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Aug 17 22:39:11 KST 2018 Fri Aug 17 22:39:11 KST 2018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서기관 승진 >

금융혁신과

 

서 나 윤

 

< 기술서기관 승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 효 신

 

 

 

 

 

【2018. 8. 17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
2018-08-16
<![CDATA[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리 핀테크 산업이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금융위)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의견수렴 해나갈 예정

 

1. 회의 개요

 

‘18.8.16(목) 금융위원회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8.16(목),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CFO(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금융혁신과장

ㅇ 유관기관 : 핀테크지원센터장,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 :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페이콕 대표, 비바리퍼블리카(결제·송금), 레이니스트(혁신상품), 신한금융지주(금융회사), 코스콤(신기술)

ㅇ 민간 전문가 :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

 

▣ 주요 논의사항

ㅇ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상황, 관련 입법동향,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

2. 주요 논의내용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ㅇ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참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

■ (입법동향)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국회 계류 중

 

* ‘18.3.6일 민병두의원 발의 → ’18.7.25일 정무위 상정 → ‘18.8월 법안소위 예상

 

■ (주요내용)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열린 자세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2018-08-16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행정인사과장

 

유 영 준

 

 

 

 

 

 

 

【2018. 8. 16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
2018-08-16
<![CDATA[「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Kick-off 회의 개최]]> □ ‘18.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 < 제 1차 T/F 개최 계획 >

 

■ (일시·장소) `18.8.14(화) 16:00~18:00, 금투협 22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T/F 팀장 :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업계(운용사·판매사) 등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

 

□ 동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등록절차투자자 보호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

]]>
2018-08-14
<![CDATA[[보도참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09년) 2,568억원 (`14년) 2,817억원 (`18년) 3,625억원감독분담금 규모 : (`09년) 1,887억원 (`14년) 2,002억원 (`18년) 2,811억원발행분담금 규모 : (`09년) 500억원 (`14년) 668억원 (`18년) 682억원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18.8.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⑴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⑵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2018-08-14
<![CDATA[「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 신기술 관련분야에 집중적 투자

[2]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세부 경고문구 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 중금리·생산적대출 유도

1

개 요

 

□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대상 합리화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2]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 확대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규제 합리화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 필요 / 현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동 한도규제 대상 미포함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18.8.21.(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8.22.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10.1.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
2018-08-14
<![CDATA[「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

 

[2]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

 

[3] 그 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여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1

개 요

 

□ ’18.8.14.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통과되었음

 

개정 「상호저축은행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

 

[2]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 합리화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후속 조치

 

ㅇ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지점수 x 증자기준액* 만큼 자기자본 보유 필요)을 완화

 

* [현행] (지점) 지역에 따라 120~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지점 대비 5%·1%[개선] (지점) 50% 완화,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폐지

 

→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

 

[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 → [개선] SPC의 업무집행사원 + SPC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현행] 특정업종 5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감독규정)[개선] 특정업종 7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 대부업자 15%(감독규정)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8.8.21. 공포(관보게재)즉시 시행될 예정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
2018-08-14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고위공무원 승진 >

금융혁신기획단장

 

권 대 영(現 금융위원회)

 

 

 

 

 

 

【2018. 8. 11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
2018-08-10
<![CDATA[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 이해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D-7

 

D-Day

 

2주간

 

D+30

 

D+30∼

규제 사전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타당성

검토

회신 및 주요개선 과제 발표

제도개선 or

종합대책 마련 등

금투협

 

자본시장정책관

 

 

 

보도자료 배포

 

 

 

(점검주체) 자본시장정책관

 

(점검방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자유로운 1:1 인터뷰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사후관리)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

 

□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 총 26개 건의사항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

 

<주요 개선과제>

 

[1] 증권사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건의) 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

 

*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 5% 초과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검토)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 (인수업무규정 개정)

 

*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 (기대효과)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2]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검토)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해석 추진)

 

■ (기대효과) 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 제고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 예)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은 용이치 않은 상황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

 

[4]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측면

 

(검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 (기대효과)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5]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건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 자본법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검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 (기대효과)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6]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건의)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검토)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기대효과)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방식 허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유권해석 필요사항) 8월 중 유권해석 발급

 

(법령개정 사항)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

 

(자산운용사 현장방문) 8.22일 실시 예정

]]>
2018-08-09
<![CDATA[[보도참고] 2018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7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5.5조원으로 전년 동월(+9.5조원)대비 △4.0조원, 전월(+6.2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은행권 증가규모(+4.8조원)전년 동월(+6.7조원) 대비 △1.9조원, 전월(+5.0조원) 대비 △0.2조원 축소

 

 제2금융권 증가규모(+0.8조원)전년 동월(+2.8조원) 대비 △2.0조원, 전월(+1.2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18년 1~7월중 증가규모+39.1조원으로 전년 동기(+49.6조원) 대비 △10.5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79% 수준)

1

 

18. 7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5.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9.5조원) 대비 △4.0조원 감소(전월 +6.2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18년 1~7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9.1조원으로 전년동기(+49.6조원) 대비 △10.5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증가폭크게 감소(+19.9조원 → +9.4조원, △10.5조원)한 데 기인

 

(은행권) ‘18년 7월중 증가규모는 +4.8조원으로 전년 동월(+6.7조원) 대비 △1.9조원, 전월(+5.0조원) 대비 △0.2조원 감소

 

(주담대 : +3.1조원) 증가폭이 전년 동월(+4.8조원) 대비 △1.7조원, 전월(+3.2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8.6월) +1.7 → (7월) +1.4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8.6월) +1.5 → (7월) +1.7

 

(기타대출 : +1.7조원)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0.2조원, 전월(+1.8조원) 대비 △0.1조원 감소

 

- 기타대출중 신용대출 증가폭(+1.0조원)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하였으나, 전월(+0.9조원) 대비 소폭 확대(+0.1조원)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2월) +0.1 → (3월) +0.4 → (4월) +1.3 → (5월) +1.5 → (6월) +0.9 → (7월) +1.0

 

(제2금융권) ‘18년 7월중 +0.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2.8조원) 대비 △2.0조원, 전월(+1.2조원) 대비 △0.4조원 감소

 

(주담대 : △0.2조원)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1.3조원 감소하였으나, 전월(△0.4조원) 대비로는 소폭 확대(+0.2조원)

 

(기타대출 : +1.0조원)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0.6조원, 전월(+1.5조원) 대비 △0.5조원 축소

 

- 기타대출중 신용대출은 7월 중 +0.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0.2조원, 전월(+0.2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상호금융) '18.7월중 △0.5조원 감소하여 증가폭이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1.8조원, 전월(+0.6조원) 대비 △1.1조원 감소

 

(보 험) ’18.7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6조원) 대비 소폭 감소(△0.1조원) 하였으나, 전월(+0.3조원)대비 +0.2조원 증가

 

(저축은행)’18.7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4조원) 소폭 감소(△0.1조원) 하였으나, 전월(+0.1조원)대비 +0.2조원 증가

 

(여전사)’18.7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유사한 수준이나, 전월(+0.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7월)

 

'17년

(1~7월)

 

'18년

(1~7월)

 

6월

7월

6월

7월

6월

7월

은 행

+34.5

+6.5

+6.3

+29.7

+6.1

+6.7

+29.7

+5.0

+4.8

제2금융권

+25.8

+5.1

+3.7

+19.9

+1.5

+2.8

+9.4

+1.2

+0.8

 

상호금융

+16.0

+3.7

+2.5

+12.5

+1.3

+1.3

+1.1

+0.6

△0.5

 

 

신 협

+2.18

+0.54

+0.31

+0.41

△0.11

△0.18

△1.90

△0.27

△0.24

 

농 협

+8.31

+1.88

+1.09

+5.42

+0.68

+0.53

+3.62

+0.94

+0.46

 

수 협

+0.16

+0.06

+0.02

+0.17

△0.03

△0.01

△0.32

+0.04

△0.08

 

산 림

+0.18

+0.05

+0.03

+0.32

+0.06

+0.05

+0.36

+0.04

+0.06

 

새마을금고

+5.18

+1.14

+1.01

+6.13

+0.65

+0.91

△0.68

△0.15

△0.71

 

보 험

+3.8

+0.9

+0.4

+3.1

+0.4

+0.6

+2.7

+0.3

+0.5

 

저축은행

+3.0

+0.3

+0.6

+1.9

△0.1

+0.4

+1.2

+0.1

+0.3

 

여 전 사

+3.0

+0.3

+0.2

+2.5

△0.0

+0.5

+4.4

+0.2

+0.5

全금융권합계

+60.4

+11.6

+9.9

+49.6

+7.7

+9.5

+39.1

+6.2

+5.5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7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5.5조원)는 전년 동월(+9.5조원)대비 크게 축소되었으며, 全 업권에서 주담대기타대출동시에 둔화

 

* 【주담대 증감】 은행권 : (’17.7월) +4.8조원 → (‘18.7월) +3.1조원

제2금융권 : (’17.7월) +1.1조원 → (‘18.7월) △0.2조원

 

* 【기타대출 증감】 은행권 : (’17.7월) +1.9조원 → (‘18.7월) +1.7조원

제2금융권 : (’17.7월) +1.6조원 → (‘18.7월) +1.0조원

 

한편, ’18년 1~7월 중 증가규모(+39.1조원)’15~’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안정화되는 추세

 

* (’15.1~7월) +53.5 → (’16.1~7월) +60.4 → (’17.1~7월) +49.6 → (’18.1~7월) +39.1 (단위 : 조원)

 

□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지금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철저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해 나갈 예정

 

ㅇ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은행권 DSR관리지표차질 없이 도입(10월)하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全 업권 확대 시행**

 

* 객관적 소득증빙 강화, 주담대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취급 유도 등

** 旣 도입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도입예정 : (저축은행·여전) ’18.10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취약요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핀셋형 대응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대비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강화하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2018-08-09
<![CDATA[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동일한 규모(약 1만평)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등이 부족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종합 보육공간 마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 혁신창업 확산”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인프라·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청년창업 클러스터(cluster) 구축

 

300개 청년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全분야를 패키지 지원

 

창업보육기관(D.CAMP 등),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청년 혁신창업기업*선별(screening)

 

*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이내 기업

 

민간 전문가, 정책금융기관(금융지원, 컨설팅 등), 창업진흥원(정부 창업지원사업), KOTRA(해외진출) 등의 역량을 결집하여 보육(incubating)

 

핀테크, AI·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

 

개방공간과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균형있게 배치(Open Innovation)하여 청년인재(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 창업기업 입주공간(11∼19층) 이외에는 개방형 공간으로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

※ 파란색 : 개방형 공간, 초록색 : 입주기업 전용공간

 

정부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촌(대학)-마포(창업공간)-여의도(금융기관) 혁신창업 삼각 클러스터(Startup Triangle Cluster)를 구축

 

인근 대학 등에 창업 강의를 개설하고(수료시 학점 인정), 스타트업 인턴십·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인재와 혁신창업기업 매칭

 

핀테크 지원센터(본점을 혁신타운으로 이전)핀테크랩(서울시)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산업 허브로 자리매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금융상품」을 마련

 

 

→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밀도높은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구축된 한국의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

 

 

관계기관 합동 설립준비위원회(’18.7월 旣 구성)를 통해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여 ’19년 4/4분기 부분개소*, ’20.5월 전체개소 추진

 

* 1~5층 예정, 개방형 공간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강의, 행사, 멘토링 등)을 운영

 

※ [첨부]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
2018-08-08
<![CDATA[[보도참고] 머니투데이 8.7일자 「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 수 4...]]>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8.7일자 “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 → 99인으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9인 이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사모펀드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투자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 보도

 

< 해명 내용 >

 

사모펀드 투자자 수 및 사모펀드 판단 기준 변경 등과 관련,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08-08
<![CDATA[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8월 7일(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둠

 

-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적극 지원

 

-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

 

1

 

개요

 

`18.8.7(화)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

 

시민청’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

 

금번 행사를 ‘시민청’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 '18.8.7.(화) 14:00~14:50 / 장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주요 참석자

 

-(정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지자체)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

 

-(금융소비자)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금융·ICT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핀테크기업 임직원, 각 금융협회장, 금융유관기관장, 은행장 등

 

-(관계 전문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 행사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

 

- 핀테크기업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사례

 

- 고객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으로 달라진 생활

 

- 고객·핀테크기업·소비자단체 영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점

 

- 금융위원장 말씀*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 시연 관람

 

2

 

행사 내용

 

□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발언

 

ㅇ 먼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음

 

-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였음

 

- 기술혁신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핀테크·유통·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하겠음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주) 수석(42세)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

 

-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 뱅크웨어글로벌(주)와 협업하여 모듈형 新코어뱅킹*을 채택

 

* 모듈형이므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고객의 신상품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뱅크웨어글로벌(주)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하고,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15년 210억원 → '17년 355억원 ** '15년 160명 → '17년 330명

 

-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 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18년 기준)

오진석(38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

 

- 사업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통해 구하였음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두 자릿수 금리) 이용이 불가피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리(7%대)로 대출을 받음

 

엄성은(55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소개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어서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5~1/10 수준으로 감소했음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

 

다음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핀테크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으로 달라진 점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음

 

ㅇ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점 등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제고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음

 

한편, 기업 고객인 자이냅스(주) 주동원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인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경쟁 촉진 유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케이뱅크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 일반 은행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주)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QR코드 촬영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 구매자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카드결제도 연결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설치비 15만원 / 관리비 월 1만원 → 앱 비용 1.5~3.5만원

3

 

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

 

ㅇ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

 

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

 

경직된 사고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감독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음

 

4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향상

 

ㅇ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ㅇ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

 

ㅇ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

 

* 상담챗봇 고도화, 간편결제 활성화 등

 

ㅇ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화된 서비스 지원 등

 

[2] 국민의 금융부담경감

 

ㅇ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ATM 이용,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속 경감

 

[3]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전후방 IT 연관효과가 매우 큰 분야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ㅇ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투자는 '18.7월 기준 16,800억원

 

[4]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확산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기 니즈를 조기에 발굴

 

ㅇ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

 

[5] 금융회사·핀테크기업해외진출 선도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공유하여 외국 금융회사와 영업제휴 또는 해외진출 추진

 

 

5

 

향후 계획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全업권의 진입장벽 완화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

 

② (핀테크 혁신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③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

<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별첨 : 금융위원장 발표말씀

]]>
2018-08-07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전 보 >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現 금융위원회)

 

 

 

 

 

 

 

【2018. 8. 7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
2018-08-07
<![CDATA[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실적(‘18.6월말 기준)

 

숨은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내보험 찾아줌(ZOOM)]가 개시‘17.12.18일부터 ’18.6월말까지(약 6.5개월) 보험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1,426억원/187만건(1건당 약 115만원)

 

ㅇ 같은 기간중 474만명(누적 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이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최근에도 일평균 0.9~1만명(최근 3개월 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조회서비스를 꾸준히 이용

 

* ‘17.12월~’18.1월중 서버증설, 성능개선 후 처리속도 등 시스템 전반이 안정

 

금년 하반기중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

 

全 보험회사가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보험 찾아줌」에 링크 연결 : ‘숨은보험금 포털

 

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숨은보험금 범위를 확대하고 중도보험금의 생존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온라인 청구절차 간소화

 

아울러,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고령 소비자 등을 위해 ‘콜 백(Call Back) 서비스*’를 도입

 

* 숨은보험금 조회 후, 전화번호를 남기고 ‘콜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험회사 상담직원, 담당 설계사 등이 전화로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안내·진행

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

 

□ 지난 ‘17.12.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숨은보험금 규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서비스 개시 이후 ‘18.6월말까지 약 474만명(조회결과 처리건수 기준, 중복 포함)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을 확인

 

ㅇ 최근에도 일평균 약 1만명 내외(최근 3개월간 일평균 처리건수)소비자가 꾸준하게 시스템을 활용중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17.12.1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ㅇ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들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약 322만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 계약시점이 오래되어 주소가 변경된 소비자들에게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주민등록전산망 주소정보)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로 우편물 발송

 

그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 추진*

 

* 각 보험사가 별도 발송한 건수 이외에 ‘18.6~7월중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계약자에 일괄적으로 안내메시지 발송(약 122만건)

 

-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연락처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메시지 등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음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17.12.18일) 이후 ’18.6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 1,426억원(187만건) ※생·손보협회

 

* ‘17.11월 기준,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7.4조원(약 900만건)이었고, 찾아간 숨은보험금(사망보험금 포함)은 약 2.1조원으로 약 28.4%에 해당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 약 1조 9,674억원(171만건), 손해보험회사 1,752억원(16만건)을 지급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2,947억원(142.3만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3만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1만건), 휴면보험금 1,789억원(31.4만건)을 지급

 

* 금번에 찾아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으로서, 금번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찾아준 사망보험금 규모

 

2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개선방향

 

(1) 기존 시스템의 한계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출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험금 청구소비자가 별도로 자신의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에게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

 

□ 특히, 보험회사에 따라 온라인 청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서류 등도 상이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

 

※ ‘18.6월말 현재, 소비자 불편 유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사례

 

 4개 보험회사는 숨은보험금에 대한 온라인 청구시스템 자체가 불비

 

 이미 구축된 보험회사도 온라인 청구가능 보험금 범위, 대상, 금액 등이 상이

 

 숨은보험금의 특성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

 

(2) 시스템 개선방향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 숨은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i)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예시 : 20·30 세대 등)를 위해서 全 보험회사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

 

* 보험금 지급채무가 확정된 숨은보험금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全 보험회사가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ii) 「내보험 찾아줌」에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 신설 [ 일종의 “숨은보험금 청구 포털(Portal)”로 활용 가능 ]

 

(iii) 이미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여 청구시스템 등을 개선

 

* 회사마다 청구가능한 보험금의 범위, 시스템 편의성 등이 상이한 만큼, 하반기중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방안 세부계획 확정·추진

 

- 특히,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숨은보험금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불필요한 청구절차도 간소화

 

만기·휴면보험금은 全보험회사에 온라인 청구시스템 마련

 

중도보험금사고분할보험금·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생존확인 절차를 생략(계약만기시 일괄 확인)하는 방안 추진

 

* 사고분할보험금 및 연금보험금은 보험금 규모가 매우 크고, 지급시점에 엄격한 생존확인 등이 불가피하여 일괄 온라인 청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일정규모 이상(예 : 1억원)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추가 인증절차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

 

※ 중도보험금 관련 보험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

 

 (대부분 사례) 축하금, 교육자금 등 소액 중도보험금도 생존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불만이 일부 발생

 

  (우수사례)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중도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이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시 별도 생존확인 등 없이 지급한 후, 보험계약 만기시에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필요시 만기보험금에서 정산)하여 소비자의 서류제출 불편을 최소화

 

[2] 숨은보험금 청구를 위한 「콜 백(Call Back) 서비스」 도입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예 : 고령 계약자)를 위해 콜 백(Call Back) 서비스 도입

 

- 숨은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 또는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기간(예 : 3영업일) 이내직접 연락하여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지원

 

- 숨은보험금이 발생한 소비자가 고령인 경우 등 추가 상담후 청구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청구시스템만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한계

 

* 고령의 보험소비자 등의 경우에는 자녀의 도움으로 온라인으로 숨은보험금을 조회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에 진행하고 싶어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보험회사 직원 및 설계사가 숨은보험금 안내 이외에 보험상품 권유 등은 엄격히 금지(전화번호 수집을 위한 동의 목적에서 제외)

 

-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가 남긴 전화번호를 숨은보험금 안내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다만, 시스템 운영, 보험회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콜 백(Call Back) 서비스 이용횟수일정 이하로 제한(예 : 월 2회 등)하는 것도 검토

 

*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조회시스템 운영상 과부하 문제, 보험회사 비용 등 실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

 

< (참고)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청구연계 서비스 추가화면(가안) >

 

3

향후 일정(안)

 

8~11월, 내보험 찾아줌’ 및 ‘개별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의 기능 업그레이드안정성 테스트 추진

 

12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청구연계 서비스’ 개시 추진

 

금년에도 ‘17.12월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주민과)의 협조를 받아계약자 최신주소‘,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숨은보험금 안내우편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

 

청구연계 서비스도 ‘18.12월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등을 완료할 계획

]]>
2018-08-01
<![CDATA[「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에 따라하위법령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

 

*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8.11.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18.4~6월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회계개혁 TF*(’17.10~’18.3월), 감리선진화 TF**(’18.3월~) 논의결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도입근거를 마련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반영

 

< 추진 경과 >

 

[1]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0.31일 공포)

 

[2] (’17.10~’18.3월)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운영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제도 도입방안 등

 

[3] (’18.2.2)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4] (’18.3.7~) 감리선진화 TF 운영

 

*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5](’18.4~6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개정법률 내용 >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매출액 기준을 추가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외부감사 제외대상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매출액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1]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 현행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 28,900개사(’16년말 기준)

 

[2]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사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해당 없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50인

 

다만,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500억원 이상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28,900개사)보다 약 300개(0.1%) 감소(’16년말 기준)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1. 추진 배경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을 요구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

 

구체적 등록요건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主사무소에 40명 이상*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되어 있을 것

* ’18.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

< 회계법인별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수(주사무소 기준 >

회계사 수

300명~

100~299명

60~99명

40~59명

30~39명

10~29명

법인 수

5개

2개

8개

13개

3개

144개

175개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박용진 의원)이 발의(’18.4.16)된 상태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을 감안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7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현재는 회계 신뢰성의심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단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적용(상장사의 약 8%)

*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16년)

 

□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장회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6년 연속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가 지정대상

 

ㅇ 다만, 기존 감사계약(3개 사업연도)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12월 결산 법인 기준)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를 지정

 

* ’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회사 수 예상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조정 전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조정 후

매년 약 220개사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

 

< 현 행 >

 

[1]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까지 체결해야함

 

ㅇ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이 되는 경우(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

 

[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됨

*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 개 선 >

 

[1] 지정감사인 통지일감사실시 전년도 11월로 앞당김

 

[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견제출 기회재지정 사유 확대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ㅇ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

 

*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 현 행 >

 

[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

 

* 소속 공인회계사,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 개 선 >

 

[1]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정비

삭제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추가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변경

소속 공인회계사 →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매출액 → 감사부문 매출액

 

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가”群) 신설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

회계법인

구분 기준

충족 요건

(’17년말 기준 회계법인 수)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문매출

품질관리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적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4개)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5개)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13개)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44개)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109개)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 지정받은 회사 수: 감사대상 회사 자산규모가 4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 4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을 적용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심사감리정밀감리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이 되면 감리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검찰 등의 의뢰,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를 중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

 

현행 심사감리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외부감사법 시행령)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심사대상 선정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심사결과 처리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개 정 안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기준(절대금액 상한 없음) >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함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회사의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3]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조치대상자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VI. 향후 계획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長: 증선위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4/4분기 예정)

]]>
2018-07-3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1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7.31(화), 인슈테크 현장점검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핀테크업체 및 의료계(병원)이 참석하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8.7.31.(화) 14:00~15:00 / 보험개발원

 

▣ 참석자

(관계당국)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시연회사) 교보생명-(주)원*, KB손해보험-레몬헬스케어

(토론자) 보험회사(교보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핀테크업체(원, 레몬헬스케어), 병원(국립암센터, 삼육서울병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 교보생명: 현재 내근직원 대상으로만 시범운영 중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 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인슈테크’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분야

 

해외에서는 AI 보험금 산정, 원스톱 보험금 청구 등 인슈테크 혁신의 성공 사례가 다수 등장

 

* (美) Lemonade社 : AI 보험금 산정, 전체 청구의 25%를 3초내에 지급

(中) 중안보험社 : 제휴병원의 경우, 모바일로 기본정보(보험계약정보, 사고지역, 사고일 등) 입력시 자동으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고,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테크 혁신 사례

 

*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여 청구가 빈번한 보험상품이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FAX·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송→ (소비자) 보험금 청구 외 청구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편 발생→ (보험회사) 연간 2,400만건의 청구서류를 수기(手記)로 심사하는 비용 발생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슈테크 혁신이 보험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보험업계에 혁신기술 투자,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Co-Work) 등 노력을 당부

 

정부는 성공적인 인슈테크 사례들이 계속 등장·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입법),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합동 원스톱 법령해석팀 운영 등

 

혁신의 걸림돌을 치워나가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

3

 

향후 계획

 

오늘 시연·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생하고 폭 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가 소비자와 보험회사-핀테크업체-병원에 모두 이익이 될수 있으며,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금융위는 인슈테크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T/F 구성, 관계 법령 검토 등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추진할 계획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전문가, 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책 협의 기구(‘17.9월 발족)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별첨2] 보험개발원 보험금 간편청구 해외사례 발표자료[별첨3] 교보생명-(주)원 시연자료[별첨4] KB손해보험-레몬헬스케어 시연자료

]]>
2018-07-31
<![CDATA[은행권, 「무더위 쉼터」 전국 점포로 확대]]> -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점포를 쉼터로 개방, 금융위원장은 은행 지점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격려

 

7.30일부터 전국 약 6,000여개 은행 점포무더위 쉼터운영

 

ㅇ 최근 장기화되는 무더위로 인해 특별재난 수준폭염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

 

은행권은 이러한 재난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일부 점포에서만 운영되던 무더위 쉼터 전국 점포로 확대하기로 결정

 

< 은행권 공동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 >

 

ㅇ (운영 기간) 18.7.30(월) ~ 8.31(금), 은행 영업시간 내

 

* 상기 운영 기간 이외에도 은행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ㅇ (제공 편의) 지점 내 상담실·고객 대기 장소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안내판 부착)하고, 냉수편의물품도 제공

 

< 무더위 쉼터 운영 사례 (우리은행 종로YMCA 지점) >

 

[종 전]

 

[무더위 쉼터 운영시]

※ 고객 대기 장소에 식수대 비치, 상담실은 의자를 소파 등으로 교체해 쉼터로 탈바꿈

 

 

고용진 의원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무더위 쉼터 제공에 뜻을 모아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ㅇ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국 은행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첫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YMCA 지점을 방문하여,

 

ㅇ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와 함께 쉼터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지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 방문 점포의 무더위 쉼터 식수대에 금융위원회 유리컵 기증

 

- 특히 폭염에 취약노인분들 등이 눈치보지 않고 은행점포에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ㅇ 또한,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환영하면서, 무더위 쉼터와 같이 체감도가 높은 사회공헌활동도 계속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금융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금융산업 공익재단(가칭)에 대한 조속한 설립 인가 추진 등

 

- 특히, 은행권 수익은행권내에서만 향유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전반의 비판적 인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줄 것도 당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 공동 무더위 쉼터 확대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ㅇ 은행권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민금융,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 특히, 일자리 창출, 보육지원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7천억원 규모공동 사회공헌 사업추진하고,

 

- 무더위 쉼터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

 

□ 앞으로도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무더위 쉼터 운영을 독려하고, 독거노인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

]]>
2018-07-30
<![CDATA[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18.7.20일 현재 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8% 수준

② 18.7.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 中

③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시 기존 단말기로 카드거래 허용 → 교체 거부시 차단

④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등록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

 

1. 등록 IC 단말기 전환실적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보안성 강화

 

ㅇ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18.7.2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18.7.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가맹점 기준 97.7%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

 

교체 신청자(약 2.1만개)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밴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

ㅇ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가맹점이 일평균 거래건수 1건 내외이며, 약 30%는 1개월간 카드거래 無실적

 

2. 향후 점검 계획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하겠음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전환하도록 적극 독려 예정

 

또한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경우에도 추후 교체 신청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

 

* 기존에는 미전환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후 재계약을 통해 등록 IC단말기 교체·설치시 최대 10일 소요

 

□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별도 정보보호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가맹점카드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미전환가맹점 특별 모니터링, 밴사 및 카드사로 신용카드정보 전달시 이중 암호화 등 별도 정보 보호 조치 등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음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추가 보안조치>

① 미등록단말기의 운영체제 및 보안패치를 최신형으로 변경·업데이트 지도

② 밴사가 미전환 가맹점 명단을 카드사·금감원과 공유·협력하여 일일 모니터링

③ 대체 가능한 등록단말기(예: 휴대용 단말기) 보유시 해당 단말기만 사용토록 지도

 

]]>
2018-07-30
<![CDATA[[보도참고]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입고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2. 주요내용

 

삼성증권 및 임직원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法§24)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法§27)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法§21) 등을 위반

 

□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18.7.27~`19.1.26)

 

前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現 대표이사‘직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ㅇ 기타 임직원 8명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하였음*

 

*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18.5.11)하였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18.5.21)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18.(수)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法§178의2)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

 

※ [참고1]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참고2]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

]]>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