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Dec 12 13:48:29 KST 2017 Tue Dec 12 13:48:29 KST 2017 <![CDATA[2017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7.9월중 총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7.9월말 현재 115.4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8.4% 수준

 

회수율은 ’17.6월말 대비 0.1%p(68.3%→68.4%) 상승

시기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6월말

’17.9월말

회수율(%)

63.4

65.2

66.2

67.8

68.3

68.4

 

’17년 3/4분기 중에는 2,280억원 회수

 

-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 1,739억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 413억원), 우리은행 보유주식의 FY’17년도 중간배당금(128억원)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7.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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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11(월)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

 

o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

 

※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단 체 (20개)

- 라선국제상업은행

- 농업개발은행

- 제일신용은행

- 하나은행

- 국제산업개발은행

- 진명합영은행

- 진성합영은행

- 고려상업은행

- 류경상업은행

- 조선컴퓨터센터

- 조선아연공업총회사

- 대원산업회사

- 송이무역회사

-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 조선금별무역

- 능라도룡악무역회사

- 조선남남협조회사

- 조선능라도선박회사

- 대봉선박회사

- 조선유성선박회사

개 인 (12명)

-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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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최]]>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늘 개최된 빅데이터 TF 1차 회의(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12.11.(월) 09:30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1차 회의를 개최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12.11.(월) 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 (업계전문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 (외부전문가) 학계, 법조계 및 금융연구원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동향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짐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음

 

EU도, 美.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

 

ㅇ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

 

※ 1건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자세히 읽는 데 약 10분이 소요 →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

 

□ 그러나 이렇게 늦었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ㅇ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

< 당부말씀 >

 

□ 먼저,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

 

□ 특히, 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민간부문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

 

공공부문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

 

ㅇ 이번 TF를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

3. 향후 일정

 

□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

 

(참고)향후 주요 검토과제(예시)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정보 DB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기타 규제개혁 과제 및 전문가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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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위는 ’17.12.1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였음

 

*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ㅇ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

 

*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

 

■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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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시 당부말씀]]> 1. 섀도우 보팅제도 일몰 대응에 만전을 기할것

 

ㅇ 그간 주총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섀도우보팅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문화가 개선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섀도보팅 제도 일몰 이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보완과 대응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등과'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TF'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소액주주 참여를 위해 노력한 상장회사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상장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람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내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정식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도입 등 우리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

 

-금융그룹 지배구조,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복잡한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거래 관련 법무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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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CDATA[[보도참고] 이투데이 12.7일자“금융위,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 기사 내용 >


□ 이투데이는 12.7일자 “금융위,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대규모 손실과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감리를 검토하고 있다”,
ㅇ “금융위는 국회의 요청과 함께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감리와 같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국회 등에서 제기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과대계상 의혹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해당 회사의 협조를 얻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 추후 금감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리 착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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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 1. 회의 개요

 

□ 12.7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1차 회의를 개최

 

테크자문단(TAG) 제1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1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12.7.(목), 10:00 ~ 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ㅇ 금감원 : 부원장보

전문가 : 서울대 차상균 교수, KAIST 김우창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 서강대 이군희 교수, 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 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빅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동향

ㅇ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금융분야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부분이 정보화되어 있어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 언급함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라 불리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 수요도 높아 그 어느 분야보다 데이터 활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 산업별 수요조사 결과 금융(25%), 서비스(15%), 제조업(15%) 3개 분야의 빅데이터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13년 가트너)

 

□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히 경이적임에도

 

제도와 이를 설계하는 정부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항상 시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금융분야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는 만큼 정부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 테크놀로지 분야 전문가 분들을 중심으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언급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므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ㅇ 핀테크로 촉발된 금융산업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ㅇ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앞으로 테크자문단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제대로 활용하고, 금융과 기술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3. 향후 계획

 

□ 향후 테크자문단운영을 통해,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이해,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핀테크 활성화 등 정책 수립시 과제별로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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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Ⅰ. FSB 동료평가 개요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

 

평가팀*은 우리나라 기관리·정리체계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중앙은행?금융당국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Ⅱ.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FSB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11년)”상 대부분의 정리권한(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상황실 운영

 

*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ㅇ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BIS 비율 기준 '18.1월부터 강화 예정(7%→8%)

 

ㅇ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13년~)을 통해 감독기관정책 공조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RRP, bail-in 등)적기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공공기금 손실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forum) 설립 필요성 검토하고, 대형은행(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 실시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역할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권고4) 저축은행*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asset-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현행 7%→8%) 대상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현행 100%) 제한 고려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 중앙회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 중앙회 포함 등 추진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Ⅳ. 향후 계획

 

□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검토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18.1/4분기)

 

ㅇ 차기 동료평가(5~7년 주기 예상)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및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http://www.fsb.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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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3,206.2백만원, 현대엔지니어링㈜1,200백만원, ㈜서희건설584.5백만원, ㈜마제스타596.5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ㅇ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11.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7.11.15.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00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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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금융위·증선위, 상세 의사록 공개 및 안건 원칙 공개]]>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3명 위원)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함

 

개정 운영규칙은 ’18.1.1. 시행, 의사록 규정은 ’17.11.28.부터 시행

 

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그 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

 

상정 안건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 공개(회의종료 2개월 내)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아래 경우*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사실 관계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였음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기대효과

금융위·증선위 정책 결정과정논의 내용 공개되어 위원회 논의·결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법령 제·개정 안건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

 

▶기대효과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

 

4. 향후 계획

 

개정규칙은 ’18. 1. 1.부터 시행.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7. 11. 28.부터 시행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

 

< 금융 용어 설명 >

 

- 안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제도, 감독과 검사·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있도록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상정하는 의안

 

- 속기록: 위원회 회의의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 회의 논의와 발언 등 전체 내용을 기록한 문서

 

- 의사록: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 (17.11.28. 공포·시행된 「금융위 설치법」은 의사록에 기재될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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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CDATA[[보도참고]금융위 핵심간부 복무현황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7.11.13일부터 휴가(병가)중에 있으며, 현재 직무는 금융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있음

 

□ 일부에서 금융위 핵심간부가 검찰수사가 시작되어 병가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금일 본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정책국장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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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CDATA[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17.12.5~7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주관의 워크숍을 개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 제도이행상황과 사례 중심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방안(FinTech and Risk Based Approach)에 대해 논의

 

1

워크숍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17.12.5~7일, KEB 하나은행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AP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13년부터 후발국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역내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이에 앞서 12.4일(월)에는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초청하여 우리의 FIU 제도.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

 

*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바누아투,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 워크숍 개요 》

 

 

 

기간/장소 : 2017.12.5(화)~7(목), 하나생명 본사(舊 외환은행 본점)

 

참석자 (150여명)

- (참가국) APG 및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속 회원국

-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

- (관계부처·민간기관) 외교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금융.핀테크 업권 다수 기관

2

주요 내용

 

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요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12.5일 09:10)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ㅇ ML/TF*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강조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12년 개정된 FATF 권고기준에 도입된 개념으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를 의미(ML/TF 고위험 부문에 규제자원 집중, 저위험 부문에는 완화된 정책 도입)

 

또한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의 특성을 감안, 참석자들에게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된 규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당부

 

나. APG 워크숍 주요 의제

 

□ 참석자들은 금융포용 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이를 악용한 ML/TF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각국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Regulatory Sandbox)

 

점차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및 당국의 규제.감독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

 

<별첨>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국.영문)

②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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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CDATA[송준상 상임위원,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여 금융분...]]> 금융위원회 송준상 상임위원12.5일(월)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4년 이후 매년 개최

 

 

 

 

<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요 >

 

 

 

주최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 국내 금융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설립된 협의체로, 20개의 공공ㆍ민간 금융기관들로 구성

▣ 후원 : 금융위원회

일시/장소 : 2017.12.5.(화) 10:00∼17:00 / 신라호텔

▣ 주요 참석자 :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성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팁파콘 찬타봉사(Ms. Thipphakone Chanthavongsa) 라오스 재무부 차관, 홍 손 팜(Mr. Hong Son Pham)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거래소, 금융결제원, 신ㆍ기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

▣ 논의 내용 : ①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가능성, ②빅데이터ㆍIoT가 야기하는 보험산업의 변화, ③금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등

 

오늘 포럼에는 팁파콘 찬타봉사(Ms. Thipphakone Chanthavongsa) 라오스 재무부 차관, 홍 손 팜(Mr. Hong Son Pham)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해외 금융당국 고위인사 뿐 아니라,

 

 유럽 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집트 신용보증사, 몽골 예금보험공사, 태국 증권거래소 등 다양한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글로벌 금융협력 방안 발표한국과의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참석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환영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질적 금융규제,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요구 등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되었으며,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언급

 

이에 포럼에서 논의되는 각국의 경험들이 다른 참석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상호간 경험공유와 공동 대응 등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포럼 이후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에 방문하여 협력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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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CDATA[[보도참고]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을 재점검함

 

.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ㅇ 또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11.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ㅇ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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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CDATA[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  

 

1

 

행사 개요

 

□ ‘17.12.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의 중심지인 D.CAMP*를 방문

 

* 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로, 창업기업의 입주·보육·투자·네트워킹 등을 수행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 콘서트’에 참석하여 청년창업가 및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성공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 액셀러레이터: 잠재력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ㅇ 청년 기업인들이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 금번 방문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현장행보 중 하나로,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개요】

 

(방문기관) D.CAMP

(일 시) ’17.12.4.(월) 9:30 ~ 11:00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D.CAMP 센터장, 성공창업가,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인 약 50인

(주요 내용) ① 성공창업가.액셀러레이터의 창업 노하우 멘토링② 혁신성장을 위한 업 간담회

2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 청년창업인을 중심으로 약 50인을 초청하여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에서는,

 

ㅇ 성공창업가인 ‘빛컨’의 청년대표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극복 경험, 성공의 노하우 등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하고,

 

ㅇ 이어서 액셀러레이터 로아인벤션랩 대표도 다양한 창업기업의 보육(Incubating) 과정에서 성공.실패하는 기업들의 특징창업의 어려움 극복 방법 등에 대해 조언

 

□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 대표들은,

 

 우리경제가 대기업 중심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회전반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 형성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발언

 

 창업현장에서 종종 겪는 애로의 요인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막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있으며,

 

- 자금지원 못지않게, 창업가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 해석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전통적 금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이디어.기술과 이들이 결합된 무형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발언

 

 

□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창업.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증대,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11.2일)하였음을 언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과 혁신을 응원하는 「혁신창업국가」의 기반을 보다 단단히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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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CDATA[산업은행 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  

 

■ 출자사업 운영을 개선하여 혁신적 투자문화 확산 도모

 

①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자금조성 유도

② 성장단계별 자금 공급과 기업가치 제고(value-up) 기능 강화

③ 운용사 자율제안 확대 등을 통한 역량 있는 운용사 유입 활성화

 

1

추진 배경

 

산은성장금융은 중소.벤처 기업 투자를 위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출자를 통해 매년 3조원 내외의 펀드를 조성

 

리스크 및 장기투자로 민간자금 참여가 쉽지 않은 벤처투자시장 등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견인해 왔으나,

 

민간참여 저조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맞추어 국내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산은.성장금융 출자사업 개선을 추진할 필요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3대 추진방향(‘17.11월 발표)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자금조성)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운용사 창의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

 

(투자) 벤처펀드의 적극적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value-up)를 위한 비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

 

(회수) IPO 이외에 M&A, buy-out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회수수단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 회수 지원

 

(운용사) 혁신기업 육성자로서 벤처펀드운용자(VC)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운용사에 위탁을 확대

 

□ 산은.성장금융 정책자금 출자사업 관행을 개선하여 혁신적 투자문화 정착되고 민간자금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

 

2

출자사업 개선방안 주요 내용

 

 민간 주도 자금조성 추진 → 정책자금민간 부족자금(funding gap)보완하는 역할 수행

 

민간출자자를 충분히 확보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부문 신설

 

*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30~40% 이내로 설정하고 의무투자비율 등 출자조건 완화

 

전략적 투자자(SI)민간 투자자(LP)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참여 유인 제고

 

*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우선매수권, 인수금융, 후순위 보강 등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완화*하여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출자사업 공모시기를 정례화**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50~80% → 30~40%

** 예) (상반기)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하반기) 정책출자 주도 출자사업

 

 성장자금 제공과 기업가치 제고(value-up) 기능 강화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규모를 확대하고,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

 

* 후속투자를 집행하려는 경우, 출자자의 전원합의 또는 특별결의 요구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조정하고 인센티브** 도입

 

* 투자전략 평가시 가치제고 전략 배점 확대, 운용인력 평가시 산업경력 인정 확대 등

** 후속투자, M&A 등 사후관리 실적과 연계하여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 제공

 

③ M&A, 세컨더리 활성화를 위해 회수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 운용기간 확대 추진

 

* 중소.중견기업 M&A, 사업재편 분야(2.5조원), LP 지분 세컨더리 분야 (0.5조원)

 

 경쟁력 있는 운용사 유입 활성화

 

펀드 유형.운용사 규모 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던 운용사 리그제*를 단순화(8개→4개)하고 투자전략 중심으로 평가

 

* (현행) 동일한 유형(PE/VC) 및 운용규모.업력(대형/중형/소형/루키)을 갖춘 운용사를 그룹화하고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

→ (개선) 중견기업 투자 / 중소.중견기업 투자 / 중소.벤처기업 투자 / 신생운용사

 

역량 있는 신생 운용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운용사는 신생 운용사와 경쟁을 제한

 

운용사가 투자분야, 투자의무비율 등 출자조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사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

 

관리보수 중심의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

 

* 관리보수 수준을 낮추고 성과보수 체계는 운용사가 자율 제안

 

3

기대효과

 

운용사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벤처펀드가 출현하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ㅇ 벤처투자시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후속투자 기업가치 제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략적 투자시장으로 전환

 

M&A,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로 신속하고 다양한 회수.재투자 원활한 선순환 구조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12월 중 산은과 성장금융은 상세 출자계획 마련

 

 ‘18년 출자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별 세부 절차.기준 정비

 

 ‘18년 상반기 중 운영체제 정비 완료 및 출자사업 모집공고 추진

 

붙임 : 산업은행.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

 

<금융 용어 설명>

지분매입옵션 : 투자기업 지분을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

□ 우선매수권 : 투자기업 지분을 타 출자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옵션

초과수익 이전 : 펀드운용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

□ 후순위 보강 : 정책자금에서 우선손실충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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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CDATA[한.중.일 금융당국 부기관장, 각국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및...]]>  

■ 한.중.일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은 가계부채 증가 및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과 공조방안을 논의

 

■ 아울러, 실무진들은 은행감독상 쟁점(바젤 등), 사이버보안, 레그테크(Regtech) 등 금융감독 정책방향도 공유

 

1. 회의 개요

 

2017.12.1일(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제10차 금융감독협력 세미나를 개최

 

* ①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중.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개요 >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시/장소 : 2017.12.1.(금) 08:30∼16:00 /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

 주요 참석자

 (韓)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등

 (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등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니시노 타케시 주한대사관 참사관 등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금융감독협력 세미나각각 '08년, '06년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해왔음 ('13년, '14년은 일시적으로 중단)

동 회의 및 세미나는 한.중.일 3국간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ㅇ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3국 금융당국 부기관장들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2. 주요 논의 내용

 

1

 

고위급 회의 (오전)

 

* 참석 : (韓)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등

 

(개회사) 김용범 부위원장개회사를 통해

 

ㅇ 한중일 3국이 경제구조 개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기술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 오늘 회의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3국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한.중.일은 고유의 경제성장 대응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시사점 줄 수 있다고 발언

 

* 중국 경제역동성핀테크 발달, 일본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개선 성과, 한국의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

 

(주제발표)

 

① (韓) 김용범 부위원장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에 대해 소개

 

- 또한, 가계부채,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상통화 등 한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정책경험을 공유

(中) 왕 자오싱 CBRC 부주석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바젤Ⅲ의 이행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건전성높아졌다고 발언

 

- 아울러, 당국 직면한 도전과제자본시장의 발달 및 업권별 규제기관간* 협력강화를 언급하였으며, 국가간 공조의견 교류 필요성도 강조

 

* 중국 금융감독은 은행/증권/보험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17.11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

 

③ (日) 히미노 료조 JFSA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은 최근 JFSA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발표하고,

 

* 검사국을 폐지하고(검사.감독 기능의 통합) 종합기획기능을 확대하여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ㆍ저금리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

 

2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오후)

 

* 참석 : (韓)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中) CBRC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日) JFSA 오오키 겐지 국제은행규제과장 등

 

① (韓)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기회리스크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국당국이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바젤III 개편안 도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관련 현안을 소개

 

② (日) 일본의 은행규모별 건전성감독 차등화(비례원칙) 현황쟁점에 대해 발표

 

(中)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와 中 당국이 은행감독 개선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발표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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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CDATA[[보도참고]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고,

 

대출금리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환율?외국인 자금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음

 

□ 금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나, 시장에서는 금번 금리인상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ㅇ 실제, 오늘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음

 

□ 금융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불확실성이 상존해있는 만큼 다음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실제 시장에서의 조달금리 상승과는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점검할 것

 

②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손실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

 

환율 변동, 외국인 자금흐름의 변동 등 대외부문에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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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CDATA[[보도참고]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

 

이낙연 국무총리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 (융기원)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

 

**** (참석)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실장

 

<「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보고 받았습니다. (참고2)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3)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심사기준 :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후속조치 :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산업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금융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위한 시험장소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유연하게 개편(‘18년도) 계획입니다.

 

(복지부)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고려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2.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안건(요약)3.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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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CDATA[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2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개선

- (점검결과)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크지 않으나, 불완전판매.꺽기 등 논란도 제기되지 않음

- (개선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우려 낮은 규제완화

 

1.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복합점포 도입경과>

 

□ ‘15.7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15.8월’17.6월)키로 결정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

 

< 방카슈랑스 규제관련 복합점포 제한내용>

(i)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 출입문 사용

(ii) 보험점포는 점포 내부에서만 모집가능Outbound 영업(점포외부 영업)금지

(iii)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의 보험모집 금지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검토

 

<시범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17.6월말 현재 4개 은행지주사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중

 

* (‘15.8월) 2개 → (’16.6월) 9개 → (’17.6월) 10개

 

신한.KB에서 각각 3개, 하나.NH에서 각각 2개의 보험복합점포를 개설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내 보험 판매실적*은 크지 않은 수준

 

* 약2년간(‘15.8~’17.6월) 10개 점포에서 총1,068건, 27.2억원(초회보험료 기준) 모집

 

ㅇ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꺽기 등과 관련된 민원 및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

 

<보험복합점포 보험상품 시범판매 실적> (단위 : 건, 만원)

분기

’15.8~12월

‘16년上

‘16년下

‘17년上

총합계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건수

보험료수*

합계

(기간별)

109

21,135

224

5,165

362

160,077

373

86,457

1,068

272,835

* 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비자 피해,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

2. 제도개선 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

* Outbound영업에 대한 금지 등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3개5개 개설 허용

 

(현행) 은행지주사별 3개에 한정하여 시범운영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채널 확대

 

금융지주사.금융그룹*의 경우 지주 및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 개설 가능

 

* 예시) 미래에셋(생명.증권),삼성(생명.화재.증권), KB.신한.하나.NH지주 등그룹.지주별 5개

 

-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 가능

 

* 예시) 우리.SC제일.씨티銀개별 금융사별 5개

 

 은행지주 자회사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현행) 은행지주사에 限하여 시범운영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 보험사간 복합점포를 허용

 

* (은행)우리.기업.시티.SC제일등,(증권)미래에셋대우

 

 은행-보험, 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의 허용

 

(현행) 은행.증권.보험사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

 

다양한 형태(은행.증권.보험형/은행.보험형/증권.보험형)의 복합점포 허용

 

* 예)(1~3호점)은행.증권.보험형, (4호점)은행.보험형, (5호점)증권.보험형

 

ㅇ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 설립이 가능

 

3. 추진일정

 

‘18.1.2일부터 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 시행예정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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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