히 개선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금융업이 고리대금업의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항로 개척,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기반은 금융산업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아직 취약합니다. 금융이 시장에 거품이 생기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촉발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영업 관행을 보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거두어버리고 금융업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 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들은 향후 금융업이 더 튼튼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들입니다. 정부 혼자서는 금융혁신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금융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혁신이란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이거나 바뀌지 않는다면 엄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멈춤 없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세부과제들의 이행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주말에도 나왔지만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어떤 권유나 이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지금 정면충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금융 관련해서 보면 최순실이나 국정농단 사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사외이사나 친인척 비리도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돼도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금융 관련해서 하나금융에서는 사실상 회추위가 정면 반박한 건데, 금융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지금 하나은행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금감원 입장은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를, 그러한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권고를 했을 텐데, 결국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 ***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위원장께서는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었던 건 어떤 뜻이며, 그렇다면 이 얘기는 현재 금융위 유사수신규제법과 법무부 거래금지특별법 사이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저울질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정부가 실명제 추진을 하면서, ‘실명제 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로 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 이러한 입장이 맞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실명제와 관련해서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연착륙을...

 

<질문> 은행 쪽에서는 실명제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정부가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니,

 

<답변> 가상통화 계좌 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질문> 예, 맞습니다.

 

<답변>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 답변도 갈음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아마도 총리실, 국무총리실장 주관하에 차관회의가 그 기구가 될 텐데요.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뵙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이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또 다른 기회에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가상통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종전부터 쭉 해오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어떤 금융혁신 이런 본래의 일하고는 좀 벗어나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돌출해서 큰 업무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금융혁신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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