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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4)
일자 2017-01-17 조회수 16646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네 번째이고요.

   오늘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자본시장국장이  자본시장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실물경제 지원강화방안은 우리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 망라를 했습니다. 망라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4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판타스틱4'로 가겠습니다.

   '과제 1'입니다.

   우선은 정책금융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 망라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문, 부문은  다 이미 저희가 공개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총 망라해서 이렇게 또 한번 해드리는 게 도움이 여러 가지 앞으로 참고자료로 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를 했는데요. 우선,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자금공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총 187조 원을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총공급이고, 그다음 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각 기관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창업,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장 성숙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다음에 재기지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자영업자 전용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중소기업 재기지원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해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빠졌습니다. 자영업자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하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P-CBO 계속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 할 때, 그래서 금년도 12조 원 공급을 하되 소상공인 전용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중견기업 지원입니다. 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기업 200개를 선정을 해서 산업은행에서 특별자금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중견기업, 즉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창업이 7년이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금년도 총액 2.5조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우리가 200개로 보면 대충 10억 정도 넘게, 1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물론, 무제한으로 할 수 없겠지만 지원한도는 없는 상태에서 총 공급액 2.5조 그렇게 200개 선정해서 중점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기집행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반드시 25%이상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2번입니다.

   과제 2번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미래 신성장기업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신성장과 관련돼서 각 개별 은행별로 다음에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각 부처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미래 신성장인데, '신성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해당기업 입장에서 찾아가 보면 어떤데는 안된다고 그래요. 또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성장, 우리가 보는 신성장은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어제 미래부에서 발표했는데  왜 안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 약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책금융기관과 각 연구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일단 논의를 모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기준이나 한번 마련해 보자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쓰는 공동기준, 미래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단일기준을 써보자, 공동기준을 써보자,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좀 더 파급을 시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성장 분야에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지금 정책금융기관이 각 부처가 발표한 것을 그냥 받아서 제각각 신성장기준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뽑을 때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편중지원이 되고, 중복지원되고, 이렇게 자금 지원의 효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문제를 분류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의 쏠림현상 문제', 두 번째는 '누락의 문제', 세 번째는 '실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 보증기관으로 가봤더니 보증기관에서는 ‘신성장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갔더니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신성장 기준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기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과 기술변화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우선 첫째, 공동기준을 개발해서 ‘신성장산업이냐?’, ‘이 품목이 신성장에 해당되느냐?’를 아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보증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이를 받았지만 이쪽, 실제 자금집행을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쪽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금집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공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올해 85조 원, 그리고 신성장 부문.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에서 20조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기준 단일화의 문제입니다.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은 특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계량모형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신성장산업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가지고 그 품목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면 각 부처가, 우리 각 부처가 발표한 농식품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가 발표한 신성장산업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품목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그간 금융권의 시각, 금융의 시각에서 미래 신성장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산업 측면에서, 산업 측면을 위주로 해서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미래 신성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번입니다. 신성장 기준을 공통의 기준을 하나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첫째, 정부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 지원대상을 추천받습니다. 이때 이 연구기관이 금융연구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각 산업에 속하는 연구기관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관련된 연구기관, 다음에 우리 산업자원부나 미래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로부터 대상을 우선 추천받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발굴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민간기업이나 실제 대학으로부터도 직접 추천,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그것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 신성장 기준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위원회가 앞으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연도 중에 각 부처 정책이 막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 반기별로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성장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기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책기관 등으로 구성을 하되, 전문가나 학계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각 부처, 대표적으로 산업부,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이런데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모시고 신성장기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이런 어떤 기준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4차 산업혁명 위주로, 그리고 아까 서비스, 문화까지 포함한 기준을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한 번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기준을. 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입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참고1’입니다. 그래서 9개 테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 이런 경우에 첨단외과수술, 스마트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비스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차 산업 관련된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개 분야 275개 품목입니다.

   275개 품목은 지금 지면관계상 저희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에도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정책금융기관이나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275개. 그래서 275개는 저희가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2서 이 275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자 분들도 지면관계 상 275개를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그 말씀을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 현행과 개선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넘어서 6페이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7쪽입니다.

   신성장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니까 편중, 중복지원, 누락, 다음에 자금지원 시기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위원회를 이제는 구성해서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민간전문가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을. 그리고 금발심에 저희 전문가들이 좀 계십니다. 금발심 위원들, 그리고 위원 중의 일부, 정책금융기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관장. 그리고 각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까지 포함해서 각 부처에 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신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금융만의 시각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시각에서, 우리 미래성장 가능성의 시각에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기준선정위원회에서 올리면 그것을 제안한 신성장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의결을 하고, 두 번째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거쳐서 나오는 매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 자금운용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이 품목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지원할 건지,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초안을 작성하면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테마별로 각각 얼마가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또 각 정책금융기관별로는 또 얼마를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이 있고, 또 분야별 계획이 또 있겠죠, 당연히 기능별로. 그리고 정책금융 기관별로 또 계획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 승인한 계획이 정부 정책 분야, 예를 들어 중간쯤에 농림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으면 반영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수정할 때 이 수정 의결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별, 분기별로 이 현황을 딱 점검을 해서 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또 작년 실적을 항상 평가를 해서 차년도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에 불과하니까 사무국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별도 운영합니다.

   우선,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 산업은행의 사무국으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지원 점검단은 자금집행 현황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애로사항들도 파악을 해서 신성장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해서 개선토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뒤에 8쪽 보시면 신성장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신성장기준 선정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 들어가실 거고, 신성장위원회보다는 좀 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좀 더 많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금융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산업은행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원점검단이 있어서 점검단도 계속 집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발표할 때는 있었는데 왜 산업은행은 또 안 되고 기업은행 가봐라, 그러면 기업은행도 안 되는데 기보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미스매치 문제를 반드시 앞으로는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산업계 시각에서 우리 미래 성장 가능성 시각에서 정책금융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입니다.

   신성장 분야 지원 실적을 우선 정책금융기관에 한해서는 핵심성과지표죠. 'KPI'라고 그러죠. KPI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장 분야 지원이 많을수록 KPI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즉 본인의 어떤 인사고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지표에도 반영을 하고요.그다음에 포상도 하는 것을 통해서 금융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B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공동기준은 올해 처음... 작년 말에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범이고요.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금년 말부터 설명드린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운용이 됩니다.

   물론, 금년 중에 신성장위원회 다 구성을 할 겁니다. 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볼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애로,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 '참고3', 그래서 참고 아까 전에 제가 생략한 게 '참고2'입니다.

   이거는 5번이 사실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드백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5번으로 적었지만 , 그래서 우선 기준을 마련을 하고, 각각 자금계획,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이 배분안을 신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계속 점검한다. 이런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고요.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지원 효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었는데 만든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자금 지원해서 중구난방으로 가던 것을 이제 신성장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3번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기술금융입니다.

   2단계 기술금융은 아시다시피, 사실 1단계 기술금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자화자찬 같지만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크게 도움이 됐다,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도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실적으로도 '여신관행으로 조금은 아직 미흡하지만 자리잡고 있다, 서서히.' 그래도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보고 있더라, 이런 정도는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금융을 정착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지만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은행들 평가입니다. 은행들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TECH평가'라고 그러죠.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금융과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있느냐, 질적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으로 저희가 이원화시켜놨습니다.

   왜냐, 원래는 신용등급만 보고 있죠. 있는데, 기술을 하도 안 보기 때문에 '기술신용등급'이라는 걸 저희가 하나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신용등급 위주로 많이 보고 있더라.' 그래서 '기술금융은 아직도 많이 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투자는 한 6,000억 정도고 대출은 거의 60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출의. '투자를 좀 늘려나가야겠다.' 결국 기술금융은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CB평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1부터 T10까지. 실제로는 T-1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금융기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정하는 데는 T6까지입니다. T-1에 T6. 그런데 'T5하고 T6가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기술상에.'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TDB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정보를 모으는 데인데 정보만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뿌리 박을 수 있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금융, 밑의 표는 미션1·2·3·4·5입니다. 그래서 미션5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TECH 평가기준입니다.

   TECH 평가기준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특정은행이 한 번 1등 하면 계속 1등 합니다. 왜냐? 과거 누적치로 계속 우리가 여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TECH 평가는 앞으로, 첫 번째 네모 동그라미입니다. 평가기간 내 실적만 평가를 합니다. 과거실적은 이제 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금융 실시은행이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은행들 4개가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관과 미실시은행, 실시은행과 미실시은행을 구분해서 정성평가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점을 2배로 확대하되, 우수 기술기업은 저신용 기술기업, 고성장 기업, 미래신성장 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술평가와 12쪽은 여신심사 일원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평가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여신모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작할 때 이걸 안 만들었느냐? 이 바젤, 이 첫 번째 네모 동그라미 이걸 보시면요. 별표 보시면 바젤Ⅱ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은행의 여신모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데이터 5년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5년이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실시과제가 기술금융실시를 저희가 2014년 6월에 했기 때문에 2019년 6월이 되면 5년 치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현재의 신용모형에 기술모형을 아예 집어넣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2019년까지 시범운영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참고, 뒤에 보시면, 15쪽입니다. 여기 일원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기대출의 여신심사·대출 절차, 이건 일반 우리가 신용평가만 해서 신용등급만 보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보면,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는 똑같은데 밑에 TCB 기술금융평가 있죠? 그 TCB로부터 기술금융평가를 받아서 기술신용등급을 별도로 받습니다. 2개를 봐서 정한다는 겁니다. 금리나 대출할 건지 말 건지, 한도는 얼만지,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비재무평가에 기술금융평가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시켜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기술 우려한 부분들은 아예 여신심사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부문입니다.

   투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7,000억인데 내년에 2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은행과 계열관계가 있는 중기특화 IB나 증권사가 한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 투자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중기특화 IB나 증권사의 투자를 좀 더 그룹 차원에서, 지주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저희 고육지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성장사다리 펀드 내 기술금융펀드가, 전용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펀드가 지금 한 7,29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 나옵니다. 현행. 있는데, 앞으로는 여타 성장사다리펀드 전부 다 펀드투자액의 20% 이상만 기술금융으로 투자하면 성과보수 0.4%, 즉 약 4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타 펀드에서도 기술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사다리 펀드, 전체 펀드가 다 20% 이상을 했다, 그러면 4조 7,000억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20%, 한 1조 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00억에서 1조 원 추가되고, 아울러서 기술금융전용펀드 아까 말씀드린 현재 하고 있는 이것들도 올해 3,000억 원 추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 2조 원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물론, 앞단에 말씀드린 은행들의 자체 투자들도 계속 은행 오는 계열증권사의 투자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TCB, 기술등급, T4하고 T5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검증도 한번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온렌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온렌딩은 기술등급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 금리 한 10bp 정도 낮춰주고, 한도도 현재 100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당 120억 원으로 20억을 늘려서 특별온렌딩 제도를 운용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분야, 문화 분야죠. 문화콘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해서 이쪽에 자금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화 쪽에 요즘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앞으로 저희 정책금융은 꾸준하게 문화콘텐츠,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굉장히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대해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정책금융이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기술평가를 매년 받게 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간이재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1년간 기술변동이 크지 않다고 하면 간단한 간이평가를 통해서 비용도 내려갑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TCB 평가서 활용을 지금은 정부조달 분야에 물품조달 때만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이것을 시설 공사할 때나 정부용역 이런 서비스 쪽에도 확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TCB 활용도가 훨씬, 즉 기술금융이 결국은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TDB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보유정보 업데이트를 1년으로 최신화하고, 그다음에 Tech-Indust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은행입장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기업이 유망기업이냐? 이때 Tech-Industry 서비스를 가하면 그 업종 내에서 누가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분포된 우수기술기업정보 DB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3번,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은행에 와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도대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은행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설 때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 이 기업이 도대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TCB에 기술금융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금융, 기술등급을 산출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기업이 봤을 때 TCB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행이 이매합니다. 그때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 이게 기술력 정보서비스... 위치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위치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TDB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은행하고 TCB에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대학연구소는 왜 안 쓰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은 무료입니다. 앞으로. 현재 1,000만 원 정도 TDB, 연간 1,000만 원 드니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행 TCB는 지금대로 1,000만 원을 내고, 대학은 무료로 쓰고, 앞으로. 연구소도 공익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연구소는 200만 원으로 아주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폭 축소해서 TDB의 고급정보를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Ⅳ입니다. 구조조정은 저희가 간략하게 정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적절차인 워크아웃과 공적절차인 회생절차로 대별되고 있고, 적합한 대상과 단점, 이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적 구조조정은 결국 채권단끼리 할 수 있을 때는 채권단끼리 하면 신속하게 하니까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단 이외에 비금융 채무비중이 높다, 일반인들 채무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적 구조조정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회생절차로 가게 되는데, 회생절차로 가면 다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동훈 과장이 나와 있지만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겠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법원하고 굉장히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내용이 다 정리되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동훈 과장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혹시 필하실까 싶어서요.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은 계속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린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1, 2, 3, 4가지입니다. 4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도 시장에서 결국 뭡니까, 기업구조조정펀드가 부실기업을 사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쟁력을 회복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고가에 팔고 나가고 새로운 어떤 *** 들어와서 다시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이게 사실은 저희 과제이고, 저희 꿈입니다, 꿈.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A, B, C, D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B등급에 있는 기업들 중의 상당수는 사실 C로 분류를 해서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냐, 하는 순간 해당 기업과 마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은행들에게 맡겨놓은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이제는 금감원와 신용평가사가 덤으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기준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모델, 이 기준에 따라서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동안 쭉 문제로 제기되었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문제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강도 높은 이런 모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모형을 저희가 반드시 마련함으로써 '온정적 평가다.', 그래서 '봐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가격 문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고, 구조조정 기업, 펀드, 대표적으로 *** 같은 데죠. 이런 데서는 가격을 막 후려치려고 그러죠. 합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가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둘 간에 회계법인이 보는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이견이 조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이 가격대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채권은행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독립적 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수용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와 은행이 해당 채권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장부상 가치보다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제3의 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이 가격의 어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독립적 평가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 또는 금감원은 전혀 독립평가기관이 평가하는 절차나 평가하는 과정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훈 과장도 절대 평가하는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관은 저희가 지정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방안을 발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도성 여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도성 여신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무역어음한도, 할인어음, 당좌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은행이 한도성 거래를 계속, 한도를 주고 거래를 하다가 이걸 다 끊어버리면 이 기업은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매각의 불발요인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은행 내규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T/F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구조조정 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가 실질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은 한도성 여신을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여타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은행에서 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19쪽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적절히 필요할 때마다 보증이 들어가겠습니다.한도성 여신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

이렇게 다하더라도 결국 해당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 저희가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돈을 좀 태우겠습니다. 규모하고 방식,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한 번 또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조는 모자형 펀드(Fund of Funds)입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펀드 여기에 정책금융부터 민간자금 매칭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업 재무안정 PEF1' 이러면 대상기업별로 펀드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상기업별로 운영사는 민간전문 기업구조조정펀드, 펀드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물론 예를 들어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재무안정 PEF-1’ 여기에도 통합펀드에서 한 반을 내면 반은 민간에서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정책금융이나 혹은 시중은행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자금이 여러 배로 결국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은.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마련이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기술평가 여신심사 일원화 관련해서 참고자료 15페이지 보면, 1·2·3단계가 나와 있는데, 2번이 중도 그 과정 같고, 3번이 완전 통합된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답변> 예, 2번은 현재입니다, 현재.

<질문> 2번이 현재?

<답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은 현재, 현재 지금 각각 산출하는 거죠.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3번이 이제 2019년, 3번을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예,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질문> 그러면 비재무평가에서 기술금융평가를 하는, 그것을 하는 주체가 그러면?

<답변> 은행입니다.

<질문> 은행? 은행들이 다 하는 건가요?

<답변> 예.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게 구조조정에서 독립적 평가기관을 제3자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채권의 공정 가치를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업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디를 보면 되나요? 신평사인가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T/F 논의 결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러면 독립적으로 제3의 기관이 누가 되냐? 정부 관련 기관이 될 수 있겠고, 1번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할 수도 없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회계법인이냐? 양자가 합의하는 회계법인이냐?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러다보니까 이 기관들은 서로 서로 막 엉겨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행과 매수자 각각 회계법인 선정할 때 2개가 벌써 써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할 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여러 가지 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은 우선 채권자, 채권은행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매수자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와 채권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기관들, 물론 이것 때문에 새로 설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공적기능도 있지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또 정부 개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체 정부가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독립적인, 그래서 독립적입니다.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민간기구로 가야죠.

<질문> 한 곳?

<답변> 예.

<질문> 한 곳을 지정하신다는 겁니까?

<답변> 예, 한 군데 할 생각입니다.

<질문> 유암코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상상하면 되나요?

<답변> 유암코는 아닙니다. 유암코는 자기가 매수자이거든요.

<질문>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그러면 뭐 은행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질문> 어디서 막 출자를 해서 별도로 만든 유암코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답변> 예. 제3의 기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기업구조조정 펀드에서요. 이게 기능만 보면 유암코와 비슷해서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암코...

<답변> 유암코는 사실은 기업구조조정 전체 펀드가 아니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기업재무안정 PEF1·2·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1·2·3의 GP로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암코은. 그래서 유암코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암코는 유암코 나름대로 기능도 있지만, 또 유암코 이외에 지금 기업구조조정 펀드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 있는 펀드가 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목적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시장의 전문가들이 펀드를 마련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이 펀드 조성안을 다시 세부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좀 들어와서 이쪽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좀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에 필요한 자금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번에 발표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지금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 작년에 30 몇 조? 지금 있던 게 규모가 30... 은행들 들고 있는 현재 평가. 지금은 16조이고, 작년에는 30... 30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타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CD 등급 기업들의 기업 가치, 물론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재작년에 30조에서 작년에 한 16조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좀 하면서.

   그래서 전체 규모를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될 지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좀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질문> 16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채권단 간 이견이나 추가대출 기피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진해운이나 이런 작년에 시끄러웠던 구조조정들도 몇 개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조조정 펀드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되면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 서별관 회의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압박 넣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독립성이 좀 보장될 지, 만약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부 입김이나 이런 들어갈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답변> 시장 중심으로,

<질문> 네, 됐을 때.

<답변> 할 경우에는? 예. 한진해운 등 큰 어떤 기업들은 당장은 이쪽 시장에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면, 유암코에서 하는 것 보면 굉장히 큰 기업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당장은 저희가 펀드를 마련해서 가더라도 아마 Pre-packaged를 대형 대기업들은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동훈 과장 지금 와 있지만, Pre-packaged를 통해서 당장은 하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중심으로 시장기능에 의해서 가는 펀드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은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커지고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여러 가지 역량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저희도 정부가 이제는 해결하지 않고 시장에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마련돼서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바라는 또 기업구조조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굳이 한다면 금감원에서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모델 적정선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이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부분은 계속 금감원을 통해서 은행들이 온정적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STILL 금감원에서 노력하겠지만 맨 마지막단계인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부 입김은, 정부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 3가지 정도 질문있는데요. 일단 프리패키지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이 법정관리를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던지 그런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선이나 해운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주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암코는 대부분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암코와 구조조정펀드가 다른 것은 규모와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것 정도가 다른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신성장 사업은 홈페이지, 어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지 구체적인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일 쉬운것부터 하겠습니다. 3번은 저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금융기관들, 산은, 기은, 신기보, 각각 다 띄워놓겠습니다. 필요하면 산업은행하고 그쪽의 별도의 어떤 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성장 관련된 것은 하나 별도로 별도 코너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암코하고 구조조정펀드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자구조면에서 유암코는 은행들이 출자하는 데고, 구조조정펀드는 순수 민간자금들이 들어가는 펀드입니다. 정부자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다만, 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펀드나 유암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재무안정 PEF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GP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재무안정 PEF의 자금출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 자금과, 그리고 또 여타 일반 민간자금들을 매칭해서 아마 운용하게 될 것이고, 조성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은 유암코 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1번은 이동훈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기술평가하고 여신심사 일원화 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게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좀... 여기 그림상에 보면 한도는 좀 더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신성장위원회는 정부부처 어디에 두는 것인지, 금융위 산하에 두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8페이지 신성장위원회 설치 사례에서 이것을 그냥 구체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은, 기은이든 아니면 어디든간에 두 기관간에 어떤 신성장 뭐를 두고 이렇게 핑퐁을 하다가 실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좀 사례를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우선 첫 번째 기술평가하고 여신심사 15쪽을 보시면 기업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냐?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론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기술은 있는데 신용등급이 너무 안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이런 데. 테슬러 요건에서 우리가 상장요건도 완화시켰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이 모형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재무평가로 가면 일단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기술등급으로는 꽤 받겠죠. 그렇죠? 기술등급으로 예를 들어 T4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여신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통합해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느정도 점수를 받고 들어옵니다. 기술금융평가에서 비재무평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술신용등급 자체는 기존에 지금 신용등급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등급에서 지금 예를 들어 4~5등급 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우선 대출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당연히 대출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한도도 늘어날것이고, 또 금리도 당연히 낮아질 것입니다. 10등급 짜리 신용등급 회사에 만약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금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도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가장 저희가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통합이 돼서 이제는 정말 기술이 있으면 우리 김***국장 대기하고 있지만 테슬러 요건 했듯이 이 기술만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을 한번 관행과 시스템을 구축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아예 어느정도 기술금융이 정착됐다고 보고, 이제는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같이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통합을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성장위원회 어디에 둘 것이냐? 당연히 정부에 두지 않습니다. 신성장위원회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신성장위원회에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은행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장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둔다면 산업은행에서 위치는 산업은행에 설치할 것입니다. 왜냐?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산업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고, 강조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세 번째 8페이지에 구체적인 사례가 이러면 현재 뭐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했는데 편중지원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 이말씀입니까?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금융기관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달갑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다가 이제는 뭔가 또 위원회라는 데 가서 설명도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적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 중에 몇 개는 우리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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