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Feb 24 03:26:36 KST 2017 Fri Feb 24 03:26:36 KST 2017 <![CDATA[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1.제15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핀테크 기업금융회사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제15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

 

ㅇ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20개사), 금융회사(25개사), 유관기관, MOU 체결기관 관계자100여명이 참석함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한국거래소, 코스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표명

 

□ 금번 행사에서는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부스 전시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삼일회계법인(금융본부), KIC 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미래부 산하의 글로벌혁신센터로서, 실리콘밸리북경 등에 현지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을 위한 시설, 인력, 네트워크 등 보유(KIC 중국은 ’16.9월 설립)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 참가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의 시간(Town hall meeting)” 등의 행사가 진행

 

2.행사주요내용

핀테크 지원센터삼일회계법인KIC 중국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각각 체결

 

□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해외진출 지원전문적이고 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삼일회계법인) 핀테크 지원센터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회계세무, 투자유치, IPO, M&A교육, 자문 지원

 

* 예시) 투자유치 :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자문, 조달상환 계획 수립, M&A :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인수자 탐색 및 인수·합병 자문,

IPO : 사전 준비 및 상장 이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지원,

해외진출 : 국가별 법인/지점 설립절차 및 관련 세무회계 자문,

현지 투자사업환경 분석 및 비즈니스 파트너 탐색 지원

 

 (KIC 중국) 핀테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 지원

 

□ 이러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상담,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첫 Demo Day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한 타운홀 미팅,

 

핀테크 지원센터 1주년 간담회(‘16.3.31)를 계기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 5월부터 오늘 행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음

 

* 1차(은행연합회 주관, ’16.5월), 2차(금투협회 주관, ’16.6월), 3차(핀테크 지원센터 주관, ’16.9월)

 

 

ㅇ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全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금융회사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협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

 

□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핀테크 산업 동향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ㅇ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금융회사 담당자들도 자체 운영 중인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을 안내

 

총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ㅇ 기술 시연 후, 참여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를 모색

 

김학균 상임위원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

 

< 기술 시연 업체명 및 서비스 개요 >

참여 업체

서비스 개요

㈜에잇

바이트

 SafeWallet: P2P지불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 솔루션

 

 SafeWallet 앱 또는 API가 설치된 두 단말기 소유주간 좌이체*로 상거래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P2P 거래지원 솔루션

 

* 이용자가 별도 계좌이체하지 않고, SafeWallet이 은행과 직접연계

㈜머니

브레인

 ATHENSA: 기업용 인공지능 금융봇(금융서비스 챗봇) 플랫폼

 

 금융서비스에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계좌조회 등의 금융 업무처리 지원 및 개인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주)로니

 로니(LONY): 대출상품 비교 검색 금융플랫폼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대출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대출정보를 제시하고, 고객과 대출상담사 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인투

월드

테크놀러지

 전화통화와 모바일웹 화면이 함께 제공되는 보이는 ARS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 전화를 하면 스마트폰 웹 화면으로 가맹점의 상품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웹에서 예약,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한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ㅇ 지난 2년여 간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산, 크라우드 펀딩 개시 등 여러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강조

* 일반국민의 66.3%가 ‘핀테크’를 인지, 핀테크 이용자 중 74.2%가 서비스에 만족('15.11) → ’16.8월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정책 신뢰도 향상

 

ㅇ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먼저,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외 VC,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투자 연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

 

- KOTRA, KIC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

 

3.향후계획

   

□ 금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간 교류 협력 증진계기를 마련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핀테크 생태계 內 다양한 주자들 간에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

 

□ 한편, 오늘 올해 첫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17년에도 핀테크 Dem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ㅇ ’17.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금융사와 공동 Demo Day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사와 멘토링을 체결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연하고, 투자 연계 등을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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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CDATA[[보도참고]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연임]]> 1. 개 요

 

국민대학교 서정우 교수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 위원으로 연임되었음(‘17.2.22일, 발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약 13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직접 제정하는 위원회로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출신 14명 위원으로 구성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정우 위원 ‘17.6.30일 기존 5년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으로 향후 3년간 직무 수행하게 됨(‘17.7.1일~’20.6.30일)

 

2. 서정우 위원 연임 의의

 

□ 이번 연임은 서정우 위원국제회계 전문가로서 그 동안의 폭넓은 경험을 통해 더 수준높은 IFRS 개발 기여 공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아울러, 한국은 IFRS(’11년 도입) 국내 정착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옴에 따라 IFRS 도입 모범국가’라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고히해나가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도 IASB가 IFRS를 제정·개정하는 과정활발히 참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

 

3. 기대 효과

 

IASB한국인 인사가 계속 활동함에 따라 IFRS 재단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으로 예상하며,

 

* IFRS 재단 한국인 주요 임원 현황 : ①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임종룡 금융위원장 ②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 곽수근 이사

③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한종수 위원

④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장지인 위원

 

ㅇ IFRS 제·개정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특수성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실무 채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 별첨 > 1.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배구조와 기능2.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현황3. 서정우 위원 주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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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CDATA[[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 2.23일“성과보수 상한선 없던 일로”제...]]> <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 2.23일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 앞두고, 성과보수 상한선 없던 일로”제하 기사에서

 

ㅇ “다음달 출시를 앞둔 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모두 자산운용사 자율적으로 수취키로 했다 (중략) 성과보수가 벤치마크보다 크게 웃돌 경우에도 성과보수 상한선을 설정해 펀드매니저의 보수수취를 제한키로 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략). 또 운용실력과 상관없이 시장지수에 편입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 주가연계펀드 등은 성과보수 공모펀드에서 제외된다(이하 생략).”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융위는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다음달 예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성과보수 공모펀드 모범규준 등을 준비 중에 있으나,

 

ㅇ 현재 상기 보도내용과 같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성과보수 상한선은 당초 방안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계획이므로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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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CDATA[[금융위]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전세가격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세가격지수(감정원, 전국, 기말, 15.6월=100) : ('13)94.2, ('14)97.4, ('15)102.2, ('16)103.5전세價/매매價(감정원, 전국, 기말, %) : ('13)61.8, ('14)62.9 ('15)66.0 ('16)66.8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가입요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대상 금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

 

[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 → 0.153% ]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

 

*서울보증보험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0% 에서 0.1536%로 인하(기타 주택)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하 선제적으로 추진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크게 감소

 

【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

[ ③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확대 : 현재 35개 → '17년 목표 350개 ]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

 

* (현행) 대리점 현황(35개) : (강북)3, (강남)1, (강서)10, (경원)7, (중부)4, (영남)10⇒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350개까지 대리점 확대 추진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

 

※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서울보증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구 분

현 행

개 선

영업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5백만원

23백만원

20백만원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0백만원

18백만원

16백만원

* 사업자등록증(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지자

* 보험연수원 사이버 등록교육(10H) 이수자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 가능

 

전세금보장보험은 단종보험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가 판매 가능

 

3.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7.2.22일~'17.4.3일, 40일간)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보험료율 인하)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 '17.3.6일부터 인하된 보험료율 적용 추진

 

(대리점 확대) 우선, '17년중 단종보험대리점을 350개까지 확대하고,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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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 주요 내용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16.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

 

 

-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연장(당초 '17.3.1일 유예 종료 → '22.3.1일까지 재유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6.1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22.3.1)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협 신경분리 추진('09.10.28.)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544명) 만큼은 계속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둘 수 없음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2)

 

*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마케팅, 물류, 직원교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3④)

 

* (사업비 원칙)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업비는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사업비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 등

 

* (모집수수료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 제한, 다른 모집종사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간 차별 금지 등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 가능(감독규정 부칙 §3⑤)

 

* (원칙)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제한

 

2.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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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금융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 1.추진배경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16.8.1.)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 애로사항 확인

 

 과도한 규제부담 :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 발생

 

* 예)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의무 부과

 

 규제 불확실성 : 법조항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부족

 

* 예)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수지급 기준 설정시 혼선 발생

 

권역별 특성 및 회사 규모별 수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필요

 

2.주요내용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축소 (영 제9조)

 

(기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사회 의결 필요)로 선임해야 함

 

(개정안)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

 

2.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개정안)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당업무와 관련하여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

 

*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 의무화

 

 성과보수 환수기준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환수ㆍ차감하도록 의무화

 

3. 소규모 외은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영 제24조)

 

(기존)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銀:7천억, 기타: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개정안)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규정 제11조,제13조)

 

(기존)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

 

(개정안)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는 면제

 

5.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영 제7조)

 

(기존)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

 

(개정안)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으로 명확화

 

* 은행법 제2조제8호 :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 기타 개정사항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영 제11조)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 부과

 

 임원 선ㆍ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 명확화 (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선ㆍ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공시기한 명확화

 

- 기존 법령에 공시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주는 문제 개선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영 제23조)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종사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추가로 요구

 

- 금융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의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통일성 부여

 

 

3.추진일정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법예고(`17.2.24일~4.5일)

 

규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7.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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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1. 추진 경과

 

□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16.12.16 ~ ’17.1.25 규정변경예고 → ‘17.2.22 제3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2. 주요 내용

 

 KSM 내 거래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적용(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4항)

 

ㅇ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매제한(발행후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KRX Startup Market)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내도 가능)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1항)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엔젤투자자’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2년간)

 

현 행

 

개 정

 

1건 : 1억원

1건 : 5천만원

2건이상 : 4천만원

2건이상 : 2천만원

 

* 엔젤투자협회도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16.3월)

* (참고) 현행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 법인

- 전문가(회계법인, 창투사 등),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 등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3항)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기존 적격투자자*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개별기업한도 / 총투자한도):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에 대하여 적용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등 집중게재 근거 마련(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제2항, 증발공규정 제2-2조의4제5항)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재토록 의무화

 

중개업자가 해산철회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게재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펀딩 성공 이후에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결산 관련 서류를 투자자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함

 

 펀딩 성공기업 후속자금 유치시 보호예수 특례 적용 (증발공규정 제2-2조제2항제9호)

 

ㅇ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자금을 유치(사모)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

 

* (현행)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후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

 

3. 향후 계획

 

□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23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완화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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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보도참고]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상환유예 연장 실시]]> 1. 그간 경과

 

‘16.2.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내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 마련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조치(2.11)

 

※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지원 협조 요청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500억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 마련(2.25)

 

 

 지원방안 실시 이후 ‘16말 기준으로 총 755건, 6,485억원 지원

 

* 신규대출보증 417건, 2,810억원 / 만기연장상환유예 326건 3,613억원 / 금리인하 12건 63억원 등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추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ㅇ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예)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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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 회의 개요

 

□ 2017.2.21.(화)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신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일시/장소: ’17.2.21(화) 15:00 ~ 16:2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 산업부, 문체부, 미래부, 복지부 관계자

ㅇ 신성장위원회 민간위원 9명 → 명단 첨부

ㅇ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기관장 7명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정원, 농신보

 

주요내용

ㅇ 신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ㅇ 신성장 지원체계 운영방안 및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등 논의

 

주관 :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2. 주요 참석자 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신성장 분야를 이끌어갈‘신성장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깊다고 하면서,

 

-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소비,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언급

 

- 우리는 ICT 혁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4차 산업혁명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면 변화를 이끌어 갈 역량이충분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우선, 유망 신성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8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보증면제 제도 확대, 코스닥·코넥스시장 개선, 재기지원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창의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용이하게 결합하는 협업 프로세스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발굴·육성하는데 ‘조타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신성장분야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 정책자금 187조원의 40%가 넘는 매우 큰 자금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였음

 

 정책자금이 당초에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점검하고 지원 효과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공동기준’을 산업·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성장위원회가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과 점검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민간 부문에도 확산되어,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신성장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지원 기구인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신성장 기준 점검단’ 충실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ㅇ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에 절실한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ㅇ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전통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적절히 위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에 자양분을 공급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신성장정책금융협회의 기관장들도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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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CDATA[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2.21(화) 오전 10시부터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 ’17.2.21(화) 10:00~11:00 / 금융감독원 904호 회의실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중앙회, 금융연구원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16.4분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여전사)리스크관리 강화촉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부위원장 모두발언2. (안건)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3.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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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CDATA[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 요

 

17.2.21일 국무회의에서「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금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저축상품구조 조정

 

제도시행(‘76)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 저축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 >

 

 

 

현 행

개 정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현행)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

 

(개정)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

 

3. 향후 일정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3.2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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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CDATA[[보도참고]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 보도편의를 위하여 금융연구원에서 주최하는「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제목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

 

일시/장소 : '17.2.20(월) 14:00~16:00 / 은행회관 세미나실(14F)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13:4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4:05~14:10

축 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14:10~14:40

주제발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0~16:00

종합토론

김병덕

(사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신진기

우리은행 본부장

김윤홍

신한은행 부장

박정동

케이스톤파트너스 상무

김기은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조성민

금융감독원 팀장

배포자료 (총 2건)

 

1. 「축사」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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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CDATA[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추진경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활동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을 추

 

※ ‘비조치의견서’ 제도 의의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유용성 :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제리스크를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도모

 

 ’16.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내용에 따라 각각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대상제외 사항으로 분

 

58건(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의 법적 불확실성해소

 

 구체적개별적 행위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하여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40건)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필요한 경우 → 법령해석(18건)

 

 법규개정 또는 타기관 소관 법규와 관련된 경우 → 대상제외*(25)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제2조 제2호 및 제4조 근거

 

2.회신내용

1.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행위

 (요청내용)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신규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제3목

 

장애인 접근매체 대리발급 민원제기 사례

 

 민원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이스OTP 교체발급을 요청

 

 민원인은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해 자필서명이 불가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

 

 당시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대리발급 불허

 

 (검토결과) 적법한 위임행위(인감날인 위임장 등)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 경우 대리인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가능

 

2. 영업점 창구 내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작성정보 재활용

 (요청내용) 고객이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 신규개설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 (예) 보통예금 개설시 은행거래신청서에 작성한 정보(서명, 날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후 적기적금 가입시 은행거래 신청서에 재사용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경우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자동으로 채움 처리 가능 여부

 

 (검토결과) 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여 분쟁소지가 없다면 동 방법으로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 제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

 (요청내용) 은행이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 불특정다수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생략 가능한지 여부

 

은행이 마케팅 목적으로 3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공시 불건전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3만원 미만의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검토결과) 지급 상품권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범용성이 낮음) : 해당 상품권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생략 가능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범용성이 높음) : 해당 상품권을 ‘금품’으로 간주, 준법감시인 보고 등 필요

 

4.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펀드를 입고하는 행위

 (요청내용) 금융회사에서 펀드 이벤트를 진행, 신청자에 한해 경품으로 해당 고객의 펀드계좌에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 없이 펀드를 입고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미 개설된 펀드계좌대해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추가로 입고하는 것가능

 

ㅇ 다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절차(투자자설명서 및 설명서 교부 등)별도로 거쳐야 함

 

5.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 운용 관련 자문을 받는 행위

 (요청내용)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 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

 

※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ㅇ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필요

 

6. 계열사 內 보험사에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수취시 신고 의무

 (요청내용) 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들로부터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고객정보를 제공(마케팅목적)하고 그 대가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대상인지 판단 모호

 

공정거래법에 의거, 고객정보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상 제공

 

 (검토결과) 해당 행위는 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의2 제3항 제1호) 겸영업무 신고대상인 ‘신용정보 서비스’에 해당

 

7.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포함 여부

 (요청내용) 렌탈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된 경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2조 제1호) 근거하여 ‘미수금’으로 보고 동 채권의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 가능

 

 

3.향후계획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 예정

 

*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금융규제 민원포탈’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해당 포탈에서 기존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 사례 확인 가능

 

그 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금융개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검토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16.2월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旣 추진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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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CDATA[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개 요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017.2.17(금), 14:00~15:30

 

▣ 장 소 :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부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월)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3.2월, 인권위 협업),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14.11월),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11.11월)

 

다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

 

*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인권위): ('13년) 55건→ ('14년) 62건→ ('15년) 82건

 

** (예) 장애인의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음

 

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 장애인 금융접근성 애로 관련 사례 >

 (대출) 뇌병변·시각 장애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신청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카드) 청각장애인 B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발급 거절

 

 (보험)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

 

ㅇ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

 

* (예) 좁은 출입문, 층간이동 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고, 점자보안카드·확대경·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부족

 

2. 주요 건의사항

 

□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함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3.2월~) 구체화체계화

 

** 장애인부양 신탁시 증여세 면제(현재 5억원) 한도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확대하고,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함

 

□ 이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ㅇ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애로사항 등 조사(3월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

 

<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①수요자 조사(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②금융권 대상조사(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全 금융업권)

 

 (조사방법 및 내용) 현장점검(금감원) 면접조사(금융연)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 장애인단체 참여

 

 장애인 대상조사(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장애인 1000명 대상, 1:1면접

 

- 표본선정 : 장애인구, 유형 분포에 따라 시도별 샘플링 조사

- 조사내용 : 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

 

 금융기관 대상 조사(금감원): 전 금융권 총 64개사

 

- 조사내용 :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추진일정) 장애인 대상조사(표본선정, Pre-test(2월) → 면접조사(3월)), 금융기관 대상 조사(서면조사(2월) → 현장조사(3월))

 

ㅇ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상반기 중) 후 실행해 나갈 계획

 

< 참고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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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CDATA[[보도참고]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 현재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성 외화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X 100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외화LCR로 변경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 :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 평가항목으로 활용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규모 5억불 미만&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나.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수취금액/12]

** 실제 부과결과, 건별 3~80만원 부과됨 (평균 38만원)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기준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

** 건별 125~2,500만원(직원은 12.5~250만원) 부과됨 (평균 440만원 예상)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PEF GP 산하 각 PEF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 선정여부를 검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16.1월부터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2.향후일정

‘17.2.17~3.19일중 기간중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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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CDATA[[보도참고]한진해운 회생 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관련]]> 1.회생절차 진행결과

내일(2.17일)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할 것으로 예상

 

회생절차 개시(‘16.9.1일)조사위원(삼일)의 조사결과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조 7,980억 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폐지사유*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진해운의 회생절차폐지하였음(2.2일)

 

* 286조 제2항: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직후 한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2.3일)하였으며, 법원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산매각채권자 배분 順으로 파산절차진행될 예정

 

 

2.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현황

(화물처리) 한진해운 선박 141척(컨 97척, 벌크 44척)에 대한 하역 11.28일 완료되었으며, 화물 총 39.6만TEU 중 38.7만TEU(97.7%) 화주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음

 

<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97척) 하역 현황 >

국내항만

(총 44척)

부산항

43척

광양항

1척

해외항만

(총 53척)

미국

12척

인도

2척

중국

10척

방글라데시

2척

싱가폴

7척

캐나다

2척

스페인

6척

이탈리아

2척

독일

4척

기타

6척

 

(선원관리) 한진해운이 관리해야하는 선박(61척)에 승선 중이던 선원 1,297명(韓534명, 外763명)1,279명이 승하선 교대 및 반선으로 본국으로 복귀하였음(2.16일 기준)

 

잔여 선박 1척에 승선 중인 18명은 최종 공매 조치 후 하선 예정임

 

(금융지원) 한진해운 관련 피해업체에 긴급 자금지원, 수출 보증 및 특례보증 등 총 964건 4,803억원금융지원을 실시하였음(2.6일 기준)

 

* [중소화주]1,734억원(403건), [포워더]1,314억원(265건), [협력업체]1,754억원(296건)

 

(고용지원) 한진해운 근로자가 타 선사에 신속히 고용될 수 있도록 노사정 TF 및 지방고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산시와 함께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음

 

* 서울남부고용지청(본사 관할)과 부산고용청(지사 관할)에 TF 설치ㆍ운영

 

한진해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용지원설명회’를 6회 개최* 하였으며,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채용계획 조사(’16.11월)하고 채용행사8회 개최하였음

 

* [서울] 4회(’16.10월) 221명 참여, [부산] 2회(’16.10~11월) 97명 참여

 

ㅇ 이를 통해, 한진해운 직원 총 1,469명(육상 711명, 해상 758명) 타 선사 등에 782명 채용(육상 427명, 해상 355명)* 되었음(2.15일 기준)

 

* 육상직 퇴직자(647명) 중 427명 재취업(SM상선 210명, 현대상선 56명, 기타 161명)

 

** 해상직 퇴직자(750명) 중 355명이 국적선사에 재취업(유수SM 118명, 현대상선 34명 등) 하였으며, 주요 선사에 150명 내외 추가 채용 추진 중

 

(자산인수)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진해운주요자산(터미널 7곳 등)국내 선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였음

 

ㅇ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ㆍ아시아 노선’영업망은 SM상선인수하여 3월중 영업을 개시할 계획임

 

매각된 한진해운 터미널 대부분현대상선과 SM상선 선사가 인수 완료하였거나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美서안의 주요 터미널인 TTI터미널(롱비치, 시애틀 터미널 보유) 현대상선20%의 지분 확보하였고, 국내의 경인ㆍ광양 터미널SM상선이 인수하였음

 

- 유럽의 요충지에 위치한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현대상선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어 인수를 위한 협상중에 있음

 

- 일본 동경터미널대만 카오슝 터미널현대상선인수하기로 결정(2.15)하였으며 법원 승인계약체결이 완료(2.16일)되었음

 

3.항만물동량 수송현황

(부산항 물동량) 지난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이전기간인 ’16.1월~8월까지 부산항이 처리하는 물동량은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16.9월 이후 부산항이 처리하는 전체 물동량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전년동기대비: [‘16.1~8월] △50,000TEU vs [‘16.9~12월] +23,000TEU

 

< 부산항 물동량 추이 >

(단위: 1,000TEU)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5년

1,620

1,535

1,694

1,669

1,647

1,602

1,609

1,643

1,611

1,643

1,540

1,655

19,468

2016년

1,596

1,567

1,646

1,585

1,632

1,603

1,701

1,631

1,582

1,645

1,624

1,621

19,433

증감

(증감률)

△24

(△1.5)

31

(2.1)

△49

(△2.9)

△84

(△5.1)

△15

(△0.9)

1

(0.0)

92

(5.7)

△12

(△0.7)

△29

(△1.8)

2

(0.1)

84

(5.5)

△34

(△2.1)

△36

(△0.2)

 

환적물동량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9,824천TEU를 기록하였으나, 국적 중견선사, 현대상선, 2M 등을 중심으로 한진해운 물량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6.1~8월 대비 ’16.9~12월 주요 선사의 부산항 월평균 환적물동량 증가율 : 현대상선 11.4%↑,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해운 13.7%↑, 2M 7.6%↑

 

<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이 >

(단위: 1,000TEU)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5년

849

843

841

851

840

827

847

861

832

873

795

847

10,105

2016년

830

835

817

790

821

814

865

823

792

817

794

801

9,824

증감

(증감률)

△19

(△2.2)

△8

(△1.0)

△24

(△2.9)

△60

(△7.1)

△19

(△2.3)

△13

(△1.6)

18

(2.1)

△38

(△4.4)

△39

(△4.7)

△56

(△6.5)

△2

(△0.2)

△46

(△5.4)

△281

(△2.8)

 

(수출물량) 한진해운 회생절차 후, 대체선박 투입 등에 따라 韓-미주노선의 우리나라 수출 물량현대상선상당부분 흡수

 

* 韓-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5년(17.5%, 14.0%) → ‘16.4월(16.6%, 13.7%)‘16.8월(12.2%, 16.6%)’16.10월(1.5%, 26.9%)‘16.11월(0%, 28.8%)

ㅇ 다만, 亞-미주 시장에서 현대상선 점유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

 

* 亞-미주 시장점유율(한진, 현대) : ‘15년(7.4%, 4.5%) → ‘16.4월(7.1%, 3.9%) → ‘16.8월(7.2%, 4.3%) → ’16.10월(1.1%, 5.2%) → ‘16.11월(0.1%, 6.2%)

 

4.경쟁력 강화방안 적극추진

□ 정부는 한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16.10.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주요내용은 원가절감 재무개선 시급한 국적 선사들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하여 총 6.5조 규모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선·화주해운·조선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해운산업 인프라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구성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해운산업 불황대형 선사 주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절감대외 신뢰성 회복이 시급함

 

이에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6조) 운영 본격화캠코 선박펀드 확대(1.9조)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중

 

 한국선박해양*은 높은 자본비용을 유발하는 고가 사선시장가로 인수하여, 선사에 재용선(Sale & Lease Back)함으로써 선사들의 원가 경쟁력 제고하고,

 

* 총 1조 규모로 설립 : 산업은행(50%), 수출입은행(40%), 캠코(10%)

 

- 시장가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한 자본확충을 실시하여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임

 

- 우선적으로 현대상선 보유 선박 10척에 대하여 S&LB을 실시 예정이며, 선박거래에 따른 매각손실(약 7,200억원, 추정)에 대해서는 2월 中 유상증자 및 영구CB 인수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임

 

- S&LB 및 자본확충 따라 현대상선은 향후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손익이 개선되고,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선사 등이 자산매입(터미널, 항만 장비 등)을 하는 경우 공동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하고자 글로벌 양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17년 약 3,000억원, ’20년 약 1조원 조성 목표

 

- 현재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실사 등 ㈜한진 운영 부산 신항만 터미널 인수사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음(‘17.上)

 

 선박 신조 프로그램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선사들의 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겠음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규모(12억불24억불)대상(벌크·탱커까지 포함)을 확대하였으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400% 이하’ 조건완화*하였음(‘16.12.31일)

 

* 장기운송 계약이 체결된 전용선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확보된 경우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인 선사도 지원

 

- 신조 계획이 있는 선사들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中 현대상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VLCC 5척 등을 발주할 예정임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캠코 선박펀드(중고선박 S&LB) 규모를 확대(1조원→ 1.9조원)하였으며, 벌크 뿐 아니라 컨테이너 탱커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 캠코(50%)와 민간(50%)이 매년 2,000억원씩(’15년’19년) 지원예정이던 펀드규모를 ‘17년부터 매년 5,000억원으로 확대

 

- 선종별 투자 설명회 개최(‘17.3월, ‘17.下) 등을 통하여 선사들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펀드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판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항만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선·화주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선주협회-무역협회, ‘17.2)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 또한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 해소하고, 발주 수요·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17∼)을 마련하겠음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17.上)하여 운임지수를 개발제공(’17.下)하겠음

 

- 또한 운임공표 내실화를 위해 부정운임 신고제도(고발제도) 도입(‘17.上)하고,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하여 등록기준 상향 용선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6월)을 추진하겠음

 

* 용선선박 신고대상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선료까지 신고

 

- 선사들의 우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2월) 해사법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6월)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음

 

 국내 항만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일본중국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도 마련하겠음

 

- 인접터미널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등 항만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적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국내 터미널 운영권*해외 물류거점 유지확보를 지원하겠음

 

*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 운영사 지분투자 및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유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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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CDATA[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Ⅰ.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Ⅱ.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4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15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16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19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22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23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26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27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29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32

핵심과제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34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37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38

핵심과제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40

핵심과제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42

핵심과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48

 

Ⅲ.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5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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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CDATA[[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15. 제3차 회의에서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제이비 등 5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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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CDATA[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 1. 회의 개요

 

□ ‘17.2.1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개최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2.15(水) 15:00∼16:10 / 은행회관 16층

 

주요 참석자(13명)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대부업협회장, 은행연·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신복위·캠코·CB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논의사항 :  추진현황 점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

2. 회의 주요 내용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그간 정부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 채권추심법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정(‘09년), ’15년부터 불법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집중 관리 등

 

대부업체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으로 마련·추진 중

 

 먼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16.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하였으며, 각 업권에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당부

 

- 금융당국에서도 ‘17년 중 가인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

 

 또한,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

 

 마지막으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제공, 불법 추심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 강화채무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

 

관계기관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

(2)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금융회사·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업체)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 매각 단계별제시(→ 세부내용 <참고1>)

 

< 매각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

 

 (매각채권 선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 제외

 (매입기관 선정) 채권추심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사(Due Diligence)

 (채권매각) 계약시 일정기간(예:3개월) 재매각 금지 명시, 채권 정보를 정확히 제공

 (사후관리) 매입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 이행 등을 점검

 (내부통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

 

나. 기대 효과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부적절한 채권의 매각,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 빈번한 재매각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위험성을 예방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

 

가. 주요 내용

 

융회사 등*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조회화면 예시 <참고2>)

 

*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금공, KR&C) 등 신용정보원의 정보 집중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

‘17.4.1일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 대부업체는 시행일 이후부터의 대출정보 및 매각·매입정보 등록(시행일 이전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금년 중 등록 추진 예정)

 

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 가능

 

*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조회회사(나이스 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신용회복위원회(http://cyber.ccrs.or.kr)

 

다만,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기대 효과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

 

* 권한 없는 채권추심, 이미 변제한 채권 및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

 

 

(불법추심 예방사례) A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 받음. ‘을’ 대부업자는 2018년 5월 A씨에게 ‘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1년 전 양도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 A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 제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응사례) B씨는 ‘갑’ 대부업체로부터 6년 전 대출받은 1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 받음. B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대출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를 최소화1)하고, 채무조정기간 단축2)

 

1) 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최초 채무조정 이후 추가적 채권자가 확인되어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자는 10,214명임(‘16년 기준)

 

2)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신고 재통지 절차를 거칠 경우, 조정기간이 통상(50일)에 비해 장기(75일) 소요(‘16년 중 11,047명이 재통지 절차를 거침)

 

또한,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용이하여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가능

 

 

 

(채무조정 지원사례) C씨는 2009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받았으나 사업실패로 장기간 연체가 지속됨. C씨는 2017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면서 채권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을’ 대부업체가 2015년갑’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해당하여 C씨는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음.

 

4. 향후 계획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월까지 조속히 완료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금융위 협조공문 발송 추진

 

행정지도 실시 이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지배구조법·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채권자 변동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4.1일부터 서비스 제공

 

□ 개선된 제도의 금융권 이행현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연중 지속 추진

 

* ‘17년 중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 예정

 

소비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불법 추심 관련 민원유형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발표(연 2회, 금감원)

 

<참고 1>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참고 2>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화면 예시

<참고 3>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16.11.7일 기시행)

 

 

※ 별첨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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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CDATA[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1.개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2.14(화)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ㅇ 금번 간담회에는 코넥스 상장(희망)기업,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IB, VC 등 총 20여명시장참여자가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 2. 14(화) 14:30~16:00, 한국거래소

 

주요 참석자

 

- 정부 및 주최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한국거래소

- 유관기관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성장금융, 코넥스협회, 벤처캐피탈협회

- 시장참여자 : 코넥스 상장(희망)기업, 코스닥 이전기업, 중기특화증권사, VC 등

 

주요 논의사항 : 코넥스시장 성과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모색

 

 

2.성과

□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의 공급회수를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으로 자리매김

 

'13.7월 개장 이후 3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시가총액이 9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이전상장 실적이 가시화

 

3.주요내용

□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코넥스시장이 모험자본 회수 및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ㅇ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 유망기업의 지속 발굴ㆍ진입,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이에 대해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개선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초기 기술기업들자본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합리화하여 코넥스 →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강화

 

코넥스 상장기업의 투자정보 부족 해소 및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분석보고서 발간(KRP)*합동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지속 추진

 

* Konex Research Project : 거래소가 코넥스 상장기업과 리서치기관을 연계하여 분석보고서 발간비용 지원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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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