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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제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
일자 2020-05-07 조회수 6155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어제부로 우리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요국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용, 수출, 내수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경제도 방역처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위기극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가속페달을 더욱 강하게 밟아나가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경제 중대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과 유가 등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유가동향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의 안건의 주요내용과 논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의 1/4분기 GDP는 중국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전기비 연율로 -4.8% 감소하며, 20084분기 이래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은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기비 기준 -3.8% 감소하며 199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 1분기 GDP 결과는 이번 위기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번 위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서비스와 소비 중심 충격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GDP70% 수준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19802분기 이후에 최대폭인 -7.6% 감소하며, 전체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로존과 중국의 경우에도 항목별 증감률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1분기 소매판매가 -19%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성장세 하락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우리나라 1분기 민간소비, 서비스업 생산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한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위기가 기본적으로 활동과 대면서비스 제한에 따른 급격한 소비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봉쇄조치의 시행시기와 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는 주요국의 GDP를 전기비 기준으로 통일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감소폭은 중국, 유로존, 미국순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되어 2월부터 선제적으로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중국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시기가 다소 빨랐던 유럽의 GDP 하락폭이 미국에 비해서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2분기 성장세는 1분기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분기 성장률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분기 중에 봉쇄조치 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중국경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4PMI 지수에서도 2분기 실물지표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521~22일 개최가 확정된 양회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 2분기 중에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먼저 4월 수출은 -24.3%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가하락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차질·수요위축 영향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향후 수출도 주요국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제활동 재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관련 지표의 감소세가 4월 들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향후 내수 속보지표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하며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유가하락,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위축, 유가하락 등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근 유가동향 및 경제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의 확산, OPEC+ 감산합의 실망감, 저장공간 부족 우려 등으로 급락세를 시현한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마이너스 가격으로 WTI가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저유가는 원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하락이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낮추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소비·투자 여력을 확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하락은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유가하락의 원인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감소 등 부정적 파급영향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유가하락으로 미국 셰일업체 리스크의 현실화,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재정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도 직접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불황에 따라 플랜트, 해외건설 수요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유럽 등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등 일부 산유국의 감산 발표, 미국 내 채산성이 낮은 유정의 생산 중단 등 국제유가 회복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원유수급과 저장공간 문제 등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유국 동향 및 원유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유·조선·건설 등 관련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과 경제 동반위기가 진행 중이며, 고용상황의 악화 장기화 및 투자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급속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종합적 대응은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범정부 TF’를 통해서 총괄하고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비대면화와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로서 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첫째,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둘째,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셋째, 전 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넷째,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아래에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 6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시와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구체적 사업들은 6월 중에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고용부 차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된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입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또는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입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인 150만 원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의 동시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편의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이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일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518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5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제도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61일부터는 신청을 개시하고, 요건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속히 실시하여 지원에 나섰지만, 소득요건이 낮거나 지역별로 요건이 상이하고 지원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 T/F를 운영해 나가고, 구체적인 사업은 청년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 의료 외 다양한 분야로의 범위 확장 필요성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제도운영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부정수급 등 오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에도 각별히 유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내수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핵심 과제인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장 애로해소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향후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기재부 출입기자 간사단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대 프로젝트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3년간 재정 투자를 얼마나 할 예정인지,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무엇인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지금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지난 2주 정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뉴딜의 추진 원칙을 설정을 하고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녹실회의 등을 통해서 구체화했고, 오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3대 추진 과제 그다음에 10... 3대 추진 분야,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니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예산당국이 개략적인 지금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에서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민간 일자리는 얼마고 재정이 또 도와줘야 되는 일자리는 얼마인가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 일자리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이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는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됐고 이번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감안할 때 집중적으로 2~3년 내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만한 과제라고는 선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규모 이런 쪽은 다음 주에 본격화될 T/F에서 부처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3년간 이쪽 디지털 뉴딜에서 재정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 6월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 그때 이런 오늘 주신 내용들을 더 구체화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원격의료도 해당되는지요. 원격의료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 간단한 지금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이 안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범사업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확산돼 추가된 시범사업이 코로나 계기로 해서 전화상담과 처방, 한시조치가 224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지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이게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 아까 말한 대로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산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고,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한시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AI 기반 원격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이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기반 원격지원 플랫폼도 지금 이번에 10대 과제 하면서 개략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지금 현재 40종 정도 구축돼있는데 몇 종 정도로 더 넓히자, 혁신인력을 몇 명으로 해보자, 유니콘 기업을 AI 유니콘 기업 몇 개로 하자 정도의 개략적인 그런 부처의 지금 제안 정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T/F에 비대면 산업팀에서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6월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IT 산업경쟁력은 인력의 양보다 질이 좌우하는데 산업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디지털 산업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년간의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뉴딜사업의 목표, 두 목표 중 경제구조 고도화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데이터 베이스화처럼 단순 반복 일자리 외에 좋은 일자리를 디지털 뉴딜로 어떻게 많이 창출할지, 계획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이게 이제 2가지가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하신 내용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이게 디지털 뉴딜인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온라인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거를 훨씬 더 가속화시켰고 이 흐름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이런 쪽이 더 커지면서 그쪽에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데이터 산업육성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 그쪽을 더 가속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AI나 이런 쪽에 인력을 더 우리가 보완이랄지,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데이터 경제나 이런 인프라를 깔 때 제일 기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수집과 가공 다음에 활용인데... 수집과 그다음에 공공데이터에 공개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모든 일을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하고 무슨 AI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개방되고 그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데이터를 예를 들면 공개한다고 돼있지만 공공분야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공개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공부문이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활용할 용도로 만드는 것은 사실 어쩌면 전적으로 새로운 작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도 수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지털 무슨 지도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게 그거를 개별적으로 어떤 수많은 거리를 찍어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익명화를 해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안 보이게, 사실 개인정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과정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그래도 훈련이 돼있는 사람들의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은 숫자, 이게 기계가 하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본격화되는 인프라를 깔고 그런 과정에서 전 단계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아주 decent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전문 공부를 한 AI나 프로그램이나 코딩이나 아니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의 인력도 필요해서 저는 이 디지털 뉴딜이 결국은 서비스 이번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영역이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연령대로 보면 30, 40대 젊은 층, 20, 30, 40대 특히 청년층에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게 큰데 그런 쪽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시티와 생활SOC가 언급되었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거는 제외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보면 국가 디지털 SOC에도 그렇고 5G 융복합에도 보면 스마트시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조업 등 5G+ 융복합 사업에 보면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 실감콘텐츠 접목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고 그 후단에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한다는 내용도 간략히 돼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개를 축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다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유사한 내용인 듯한데,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그쪽 내용을 제가 국가기반시설 내용까지를 2개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제 결국 국가 산업 SOC의 디지털화는 도로나 교통이나 그다음에 철도, 어떤 하수도나 이런 기본이 되는 국가기관 SOCIoT나 드론이나 여러 AI같은 첨단 그런 것을 탑재시켜서 거기에 안전도도 우리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은 수많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공공데이터로 그거를 공유하고 결국 이 데이터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 그리고 보다 나은 지도정보, 그리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가 계속 축적되다 보면 자율주행 그런 데이터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질문하신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디지털 쪽에 더 방점을 두고 더 심화돼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용부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용안정기금 지급시기를 6월 중 특히 상순, 중순, 하순으로 특정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저희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61일 자면 오픈이 될 거고요. 이게 720일까지 신청 접수가 됩니다. 초기에는 갑자기 몰릴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부제나 5부제를 운영, 일정 기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6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중이면 되는 거고요. 개인별로 다 이렇게 별개로 있어서 6월 중순쯤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6월 말쯤, 2주 이내인 6월 말쯤에 이렇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합치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액수가 얼마인지 답변이 가능하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임서정 고용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족 40, 260, 80, 100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베이스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에서는 그 가족에서 100만 원을 받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이 해당요건이 되게 되면 3개월 동안에 150만 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인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또는 2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최대 액수가 얼마다, 단순 더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띕니다. 한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재벌중심의 경제체계를 꼽습니다. 5G, AI 등의 분야는 대기업 혹은 재벌 계열사가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이번 한국판 뉴딜이 기존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 아주 합당한 저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 경제 가속화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대목이고, 저희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나 어떤 그런 외부 효과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소위 최근의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과 온라인화 가속화되면서 글로벌도 보면 FANG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FANG이란 그룹들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그런 일종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빅테크를 어떻게 그러면 적절하게 경쟁 당국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globally도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하고 이런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할 때도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오늘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또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그냥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논의과정에서도 이 기간산업 쪽에 디지털 전환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사실은 진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이럴 때 가능성도 많고 더 이렇게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 이 기자님이 하신 문제제기를 항상 유념하면서, 이런 디지털 뉴딜이 어떤 경쟁 구도를 한쪽으로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2~3년 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일자리나 산업창출 규모처럼 성과라고 할 만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정부가 2, 공식회의만 2번이고 다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조율회의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잠재적인 후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산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회의를 추진방향이라도 발표할 일은 없고요.

 

많은 잠재후보들과 그런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앞선 질문에서 답변드렸듯 6월쯤에는 거기 사업별로 민간과 정부가 투자할 내용 그다음에 일자리의 숫자, 내용 이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산업의 모습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3년 후의 모습 같은 것을 비교하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질문하신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돼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제도개선 법 제도 관련 내용인데, 아마 답변이 되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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