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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관련 금융위원장 사전브리핑
일자 2019-03-21 조회수 1965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 발언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의 첫 페이지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금융이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성장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700조 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한 40조 원 정도 줄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또 안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동산담보라든지 크라우드펀딩 등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또 기술기반업체, 4차 산업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도 심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방식을 비롯해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을 통해서 3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 또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7만 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7대 맞춤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통해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담보법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권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의 평가·회수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서 기술력을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서 산업의 업황, 기업경쟁력과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조성 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펀드 제한도 폐지해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 원에서 5년간 15조 원으로 늘려서 신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그리고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서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도 넓히겠습니다.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서, 미래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의 상장기준이 현재는 제품의 경쟁력, 또 동종업계와 비교한 재무상황 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약개발에 따른 예상수익, 또 앞으로의 임상실험이 성공하게 됐을 때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의 회계 관련 심사기간도 현행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서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원래 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는 비상장기업에만 허용이 되던 것들을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허용하고, 예탁금,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수준도 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험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그리고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최대 12조 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펀드규모도 현행 1조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해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ICT 등 신기술 융합, 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전에 가계금융과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 그리고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금융제도뿐만이 아니라 관행, 인프라, 그리고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 시장전문가 그리고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나온 이 정책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서 또다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하고.

 

<답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 정부에서 어떤 걸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갔고...

 

<질문> 그러니까 동산담보 활성화 같은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회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해서.

 

<답변> 그럼 동산담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산담보, 이전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도록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고, 실제로 법 개정이 아닌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현재 법 개정 작업을 법무부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정부에서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 전임자 금융위원장님들 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분들 못지않게 다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과 20172년 동안 동산담보 실적이 1,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작년 초에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실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전용 동산담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괄담보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관행도 그렇지만 법적인 기반이 미흡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관행 개선과 법적인 기반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시행이 안 되고 현재 법무부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안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이용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영업자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존 정책과 좀 엇나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어떤 부분이 기존 정책과 엇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저희가 기존 정책 중에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은 이제 그 안에 그냥 가계 대출 성격의 자금도 있고 또 사업자 대출, 개인이 운영하는,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자영업 대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부실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또 자영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 그분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반대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겠죠. '부실이 늘어난다.'라든지, 또 자영업 대출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때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정책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던 바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역시 자영업에 대해서는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체결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역시 금융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조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정부합동으로 '2벤처붐 확산전략'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유니콘 6개 있고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런데 이제 혁신방안에서도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런 내용은 담겨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런 유니콘 기업을 소화할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우량기업에 대한 대책은 딱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본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량... 사실 뭐 말씀하신 우량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량기업, 기존에 우량기업이라고 누구나 보는 데는 투자든 대출을 받는다든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우량기업으로 공인 받기 이전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크게 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 등을 통해서 또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있고, 또 벤처캐피털들의,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지원펀드에서의 지원한도를 늘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가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위해서 심사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제2벤처붐 조성은 주로 '벤처자금을 어떻게 많이 조성한 것에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7조 원 수준에 근접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살펴보면 BBB 이상, 쉽게 말해 우량기업들 위주로 지금 거의 80% 이상이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7조 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7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700조 원이 우량기업, 비우량기업, 이렇게 어떻게 구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의 것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가계 중, 은행들이 부동산... 주택 담보를 통한 가계대출 위주로 가던 것을 어느 정도 방향 전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그런 사례로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조금 전에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핵심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과 투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방안 물어보셨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하나는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ICO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자본시장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 KSM에서 코넥스에서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단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효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자금을 조금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하신 적 있는지, 굳이 암호화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안을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코넥스시장이 일단 죽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이 그렇게 유효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코넥스, 코스닥 지난번에 발표한 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 ***

 

<답변> 그래서 지난번에 했고, 뭐 그때 했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방안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희가 신속이전상장 같은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 외의 것을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ICO는 제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ICO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들은 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ICO의 많은 사례들이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실을 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금융위 사무처장 손병두이고요.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그리고 최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술력만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전보다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상장도 기간 단축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일단 기술력을 위주로 본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뭐 자료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인 내용 외에는 좀 더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정부에서 기술력만 갖추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 건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럼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라는 것.

 

예를 들면 시장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인정, 기술력으로 뜨는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 그것 외에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에서 이런이런...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던질만한 메시지를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기술력을 저희가 지금도 해 오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강조하겠다, 라는 핵심은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잘,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술금융 부분이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굉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약 24%가 기술금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융권도 줄 세우냐?’ 뭐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4~5년간 굉장히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상세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신용평가와 더불어 기술평가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성장성까지 같이 보는 그런 식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TDB도 있고요. 그리고 TCB들도 지금까지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은행 내부에서 기술심사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기술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역시 상장을 할 때에 있어서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개선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으니까 쭉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작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도 제시가 됐었는데, 당시 계획은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부실회사들은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퇴출한다는 방침이셨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다고 하시는데,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는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킬러아이템은 어떤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질문>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금융 분야의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참신한 아이템?

 

<답변> (관계자)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킬러아이템. 킬러아이템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기자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괄담보제도와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가장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코스닥 상장 문턱 나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 기존에 밝힌 방침은 저희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하면서 조금 강조점이 달리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하실 게 있으면...

 

<답변> (관계자) 퇴출 요건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1월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저희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시장 혁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그중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중심에 사실은 코스닥 전체 회계제도 개혁이라든지, 그 건전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계획들은 차질 없이 계속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작년에 재감사 이슈 관련해서 11개 기업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곧 금융위가 있습니다만, 금융위를 통해서 그런 재감사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견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숫자들을 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기업들 상장목표 80, 그리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 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었던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도 경영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시장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숫자 목표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증권거래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실지, 여기 지금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일괄 답변 먼저 드리면요. 숫자를 넣는 건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사를 쓰시면 데스크에서 숫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지금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상세한 산출 근거는 자본시장국장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증권거래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같이...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래소와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장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계속 기업...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인지를 추산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추산들의 어떤 결과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선언적 의미 이상의 저희가 노력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TCB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그 거래소의 중복기술평가를 없애겠다는 내용 관련해서 거래소 쪽 얘기를 들어보면 TCB의 역량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번 더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TCB에 대해서는 역량이 충분하고 또 은행권에서도 심사 영역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어떤 것을 토대로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지난 5년간 TCB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 자체 역량을 갖춘 은행들 같은 경우는 TCB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은행권에서 먼저 이거를 쓰고 있는데, 물론 투자하는 돈을 떼이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될 거래소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빌려준 돈을 안 떼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봐왔다는 것이 그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기관도 그렇다고 거래소가 훨씬 더 TCB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고요. 자본시장국장님 부연 설명.

 

<답변> (관계자) ,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TCB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AA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평가 부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서 7만 개 주력사업, 서비스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산출 근거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하고 유망서비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산은하고 기은, 이쪽에서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KDI에서 예전에 정책금융기관 대출 10억 원당 창출된 일자리 개수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해서 나온 거고요.

 

유망서비스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의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이게 조금씩... 한쪽은 KDI가 했고 보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학회가 했는데, 이쪽에서 나온 그 개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정한 수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급액을 갖다가 저희가 목표액에 맞춰서 나온 일자리 수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쪽에서는 약 4만 개 정도 자리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유망서비스 쪽에서 약 133,000, 이렇게 합쳐서 전체 17만 개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에 100조 원 하겠다고 그 숫자를 내셨는데요.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보면 자영업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시스템 개편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 100조 중에 대출을 얼마 정도 혹시 받으실 것으로 계산이 됐는지, 그런 수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자영업자 계상을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그 내역을, 뒤에 인포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만 100조 원은 기술금융에서 90, 동산금융에 6조 원, 그리고 성장성 기반금융 4조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금융은 자영업자보다는 창업 스타트업 쪽에, 또 중소 기술기업에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산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업에게만 나갔던 것을 이번에 자영업자에게 문호를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산금융 앞으로 나갈 것 6조 원 중에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기반 금융, 이것은 좀 혼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보다는 이것 역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기업 상대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 쪽으로 나가는 돈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조 중에 제가 지금 얼마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산금융 6조 원의 일부, 그다음에 거기 약간의 플러스알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 내용 중에 보면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지원해야 될 기업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긴 했는데, 예를 들면 회사 상황도 괜찮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데 5년 연속 적자면 상폐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산업의 시장이 워낙 침체가 심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이나 코넥스 같은 경우 회사 자체로만 보면 성장성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 기업들도 꽤 발견될 건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회사 괜찮다, 경기만 좋아지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기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저희가 적자 기업이라고 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고요. 지금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준들을,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는 기준들을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저희가 바이오 4차산업 예를 들었는데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곧 뭔가 한방을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상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주 미세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저희가 당연히 상장기준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적자 기업이라고 다 이제는 상장 문턱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낮아지느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일 역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에 좀 추가 질문인데, 그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보증이나 이런 거 다 하셨던 건데 직전 5개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좀 수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혁신금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금융위에서 바라보는 혁신금융이 뭔지가 궁금해서요. 사실 혁신금융이라면 그동안 저는 뭐 간편 결제라든지 그동안 추진,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과제가, 금융위에서 그동안 추진하신 과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빠진 이유가 있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국정과장이 상의 중이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혁신금융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일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다'라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이 되겠고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인내하는 모험자본'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응원하는'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제 혁신이나, 이런 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혁신금융 카테고리 안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제 혁신은 스타트업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핀테크에 한정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가 강조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고 제일 쉬운 표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 혁신금융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것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나왔던 것들은 섹터별로 한 8조 원대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여신심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가 과연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기술력이든 성장... 그러니까 영업력이든 경쟁력에 관한 부분들이 여신심사 모형 안에 내재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술금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여신심사 모형에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을 하고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금리, 그러니까 가가 나왔을 경우에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 금리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지표가 아니고 모형상에 외부에 있는 보조지표 형태로 활용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혁신금융 내에서의 기술 여신심사 모형으로 일원화한다는 얘기는 이 밖에 있었던 내용이 기술평가에 관한 부분이 여신심사 모형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과거에 재무실적이 안 좋아서 부가 나오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여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평가 모형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 재무실적이 모자라도 기술평가에서 우량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들은 모형 자체 내에서 가로, 그러니까 여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할 확률들을 굉장히 높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금융과 이런 것 부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본자료에도 대부분 다 그런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5년여 동안에 지금 17여만 개 기업, 그다음에 거의 975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신정원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은행들이 그런 심사모형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된다 그러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여신심사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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