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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제목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자 2020-04-23 조회수 62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섯 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그리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의 극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 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 중대본'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둘째, 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세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 있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의 위기대응반을, 그리고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상황과 추가적인 정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핵심대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래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등 2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에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자금 관련한 불안심리와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 보증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100조 원 + α 금융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 α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금융위원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 명 대상, 10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3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선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에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지난 3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 목적의 지역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실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 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규모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공유 요건 등을 부과하여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드렸는데 첫째와 셋째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번 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의 특성, 개별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하여 35조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12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규모를 164,000억 원으로 44,000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0조 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정지원 속에 재설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피해 대응 P-CBO의 공급규모도 5조 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 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채권시장 안정펀드, 프라이머리 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회사채 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범위 등은 재정당국,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 대책을 위한 재정소요나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드린 대책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차 비경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의 규모는 총 90조 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대출만기연장이라든가 납기유예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350조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제까지 151조 원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오늘 대책이 정확히는 89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또 고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대책으로 10조 원, 그리고 금융대책에서 기간산업 지원기금으로 약 40조 원, 그리고 35조 원의 별도로 100+ α135+ α로 해서 총지원 금액이 85조가 되겠고요. 아울러, 이 안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지원 1단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44,000억 원이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의 총규모는 894,00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까지의 지원대책 151조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4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3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3차 추경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해 드린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발표해 드린 100조 원 + 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제가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는데 거론되는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따른, 이제까지 맞아보지 못한 경제위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해 드린 것처럼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크게 목적이라든가 배경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대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고용대책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하반기에 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갖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에 대한 사업들은 아마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몇 가지 예시적으로 드린다면,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산업이라든가 또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긴급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도 저는 사업으로 다 구상하고 또 사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늘 사실 저희가 브리핑하게 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여야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국회가 확정만 된다면 거의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고용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질문 세 가지를 모두 다 읽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게 되었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는 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1차 추경사업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문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4만 명이 수혜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 3월의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하고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추경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이 매우 수혜대상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지자체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자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원화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일원화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로 일원화해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이 이번에 발표해드린 특별고용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하위 70% 미만인 우리나라 가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지원 신속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금융위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지, 민간자금 유치방안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이 20조 원 한도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도 투입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상증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도 별도로 있는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번째 질문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시기는 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5월에 법도 통과되고 동의안도 통과돼서 5월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질문> (사회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부총리께서 방금 3차 추경을 하실 때 금융보강을, 저희가 100+ α,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부분을 지원하는 금융보강에 소요되는 부분을 3차 추경의 소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부총리 말씀대로 하면 다 자본확충이 되고,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올라온 질의를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S 기자가 질문하신 부분은 이미 답변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미 답변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직접일자리가 55만 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 개 노인일자리도 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고용부 장관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지금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해서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55일까지 지금 연장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기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답변이 되었습니다. 뉴시스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40대 고용대책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혹시 오늘 대책에 40대만을 위한 고용대책이 포함돼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신지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번에 저희가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드리면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3월 말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검토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가 됐고, 지금 40대만을 타기팅한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저희가 40대만을 위한 만든 대책은 별도로 아직 발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충격대책을 시행해 가면서 혹시 40대를 위한 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검토된 대책을 좀 보완해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추후 경기부양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질문이 적절하지가 않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TN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앞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 원 유동성 공급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7대 기간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다 보면 지금 뭐 모르는 거죠. 하다 보면 더 국민경제나 고용상태에서 필요한 기업일수록 그럴 때는 산경장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은 열어놓을 것입니다마는 기본 중심은 기간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 중대본으로 통합되는지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중대본 회의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그거는 목요일에 경제 중대본 회의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다만 경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정책이라든가 결심이 필요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했던 것과 같이 6, 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상정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비상경제회의가 매주 개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경제 중대본 회의가 매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산업 자본을 확충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국가보증 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기업에 지급은 언제 되는 것인지요?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도 있고 자본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영구채를 줘서 그걸 자본에 한다든지, 자본에 관련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시행하는 시기는 기금이 준비되고 기업하고 협의하고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40조라는 것은 어느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아놨지만 결국은 그 40조의 기금을 활용하냐, 안 하냐는 정부가 정해서 어느 기업, 어느 업종에 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창구가 1번 창구가 있고 2번 창구가 있고 3번 창구가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1번 창구다 하면 1번 창구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가시는 거고, 시장에서 조금 아닌데 채안펀드 가서 조금 할 수 있으면 채안펀드 가시는 거고, 그런데 채안펀드나 일반 지금 만들어놓은 135조 프로그램 갖고도 이게 좀 소화가 안 되겠다, 그러면 2번 창구에 와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채권단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예컨대 이런이런 구조로 하면 좋겠냐? 라고 좋다고 동의가 되고 산경장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이 2번 창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2번 창구에 들어갈 기업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기업에 들어오는 자금의 지원은 결국은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기업은 먼저 하는 거고 아직 필요하지 않으면 또 천천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조라는 창구를 하나의 새로운 창을 열어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거기서 배제되면 나는 죽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아시아경제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금융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성장률 견인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모델링하는 수치는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수치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대책은 지금 고용 충격파에 따라서 실직이라든가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입니다. 이걸 갖고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얼마인지를 퍼센티지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 대책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혹시나 도산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폐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성장효과를 가져와서 몇 퍼센티지가 나올 것인지 그런 몇 퍼센트를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대책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억지로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관계상 기자 두 분만 추가 질의를 받고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3차 추경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홍보 포인트는 오늘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질문 주셨기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 저희가 지금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매년 7월에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경정이라고 하는데요. 7월 초에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걸 6월 초로 당겨서, 한 달 앞당겨서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3차 추경의 어떤 내용에 하경정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JTBC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유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주식도 보통주로 들어가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금지원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걸 미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의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받거나 이런 CB 같은 형태로 받거나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가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지, 그걸 국유화까지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인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일단은, 아까 7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면 자기들 간의 채권 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너무 지나치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돈을 갚는다는 트리거 같은 규정도 있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항공사나 각 기업들도 자구노력 비슷하게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그것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 지원할 때 단순한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형태로 들어가서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그 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답변> (사회자) 당초 예정된 시간이 지금 16분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면 담당실국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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