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Oct 23 17:26:18 KST 2018 Tue Oct 23 17:26:18 KST 2018 <![CDATA[‘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사채)의 전체 대출잔액은 6.8조원이며, 52만명

(전국민의 1.3%)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 추정

 

불법사금융이용자는주로직업을가지고있으며,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40~60대 남성

 

이용자는초고금리수취(年66%초과:1.0만명)불법추심등의 피해가 많으며, 만기일시상환 대출

 상환부담이 높음

 

 

1

 

추진 배경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파악,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 사금융시장 현황조사할 필요

 

금년부터 매년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추진

 

 

< 제1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개요 >

 

 

 

 

[1]조사기관 :한국갤럽

 

[2]조사방법:만 19세 이상 ~ 79세 이하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3]주요내용:‘17년말기준불법사금융이용자수·대출규모추정, 이자부담,

이용자특성·이용 목적 시장 동향 전반을 분석

 

2

 

17년 실태조사 주요내용

 

[1]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

 

불법사금융시장대출잔액은’17말기준으로6.8조원이며, 52만명(전국민의 1.3%)불법사금융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불법사금융과등록대부를동시이용중인차주4.9만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임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 16.7조원, 78만명 이용

 

<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

이용처

불법사금융(A)

등록대부(B)

동시 이용(C)

합계(A+B-C)

대출 잔액(조원)

6.8

16.7

0.6

23.5

이용자 수(만명)

51.9

77.9

4.9

124.9

 

응답비중(%)

1.3%

1.9%

0.2%

-

 

[2] 금리 분포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

 차지(전국민 환산시 1.0만명)

 

*조사당시 기준(17말)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

(법정 최고금리 : 27.9%(17말) → 24%(18.2월))

 

지인지역제한된고객대상으로지속거래하는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26.8%)

 

<불법사금융 금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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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특성

 

불법사금융이용자는주로경제활동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

 

*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

 

*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성별 분포>

<연령 분포>

구 분

(%)

성 별

남성

여성

불법

사금융

62.5

37.5

등록

대부

57.4

42.6

불법 사금융

등록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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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은주로저소득층이이용하나월소득600만원 이상고소득자도17.8%*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

 

*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

 

<직업별 분포(%) >

<소득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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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이용자는주로月소득200~300만원대(26.4%)자영업·생산직 종사자30~50대(80.3%), 남성

* 자금용도는 불법사금융과 유사

[4] 이용 방식

 

불법사금융은차주의50%가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하고있어, 잦은만기연장노출되고상환부담이*

 

*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위험이 높은 수준

 

* 고소득자중 채무과다·지출습관 불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 이용 중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음

 

* ① 반복적 전화·문자 ② 야간 방문 ③ 공포심 조성 ④ 제3자에게 변제강요 ⑤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⑥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5] 정책지원 인지도

 

최고금리인하(27.9%24%)대하여불법사금융이용자의 60%가 알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음

 

*불법사금융 58.7%, 등록대부 57.1% ↔ 국민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

 

서민금융제도 인지도등록대부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未이용자 順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음

 

*채무조정 인지도(%) : 등록대부(75.8) 불법사금융(75.1) 등록대부·사금융 未이용(57.1) 정책금융상품 인지도(%) :

 등록대부(84.2) 불법사금융(73.4) 未이용(72.4)

 

정책수요와 관련된 설문에 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저금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

 

* 일반 국민들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39.2%)하다고 응답

 

< 정책적 시사점 >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

 

불법사금융 시장이 등록대부 시장에 비해 초고금리 수취가 높고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年66% 초과 초고금리 이용 차주 : 불법사금융 2.0% vs 등록대부 0%

추심피해 호소 비율 : 불법사금융 8.9% vs 등록대부 4.6%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상존

 

 

3

 

향후 추진 방향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조속 추진

 

*불법사금융 영업,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강화 (벌금 5천만원 → 3억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정재호 의원안, ‘18.4.30일)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

 

* ‘18년 하반기 중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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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CDATA[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  

■ 10.23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따른 S/W 활용이 커짐에 따라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S/W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

 

금융공공기관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 금융회사는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 개선 방안 마련

 

1. 회의 개요

 

10.23(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고용진 의원, 10.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10.23(화)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감원 IT총괄팀장, 금융공공기관(8개, 산은·기은·예탁원·예보·신보·캠코·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협회(6개,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저축) 임원

 

주요 내용 :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최근 논의 동향, 기관·업권별 운영 현황

<참고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과 기능점수(Function point)>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용이

 

기능점수(Function point) : 투입 인력과 무관하게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성과 기반 사업 발주

 

2. 회의 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 대응하여 IT· S/W 新기술도입·활용

 

□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음

 

* S/W 산업에서 금융권 비중은 25%, 공공부문은 22% 수준

 

ㅇ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하는 부작용도 발생

 

<참고> 불합리한 S/W 사업 발주 관행 사례

 

S/W 사업 계약에 발주사가 S/W 투입인력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계약상의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계약상 S/W 사업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 투입을 지속

 

헤드카운팅이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발주자우월적 지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 발주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지시,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 수행

 

S/W 산업디지털 시대 금융 분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도 큰*으로 평가

 

*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6(매출 10억원 증가시 고용 10.6명 발생)

- 제조업(6.1)의 약 1.7배, 전체 산업(8.7)의 약 1.2배 (’14년 기준, 한은)

 

따라서, S/W 산업 금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S/W사업 발주 관행개선하는 노력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음

 

* S/W 사업 발주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시 투입인력·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 단, ①정보보안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②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 ③DB구축 및 자료 입력,

④관제 및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제외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행안부 고시)준수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행안부 고시 개정, ‘18.3.21일 시행)

 

소프트웨어산업법 :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편성·발주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기준(과기부 고시)

 준수하도록 규정 → 발주사핵심인력 관리 근거 삭제 (과기부 고시 개정, ‘18.8.22일 시행)

 

정부, 공공기관의 S/W 발주시 헤드카운팅 방식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이행방향을 점검 추진

 

3. 향후 계획

 

[1] 금융공공기관 : ‘18년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조치

 → ’19년초 이행 실태를 점검

 

[2] 금융회사 : 현재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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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CDATA[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1.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10월 22일(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

 

FSB’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

 미치는 영향을 진단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18.11.30~12.1)에 제출할 FSB 보고서에 대해 그간 논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2019년 이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ㅇ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

 

- 중기적으로 ①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②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③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된 측면

 

ㅇ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자산가격 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실행을 고려할 필요

 

[2]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

 

- 이러한 개혁 노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심각성완화하는 효과

 

- FSB는 그간의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ㅇ FSB는 중앙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의도한 성과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e)에 대해서도 Basel III 등 G20 금융규제개혁이 인프라금융 조달의 규모,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으로 평가

 

또한, FSB는 금번 총회에서 종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를 채택

 

[3]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금융개혁의 이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Basel III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평가(Peer review)도 실시

 

- 금융개혁 평가체계(Evaluation framework)를 11월까지 개발하여 대마불사 정책이행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

 

(새로운 취약성 평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Crypto-assets),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지속 분석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글로벌 금융위기 1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그간 금융규제 개혁 이행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되었으나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만기 분산)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

 

그러나,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18.9.17. 보도자료 참고)

 

ㅇ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

 

<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대응 >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한계가 있을 것

 

ㅇ 규제체계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ㅇ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

 

 

참고 : FSB 개요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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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CDATA[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년 11.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17.10.30,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 감사보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Ⅰ. 추진 배경

 

’18.11.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회사 >

 

[1]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모든 상장법인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경우 제외(추가 제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일정요건을 충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3] 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회사) 분식액 2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개정 외부감사법상 시행일이 ’18.11.1일이 아닌 규정 >

 

■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부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의 경우,

- ’18.11.1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Ⅱ. 주요 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 대상시행령에서 정함. 단, 유한회사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 중에서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사원수(유한회사에 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규모 회사 등 제외

 

단,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 >

1.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변경된 기준은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2020.11월 최초 지정 예정)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예외사유를 추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

 

* 과거 3년간 연속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이 적정

 

- (절차)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함

 

* 감사인을 지정하는 날(최초 지정기준일: ’19.11.14일 예정)

 

[2]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ⅰ) 상장사 감사인, ⅱ)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에 한정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지정예정내용(지정기준일 4주 전 통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 변경 가능

* (예) 등급이 높은 감사인 지정 요청, 지배·종속관계인 지정대상 회사들 간 감사인 일치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시행령에 위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신설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기 존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상장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2 사업연도부터 시행)

 

[3]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

 

4.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1]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ㅇ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ㅇ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 참석자들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허용

 

[2]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 감사인 선임 시 전기(前期) 감사인 평가에 활용

 

5.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개정법률 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기준금액(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Ⅲ. 향후 계획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長),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관련 금융위 규정금융위 의결(10.24일)을 거쳐 ’18.11.1일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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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CDATA[[보도참고] 국민일보 10.22일자“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 < 기사 내용 >

 

□ 국민일보는 “투명정책 포기했나... 금융위 정보공개율 26%” 제목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도

 

ㅇ 또한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율*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공개율 산정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2018년(1~8월중) 정보공개율(공개건수/처리건수)은 26%가 아니라 75%

 

* 정보공개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의 비율로 산정

 

 

 

 

<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

구 분

청구건수(A)

처리건수(B)

공개건수(C)

공개율(C/B)

2016년

429건

205건

157건

77%

2017년

558건

262건

196건

75%

2018년

502건

173건

130건

75%

 

ㅇ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자료에는 “기타(취하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기타 건수 전체를 취하 건수로 간주하여 취하율을 산정

 

- 이에 금융위원회 2018년(1~8월중)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취하건수/청구건수)은 65%가 아니라 5.1%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구 분

청구건수

기타건수(취하건수)

취하율

(취하건수/청구건수)

2016년

429건

224건(25건)

5.8%

2017년

558건

296건(48건)

8.6%

2018년

502건

328건(26건)

5.1%

 

* 기타에는 ①타기관 이송 ②청구취하 ③민원이첩 ④정보부존재 ⑤종결처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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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CDATA[핀테크 기업, 프랑스 진출 쉽게 한다]]> - 한국·프랑스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원회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AS)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7월)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금융분야 혁신에 적극 대응

 

한편, 프랑스핀테크 발전을 위해 건전성감독원(ACPR)내 전담부서인 FIU(Fintech Innovation Unit)

 구성(‘16.6월)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인가 절차의 안내 및 지도,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영향 분석 등

 핀테크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

 

금번 문재인 대통령프랑스 국빈 방문(10.13일~16일)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2

 

업무협약 주요내용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은 상호주의에 의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금융위원회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추천 절차를 진행

 

□ 또한,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

 

3

 

기대 효과

 

□ 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

 

 

※ 별첨 : 프랑스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

참고 : 금융위원회-프랑스 건전성감독원 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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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CDATA[저축은행ㆍ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상호...]]>  

 

[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 모든 대출 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적용, 1억원초과 대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 추진 배경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6.2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8.3월 (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T/F 구성·논의

 

또한, 은행권에서 그간 DSR·RTI 지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산정방식 개선사항을 발표(10.18.)

 

→ 이러한 개선사항을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업의 DSR·RTI 지표 산정방식에도 반영할 필요

 

. 주요 내용

 

 

1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도입

 

(1)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10.31일 시행)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시범 도입)

 

* DSR 산출방식은 10.18일 발표한 은행권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반영

 

저축은행ㆍ여전업권 ‘18.10.31일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시범 운영)

 

‘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 은행권ㆍ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가. DSR 시범 도입

 

저축은행ㆍ여전사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취급시 DSR을 산출하고 자율적 활용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산출대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예외를 허용

 

* DSR 적용예외 :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

 

동 대출 신규취급시에는 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동 대출을 부채에 포함

 

(DSR 산정) 全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 / 차주의 연간 소득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高DSR 대출(소득확인 없을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 인정소득(농ㆍ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추정)은 95%, 신고소득(금융소득, 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은 90%만 인정

 

저축은행ㆍ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제한적 활용*

 

* 추정된 소득의 80%, 5천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 제한

 

소득확인 유형

확인 방법

비 고

증빙소득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인정소득

공공기관 발급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소득의 95% 반영

(최대 5천만원)

신고소득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이자·배당금·임대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의 90% 반영

(최대 5천만원)

-(부채산정)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환방식(분할,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DSR 부채 산정방식 >

분 류

종 류

상환형태

원 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ㆍ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DSR 활용) 저축은행ㆍ여전사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全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시범 운영”)

 

-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 DSR 데이터 등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저축은행ㆍ여전업권DSR을 관리지표로 도입(‘19.상반기, 잠정)

 

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등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 ①(소득확인) 증빙소득으로 확인 원칙, 어려운 경우 인정ㆍ신고소득 활용②(분할상환) 주택구입용도 등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1/30이상 상환③(고정금리)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 ㆍ스트레스 DTI : 금리상승을 가정(최소 1%p 금리가산)하여 산정한 DTI

(2)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0.31일 시행)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 마련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원칙적으로 RTI*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취급(시행경과에 따라 기준 재설정 가능)

 

*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

RTI 예외취급 한도, 예외사유 등은 10.18일 발표된 은행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나. 일부 분할상환 적용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1억원 이하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다.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 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3개 이상)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 적용대상 :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2백억원 이상인 여전사

 

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하여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첨부)

 

* LTI(Loan to Income) = 차주의 全 금융권 대출 잔액 / 차주의 연소득

 

○여전사에 대해서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마련 (여전사 9.30, 저축은행 10.31 시행)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마련

 

(점검대상)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전수 점검

 

(점검방법)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임대용 부동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추가 확인

 

(설명의무 강화)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불이익 조치여신관련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중요사항은 고객이 자필기재하도록 하거나 굵은 글씨기재으로써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표시

 

아울러,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도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기재

 

(내부통제 구축)저축은행·여전사 내부의 독립된 부서에서 용도외 유용 점검 현황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

 

2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제도 개선 (10.31 시행)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가. DSR 적용범위 개선

 

(서민 실수요자 배려 확대) 신규대출시 DSR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현행보다 확대

 

* (현행)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개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추가

 

다른 가계대출 신청시에는 서민금융상품 원리금상환액DSR 부채포함

 

(DSR 신규적용)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확실하여 미상환 가능성크지 않더라도, 차주순자산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DSR적용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현행(시범운영)처럼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출 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

 

나. DSR 소득 산정방식 개선

 

(DSR 산정) 차주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산출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高DSR대출분류하여 별도 관리

 

사업소득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신용정보원에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등을 집중하여 ‘19.2분기부터 시행

 

(직장근로자 소득인정 범위 합리적 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소득차주실제소득으로 인정**

 

* (현행)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

**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은 차주의 실제소득과 사실상 동일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다.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전세가구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예·적금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최장 만기 등을 고려하여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라. RTI 산정방식 개선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폐지하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예외사유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함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원칙적으로 금지

 

ㅇ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RTI 규제비율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임대업대출의 소득·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후 조정 여부를 검토

 

. 기대 효과

 

 

[1](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 정착

 

[2](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LTI, RTI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상환능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유도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소득 및 이자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

 

[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

 

. 향후 추진계획

 

 

여신심사가이드라인제·개정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시행(10.31일)

 

상호금융권 DSR 및 RTI제도 개선방안 시행(10.31일)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상호금융권 전산시스템 준비 여건 등 고려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필요일부사항들은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19.1분기)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DSR 적용은 ‘18.10.31일부터 즉시 시행

 

사업소득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이자상환액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19.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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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CDATA[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참석 결과]]>  

(제30기 제1차 총회, ’18. 10. 14.(일) ~ 19.(금), 프랑스 파리 OECD)

   

정부대표단(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관세청, 대테러센터, 금감원 등 참가)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주요 논의 결과

   

①가상통화(virtual assets)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FATF의 이행의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

   

②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19.1월~’20.2월) 준비회의 진행

   

- FATF 사무국과 상호평가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을 논의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

   

- 종전과 같이 북한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함

   

④회원국(영국·이스라엘)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를 점검(2일간 이행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채택

   

- 특히, 이스라엘은 그 동안 ‘FATF 준회원’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

1.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 발표

 

   

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으로, FATF는 회원국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함

   

*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

   

FATF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www.fatf-gafi.org) 게시 예정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됨

   

*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s)

   

- FATF는 ’19.6월까지 주석서* 운영지침(guidance)을 개정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주석서는 FATF 국제기준의 일부이며, 운영지침은 국제기준의 적용방식을 상세 설명한 지침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음

   

나. 가상통화 관련 FATF 성명서(Statement on Virtual Assets) 채택 (참고2)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 취해야 함을 강조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준비(진행상황 등) 회의 진행

 

   

정부 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10.17.)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3.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19.1월 점검회의 예정)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해당 국가를 추가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예멘 등 11개국*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4.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상호평가)

 

   

□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함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평가에서는 ①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승인되었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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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CDATA[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여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가속화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5대 분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

 

금융위·금감원外 국조실·기재부 등 부처,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모두 참여하여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과제도 개선

I

 

회의 개요

 

□ ‘18.10.19,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 개최

 

ㅇ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0.19(금), 15:00 ~ 15:5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 금융협회

 

주요 논의사항 :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T/F 운영방향 등

 

II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 ‘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 당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8.7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8.31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핀테크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지난 9.20일,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통과(‘19.1.17일 시행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4% → 34%)

 

ㅇ 핀테크를 통한 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이러한 동력을 유지하면서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실제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감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의 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

 

또한, 금융 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일련의 규제 Set을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필요

 

- 금융위 소관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법령도 일괄 검토(부처협의)

 

ㅇ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을 시도해주길 기대

 

-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실험 기회 부여 등의 방법도 고려 가능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변화의 결과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력질주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

 

특히, 기술과의 융합효과가 큰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면서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ㅇ 핀테크 혁신을 향한 우리의 출발*이 다소 늦었으나, 기술강국 저력에 전방위적 노력을 더하여 “창조적 추격자”가 되길 기대

 

* 디지털 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2017년) : 우리나라는 총 63개국 중 신기술 규제 44위, 빅데이터 활용능력 56위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①] 핀테크 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과제(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는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05년 P2P대출 시작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4년 하반기 이후 핀테크 관심 고조

 

* 글로벌 핀테크산업 투자 규모 : ‘14년 432억달러 ’18.상반기 578억달러

 

금융서비스의 핵심기능을 세분화(unbundle)하며 출현한 핀테크는 최근에는 복합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며 재종합화(rebundle) 추세

 

* 예) 英 Revolut : 전세계 주요국에서 모바일앱과 전용직불카드를 통해 낮은 수수료로 간편 환전·송금·카드결제·출금서비스 제공 → 여행자 보험, 소액대출 등으로 서비스 확장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지속,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ㅇ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간 활발한 소통, 핵심역량 인재 육성, 규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중

 

* 특히, 영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바,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자본공급, 인재확보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발제②] 중국의 모바일결제 플랫폼 혁신과 시사점(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규제,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기업 보유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 규제시스템을 통해 ‘알리바바’는 모바일 결제를 시작으로 대출중개, 온라인 펀드·보험까지 사업 확장

 

ㅇ 중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취약한 금융시스템 극복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비은행의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규제, 고비용 수수료 구조 등이 핀테크 제약

 

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현황) 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

 

* ‘15.5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

 

(점검방향)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추진

 

* ‘17년 은행권의 핀테크 관련 지원은 약 5.4조원 수준(신용공여 5조원, 투자 0.4조원)/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핀테크 지원 ’18년 150억원 집행 예정

 

< 주요 사례 >

■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기준]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초과 소유) 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 ☞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 확대 포함 검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P2P투자 가능여부 불명확 ☞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 가능여부 검토(P2P 가이드라인 개정)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현황)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 다수

 

(점검방향)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

 

< 주요 사례 >

■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공유 가능, 이용기간은 원칙 1개월(예외적으로 초과이용 가능) ☞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 허용 검토(신용정보법 등 개정)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현행 신정법상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개별적·사전적으로만 허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 검토(신용정보법 개정)

 

■ [오픈API 활성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핀테크 기업 등)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비용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 규제개선 가능성 검토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현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 잔존

 

(점검방향)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 개선 추진

 

** 여권의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발의(‘17.12월, 김한표 의원)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 추진

 

< 주요 사례 >

■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처리]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제한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행안부)

 

■ [로보어드바이저 통한 비대면거래]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신규 핀테크 기업의 진입에는 높은 수준, 로보어드바이저에 자문·일임 외에 펀드는 미허용 ☞ 자기자본 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검토(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현황)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점검방향)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 주요 사례 >

■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1)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 다른 결제수단 제공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을 통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 한계 ☞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이용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추진

 

(2) 모바일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2백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전제품 구매 등에는 사용 불가

☞ 한도 확대 검토(전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현행 법령상 전자금융업자들이 외국환 결제업무 수행이 어려워 해외진출에 한계 관련규제 개선방안 검토

 

■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주의 원칙 등으로 인해 모집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 등을 위탁받을 때에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수탁 가능.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기관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제약 혁신서비스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 재검토 (모범규준 등)

 

■ [헬스케어서비스]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법 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 명확한 유권해석 부처 협의(복지부)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현황) 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

 

(점검방향) 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또한,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 주요 사례 >

■ [생체정보 인증]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등록시 까다로운 본인확인 방식(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 생체정보 등록시 본인확인 방식 완화 검토(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블록체인내 정보보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신용정보법도 상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블록체인에서 자료의 영구보존 불가 ☞ 일정 경우 분리보관 형태 등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신정법 등)

 

■ [블록체인내 정보제공]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적으로 개별 동의 필요 ☞ 특정한 경우 동의로 간주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전적 포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신정법 등)

 

< 검토대상 규제 >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법령상 규제) 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그림자 규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 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 추진체계 >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1단계: 과제발굴) 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 금융위 현장소통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을 활용

 

(2단계 : 실무검토) 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3단계 : T/F검토) 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

 

< 참고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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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일정

 

□ ‘18.10월부터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후, ’19년초 종합 개선방안 발표

 

(‘18.10~11월) 업계·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규제 발굴

 

ㅇ (‘18.11~12월) 실무 검토 및 T/F 검토, 관계기관 협의

 

ㅇ (‘19.1~2월)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확정·시행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논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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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CDATA[[보도참고] 아시아경제 10.19일자“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정부는「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판단

 

따라서,  9.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 받은  차주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①항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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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CDATA[[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 처리절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10.19일(금) 오전 9시 반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음

 

증선위는 지난 7.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였음

 

○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10.31일(수)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③)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며,

 

ㅇ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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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CDATA[[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의혹 내용>

 

'18.10.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中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사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중 '15.11.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15.11.27~29일간 평가)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참고 내용>

 

'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

 

* 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15.11.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합숙(2박 3일)하여 서류검토, 면접(PT)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

 

-'15.11.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음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최종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각 예비인가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15.11.20일자"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ㅇ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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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CDATA[조선사 업황 점검 간담회 개최]]> 조선사 업황 점검 간담회 개최―

 

 

 

 

[첨부1]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자료.

[첨부2] 조선업 동향과 전망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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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CDATA[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0.18(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0.18(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정과장, 중소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 임원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담당 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안정세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높아,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안심할 수 있는 상황아니라고 언급하며,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5)10.9 → (’16)11.6 → (’17)8.1 → (’18.2Q)7.6

 

DSR, RTI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결과주요현황을 설명하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

 

□ 우선, 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높아질 우려가 있어

 

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평균 DSR 기준(’21년 달성 목표) 마련

 

지역별 DTI 비율,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상당한 바,

 

* 평균 DSR(%) : 시중 52, 지방 123, 특수 128, 은행권 평균 72DSR 100% 초과비중(%) :

시중 14.3, 지방 30.1, 특수 27.9, 은행권 평균 17.6

 

지방·특수은행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차등화관리비율 적용

 

DSR 시범운영기간동안 全 은행권적용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범운영결과,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DSR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①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 ②RTI ‘0’인 경우도 대출 취급

 ③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 사용 등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기준조정임대시장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서울(%) : (9.10일) 0.45 → (9.24일) 0.10 → (10.1일) 0.09수도권(%) : (9.10일) 0.27 → (9.24일) 0.07 → (10.1일) 0.04

 

대책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다소 불편있었으나 全 금융권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전산시스템 점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금리상승 관련 >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취약한 차주어려움가중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조속한 시일마무리하여 취약요인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등

 

<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당부

3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1] (高DSR)DSR 70% 초과 대출高DSR 기준으로 설정

 

[2] (高DSR 관리기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차등 적용

 

 (시중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15%, DSR 90% 초과대출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30%, DSR 90% 초과대출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25%, DSR 90% 초과대출20% 이내로 관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 : 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분기별 판단하여 금융회사

 규제준수 부담완화

 

[3] (평균 DSR) ‘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 :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금감원제출하고, 금감원이행계획반기별점검하여

 목표이행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가계대출 거절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발생 우려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

 

[1] RTI 규제비율기준조정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유지

 

[2]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폐지

 

[3]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예외사유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4]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원칙적으로 금지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1. 부위원장 모두말씀

 

2.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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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CDATA[[보도참고] 조선비즈(10.18일)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제하의 인터넷 기사(10.18일)에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 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보

 

<참고 내용>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13 대책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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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0. 17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지시스템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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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CDATA[[보도참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

 

* 일시 / 장소 : ‘18.10.17(수), 15:00~17:45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관련 전문가 의견 등도 참고하여 입법 지원할 계획

 

’18.10.17(수), 한국금융학회 주최로『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주최: 한국금융학회 / 후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ㅇ 동 토론회는 학계 차원에서 금융그룹감독의 제도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토론회에는 정부ㆍ학계ㆍ법조계ㆍ업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 시행과 법제화 과정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지원해주기를 당부했음

 

< 별 첨 >

1. 토론회 개요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3. 발제자료

(1)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재연 박사)(2) “금융그룹 전이위험의 측정 및 관리 방안”(강경훈 교수) (3) “금융그룹 통합감독 : 법제화와 법적 쟁점”(정순섭 교수)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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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맞춰,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신상품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설명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요인도 전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 기울여 달라고 강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1] ’18.10.17일(수),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ㅇ 오늘 간담회는 6개 대형은행장 3개 지방은행장 참석하여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0.17(수) 10:00~11:00, 금융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주요 논의내용 :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2]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상품출시 맞추어,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재차 강조

 

그간, 부동산 담보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음

 

중소기업 자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

 

우리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

 

이와 한편,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ㅇ 나아가, 동산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창업·초기중소기업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①하며,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 용이②하고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③과 함께 은행건전성 제고에도 기여④할 수 있음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Bank)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 : “Smooth Curve”(美 CFA)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 :

 “Asset Package is a Blend”(英회계협회(ICAEW))

 

적절히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제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

 

□ 정부는 동산을 활용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ㅇ 유관기관과 함께 세부 이행과제차질 없이 추진중

 

은행연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6.29일) : ⒜차주, 자산, 상품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 확대

 

 

(과거)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개선)모든기업의 ②모든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보인정비율도 자율화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취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

 

 

※ ① 기업은행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신용보증기금의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추세

 

 

※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간(‘18.6~9월)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원의 대출을 실행

 

 

이와 한편, 은행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제도개선사항모두 수용하여 개선을 추진

 

 

※ ①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 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 : 담보권 존속기한 확대(폐지) 검토, 상호등기없는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검토, 고의 훼손·처분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 사적실행요건의 명확화(완화) 검토, 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경매집행시 당연배당 검토 등

 

은행권의 활성화 사례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전면개정하고 최근,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마련

 

① 16개 은행은 모두 대출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전체 17개 중 16개 은행은 내규개정 완료(수출입은행은 10월말 완료 예정)

 

 16개 은행은 모두 기존 상품을 개편하였으며 이 중 4개 은행 신상품을 출시하고, 1개 은행은 전용상품을

 폐지하여 활용폭 확대

 

(신상품 출시 4개 은행)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전용상품 폐지 1개 은행) KEB하나

 

③ 5개 은행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은행은 내년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4개 은행도입을 검토

 

(기도입 3개 은행) 우리, 기업, KEB하나, (시스템 구축중 → 연내도입) 국민, 신한,(내년도 도입 추진)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산업 (도입 검토) 농협, 수협, 전북, SC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① 동산담보 이용이 가능한 차주, 자산, 상품범위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크게 개선된 사례

 

사례1 (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 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 폐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화장품 완제품을 담보1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2 (기계자산 범위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5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3 (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 ‘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이용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폐지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원 자금을 지원

 

◎ 사례4 (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존 ‘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함에 따라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②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금융비용 완화에 기여한 사례

 

◎ 사례1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원 자금 지원 : 주형제조업 A, B社에게 각각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社에 2.2%p 금리우대

 

◎ 사례2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D社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③ 사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담보관리비용을 크게 경감한 사례

 

◎ 사례1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기계 대수 = 4.6개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원 × 30일 = 240만원

 

· IoT 디바이스 부착 : 기계당 약 2만원(30일) × 기계 4.6개 = 9.2만원

 

④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 기반 종합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

 

사례1 (IoT사후관리+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은행권 최초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절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향상

 

◎ 사례2 (IoT, QR코드 관리+보안업체 긴급출동+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신기술 관리방식 도입하고 동 자산에

 ‘담보물 표식’ 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경감

 

②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③ IoT, QR코드 등을 통해 관리·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은행권의 동산금융 취급 현황

 

동산담보대출은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하였음

 

담보물이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

 

담보물 실종이 발생한 ’13.4분기 이후 ’14.1분기에는 신규 공급액 절반이하급격히 감소(‘13.4Q 1,587억원 → ‘14.1Q 712억원)

 

- 이후 동산금융 활성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14.1분기부터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잔액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시기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_x109662056

 

_x109664296

 

지난 2분기(5.23일)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이후 동산담보 잔액 증가세로 돌아서는반등의 계기를 마련

 

’18.3분기에는 전년 동기(’17.3분기) 대비 신규공급액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17.3Q 172.5억원, ’18.3Q 515.1억원 : 2.98배 증가),

 

이에 따라 ’18.3분기에는 ’14.1분기 이후 최초전기(’18.2분기)대비 취급잔액 증가(’18.2Q 2,063억원, ’18.3Q 2,345억원 : 282억원 증가)

 

개별은행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취급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18.3Q, 단위 : 억원)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잔액

_x109772784

 

_x109775024

동산금융 활성화 등 관련 은행권에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은행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먼저,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며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이 함께 동산금융 활성를 위한 아이디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장경제발전기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등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한편,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오는데 우산뺐는’ 은행권의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향후 계획

 

□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마련한 세부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붙임 3)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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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CDATA[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자산비중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

 

1

 

시행령 제정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 규제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추진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

 

*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 배제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한 입법례(약 80개 법령, 규정에서 활용)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 은행법 시행령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업종?사업의 분류 및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업종별로 매출액 차등)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의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자기자본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ㅇ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ㅇ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예외적 허용 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사전 보고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8.10.17~’18.11.26), 정부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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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CDATA[「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 ‘18.10.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통과되었음

 

LIBOR 조작사건*(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제정(‘16.6월)

 

*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 벤치마크법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여, ‘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됨

 

동 법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산출기관이 이행하여할 지표 관리원칙을 제시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8.6.18일자 보도자료 참고)

 

(규율대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을 지정

 

 

(지표관리 의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준수여부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 의무**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관리, 내부통제절차, 위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치 등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

 

(중요지표 산출중단)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함

 

*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3

 

향후 계획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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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