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Aug 09 15:24:38 KST 2020 Sun Aug 09 15:24:38 KST 2020 <![CDATA[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디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에 따라 8.6()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ㆍ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

 

1

 

개 요

 

 코로나19 온라인ㆍ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국가의 경쟁력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개정 신정법(’20.8.5 시행) 익명ㆍ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합니다.

 

 금융위는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8.6()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가명ㆍ익명정보 결합ㆍ가공ㆍ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별첨) 배포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1] (데이터 결합)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ㆍ가명처리하여 전달합니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ㆍ관리 및 금융위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 데이터 결합 절차(상세절차 참고3) >

데이터 결합 절차(상세절차 참고3)

 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2] (가명ㆍ익명처리 및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 운영) 가명ㆍ익명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문의에 신속히 답변해 드립니다.


 가명ㆍ익명처리와 관련하여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신용정보원

02-3705-5788

http://www.kcredit.or.kr

금융보안원

02-3495-9992

http://www.fsec.or.kr

 

 안전한 가명ㆍ 확산을 위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인 신정원, 금보원이 운영

 

[3]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되어, 해당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3

 

데이터 결합 주요사례

 

 금융, 통신, 유통 기업들에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되고 있음

 

[1] 소득/소비/자산 정보 +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 IPTV 시청정보
-> 상권별 소비행태 분석(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 LGU+)

상권별 소비행태 분석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 -> (소상공인)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 수립,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제공

 

[2] 카드 이용정보 + 기지국 접속 정보 -> 여행/관광 정보 분석(신한카드, SKT)

여행/관광 정보 분석

 

 카드사 보유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하여 여행/관광 정보 분석 -> (공공기관) 여행/관광 정책수립, (기업 등)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 제공

 

[3] 카드 이용정보 + 택배 정보 -> 소비행태 분석(KB카드, CJ올리브네트웍스)

소비행태 분석

 카드 이용 정보와 택배사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를 결합하여 온ㆍ오프라인 소비행태 분석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온ㆍ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활용


4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 주요내용

 

[1] (가명ㆍ익명정보 개념) 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익명ㆍ가명정보를 정의하고 관련 예시(참고 2) 제공

 

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구체적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2] (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  절차별 내용 설명

 

< (예시)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

(예시)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사전준비) 가명정보 활용 목적 구체화, 접근권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에 맞는 필요ㆍ최소한도 원본 정보집합물 추출

 

 (가명처리) 정보 이용 목적ㆍ환경ㆍ주체, 정보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준  보유기간 결정하고 가명처리*

 

* 식별자(성명, 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대체(암호화 등)하고, 그 외 정보(주소, 자산 등)는 결정된 가명처리 수준에 맞춰 일반화, 범주화  비식별조치 실시

 

 (적정성검토 등) 필요시 가명처리 수준이 적절히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가명처리를 수행

 

 (활용 및 사후관리)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이용·제공·결합  목적달성(보존기간* 도래) 가명정보를 파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서 가명정보의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보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설정토록 규정



[3] (익명처리)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  절차별 내용 설명

 

 (익명처리) 정보집합물에서 신용정보주체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개인을 식별가능한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 활용

 

 (적정성평가 등) 필요시 익명처리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 을 통해 신용정보주체 알아볼 수 있는지를 평가*

 

* 금융회사 등은 필요시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요청 가능

 

 적정하게 익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신정법 미적용), 사후관리, 파기 등 조치는 미규정

 

 

[4] (데이터 결합)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  절차별 내용 설명(참고 3)

 

<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개요 >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개요

 

 (결합신청) 결합의뢰기관간 협의하여 결합할 정보집합물의 결합키 생성  가명처리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

 

 (결합) 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

 

기관 데이터>

+

기관 데이터>

->

<결합 결과>

결합키

직업

결합키

대출액

결합키

직업

대출액

AAA

공무원

BBB

1억원

BBB

의사

1억원

BBB

의사

CCC

2억원

 

 

 (적정성평가) 전문기관은 결합정보를 가명ㆍ익명처리*한 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  통과시까지 가명ㆍ익명처리 반복

 

* 결합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이용 목적ㆍ환경ㆍ주체, 정보 특성, 위험도 등에 맞게 가명ㆍ익명처리

 

 (결합정보 전달) 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결합된 정보집합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파기

 

 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의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결합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


5

 

향후 계획

 

 가명ㆍ익명처리,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물어보는 사항은 별도로 모아 FAQ형태로 공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원활히 유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운영현황(’20.7월말 기준)

: (참여기업) 77개사, (상품수) 406, (거래건수ㆍ금액) 313건ㆍ3.9억원(유료거래 20)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별첨 > 금융분야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

]]>
2020-08-06
<![CDATA[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20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ㆍ반기보고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7.20.~7.24.) 동안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15’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 소액매출공시서류 1

 

이 중 13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비상장사입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ㆍ베트남(10)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 따른 결산 지연 문제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신청내용제재면제 요건충족하는지 여부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 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9.28.

합 계

15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한국거래소공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본점

종속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1

코스닥

(13)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대주

충남

중국ㆍ베트남

면제

’20.9.14.

7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ㆍ홍콩

면제

’20.9.14.

8

코센

도원

전북

중국ㆍ싱가폴

면제

’20.9.14.

9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

글람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15

비상장

(1)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ㆍ홍콩

면제

’20.9.14.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

]]>
2020-08-05
<![CDATA[[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1

 

추진배경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1030분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 사망 6, 실종 8, 부상 6

사유시설 3,025, 공공시설 385건 피해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4,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ㆍ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

 

[3] 특례보증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

]]>
2020-08-04
<![CDATA[[보도참고] 핀테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  

1

추진개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 7 3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국문·영문 홈페이지* 개설하고 핀테크 포털**을 개편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국문) : sandbox.fintech.or.kr

(영문) : sandboxkorea.com

 

** 핀테크포털 홈페이지 : 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One-stop 지원체계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신설하는 한편,

 

 그간 각각 운영되어온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핀테크종합포털을 통합하여 기능별 핀테크 플랫폼 6* 핀테크 포털 내 구축하였습니다.

 

* 투자, 해외진출, 일자리 매칭, 금융혁신지원, 교육, 박람회 플랫폼


2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운영방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는 핀테크기업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던 규제 샌드박스 정보를 일원화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핀테크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은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소개, 제도신청, 비즈니스 협력, 제도성과 등 샌드박스 관련 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소개) (i)혁신금융서비스, (ii)지정대리인, (iii)규제신속확인 등 샌드박스 제도 활용방법, FAQ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제도신청)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예산지원* 등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비용, 책임 보험료, 핀테크 보안, 금융클라우드 지원 등

 

 (비즈니스 협력) 금융회사, VC  투자자에게 지정기업을 소개하여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모험자본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진출  비즈니스 협력 지원을 위해 영문 제공하겠습니다.

 

 (제도성과) 지정기업 홍보영상, 서비스 사용후기 등을 게재하여 국민들의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갑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프로세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프로세스


3

핀테크포털 내 6개 플랫폼 소개

 

1. 투자 플랫폼

 

 핀테크기업에 대한 사업개요,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투자자, 핀테크기업 및 VC DB*를 구축하고, 플랫폼 참가자별로 차등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VC 및 핀테크 펀드 투자심사역 네트워크, 핀테크기업의 세부 재무사항 등


[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2. 해외진출 플랫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DB를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진출 관련 주요 유관기관(코트라,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자료를 상호 링크하고 핀테크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를 게재하는 한편, 해외진출 주요 지원사업(멘토링·컨설팅, 데모데이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플랫폼의 비상업적 역할을 명시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에 따라 링크 예정


3. 일자리 매칭 플랫폼

 

 핀테크 전문인력 구인-구직 정보 비대칭 해소 핀테크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채용공고  인재 Pool 등록을 통해 일자리 DB를 구축하고, 상담기능을 추가하여 전문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합니다.

 

[ 일자리 매칭 플랫폼 프로세스 ]

일자리 매칭 플랫폼 프로세스

 

4. 금융혁신지원 플랫폼

 

 핀테크지원사업 효율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핀테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일원화하였습니다.

 

 하나의 통합계정으로 모든 지원사업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별 지원 절차  결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혁신지원 플랫폼 프로세스 ]

금융혁신지원 플랫폼 프로세스


5. 교육 플랫폼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의 교육훈련 시스템 고도화하여 동 플랫폼이 핀테크 역량 강화 특화 교육 플랫폼 되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커리큘럼 개발 사이버 강좌 운영하는 한편, ·오프라인 연계 교육  교육 운영관리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6. 박람회 플랫폼

 

 매년 별도로 운영해오던 핀테크 박람회 홈페이지 하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코리아 핀테크 위크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4

향후계획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을 지속 업데이트해 나감으로써 핀테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0-07-31
<![CDATA[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 및 사전컨설팅 안건 심의

오늘(7.30.) 금융위는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을 심의

 

금융정책 현장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지원위는 관련 사전컨설팅 안건을 적극 심의·지원하여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7.30.()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개최하여

 

2020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받고,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0.7.30.() 15: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행정인사과장 및 민간위원 6*

   
*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고환경(변호사), 전상경(한양대 교수)

 

(안건)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 사전컨설팅 2건 등

 

2

 

주요 내용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대민 접점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중점과제()>

 

 

 

(금감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예보) 자체정상화·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디지털 업무기반 확츙

 

(캠코) 취약계층 재기지원, DIP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금공) 전세지킴보증 도입,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안심서류주머니앱 디지털금융 추진

 

(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

 

(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서금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강화, 고객중심 업무혁신 추진

 

(기은)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포용·상생금융분야 적극행정,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예탁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혁신ㆍ창업 기업대상 체계적 종합지원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포상(기은), 집중 신청 기간 운영(예보)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직원 선정 및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시)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캠코), 자기주도 연수비용 지원(주금공)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

 

* (예시) 적극행정 소통창구(홈페이지, SNS) 마련(신보), 옥외 전광판 홍보(기은)

 

. 사전컨설팅 안건 2건 심의

 

특히,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을 심의하였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란? ]

 

(개념)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ㆍ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효과)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실무자는 감사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가능

 

[1]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 (캠코)

 

(신청요지)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동산담보채권 매입가격 산정문제 ]

 

(상 황)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업무방법서 등 내규를 통해 감정평가액 및 법원 경매시 평균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인수 가격을 산정 중이나, 동산담보채권의 경우 관련 내규 등이 없음

 

-> (대 안) 감정평가법인 등 3자가 평가한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가격 결정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동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하여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이에, 캠코는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되어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캠코)

 

(신청요지) 캠코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기존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대비 대상기업, 대상자산 및 지원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 S&LB,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Hold), 민간공동투자 등 다양

 

-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손실 발생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인수가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업무 확대 시행 ]

 

S&LB(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자산

부동산*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등 동산

계열사 지분

지원방식

S&LB

S&LB, B&H
민간공동투자 등

* 자산매입후 임대가 가능한 사옥 및 공장 등으로 제한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코로나19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내규 등도 저촉되지 않는다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이에 따라,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지원위의 권고에 따라 보다 신속·명확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부위원장님 발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적극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

]]>
2020-07-30
<![CDATA[혁신창업 1번지, 마포 「Front1」 개관을 통해, 창업ㆍ벤처 열기...]]>   

7.30.() 14:30 정세균 국무총리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입주기업·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마포 「프론트원」 개관식에 참석

 

프론트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으로서, 금융지원, 교육·컨설팅, 해외진출, 주거공간 등을 원스탑 제공

 

* 입주공간 기준 (연면적 36,259m2)

 

-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700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18,000가 창출될 예정

 

1

프론트원 개관 기념 행사

 

 

< 행사 개요 >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정부 방역수칙 철저 준수

 

일시 / 장소 : ‘20.7.30() 14:30 ~ 16:00, 마포 프론트원

 

참석자 [참고]

 

정세균 국무총리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
산업부 정승일 차관, 중기부 강성천 차관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KB국민은행 허인 행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등,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스타트업 기업, 벤처캐피털 등 업계 관계자 등

 

행사 주요내용 : 프론트원 개관 스타트업 데모데이(디데이*) 개최

 

* D.Day(디데이) :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의 스타트업 데모데이(‘13.6~, 76)

 

- 우승팀에게 프론트원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금번 D.day에는 141개 기업이 신청하여 본선 출전팀으로 선발된 7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은성수 금융위원장윤관석 정무위원장 비롯하여 정부·금융권·지자체, 스타트업 업계와 함께 730(), 신보 마포사옥에서 열린 Front1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균 총리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 튼튼한 조업 기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은 있으나, 잘 만든 스타트업 생태계는 갖춰지지 못했었다고 언급하면서,

 

ο 오늘 개관하는 프론트원을 통해 우리 창업·벤처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위원장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이끌어갈 국가적 변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ο 프론트원을 통해 자금, 교육, 주거공간, 해외진출패키지로 지원하여 창업가들이 기업 성장에만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축사를 맡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를 비롯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프론트원처럼 민관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기관, 금융권 및 국제기구, 지자체 등이 총집결된 보육공간은 이례적이다고 언급하면서,

 

ο 프론트원을 토대로 국내 스타트업 지원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더 많은 창업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2

프론트원 주요 내용 소개

 

 창업과 성장기업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센터, 금융·비금융·복지 공간이 포함된 국내 최초 대규모 복합 공간

 (위치) 마포구 마포대로 122

 (면적) 연면적 36,259m2(*입주공간 기준)

 (준공) 1985.10.22.

 (층수) 지상 20, 지하 5

 

프론트원 주요 내용 소개


1. 조성 기본 방향


 

[1]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기관을 연결하는 방위 플랫폼

 

ο 서로 다른 기능과 역량을 보유한 창업 생태계 참여자*를 집적하여, 각 기관의 보유 역량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공공) 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4차산업 지원기관 
(민간) 은행,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국제기구 등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혁신창업 지원 플랫폼

 

ο 핀테크, AI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교육·실증체험을 비롯한 특화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SK T아카데미(5G) 입주

 

[3] 업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 지원 플랫폼

 

ο 뿐 아니라, 도약 - 성장(Scale-up)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민간 주도를 통한 개방형 창업생태계

 

ο 민간 전문기관(D.Camp, VC·AC* ) 주도를 통해 정책을 통한 창업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생태계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롯데엑셀러레이터, 프라이머, 캡스톤파트너스, 뮤렉스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입주 VC·AC는 추후 지속 확대 예정)

 

- 입주 기업 기관별 개별 선발하되, 디캠프를 중심으로 기관 공동 아젠다 발굴  협력 지원 체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5] 자금지원과 컨설팅·교육·주거공간·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ο 프론트원 내에서 창업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는 빌리지 형태의 스타트업 보육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 주요 지원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분야를 One-Stop 지원

 

마포 프론트원 지원 프로그램

 

[1] (금융) 7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우대 상품과 적극적인 연계 지원을 실시합니다.

 

 (프론트원 펀드) 프론트원 입주·졸업 기업 420억원 이상 투자

 

* 성장사다리펀드(200억원신한금융지주(100억원) 공동 출자

 

 (스타트업 동행펀드) 투자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도약·성장 단계 창업 기업에 대해 300억원 이상 투자

 

* 성장사다리펀드(100억원은행권일자리펀드(100억원디캠프(50억원) 공동 출자

 

 (정책금융 연계) 장지원펀드·핀테크혁신펀드 우선 지원, 정책융기관별 창업 우대 상품에 프론트원 입주·졸업 기업 포함

 

[2] (보육) 입주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 각각 전문 분야에 맞는 창업 기업 직접 선발하여 책임지고 보육합니다.

 

[3] (교육·컨설팅) 삼성·SK  멘토 교육기업과 함께, 창업 관련 교육 입주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삼성 멀티캠퍼스, SK플래닛 T아카데미 등

 

[4] (4차산업) 핀테크, AI, 5G  ICT 분야 혁신 창업을 집중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ICT) 과기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을 통해 첨단장비를 갖춘 강의실ㆍ체험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정보보호, AR/VR

 

 (핀테크) 체계적인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한퓨처스랩 등이 함께 보육하는 전용 공간 마련

 

 (5G) SK플래닛의 T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5G·모바일 IT 관련 기술 컨텐츠 활용  사업화 방안 집중 교육


[5] (글로벌) UNIDO*(유니도) 창업기업 해외진출을 협력하고, 해외 VC 등과 온라인 IR 개최 등을 통해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유엔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반의 정비지원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 (프론트원 입주)


[6] (주거지원) 서대문구청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에게 공유오피스가 포함된 주거공간도 함께 제공합니다.

 

* 신촌 청년주택 : 지하1~지상 11,  150호 예정(대지면적 683.4m2)

 

3. 기대 효과


 프론트원은 각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연결하고 있어, 전반적인 국내 스타트업 보육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향후 5년간  2,700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18,000*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 입주기업을 통한 직접고용 6,120,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고용 10,987, 육성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고용 950 (디캠프 추산)

 

 또한, 핀테크, ICT를 활용한 비대면, 의료·바이오 등에서의 혁신창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1] (‘20.8) 입주 전문기관 간 지원 프로그램 협의·조정

 

ο 효과적인 프론트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디캠프를 중심으로, 입주 기관 간 지원내용 공유·협의

 

[2] (‘20.11) 프론트원 복지시설 구축 완료

 

ο 위탁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구내식당, 헬스장, 아이돌봄 센터, 카페 등 프론트원 복지시설 완비 추진

 

[3] (‘20.12) 프론트원 1차 입주기업 선정 마무리


ο 개소시점(7.30) 기준  40% 입주(45개사, 373)  ‘20년말까지 전체 입주공간의 약 80%*(90개사, 800) 선정 예정

 

 통상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른 인력 채용계획, 조직 확대 등에 따라 입주공간의 여유분 확보가 필요

 

 

 

 

< 별첨 > 1. 마포 FRONT1 운영·지원 방안 1

2. 금융위원장 축사 1

]]>
2020-07-30
<![CDATA[[보도참고] 금융-산업부문 협업을 통해 산업부문별로 혁신을 선도...]]>  

 

7.30() 경제부총리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

 

금융-산업부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3년간 1,000)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실시

 

1

추진 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산업 전반의 구조적근본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산업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부문간 협업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혁신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 및 민간 투자자금 등 종합적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금융지원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

대책 주요 내용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등)의 평가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기존 정책금융 여력(40조원) 등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anchor)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수 있도록 지원

 

 [1] 다양한 산업부문별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ο 각 산업부문의 특성과 기업의 혁신성이해도가 높은 관계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다양한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포함하겠습니다.

 

ο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ο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고, 연내 200개 기업, ‘22년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금융 여력(40조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ο 혁신성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도 유도하겠습니다.


ο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하고

 

* (산은) (기존)시설자금 2,000억원운영자금 500억원 (확대)한도 배제
(수은) (기존)수출실적의 5090% (확대)수출실적의 100%
(신보) (기존)보증한도 30억원 (확대)150억원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하겠습니다.(산은)

 

*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
(: 자동차 11.95조원, 전자부품 2.91조원, 의약의료 2.79조원 등)

 

- 기업의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등 혜택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은) 최대 0.7%p 감면 (수은) 0.5%p∼△1.0%p 감면

 

ο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고,

 

-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민간자금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ο 정책자금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ο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혁신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유치가 필요한 기업(연간 30+α)에 대해서는,

 

- 국내외 VC 협력채널*,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MEGA7」(산은국내 상위 7VC간 공동투자 등을 위한 협의체) 등 활용

** 산은 NextRound」(유망 벤처기업VC 참여하는 IR 플랫폼) 등 활용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 부문별로 혁신성기술성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특히,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확대를 보완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부문 등의 혁신적인 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산업의 구조적근본적인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기관(복지부, 과기부, VC )과 협업을 통해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하는 한편,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ο 또한,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 지원 과정에서 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하여 제도개선 노력 등도 지속하겠습니다.

 

 

 

별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
2020-07-30
<![CDATA[[보도참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관련]]>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

 

 

'20.7.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ο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
2020-07-30
<![CDATA[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증선위 안건 수 : (’15) 123 (’16) 119 (’17) 103 (’18) 104 (‘19) 98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 79 (16) 81 (17) 76 (18) 75 (‘19) 58

 

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선위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건의 불공정거래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 44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검찰에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 미공개 정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


(사례 2)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정보*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인수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 3)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득한 상장사 임원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전업투자자 상장사의 대표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하고,

 

특히 시·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장종시점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제출하고,

 

-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집중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시세조종한 사

 

(사례 2)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 및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하여

 

- 원격접* 및 자동화 주문(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사

 

* 혐의자는 1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대한 허위·과장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

 

*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외양을 형


(사례 2)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사례 3)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 구체적 사업 및 제품상용화 계획 없이 해외의 기술기업 인수를 해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보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
2020-07-30
<![CDATA[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증권회사 건전성·유동성 악영향 : ’20.1분기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9,067억원으로 ’19년 이익규모인 7,501억원을 초과

 

지난3월 금융시장에 충격 발생 : 국내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 :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위기상황에서도 투자 지속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충격발생시 ELS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헤지자산 분산투자유도하는 한편,

 

투자자가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며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7-30
<![CDATA[‘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업권별 준비 현황...]]>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신용등급신용점수)을 위해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20.7.30)

 

ο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 )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여신전략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낮고, 국민들은 CB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2

 

추진 경과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 중입니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하였습니다.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21.1.1.~)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신용점수제 전환(‘21.1.1.)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논의 내용

 

(관련 제도 정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Credit Scoring System) 변경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개정 중입니다.

 

3

 

7.30. 회의 주요 점검사항

 

모범규준·표준약관 개정,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보험·여전·금투 업권준비 현황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연내 준비를 완료하여 ‘21.1.1. 업권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ㆍ세분화가 기대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금리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하여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 적용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7.30(목),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농협), 여신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CB사 등

 

5

 

향후 계획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1.1.1.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추진 일정 >

 

금융회사·협회 등

금융위·금감원 등

‘20.~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ο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

 

ο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ο 모범규준·표준약관 등 개정

ο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

 

ο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

 

ο 진행상황 점검

‘21.~

ο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

 

 

 

]]>
2020-07-30
<![CDATA[[보도참고]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1. 간담회 개요

 

’20.7.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요

 

(일시) ‘20.7.29.() 07:30

 

(참석)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산업은행 회장(이동걸), 기업은행장(윤종원), 수출입은행장(방문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윤대희)

 

2. 주요 논의사항

 

[1]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고,

 

-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부문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도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내부 T/F*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뉴딜부문 혁신기업 지원, 민간 유동성을 뉴딜부문으로 유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