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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제목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
일자 2020-04-29 조회수 587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 받아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전반의 상황과 위기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극복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집행 및 보완,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 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도 운영합니다.

 

정례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상황, 주요 경제현안, 정부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은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국민 소통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경제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도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래 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PMI 지수는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금년에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에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들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본격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 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에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내수는 지난주에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됐듯이 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심리지표도 소비, 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 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에 급격한 부진흐름은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 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1월 이후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4월에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락다운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 제조, 생산, 투자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 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 폭도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업 생산이 -4.4%로 지난 2월에 -3.5%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의 특성상 한번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 달에는 감소 폭이 완화되거나 반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 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음식, 소매업, 운수, 문화여가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에 우리 내수와 민생 부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플러스 4.6%로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에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추세적인 회복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4월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수출부진을 감안해 보면, 3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의 개선흐름을 4월에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경기동행지수, 선행지수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3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긴급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 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행이 대출업무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대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집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비비 3,15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16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책발표 이후에 불과 6주 만에 현재까지 총 53만 명, 17.9조 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 명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7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액의 60%4등급 이하에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수요를 해소해 드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금융지원방안은 164,000억 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4월 말, 소진공은 5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 2차 보증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5월 중으로 가급적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을 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방안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등급 기준 3 내지 4% 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차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초저금리 대출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수요까지 일부 몰리게 되어 과도한 대기시간을 야기하고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신용등급별로도 일부 차등화해서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대출보다는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일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가까운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대출신청 및 접수, 대출 및 보증심사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금융지원은 전액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부 대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 재정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유동성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지원이 시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다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을 먼저 개시할 경우 불필요한 현장 혼란만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의 마련,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 간 전산망 연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계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긴요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10대 산업분야 6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례로는 혁신 의료기기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인증기간의 연장, 산재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 국가산단, 대구 국가산단 등의 산단 입지와 업종의 규제완화 조치 등입니다.

 

이번 규제완화 과제들은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이 안 좋고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2분기 이후 한국경제를 전망한다면 속보지표에서 부진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V자나 U자 등 어떤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먼저, 속보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1주에는 42.7%가 감소했었는데 4월 셋째 주에는 34.4%로 그 감소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철도 이용률도 31주에는 33.3%의 수준에 그쳤는데 4월 셋째 주에는 54.6%로 철도 이용률이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를 보면 31주에 -10.3% 수준이었는데 전체 소비가 4월 셋째 주에는 -3.5%로 상당히 큰 폭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점도 3월 첫째 주에는 -27.4%였는데 4월 셋째 주에는 -11.9%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게 속보치고요. 1분기에 -1.4%가 기록이 됐고, 3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왔습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서 큰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생산 쪽은 상당히 좋고 서비스업은 전기 마이너스인데도 전월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고요. 서비스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이제 수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경제활동 아까 말한 소비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나 소비 같은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지표를, 이번 달의 수출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점점 충격이 가시화될 텐데 수출 부분이 이렇게 감소세가 지속되면 결국 이제 산업활동,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나 서비스 쪽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 흐름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쪽의 둔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서로 엇갈리는데 어떤 흐름이 더 좋은... 어떤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습이 나타날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직은 2/4분기, 첫째는 3월과 4월을 놓고 보기도 그렇고 1/4분기와 2/4분기로 보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1/4분기 -1.4%2/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2/4분기가 가장 저점이 될 것으로 보니까 우리도 수출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 영을 받을 텐데 4월 정도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해 의료기술, 의약품 개발 허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지요?

 

<답변> 이번 65개 과제 중에서 언택트산업에 기반이 될 만한 규제 혁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건의료,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분야가 되는데요.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가 5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우선심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전자직접검사(DTC) 범위가 기존에 56개 항목이었는데 70개 항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넓혀서 건강관리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규제가 또 완화돼서 소비자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10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1, 좀 작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규제 중심으로 했고,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도 부총리님도 그렇고 장관님들이, 특히 부총리님이 앞으로는 이런 과제도 하고 조금 더 굵직한 과제를 선정해서 논쟁이 되거나 장관급에서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회복을 찾을 수 있는 큰 주제들도 많이 발굴해서 경제중대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그게 결국에 포스트 코로나 논의와도 관련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대책 한쪽에 돌아가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기존에 우리가 다루기 힘들었던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집중토론 결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방향은 잡히셨는지요?

 

<답변> 오늘 뉴딜은 부총리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사실은 그냥 기재부에서 발제를 두어 페이지 했고요. 기초 아이디어 단계로. 오늘은 사실은 정식 논의 안건이라기보다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 오늘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발언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뉴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충실하게 논의할 것인지, 아마 다음번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해도 바로 방향이 확정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장관님들 대체적인 말씀, 오늘도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이 안건 가지고 논의한 그런 단계보다도 오늘 논의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이런 몇 가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범주를 어디로 볼 것이냐, 그린 뉴딜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프트 뉴딜이라고 해서 문화나 이런 쪽에 그런 쪽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바이오 뭐라고 하든 간에 뉴딜을 일자리, 다른 트랙으로 우리가 공공일자리도 있고 긴급일자리도 있고 일자리 또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그러면 두 개를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기초로 기재부가 다시 또 드래프트를 잡아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심층논의하고 더 몇 차례 더 해야, 다음 주에 바로 방향하고 그다음 주에 과제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 답변이 되었고,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접수 보증심사 후 최종 지원까지 전 절차를 원스톱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5일 대출심사가 시작되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분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인지요? 18일 신청을 한 경우이고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5월 말 수령이라고 기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2차 금융지원대상에 기존 채무연체자나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외인데, 기존 채무연체자의 경우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가 아니라서 제외한 것인지요?

 

<답변> 두 번째는 우리 금융위 사무처장이 좀 상세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게 518일부터, 질문하신 대로 518일부터 접수는 받습니다. 실제 이제 시중은행 6개에서 심사를 하는 거는 525일부터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18일에 접수를 하시면 18일부터 계속 접수가 될 거고, 시중은행 지점 5,000~6,000개에서 동시에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할 테니까 525일부터, 그리고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까지 시중은행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따로 보증서를 받고 그러지 않고, 그 보증심사까지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시중은행에서 다 도맡아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스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결국 이제 52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심사해서 얼마나 빨리 하루에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25일부터 바로 심사가 들어가고 바로 바로 결론이 나고 바로 바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25일부터는 상당히 많은 직접 그때부터 신청서 받고 그러지 않고 접수해 놓고 있으면 25일부터는 바로 심사로 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부터 5월 말까지도 뭐 사람의 신청하는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대출실적이 바로 바로 매일매일 실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신보가 95% 보장을 해주고, 은행이 5% 자기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은행이 신보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체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규자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마 지금 생각하신, 말씀하신 기존 채무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아마 답변이 되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1차 지원에서 자격을 갖췄지만 수요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지원에서 중금리 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재신청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개선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힌 상태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원격의료는 이번에 사실 제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전화상담하고 처방을 224일에 한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9일까지 보니까요. 13만 건 이상을 기록을 했고, 이 별다른 오진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비대면 원격,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다고 그렇게 현지에서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교민 숫자도 많고 그러면 그 현지교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원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새로 제기되고 있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수년간 정부 내에서 그다음 국회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어느 정도는 접점이,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마는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느냐, 과거보다는 이 논의의 차원이, 그래서 국회도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21대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아주 속도감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10대 산업규제 분야 규제혁신방안 65개는 2월부터 진행했던 T/F를 통해 세부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료에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돼 있는데, 정작 65개 세부과제 원격의료 비대면 헬스케어 과제가 빠졌는데 한국형 뉴딜 등 다른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 등 다른 과제 역시 기존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지요.

 

<답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사실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총리께서 10대 분야에서 핵심규제를 기존 트랙과 다르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만든 T/F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T/F도 한두 달 조금 중단됐다가 다시 최근에 재개해서 그동안에 합의가 된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비대면 분야, 코로나 계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규제완화를 발굴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큰 과제, 굵직한 과제는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망라한 그런 작품이라고,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항목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다른 일반적인 10대 과제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과제를 모아놨다는, 1차 그냥 첫 번째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박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한걸음 모델의 가장 첫 번째 사실은 적용 사례로 몇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코로나 이런 긴급대응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회의체들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걸음 모델 조금 더 작은 이견들이 있어요, 부처별로. 한 두 번 회의했는데 그것 좀 마무리해서 그 흐름에서 해서 아웃풋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신문 기자입니다. 1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했던 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대출, 아파트 담보 등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권 얘기를 들어보니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것을 우려해 이런 경우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답변> 일단 그 1차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된 것 중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 한 7조 원 정도를 분석해 보면 등급별로 보면 신용등급이 1등급~3등급이 대체로 한 63% 정도 되고요. 4~6등급이 한 37%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이쪽 1차 지금까지 실행된 것을 보면 실제는 1~3등급이 한 40%, 4~6등급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등급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4~6등급이 높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용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신용보강 없는 상태에서 4~6등급이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대출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와도 부합되는 그런 고무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하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존에 대출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우가 심사를 하다 보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2차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제가 대강 이제 1차 프로그램이 전부 집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은 지금 우리 한도 정도에 육박하게 와 있는데 대출은 한 아직 절반, 50% 미만으로 여전히 계속 지금 대출심사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2차 프로그램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전산 구축도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을 더 심층적으로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을,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해서, 그다음에 금융권도 참여해서.

 

그래서 1차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제기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2차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아직 대체로 95% 한다, 3 내지 4% 금리로 한다고 돼 있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한 1~2주 동안에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제기된 문제점들을 효과 분석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 혹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십시오.

 

<질문> (사회자) 성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위로금 대상 확대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기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간접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사자인 부총리께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답변, 의원들 질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이 하나가 추가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추가 확보의 필요성과 더불어 고용추가지원책 및 뉴딜 관련 3차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국채는 오늘 확정될 2차 추경의 규모,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지, 그게 2차 추경분은 국채가 그러면 몇 조가 될지가 나올 거고요. 확정이 될 거고, 오늘 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3차 추경에는, 3차 추경은 지난번에 5차 비경에서 발표된 고용대책 10.1조 중에서 대부분이 3차 추경에 반영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가 3차 추경에 출자가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거니까 세출 쪽에 벌써 상당한 규모가 예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3차 추경에는 세입경정을 해야 됩니다. 세수, 세입이 올해 이런 것이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전망, 세입경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국채 추가발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번과는 조금 더 규모가 다른, 이번 2차 추경과는 국채발행 예상 규모가 더 늘어날 텐데 그때 그러면 올해 국채발행 규모가 더 커지고 국가보증채권도 이번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마련이 되면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국채와 이 보증채 수급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수요진작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마련해서 그때 국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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