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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9월 기자간담회 개최
일자 2017-09-04 조회수 2965

1.추진배경
□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중

 ㅇ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여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기능 강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및 자본규제 개편 등 주요 과제별로 민관 합동 TF를 가동(8월~)

 ㅇ 또한,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든든하게 의지하고 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7월말~), 최고금리 24% 인하(`18.1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8월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

□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금융산업금융시장 등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ㅇ 금융당국부터 치열한 혁신 노력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할 필요

 ㅇ 금융회사도 고객재산을 관리하는 믿음직한 수탁자이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 자리매김할 필요

 ㅇ 금융시장 불공정행위를 엄단하여 시장을 통한 성장과실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도 중요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금융의 신뢰도를 대폭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

2.쇄신방향
◈ 금융당국, 금융산업, 금융시장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고

 ㅇ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및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

 ㅇ 특히, 공급자금융당국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외부전문가 관점에서 쇄신방향을 마련

 

1. 금융당국 혁신 : 금융행정 혁신위원회 가동(8.29~10월말)


□ 금융위금감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8.29~)

    *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13명 민간전문가로 구성(위원장: 윤석헌 교수)

 ㅇ 혁신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

   同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먼저 철저히 혁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 노력


2.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 추진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나,

 ㅇ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하였지만 이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하거나,

 ㅇ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
□ 향후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

 ㅇ 예를 들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①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연내 방안 마련)

   ※ 9.5일 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 개최 예정

 ㅇ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②숨은 보험금(`16년말 약 7.6조원)을 적극 찾아주고(`17년말~),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③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

   ※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 분석 →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 → `18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금감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


3.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


□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으로,

    * ①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②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 관리

 ㅇ 이를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금년중 최대한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

3.생산적 금융 관련 주요과제 추진계획
◈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다운 금융’을 만들어 우리 경제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

 ㅇ 아울러,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을 고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1. 금융산업 새 판 짜기 :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및 자본시장 혁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ㅇ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8.22일 1차 TF회의를 개최, 12월중 최종 개편방안* 마련

    * ① 업권별 경쟁도 점검 등 신규진입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② 인가 업무단위 합리적 개편, ③ 인가기준절차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

 ㅇ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 금융업권별 현황규제특성 등을 점검하여,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폭넓게 검토

   8.31일 1차 TF회의를 개최, 12월중 최종 개편방안* 마련

    * ① 자금을 가계금융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 개선,② 특정분야 편중위험 관리 강화, ③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정비 등


※ 진입자본규제 이외에도 생산적 금융 등 혁신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연내 업권별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전략

 ㅇ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필요

 ㅇ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큼

   -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PF금융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 불신 초래

    *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수가 ‘14년 45개에서 ’17.3월 186개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3개에 불과(중국은 42개) [무역협회]

   ** 시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금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한 회의론 팽배

   - 자산운용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

    * 운용수익률(’16년, %) : (국민연금) 4.7% > (개인연금) 2.2% > (퇴직연금) 1.6%

   - 회계부정①, 부실 신용평가②, 소수주주 권익침해③ 등에 따른 투자자의 억울한 피해로 시장신뢰 상실

    * ① 대우조선(’10~’15)대우건설(’12~’13)동양그룹(’08~’12) 분식회계② 신평사들은 동양그룹의 재무부실 기사 보도 후 신용등급을 급격히 강등③ ’16년 WEF 경쟁력 순위 : 소수주주 이익보호는 138개국 중 97위 기록
     ⇒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

 ㅇ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

   -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
 ㅇ 자본시장 혁신은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

 ①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 창업 붐으로 증가한 Start-up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첨병으로 Scale-up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외연을 확장

   -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Start-up들의 Scale-up을 지원하고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데 중점

    * 예)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사모펀드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

 ②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

    * 예)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

   -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 육성

    * 예) 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

   -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부동산 자금, 단기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

 ③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17년말)하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

   -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 확립

    * 예)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주기 단축 등

   -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 대폭 강화

  9월부터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 과제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물 도출

    * 혁신기업 성장지원 T/F, 자산운용산업 육성 T/F, 공정거래질서 확립 T/F

2.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정책금융기관 기능조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자금지원 강화TF 가동(8.16 1차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9월),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10월) 등 마련

 정책금융기관 기능조정

 ㅇ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 제거, 신보와 기보간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 제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금융기관간, 재정자금과 정책금융간 기능조정 추진


3.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지원 강화


 ‘연대보증 폐지 Action Plan’ 마련(9월)

 ㅇ 정책금융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폐지시 보완방안*, 민간금융권 확산방안 등에 대한 세부방안일정을 마련

    * 예) 중기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보증 공급강화, 책임경영심사 체계 강화 등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11월)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완강화

 ㅇ 재기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11월)

 ㅇ 정교한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하여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을 반영하고,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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