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Aug 17 08:28:29 KST 2017 Thu Aug 17 08:28:29 KST 2017 <![CDATA[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 개최]]> 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16.(수)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

 

 일 시 : ’17.8.16.(수) 14:0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임위원, 산금과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부기관장

 

- (연구원·학계) 금융연, 산업연 등 민간전문가

 

 

2.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 정부도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석자들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산은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모색

 

기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확대

 

수은은「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

 

신보는 기보 이관에 맞추어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마중물 역할 등 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

 

3. 향후일정

 

□ 10월까지 TF를 격주 단위로 개최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올 하반기중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해 나갈 예정

 

< 세부 논의주제 (안) >

주 제

일 정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산은)

9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 (정규직화, 경영평가 개선 등)

9월

혁신 창업·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은, 신보 등)

10월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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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CDATA[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해 ...]]>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약 2~3배 상향될 예정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전자금융·신용정보·대부업법(‘17.4.18일 공포, ’17.10.19일 시행 예정)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과징금 부과한도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 20%)로 상향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 기초서류: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참고> 5.23일·6.7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2. 개정 주요 내용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 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현행)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ㅇ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 (~2억)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7/160

 

(개정안)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부과기준율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기본과징금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 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현행)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개정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 인상(20%50%)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3. 기대효과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사례1] (기존) 과징금 22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55백만원 (2.5배)

 

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로 보험금 936백만원 중 24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

 

* △△△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동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백만원을 임의로 삭감

 

[사례2] (기존) 과징금 343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1,771백만원 (5.2배)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B손해보험은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지 않은 채 주계약(기본계약 : 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18,238건(연간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16년 11,021건, 14.5%)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 축소

 

* <참고> ‘16년 보험업권 민원 48,573건 (전체 금융민원의 63.71%)(생보) 총19,517건, 보험모집 41.0%, 보험금 산정·지급 18.2%, 면·부책 결정 15.5%(손보) 총29,056건, 보험금 산정·지급 45.9%, 계약의 성립·실효 9.9%, 보험모집 9.1% 順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특히,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하여,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

 

4. 향후계획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개정된 규정 시행(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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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CDATA[[보도참고]매일경제 8.15일자 가판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8.15일자 가판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일산에선 적용안돼」제하의 기사에서

 

ㅇ“따라서 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화성 일부부산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돼 각각 70%와 60%의 LTVDTI가 적용된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상이한 것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 DTI 비율과 조정대상지역의 LTV,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정책적 판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LTV 40%, DTI 40%가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는 10%p 추가된 LTV 50%, DTI 50%가 적용됨

 

이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LTV 60%, DTI 50%를 적용받게 되며,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받게 됨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주담대

미보유 세대 (기본)

40%

40%

60%

50%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소득요건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LTV 70%, DTI 60%가 적용되는 고부담대출*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2조제8호)

 

ㅇ 또한, 투기지역과 비교하여 서민실수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6~7천만원 차주LTV를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투기지역 차주(50%)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바,

 

- 보다 엄격한 실수요자 기준 적용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LTV, DTI 비율이 엄격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기본 LTV, DTI 비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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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CDATA[[보도참고]「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일)」 관련 FAQ 배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8.2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감독규정(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FAQ를 작성하여 은행 등에 배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여 즉시 의결시행할 예정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일)」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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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CDATA[「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  부는 8월 11일(금)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괌 포위사격 최초 위협(8.9), ‘화성-12’ 4발 동시발사 등 구체적 도발 계획 발표(8.10)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원/달러 환율은 8.9일 美北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 CDS 프리미엄이틀 연속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8.8일) 1,125.1 → (8.9일) 1,135.2 → (8.10일) 1,142.0 

                       (8.10일 뉴욕 NDF 종가) 1,145.0 (8.8일 대비 +1.8%)

   ** CDS프리미엄(bp) : (8.8일) 58 → (8.9일) 64 → (8.10일) 66 (‘16.4월 이후 최고치)

 

□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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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CDATA[보험회사가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1. 주요 내용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관련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개선

 (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단계적으로 조정

  *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시 부채 추가적립 필요

현재가치 할인율

3.5%

3.0%

금리 0.5%p 하락

10년후 보험금

1억원

1억원

-

보험금 현재가치

(보험부채)

7,089만원

*1억/(1+3.5%)^10

7,440만원

*1억/(1+3.0%)^10

351만원 추가적립 필요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방안

‘16년 할인율 대비 95% 수준

‘16년 할인율 대비 92.5% 수준

‘16년 대비 87%수준

 

(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

 

※ (현행)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

(개선)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17년~‘20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

500번째

높은 금액

550번째 높은 금액

전체 평균

(600번째 수준)

 

(2)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자본 보유 필요(가용자본÷요구자본)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행)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개선)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3)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

 

당기순익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

(개선)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 체결 →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년까지 운영)

 

 

(4) 기타 개정사항

 

(금리역마진 위험 개선)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현재 RBC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역마진은 불필요

 

* 금리역마진: 자산운용수익률 – 부채부담금리 < 0

 

2. 추진 일정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변경 예고 (‘17.8.10.~9.20., 40일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17.12.1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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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CDATA[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Ⅰ 개 요


□ ’17.8.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 · 10.19일 시행)에 따라
* 금융위는 ’15.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ㅇ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

 

Ⅱ 주요 내용


1.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8.19일 시행)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 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
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
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
* (감독규정으로 위임) ①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②발행은행지주
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

 

ㅇ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 제고 가능

 

2. 제재 관련 제도개선 (10.19일 시행)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천만원*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 위반시 1천만원

□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 × 부과비율 (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
** (2억이하) 7/10→(2∼20억) 7/20→(20∼200억) 7/40→(200억∼2천억) 7/80→(2천억초과) 7/160
 시행령은 금액 구간만 정하고, 비율은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과징금 부과액

□ (개 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부과기준율(위반내용·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가중 · 감경
및 조정=과징금 부과액


ㅇ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

 

다.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 (개 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임 임원) 주의 · 경고 상당 / (퇴직 직원) 주의 · 경고 · 문책요구 상당

 

3. 기타 제도개선 (8.19일 시행)

 

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ㅇ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 (개 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ㅇ 이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

 

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 (현 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또는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함 ⇒ 사유발생 시점이
분기 말인 경우 10일, 분기 초인 경우 100일

 

□ (개 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

 

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
*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 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함
*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포(관보게재) 후 ’17.8.19일(제재 관련 사항은 10.19일) 시행 예정

 

□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10.19일)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 · 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 용어 설명>
□ 조건부자본증권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
□ 출자전환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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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CDATA[[보도참고]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금융기관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금융기관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업무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방문하는 고객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다양한 의견수렴하고, 상담 사례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회의진행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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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CDATA[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 1.추진배경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추진계획

(개정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27.9%에서 24%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 공포 계획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3.유의사항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 유의

 

※ 다만, 기존 계약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 최고금리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 감안한 만기 설정 권장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 예를 들면, 급전 용도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단기신청하는 방법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접근 방법

이름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국번없이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및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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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CDATA[[보도참고]중앙일보 8.4일자 가판 「금융당국“매매 계약 맺은 실...]]> < 기사 내용 >

 

□ 중앙일보는 8.4일자 가판 「금융당국 “매매 계약 맺은 실수요자, 대출한도 피해 없도록 보완책 마련”」제하의 기사에서

 

ㅇ “대책 발표 이전에 …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8.4일 변경예고한 감독규정(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①은행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 ②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③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부칙§3)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예 : FAQ)조속히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예) 부칙 제3조의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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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CDATA[[보도참고]G20,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불안정에도 대비해야 - ...]]> 1.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G20은 디지털 금융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또는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기술 등을 지칭

 

 

< 주요 핀테크 >

 

 

 

(블록체인)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공유하는 분산형 장부, 생성 순서대로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 → 정보의 위변조 방지

 

(크라우드 펀딩)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투자하는 제도

 

(P2P 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④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

 

(기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ㅇ 특히,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 ’17.5월 렌섬웨어 공격, ’16.12월 러시아 중앙은행 해킹, ’16.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

 

이에, G20은 그 첫 단계로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

 

2. 핀테크 발전과 금융안정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핀테크

 

ㅇ 핀테크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며,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영향

 

ㅇ (장점) 핀테크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

 

ㅇ (리스크) 다만,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빨라진 속도로 인한 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 가속화,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제3자 서비스공급자(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의존성 등으로 인해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

 

 핀테크 관련 감독규제

 

현재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주목할 만한 금융안정 리스크는 없으나, 금융안정 제고와 책임있는 혁신 증진을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 현재의 감독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간 및 정보기술 보안당국간 공조가 중요

 

사이버 리스크 완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초기 시스템 설계시 사이버 보안 반영 등은 사이버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경기 순응성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 예 :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와 불안정 등

 

ㅇ 이밖에 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

 

ㅇ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

 

-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지속 필요

 

3. 향후 계획

 

□ FSB는 향후에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계획

 

아울러,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17.10월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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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CDATA[[보도참고]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중 금융규제 강화 관련 제...]]> 1.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개최(8.2일, 14:00)

 

금융위원회는 `17.8.2(수) 임시회의(14:00)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음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 예정(행자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ㅇ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先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

 

금융위는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금감원은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前까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을 매일 점검할 것을 당부

 

2. 금융권 간담회 개최(8.2일, 16:30)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요청

 

◈ 일시장소 : `17.8.2(수) 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장,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은 등 6개 주요 은행장,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장,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ㅇ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계와 경제전반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

 

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에 앞서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부채가 누증되면, 단기적인 소비위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 사항을 금융권에 당부

 

ㅇ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ㅇ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ㅇ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8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힘

 

□ 또한,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겠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8월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요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각별히 노력해 주고,

 

일선 창구 등에서 이번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ㅇ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

 

금융감독원장은 강화된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구성하여 금융회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 (은행권 예시)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권 업무 담당자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은행권 합동대응팀 가동(8.3일~)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

※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별첨2>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별첨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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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CDATA[[참고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붙임2] :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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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CDATA[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ㅇ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하여,

 

ㅇ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을 당부

 

□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현황 및 처리계획

 

(처리 대상) ‘17.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7조원(123.1만명)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0.9조원(39.9만명), 파산면책채권 4.6조원(32.7만명) 등 총 5.6조원(73.1만명) 소각

 

ㅇ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2조원(23.7만명), 파산면책채권 3.5조원(22.5만명) 등 총 16.1조원(50.0만명) 소각

 

(처리 방안)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17.8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

 

ㅇ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 ⒝(미상각채권)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 →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절차로 이루어지며,

 

ㅇ ‘17.9.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을 통해 확인 가능

 

(소각의 효과)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 해소

 

*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음

 

다.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향

 

(채권 규모)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16년말 기준 약 4.0조원(91.2만명)*으로 추정**(금감원)

 

*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전 1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

 

**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 실제 소각대상 채권의 규모는 시행 시기, 서류 확인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 방향)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 유도

 

ㅇ 또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 공유

 

라.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각 금융협회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언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나아가,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용어 설명]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의 기대효과(사례)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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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CDATA[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일시적제한적이었음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 모니터링중(코트라,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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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CDATA[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심의

 

*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재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

 

경영예산심의회*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예산심의회) 금융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책은행 평가결과 : (산업은행) B, (기업은행) A, (수출입은행) B

 

경영평가위원회*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자본 유관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본 유관기관 평가결과 : (한국거래소) B, (예탁결제원) B

 

□ 금융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4개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예탁원*

’14년

A

A

B

B

B

’15년

C

A

C

B

B

’16년

B

A

B

B

B

* 예탁원은 ’14년까지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어 ’14년 경영평가는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5년부터 금융위 주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금융공공기관 중 기은은 A 등급을 유지하였고, 산은수은은 전년대비 1단계 등급이 상승(C → B등급)

 

거래소, 예탁원B 등급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

 

 

 

【 참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

-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

 

* 금융 공공기관 분류 : (준정부기관 : 4개) 신보, 주금공, 캠코, 예보(기타 공공기관 : 3개) 산은, 기은, 예탁원

 

산은, 기은, 수은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수은은 기재부 공동 평가)

 

* 수은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ㅇ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2. 향후 추진 계획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각 기관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기재부 등 사례를 감안하여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평가 근거 및 실적, 지표별 고득점?저득점의 주요 이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과락제)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ㅇ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편람 사례 등을 감안한 지표 설계를 추진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7.20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지표 설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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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CDATA[[보도참고]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과장급이하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첫 국장급 인사를 실시

 

새정부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국장급 전체를 모두 재배치

 

기획조정관새정부 개혁 및 금융위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선임국장으로 하여 최고참 배치

 

업무경력, 리더십, 자질 및 역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성을 존중한 적재적소 배치균형인사 실시

 

한 직위 장기간 근무를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시 인사를 자제하고 인사를 정례화할 예정

 

※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가 필요하나, 절차진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국장급 인사를 먼저 시행

 

 

 

본 부 ※ ‘17.8.1(火)자

 

기획조정관

: 김학수 (現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 유재수 (現 기획조정관)

구조개선정책관

: 윤창호 (現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서비스국장

: 김태현 (現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이명순 (現 구조개선정책관)

*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별도발령시까지 금융위원장 정책보좌관 업무 수행(위원장실 업무지원)

 

* 자본시장국장(공모직위)은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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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CDATA[[보도참고]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1. 현황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7)

 

* (선포기준피해액)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신규자금 지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 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 3억원 한도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만기연장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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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CDATA[중앙일보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 < 기사 내용 >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채권원금 1천만원 이하 & 연체기간 10년 이상, 미약정자 기준)의 규모는 40.3만명이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신규매입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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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CDATA[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현장행보]]> 1. 개

 

’17.7.27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식을 가지고,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

 

금융위원장카카오뱅크의 주주사, 정무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출범식에 참석하여,

 

- 우리 금융산업의 앞날을 선도카카오뱅크의 첫 걸음을 축하하고, 카카오뱅크의 창의적,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공유

 

<카카오뱅크 출범식 개요(기자단 포함 총 230명 참석)>

 

 (일시장소) ’17.7.27일 10:00, 세빛둥둥섬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의동 의원, 주주사(김남구 한투지주 부회장, 임지훈 카카오 대표, 김석환 yes24대표, 허정수 KB부행장 등),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연구원장 등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축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의 역할을 강조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융업과 연관 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특히,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같은 ‘작지만 빠른 혁신 플레이어가 될 것

 

IT 플랫폼 각종 빅데이터 집약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편리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평가, AI 금융비서인 금융봇 등은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며,

 

- 이에 따라 IT 연관 분야에서 약 1,8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변화로 금융소비자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가격과 수수료 더 낮아질 것이며,

 

- 소상공인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릿수 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리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포용”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도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카카오뱅크가 금융서비스 방식획기적으로 바꾸는 시금석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 국민들이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전산 시스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

 

 연령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수요자가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

 

□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등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가칭)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조치활용 규제 등도 정비

 

<별첨> 금융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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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