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Jun 24 07:27:12 KST 2017 Sat Jun 24 07:27:12 KST 2017 <![CDATA[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1. Fast-track 전국망 구축

 

’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전주지방법원, 15시)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음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2. 그간의 추진 경과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13.5월)하였음

 

* 채무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 금융회사 외 채무가 많은 채무자 등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국 확대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16.12월)

 

-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해 나가는Fast-track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

 

< Fast-track 확대 추진경과 >

 

구 분

추 진 내 용

’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Fast-track 시범사업 실시(5월)

’15년

부산지방법원(6월), 광주지방법원(11월)

’16년

의정부지방법원(8월), 서울중앙지방법원(10월), 대전지방법원(11월)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2월)

’17년

대구창원춘천청주지방법원(2월), 울산지방법원(3월), 인천제주지방법원(4월), 수원지방법원(5월), 전주지방법원(6월)

 

Fast-track 제도를 시행한 이후 ’17.5월말까지 약 1.8만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

 

Fast-track 시행지역의 전국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기대 효과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하게 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할 수 있고,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약 150~200만원)하게 되며,

 

* 법률서비스(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파산관재인 비용, 인지대·송달료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편리·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문의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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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CDATA[[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21. 제12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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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CDATA[[증선위]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6. 21.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하여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을 이유로 각각 45백만원, 69.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음

 

ㅇ 이 건은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임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해설서(109페이지)에도 단주매매(초단타 소량매매)를 시세조종으로 설명

 

ㅇ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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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CDATA[[보도참고]핀테크 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에 서울 분원 설립]]> 1.개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 금일 서울시 주관으로 개관하는 ‘서울창업허브*內 ‘핀테크 지원센터 서울 분원’을 설립

 

*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약 2.3만m2 규모로 조성된 창업보육 클러스터

 

ㅇ 오늘 행사에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핀테크 지원센터서울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성장 지원 위한 MOU체결하였으며,

 

서울시장, 중소기업청장, 마포구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

 

2.주요기능

□ 그간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546건), Demo Day 개최(21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기여

 

ㅇ 그러나, 핀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 투자 연계, 성장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협소한 공간* 등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무료 입주해 있으나, 최소한의 사무공간(약 40㎡)만 확보하여 상담회의교육 등을 위한 공간 부족

 

핀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수한 접근성, 금융회사서울시와의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창업허브 지원센터 서울 분원 설립을 결정

 

지원센터 서울 분원(본관 3층, 약 40평 규모)은 주로 교육,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및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

 

지원센터협력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초기/사업화/해외진출) 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지원

 

*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연수원, 신용정보원, 삼일회계법인

 

서울창업허브 입주 기업뿐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이 편리하게 방문하여 사업성 검토투자 연계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망 핀테크 기업기술을 상시 시연홍보하고, 일반 시민들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홍보관을 운용

 

 기업 건의를 수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앱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바일기기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도 운영

 

3.향후계획

□ 핀테크 지원센터는 ‘서울창업허브’ 內 입주한 여타 지원기관들(특허법인,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과도 협업을 통해 특허자금 지원보육 측면에서도 보다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본부국토부 주관으로 조성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이전할 계획이며,

 

*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된 43만m2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창업기술혁신글로벌 교류 기능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

 

ㅇ 금년 8월말 입주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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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CDATA[[보도참고]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 `17.6.21(수) 08:00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6.21(수) 08: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ㅇ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

1.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17.6.21 05:30(한국시각) MSCI는 정기 지수조정 결과를 발표

 

MSCI 신흥국지수중국 A주* 222개 대형주를 신규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편입비중은 0.73%)

 

* 상해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본토 설립 중국기업 주식(위안화 결제)

** MSCI가 `16년에 제안한 방식에 비해 A주 편입대상 및 비중이 축소(기존안 : 448종목, 편입비중 1.0% → `17년 발표안 : 222종목, 편입비중 0.73%)

 

□ 금번 결정에 따른 실제 지수조정`18.6월부터 시행될 예정

 

2. 중국 A주 신규편입에 따른 영향

 

중국 A주 편입으로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물 비중은 소폭 감소(△0.23%p)*할 것으로 예상

 

* MSCI신흥국지수 내 한국물 비중(예상) : 기존 15.5% → 편입 후 15.27%(△0.23%p)

 

MSCI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약 6천억원(패시브)~4.3조원(패시브+액티브) 규모의 자금유출이 가능

 

*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 규모 : 약 ①2,300억$(250조원)~②1.8조$(1천900조원)

 

□ 다만, 실제 시행시기, 신흥국 투자펀드 규모의 증가추세,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MSCI 지수조정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실제 중국 A주가 신흥국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1년 후인 `18.6월

 

② 최근 신흥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 증가 추세 지속

 

* 글로벌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억$)

· 신흥국 : (`15) △771 → (`16) △3 → (`17.4~5월) +181

· 북 미 : (`15) △1,043 → (`16) △229 → (`17.4~5월) △244

 

※ `16년말부터 국제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 등으로 `17년부터 글로벌 자금이 “채권 → 주식”, “선진국 → 신흥국”으로 전환하는 추세 예상(소위 “Great Rotation”)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증시에 금년 1~5월 중에만 9조원 이상 순유입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국물 비중감소에 따른 자금유출 규모(최대 4.3조원)크다고 보기 어려움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 (`16) 12.1조원 (`17.1~5월) 9.1조원

 

- 최근 1년여간 사례를 보아도 1개월 동안 3조원, 2개월 연속 6조원 규모외국인 자금유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주가 하락폭은 월간 △1.5%~△2.5%, 2개월간 △4% 수준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음

 

* [참고3] 최근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참조

 

3. 대응 방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결정에 따른 증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ㅇ 정부가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 특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MSCI의 요구사항*단기간내 충족하기 쉽지않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

 

* `16.6.15, 「금융시장 점검회의」보도참고자료 참조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MSCI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① 외국인의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중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 시행

 

* (파생상품) `17.6.26 시행예정, (채권) `17.6.29 시행예정 / (주식) `17.3월 기도입

 

상장공모제도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 지속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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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CDATA[[보도참고]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의 적용 기준일 안내]]>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LTV·DTI 규제 변경내용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

 

- 다만, ‘17.7.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17.7.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적용 가능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의 기준일은

 

ㅇ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 ‘17.7.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

 

- 다만, ‘17.7.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하더라도 ’17.7.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거래된 경우강화된 규제 적용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되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17.7.3일 이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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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CDATA[「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정부는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붙임2 :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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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CDATA[[보도참고]「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17.6.15(목) 15시30분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금일 개최된 美 FOMC 결과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논의하였음

 

 

일시/장소 : ’17.6.15(목) 15: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위금감원 주요간부

 

붙임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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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CDATA[[보도참고]RBS, 골드만삭스, BBVA 서울지점 폐쇄 인가]]> 1.내용

□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RBS, 골드만삭스, BBVA 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폐쇄 인가안의결되었음

 

 

RBS

골드만삭스

BBVA

본점 소재지

영국

영국

스페인

설립 인가일자

‘13.5.15

‘06.06.23

‘11.07.20

영업기금(‘17.1Q)

2,741억원

819억원

520억원

임직원 수(폐쇄결정시)

61명

25명

21명

 

3개 외은지점은 지점 폐쇄를 위해 그간의 모든 금융거래정리하고, 근무직원과의 퇴직협의완료한 상황

 

골드만삭스는 은행·증권 지점간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지점을 폐쇄한 바, 증권지점을 통해 국내 영업 지속할 예정

 

한편, BBVA는 지점 폐쇄 이후 사무소 신설을 통해 한국 시장 대한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2.현황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은지점은 43개 은행 50개 지점(17개국)에서 40개 은행 47개 지점(16개국)으로 축소 예정

 

ㅇ 한편, UBS·Barclays도 지난해 국내 철수 계획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폐쇄 인가를 신청할 전망

 

□ 국내철수 예정 지점들은 모두 유럽계 은행으로 본점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비용축소 노력, 국내 지점 수익성 저하 철수 원인

 

 투자은행업 위주의 유럽계 은행은 글로벌 파생거래 규제 강화* 자본 부담확대됨에 따라 英·美 외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바젤Ⅲ : 신용위험조정금 제도(장외파생거래시 신용위험에 대응한 추가자본 적립),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유도 및 거래정보저장고 보고 의무화 등英 링펜싱 : 소매금융은행과 투자은행업무 분리, 해외계열사 고위험거래시 본점 채무이행의무 제한 등

 

- 유럽계 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쟁은행 대비 자본확충 더딘 가운데 파생거래 비중도 커 자본확충 필요 규모큰 편

 

* 유럽은행 본점 자본(백만불) : (RBS) ‘08년 101,978 → (’16) 62,587 (△39%)(UBS) ‘08년 41,833 → (’16) 56,044 (+34%)

미국은행 본점 자본(백만불) : (JP Morgan) ‘08년 166,884 → (’16) 254,190 (+52%)(BOA) ‘08년 177,052 → (’16) 266,840 (+51%)

 

< 은행별 영업철수 대상 국가 >

RBS

 아시아 9개국, 유럽·중동 21개국 등 총 30개국 철수·축소

 

 (철수)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UAE, 남아프리카 등

 (사업축소) 일본, 싱가포르

BBVA

 한국(서울), 일본(동경) 지점 폐쇄

 호주(시드니) 사무소 폐쇄

Barclays

 아시아 6개국 철수, 4개국 사업 축소

 

 (철수)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축소)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폴

 

 국내 지점수익성도 파생상품 시장 경쟁 격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 저하** 등으로 큰 폭 감소

 

* 당기순이익(억원) : [R B S] (‘14)269 → (’15)△241 → (‘16)△240 [골드만삭스] (‘14)△9 → (’15)107 → (’16)△139 [B B V A] (’14)8 → (’15)3 → (’16)△78

** 과거 외은지점은 국외 본점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상품투자로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로 수익 감소

 

 골드만삭스는 은행·증권 지점 통합을 통해 중복비용축소하고 영업효율성 증대하는 방식으로 자본비용 증가에 대응

 

* 09년 이후 파생거래 위주의 외은지점 업무의 대부분을 증권지점에서 영위 가능

 

3.평가

유럽계 은행 철수는 국내시장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亞 지역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 RBS, BBVA, Barclays 등 주요 유럽계 은행은 亞지역 지점을 대폭 축소

** 도이치뱅크도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서 철수하는 등 지역 구조조정 활발

영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일부 유럽계 은행을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시장 진입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

 

 무역금융·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시아계 은행의 국내 진입은 ‘08년 이래 가장 활발

 

- 중국 광대(‘15.12), 인도 SBI(’15.10), 인도네시아 느가라(‘15,11) 등 다수의 아시아계 은행이 신규 외은지점 설립

 

 노던 트러스트 컴퍼니(‘16.11) 신규 인가 자산관리형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북미계 은행영업도 지속 확대되는 모습*

 

* 뉴욕멜론 서울지점도 종합신탁업을 신규 인가(’16.12)받는 등 영업확대

 

 금일 알리안츠 손보 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가 함께 의결되는 등 은행권 외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음

 

* 화재, 해상, 책임, 기술, 도난유리, 비용, 상해보험 및 상기 종목의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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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CDATA[2017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10.0조원으로 전년 동월(+11.9조원) 대비 △1.9조원 감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17.1~5월 기간 중으로는 +32.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38.8조원) 대비 △6.3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규모의 84% 수준)

 

금년 3월 이후 월중 증가규모는 확대되는 모습*이나, 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효과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7.1월) 3.1 (2월) 6.8 (3월) 5.5 (4월) 7.2 (5월) 10.0

 

1.동향

(개 요) ‘17년 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10.0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11.9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1.9조원)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 금고

 

’17년 1~5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32.5조원(잠정)으로 전년 동기(+38.8조원) 대비 감소(↓6.3조원)

 

(은행권) ‘17년 5월중 +6.3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6.7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0.4조원)

 

다만, 최근 월별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봄 이사수요, 旣승인된 중도금대출의 순차적 집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7.1월) 0.1 (2월) 2.9 (3월) 3.0 (4월) 4.6 (5월) 6.3

은행권 주담대 증감(조원) : (‘17.1월) 0.8 (2월) 2.1 (3월) 2.6 (4월) 3.3 (5월) 3.8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월) 0.3 (2월) 0.3 (3월) 1.0 (4월) 1.4 (5월) 2.0)

 

- 특히, 5월의 경우 가정의 달 소비수요 등으로 신용대출증가 것에 기인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월) △1.0 (2월) 0.6 (3월) △0.1 (4월) 0.8 (5월) 1.8

 

한편, 최근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우량사업장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안정적으로 공급중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조원) : (‘16.4분기) 7.6 (17.1분기) 9.8 (4~5월) 7.3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조원) : (‘17.1월) 2.4 (2월) 3.6 (3월) 3.8 (4월) 3.2 (5월) 2.6

 

(제2금융권) 감독당국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5월중 +3.7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5.3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1.6조원)

 

*상호금융조합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3.13.), 고위험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 강화(’17.3.20. 발표)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1월) 2.2/3.0 (2월) 2.5/3.8 (3월) 3.3/2.5 (4월) 3.8/2.6 (5월) 5.3/3.7

 

(상호금융)'17.5월 증가액 +2.3조원으로 신용대출(5월중 +0.3조원)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3.1조원)과 대비해서 증가규모축소(↓0.8조원)

 

-전월(+1.8조원)보다는 증가규모 다소 확대(↑0.5조원)

 

(보험) ’17.5월 증가액은 +0.5조원으로 약관대출(5월중 +0.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증가규모 축소(↓0.2조원)

 

- 전월(+0.3조원)보다는 소폭(↑0.2조원) 확대

 

(저축은행여전사)’17.5월 저축은행은 +0.2조원 증가하여 전월(+0.3조원)전년 동월(+0.4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

 

-여전사 5월중 증가액은 +0.7조원으로 카드대출(5월중 +0.5조원) 으로 증가하여 전월(+0.2조원)보다는 확대(↑0.5조원)되었으나,

 

-전년 동월(+1.0조원)과 대비해서는 증가규모 축소(↓0.3조원)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5월

 

'17년

1~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은 행

+21.8

+2.1

+2.9

+4.9

+5.2

+6.7

+16.9

+0.1

+2.9

+3.0

+4.6

+6.3

제2금융권

+17.0

+2.2

+2.5

+3.3

+3.8

+5.3

+15.6

+3.0

+3.8

+2.5

+2.6

+3.7

 

상호금융

+9.9

+0.9

+1.2

+2.1

+2.6

+3.1

+9.8

+1.8

+2.1

+1.9

+1.8

+2.3

 

 

신 협

+1.3

+0.2

+0.2

+0.3

+0.2

+0.4

+0.6

+0.2

+0.1

+0.1

+0.1

+0.15

 

농 협

+5.3

+0.4

+0.6

+1.1

+1.5

+1.7

+4.2

+0.7

+1.1

+0.9

+0.7

+0.8

 

수 협

+0.07

△0.02

+0.01

+0.05

△0.02

+0.05

+0.22

△0.01

+0.03

+0.04

+0.06

+0.09

 

산 림

+0.11

+0.01

+0.01

+0.02

+0.04

+0.04

+0.21

+0.03

+0.04

+0.04

+0.05

+0.05

 

새마을금고

+3.0

+0.3

+0.4

+0.6

+0.8

+0.9

+4.6

+0.9

+0.8

+0.9

+0.9

+1.1

 

보 험

+2.5

+0.6

+0.5

+0.3

+0.4

+0.7

+2.1

+0.4

+0.8

+0.1

+0.3

+0.5

 

저축은행

+2.2

+0.5

+0.4

+0.5

+0.4

+0.4

+1.7

+0.6

+0.5

+0.1

+0.3

+0.2

 

여 전 사

+2.5

+0.3

+0.4

+0.4

+0.4

+1.0

+2.0

+0.1

+0.6

+0.4

+0.2

+0.7

全금융권 합계

+38.8

+4.3

+5.4

+8.2

+9.0

+11.9

+32.5

+3.1

+6.8

+5.5

+7.2

+10.0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2.평가

’17년 5월중 가계대출전년 동월과 대비해서는 증가세둔화되었으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4월)에 비해서는 되는 모습

 

특히, 최근 특정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능성이 있고,

 

美 FOMC(6.15.)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국내 시중금리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금융당국은 현행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더욱 강화하는 한편,

 

DSR 도입,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 기발표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월중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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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CDATA[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 1.추진배경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우대가맹점 범위 확대*우대수수료율 인하**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 ('07.7월) 4.5% → ('16.1월∼) 0.8∼1.3%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2.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평균) → 1.3%로 인하)

 

□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3.향후계획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7.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

 

 여전법 시행령은 ‘17.6.14일부터 입법예고(12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추진(’17.7.31일 시행)

 

*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 확인*(국세청 협조)

 

* 여신금융협회는 全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 →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하여 여신금융협회에 7월중순까지 통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수수료율 통지(‘17.7월 하순)

(→ 우대수수료율은 8.1일부터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 재선정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2.1일, 8.1일)

 

-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

 

’17.4분기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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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CDATA[’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출시]]> 1.개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6.13일(화) 상호금융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시점에 맞추어 대아 신협을 방문

 

< 행 사 개 요 >

 

* 일시 및 장소 : ’17.6.13.(화) 14:00~14:30, 대아신협(서울 사당 소재)

* 주요 참석자(5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융회사) 신협중앙회장관리이사, 대아신협 이사장 /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2.말씀요지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지속 확대해 나가야 함

 

신용대출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잇돌 대출은 현재까지 6,900억원 이상 대출되었으며,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은행) 4,239억원(일평균 18.0억원), 4~6등급 중심, 금리 6~9%대(저축은행) 2,672억원(일평균 14.0억원), 6~8등급 중심, 금리 14~18%대

 

- 그간 사잇돌 대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주신 서울보증보험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 상품들도 금년 1분기말 기준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오늘 출시되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기존 중금리 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업권의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 하여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하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음

 

 그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역량을 제고하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음

 

□ 사잇돌 대출이 상호금융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림

 

3.주요내용

(타겟 고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소득요건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상환능력이 있는 자소득기준충족하는 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2,000만원 이상

 

*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1년 이상 사업소득자 : 1,2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 등 실상환능력을 고려, 2천만원보다 낮게 설정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 1,200만원 이상

 

*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 : 1,200만원 이상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근로사업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 인정

 

(준비서류) ① 소득증빙 서류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농축임어업인 확인 서류

※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종사자 확인서류 및 소득확인 방법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택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하여 소득 확인

 

 어업종사자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택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구체적인 소득금액 확인은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대출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금리 등) 연 6~14% 예상

 

(대출 신청 방법·절차)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 가능

 

다만, 일부 직장단체신협 등의 경우 조합 특성상*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직장 조합의 경우 급여계좌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잇돌 대출 취급 유인이 거의 없음

 

(총 공급금액)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원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

 

* 은행 9,000억원, 저축은행 9,0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4.향후계획

(상호금융 사잇돌 안정화) 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ㅇ 이와 함께, 지역본부 성과평가 지표사잇돌 대출 실적을 반영(신협)하는 등 사잇돌 대출 취급을 적극 독려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조정보완)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

 

필요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나갈 예정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출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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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CDATA[「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 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 >

구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제한 없음

*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약정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

 

*영업기간(3년 이상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목표)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후, “Popup Zone(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안내”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1670-7000)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점/대리점 안내(우측하단)” 또는 “Popup Zone(좌측하단)”-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 찾기”에서 검색(6.13일 오후부터 가능)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가입기준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선순위설정총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보험요율

아파트 :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보험료 할인

-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 20%

구분

할인율 적용 후 요율

아파트

0.1536%

기타주택

0.1744%

* 임차인이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시 적용

 

- LTV* 구간별 할인율 : 최대 30%

구 분

할인율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 LTV = (선순위설정총액 + 임차보증금) / 추정시가

보상 손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판매현황

 

ㅇ 유효 보증계약 건수/잔액 : 24,775건 / 4.6조원 (‘17.4월말 기준)

 

연도별 계약체결 건수(만건) : (‘14)1.3, (’15)1.4, (‘16)1.6, (’17.5월)0.7

 

(단위 : 건, 백만원)

계약건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

2014년

12,903

1,298,800

6,257

2015년

14,156

1,653,049

13,013

2016년

15,705

2,344,634

13,600

2017.05월

7,313

1,060,248

9,699

 

2.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일명 25%룰) 규제 유예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 금지(생명/손해보험 구분)

 

(배경)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되었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설계사 생계고용문제 등 부작용은 큼

 

(개선)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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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CDATA[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1. 그간의 경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16.12.19) 이후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1.5~6일, 상장협코협), 자산운용사(1.12일2.7일, 금투협), 보험사(2.8~10일, 생보손보협회)

 

설명회간담회 당시 자산운용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제공과 활발한 주주활동이 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

 

 기업지배구조원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통해 해설서 검토하였고, 금융위실무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검토

 

* (학계) 연세대, 한국외대, 자본시장연구원, (업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해외) APG, (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금융위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권협회(금융투자협회 등),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민간 법률전문가 등 참여

 

기업지배구조원금융위는 6.9일 해설서법령해석집을 배포 (※ 해설서는 기업지배구조원 별도 배포 www.cgs.or.kr)

 

- 금번 발표한 해설서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필수 정보1차로 제공한 것임

 

2. 주요 법령해석 내용

 

주주활동 관련해서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 상세내용 별첨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 §174§178의2 :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ⅰ)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ⅱ)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 자본시장법 §147자본시장법시행령 §153§154§155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등의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여부),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 변동 사유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일반보고’로 상세히 보고)다만, 그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 (‘약식보고’로 간소하게 보고.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ⅰ) 아래의 ①~⑩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ⅱ)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ⅰ) ①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②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③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④ 회사의 배당의 결정

⑤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영업부문 양수양도 등

자산 전부의 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⑩ 회사의 해산

 

(ⅱ)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안권(상법 제363조의2)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

 

-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설명 또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움

- 다만,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다음 각각의 경우,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 경우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 자본시장법시행령 §141② : 주식등의 공동보유자란 합의나 계약을 통해 ㉠주식등의 공동 취득처분, ㉡주식 공동단독 취득 후 주식 상호 양수도, ㉢의결권 공동 행사 중 한 가지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의미

 

 ①②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해당하지 않음

 

①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해설서와 법령해석집 제공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코드 가입확산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수시 제공 예정(※ 금융규제민원포탈 better.fsc.go.kr 에서 접수 및 답변)

 

법령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집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주주활동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 별첨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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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CDATA[[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6.7.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프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0)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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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CDATA[[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7.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오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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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CDATA[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지역·조합원 중심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확대

 

 

기본 공동유대 범위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범위

현행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개선

인접하는 1개 시·군·구

 

※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ㅇ 법률 개정('18.4.1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 기타 개정사항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적·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 합리화

 

* (현행)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이 30% 이하 (개선)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 마련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

 

*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

*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 기타 개정사항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중앙회 : 주의·경고, 중앙회의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요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발급연령을 하향 조정(만19세→ 만18세)하여 만19세 미만 대학생소비자 편익을 제고

 

□ 기타 개정사항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 정비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향후계획

'17.6.7일~'17.7.17일 中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개정 법률과 함께 '17.10.19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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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CDATA[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개요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 제17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하고,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를 시상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공모전 입상자, 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

 

김용범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한국거래소, 생보·손보협회, 코스콤, 금융결제원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표명

 

2.주요내용

가.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핀테크지원센터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핀테크 기술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2~5월)

 

* 대학생 부문은 총 35팀, 예비창업자 부문은 총 15팀이 접수

 

ㅇ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을 거쳐 대학생 8팀(대상 1, 금상 2, 장려상 5), 예비창업자 6팀(대상 1, 금상 2, 장려상 3) 최종 수상자로 선정(☞참고 2)

 

(대학생) 대상에는 각종 모임의 회비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결제기능 통합서비스 아이디어가 선정 [팀명: 올빼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상 100만원, 금상 50만원, 장려상 50만원장학금을 수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링 서비스해외 핀테크 행사 참관 기회(대상·금상 수상자)를 선별·제공할 계획

 

(예비창업자) 대상에는 공공요금이나 정기 렌탈비 등의 자동이체·결제를 위한 모바일앱 서비스 아이디어가 선정 [팀명 : 턴온]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상금을 수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링 서비스 지원

 

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기술 시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상용화를 준비 중5개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소개·시연(☞참고 3)

 

*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 총 42개 알고리즘이 참여. 사전심사→본심사→최종 심의를 거쳐 28개 알고리즘 통과

 

 

아이로보(1:1 맞춤 자산관리RA), ▲와이즈에프엔파트너스(글로벌 자산배분RA), ▲빅트리(개인별 맞춤 투자자문RA), ▲인텔리퀀트(지능형 투자관리RA), ▲디셈버앤컴퍼니(인공지능·기계학습 기반 RA) 등 5개사 참여

 

기술 시연 후, 금융회사 담당자 및 투자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제휴 및 투자유치 기회 모색

 

□ 한편, 김용범 사무처장축사를 통해

 

향후 로보어드바이저글로벌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자산관리시장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21년 글로벌 RA 운용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3% 성장 전망아시아 비중 : (’17) 14% → (’19) 33% → (’21) 46%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아울러, 핀테크 산업지속 발전하기 위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쉽게 시장에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체계적인 보육 및 성장, 투자 연계 기회 등을 통해 쑥쑥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핀테크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출범(’17.4월) : 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창업초기, 사업화, 해외진출 등)

 

3.향후계획

□ 앞으로도 국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홍보투자 유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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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CDATA[[금융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 개정 배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17.4.18 공포, 10.19 시행 예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의무적으로 가입

 

이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참고>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 범위 확대 비교

 

기존

 

 

개정(10.19 시행)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대물

(타인)

2. 주요 내용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 신설(시행령 안 §5①, 별표1, 별표2, 부칙)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등 (시행령 안 §3, §12조의2)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예:임차인의 업종변경)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

 

*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마다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함(法16조)

 

-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 신설

 

 안전점검 운영 개선 (시행령 안 §12, 시행규칙 안 §4의2)

 

ㅇ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수건물 범위 명확화 (시행령 안 §2①)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 해소

 

 

현행

개정

사유

1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법과 일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대상 명확화

3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

표현 명확화

<참고> 특수건물의 범위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하여 설정(法 §2 3., 令 §2 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계가 3,000m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업종에 따라 3,000m2 또는 2,000m2)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실손해액 규정 (시행규칙 안 §2④)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시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3. 향후 일정

 

입법예고(6.1~7.11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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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CDATA[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시행 효과) ’17. 3. 13.(월)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시행 이후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은 크게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질적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가계부채도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

 

◇ (전면 시행)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의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6. 1.(목)부터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주요 개편내용 요약

구 분

적용 대상

내용 참조

소득

증빙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 Ⅱ-1(5p)

분할

상환

-비거치식 (부분)분할상 적용 (매년 원금의 1/30 상환)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

Ⅱ-2-가(6p)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Ⅱ-2-나(7p)

※ 분할상환 예외

 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Ⅱ-2-다(7p)

 

(시행 대상)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16년말 기준)

(단위 : 개, %)

조합금고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합 계

17.3.13. 시행

(자산 1천억원 이상)

237(26.2)

885(78.2)

67(74.4)

4(2.9)

465(35.2)

1,658(46.3)

17.6.1. 시행

(자산 1천억원 미만)

667(73.8)

246(21.8)

23(25.6)

133(97.1)

856(64.8)

1,925(53.7)

총 계

904(100.0)

1,131(100.0)

90(100.0)

137(100.0)

1,321(100.0)

3,583(100.0)

* 괄호안은 각 상호금융업권내 비중

 

 

기대효과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조합 및 금고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붙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Q&A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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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