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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자 2020-03-19 조회수 512

<홍남기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하루빨리 타개,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장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현장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센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강화,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7,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5,000억 원 규모 이외의 추가적인 나머지 3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요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한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하여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자 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 기한이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러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4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 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채권 및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20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조성 경험과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 ,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거쳤던 많은 위기들이 사전 예고 없이 다가왔고 이에 대응했던 수단들도 수많은 변천을 거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핵심은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했던 특유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근성이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의 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지금 자금, 증권, 외환, 모든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세 가지를 항상 테스트해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부총리께서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12조의 금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신보를 통해 67,000의 프라이머리 CBO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 외에도 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등이 총 40조 이상의 자금은 항상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맡아줄 거고, 자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른 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조작 채권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그리고 연기금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층적으로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 마디 말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위해서 만기연장 이자상환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보충드리면 그 대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향락 이런 부분이 빠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대출로 분류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이 이로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의 부실이 없는 중소·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매출 감소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대략적인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데 다시 자료 요구하지 않고 일단 이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베이스로 하되 일단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시기는 41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1일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가서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41일인데 저희가 41일 전에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41일로 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금년에 났는데 1~2월에 연체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아마 연체를 했으면 연체자로 분류됐을 겁니다. 그분들은 41일분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자만, 이자만 납입을 하면 저희가 연체자에서 빼고 똑같이 처리해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또 혼란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기 상환과 이자 유예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채권시장안정펀드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적일 것은 없고요. 채권시장, 증권시장. 그런데 이 부분이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대표지수하셨다고, 구체적인 자금조성, 펀드 운용방식은 과거 펀드했던 사례, 연기금투자풀 사례를 준용하여 가급적이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안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공감과 협조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은행장님들 모시고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협회장님들 모시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역과 협조를 구하는, 물론 이 부분은 사전에 협회와 은행장님들한테 사실 조금씩 양해를 구하면서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라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방식과 규모를 확정짓고 다음 주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고 빠르게 행동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금융권의 이해와 국민 여러분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에게 제일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메르스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이 지역신보에 병목현상을 주고 있어서 지금 대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분류를 할 때 1등급에서 3등급의 비교적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도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중은행들은 지금의 기존금리와 1.5%의 그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의 신용, 그러니까 중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4등급에서 6등급, 4, 5, 6등급까지는 가능하면 기업은행을 찾아가시면 기업은행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아주 낮으신 분들 7, 8, 9, 10, 이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당기는 그런, 이것이 잘 작동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신용 등급의 7, 8, 9,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입증과 그다음에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그리고 대출을 한 자리에서 그냥 원스톱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7, 8, 9, 10등급의 저신용 등급자는 여기서 처리를 해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보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증의, 보증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당분간은 5,000만 원 미만의 보증심사 위주로 그렇게 지역신보에서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패스트트랙,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325일부터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시행을 하고요. 4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과 함께 세 군데로 나누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오늘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급락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그다음에 환율도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나 아니면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불안·공포심리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은 사실 한국경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들에 공히 같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미 준비돼 있던 여러 가지 플랜에 의해서 이미 가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세계시장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얼추 신문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은 그거를 해서 오늘 시장을 줄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안을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발표했다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움직일 정도까지 하는 거냐? 는 아마 기자분도 있고 시장에서도 저희를 다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오늘 쓸 거냐? 내일 쓸 거냐? 다음 주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타임도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늘 화끈하게 뭐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속절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대하고 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정부가 이거를 생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단 전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50조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차 비경하고 3차 비경에서 나오는 대책까지 다 합쳐서 50조 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숫자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26.9조 정도 되고, 남아있는 숫자가 50조 기준으로 하면 한 22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한 정도의 규모는 안 되겠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오늘 나온 대책은 취약계층이 중소·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쪽에 맞춰진 것 같은데 금융시장 쇼크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물경제 위축이나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자금경색이나 아니면 크레딧 런 이런 식의 사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관련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그것을 겨냥한 것 같은데 채권시장안정펀드 이외에 다른 대책 고민한 게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전에 2008년도에 대기업들 국책금융기관들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 준다, 이런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모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 기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본 건데, 우선은 부총리께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08년에 10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커지지 않겠냐, 그거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상대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금융위원장... 은행장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회장들 협의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추측을 해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약계층, 중소기업, 대기업을 분명히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수은이 이미 기존에도 돈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부분에다가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CBO도 있고 신속인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썼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적격담보대출로 은행... 수은채를 적격담보 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기업을 했을 때 혹시 부족한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백업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실이 나면 어떻게 되냐는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제도 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붙는 부분은 묻지 않겠다고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국책은행의 손실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샀는데 손실이 난 부분, 그거는 부총리께서든 저도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를 국책은행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손실 나는 부분은 당연히 재정에서 백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채권시장안정펀드하고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집행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금융시장 대응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들의 유동성 공급과 실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추경... 1차 추경 때 6조 원 증액도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GDP 대비 부채비율 늘어나는 것 40%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1차 추경 때 세입경정 8,000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채우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어제, 그저께 1차 추경이 마무리돼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 짓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지만 이 위기,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4차 대책이 됐든, 5차 대책이 됐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 필요한 재원 문제가 소요가 되면 또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타부타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세수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하면서 일부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제외가 되고 또 꼭 필요한 세출 쪽으로 전환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세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정부가 예산, 2020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예산에 계상돼 있던 세입순에 대해서는 금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 경제의 전체적인 회복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세입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종식시기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속도,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수에 대해서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수가 여러 가지 영향분이 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두 가지라면, 하나는 당면해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몇 개월간 버티고 지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기극복에다가 최대한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마무리와 맞물리면서 소비진작이라든가 수출 투자의 활성화 등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같이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정부가 생각했던 성장률 목표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활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저 질문을 좀 주셔야 되고 또 강조해서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미리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혼란이 없고 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기자분들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만기 연장에서 주담대와 부동산이 제외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정도에 규제가 완화, LTV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됐던 금액이 이제 그 만기가 지금쯤 도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환이 안 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만약에 대출연장이 안 될 경우에 부동산발로 조금 지금 실물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꺾여버리거나 하면 그쪽에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우선 이거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 상환, 이자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중점을 뒀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 부분에 이게 실제로 코로나에 영업을 하시는 분인지, 가계대출한 건지 막말로 아파트를 산 건지를 이거를 실무적으로 가려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쪽에다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

 

시행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개개인분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한번 시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한테만 간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비상경제회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1차 회의를 끝냈고요. 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대개 통상적인 참석멤버가 내각에서는 한 여섯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고정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물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실장과 수석들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관계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책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한은총재, 경제단체장, 양대 노총위원장, 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이 자리에 그때그때 안건이 관련되든가, 참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함께 참석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차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멤버와 함께 한은총재께서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이 비상경제회의와는 별도로 이제까지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해왔던 경제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라고 있죠? 그러나 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일단 바꿔서 잠정적으로 바꿔서 논의하는 안건의 주제도 경제활력안건도 논의합니다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함께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여러 가지 회의가 겹쳐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최할, 당분간 개최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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