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Oct 18 07:35:29 KST 2017 Wed Oct 18 07:35:29 KST 2017 <![CDATA[[보도참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오늘(10.17일)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ㅇ 민간위원의 임기는 ‘17.10.18일부터 ’19.10.17일까지 2년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예정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법원행정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국은행연합회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특히, 경제금융법률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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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CDATA[[보도참고]2017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6.2조원으로 전년 동월(+10.2조원) 대비 △4.1조원 감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 제2금융권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조원, △3.0조원 감소(은행 +6.0조원 → +4.9조원, 제2금융권 +4.3조원 → +1.3조원)

 

‘17.1~9월 기준으로는 +64.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84.9조원) 대비 △20.3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76.0% 수준)

 

은행권전년 동기대비 △7.9조원, 제2금융권은 △12.4조원 감소 (은행 +49.1조원 → +41.2조원, 제2금융권 +35.8조원 → +23.4조원)

 

1.동향

(개 요) ‘17년 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6.2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10.2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4.1조원)

 

’17년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64.6조원(잠정)으로 전년 동기(+84.9조원) 대비 감소(↓20.3조원)

 

(은행권) ‘17년 9월중 +4.9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6.0조원) 증가세 둔화(↓1.1조원)되었고, ’17.1~9월 기준으로는 +41.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49.1조원)대비 증가규모 감소(↓7.9조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7월) +6.3/6.7 (8월) +8.6/6.5 (9월) +6.0/4.9, (1~9월) +49.1/41.2

 

전월(+6.5조원) 대비해서도 △1.6조원 감소*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3.3조원) 전월(+3.1조)대비 +0.2조원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1.7조원) 전월(+3.4조원) 대비 △1.8조원 감소***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7.5월) +6.3 (6월) +6.1 (7월) +6.7 (8월) +6.5 (9월) +4.9

** 은행권 주담대 증감(조원) : (’17.5월) +3.8 (6월) +4.3 (7월) +4.8 (8월) +3.1 (9월) +3.3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조원) : (’17.5월) +2.5 (6월) +1.8 (7월) +1.9 (8월) +3.4 (9월) +1.7

 

- (주택담보대출) 8.2대책 이전 주택매매계약건*에 대한 대출수요 지속 기승인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으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0.2조원)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천건, 신고일 기준) : (‘17.5월)17.8(6월)22.7(7월)22.9(8월)23.1 (9월)14.8[주택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며, 통상 매매거래 후 1~2개월 이내 신고]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8월) +1.0 → (9월) +1.2

 

- (기타대출) 추석상여금 효과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전월 대비 감소(↓1.8조원)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8월) +2.7 → (9월) +0.9

 

(제2금융권) ‘17년 9월중 +1.3조원(잠정) 증가하여 전년 동월(+4.3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3.0조원)되었고, ‘17.1~9월 기준으로는 +23.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35.8조원)대비 증가규모 크게 감소(↓12.4조원)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16/’17) : (7월) +3.7/2.8 (8월) +5.6/2.2 (8월) +4.3/1.3, (1~9월) +35.8/23.4

(상호금융) '17.9월 증가액 +0.7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0.5조원)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3.2조원) 전월(+0.9조원) 대비 증가규모감소(각각 ↓2.5조원, ↓0.2조원)

 

(보험) ’17.9월 증가액은 +0.5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0.4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감소(↓0.3조원)

 

(저축은행여전사)’17.9월 저축은행은 +0.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증가규모 감소(각각 ↓0.15조원, ↓0.35조원)

 

-여전사의 경우 +0.0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증가규모 감소(각각 ↓0.18조원, ↓0.58조원)

 

2.평가

全 금융업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17년 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규모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유지

 

 8.2대책의 효과보다 가시화*(8.23일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은행권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

: (8.1~22일, 시행 前) 1,092건 → (8.23~31일) 464건 → (9월) 469건

 

다만, 통상 하반기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 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의 취약요인 등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 (상/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조원) (‘15) +42.7/+66.9 (’16) +50.4/+72.8 (‘17) +40.2

 

□ 또한, 가계부채안정적 관리를 위한「가계부채 종합대책」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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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CDATA[2017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Ⅰ.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Ⅱ.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Ⅲ.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Ⅳ.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Ⅵ.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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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CDATA[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18.1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NSFR, 레버리지비율)

 

감사원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규제 정비

 

2. 주요내용

 

가. 바젤기준에 따른 규제 도입

 

 중장기유동성비율 도입(NSFR, 규정 案 제26조)

 

NSFR1) =

안정자금가용금액2) (부채?자본 x 가중치)

≥ 100%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3) (자산 x 가중치)

1)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Net Stable Funding Ratio

2)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3)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장기적자금조달리스크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레버리지비율 도입(규정 案 제26조)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

≥ 3%

총익스포저

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익스포저에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BIS 비율 규제와 달리 단순합계로 산출)

 

※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나. 위임근거 없는 규제 정비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규정 案 제26조)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규정 제48조 삭제)

 

(현행)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금감원보고(매분기)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매반기)

 

(개정)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규제는 삭제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규정 제83조 삭제)

 

(현행)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의뢰) 가능

 

(개정) 동규제는 삭제하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0.13~11.22일), 규개위 심사(~12월)등을 거쳐 ’18.1.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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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CDATA[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10.12일(목)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음

 

이번 회의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9.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7.10.12(목)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2.모두내용

가. 2017 회계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변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음

 

ㅇ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향후 과제

 

정부, 기업, 회계업계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

 

시장의 반응발빠르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임

 

 우선 정부회계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음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회계법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 스스로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함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 일대 도약(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大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3.향후계획

가. TF 전체회의(長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작업반 운영(~17.12월)

 

 (전체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주요 사항 논의

 

 (작업반) 4개 분과로 구분운영

격주 「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나. 향후 일정

 

금년 말까지 TF 및 작업반 운영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18.2월 외감법 시행령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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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CDATA[[보도참고]한겨레 10.12일자“효성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한겨레는 10.12일자 효성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ㅇ “증선위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50억원,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감리위원회가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를 뺀 것‘봐주기’ 의이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법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변경해 검찰통보 조치를 제외한다’며 감리위 제재 수위를 낮췄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회계처리기준 위반 시기‘13년부터 ’16년 3분기까지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효성‘14년말에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의서를 조작한 사실을 볼 때 ’14년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은 고의성확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었음

 

 

 

 

‘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증선위에서 중과실최종 판단하였음

 

 회사의 주식 손상기준 품의서 조작‘14년말에 이루어져 이를 ’13년도소급하여 적용시키기 어려움

 

회사는 해당 상장주식공정가치 하락분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제표반영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한편, 증선위는 同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통보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의 1차 심의를 거쳐 증선위금융위에서 최종 판단을 하며

 

조치대상예정자는 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등 금감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어 있음

 

증선위금융위는 감리위 심의내용, 조치대상자의 진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최종판단을 하며,

 

- 감리위의 심의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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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기조연설]]> 2017.10.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여

 

ㅇ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별첨]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자료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 -

 

※ (참고)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개요

 

 일시/장소 : 2017.10.12일, 07:30 / 더 플라자 호텔

 

 주최 : 보험연구원

 

 참석자 : 보험회사 CEO, 보험협회장, 보험유관기관장

 

 세부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

 

- 보험연구원 주제발표 :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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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CDATA[[참고자료]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난 8월말(8.29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현황을 말씀드리고,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차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그간의 경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그간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모색하고 있습니다.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수 차례의 위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 1차 : 8.29일, 2차 : 9.13일, 3차 : 9.28일, 4차 : 10.10일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②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④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주제들과 관련해서 추석연휴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기본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일부 연구소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3. 주요 논의현황

 

네 가지 주요 주제 중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두 번째 주제인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세 번째 주제인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현황과 권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인 금융권내 영업관행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전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업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사례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점검하였으며

 

금융위의 회의체 운영현황과 안건과 문서 공개 등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 현황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정책과 감독행정 간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간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수집ㆍ분석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16년 상반기까지의 구조조정이 ‘서별관 회의’로 불려지는 비공식 회의체해 결정되었고, 논의내용도 비공개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간에 이견조정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산업은행 관리의 효율성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CEO로 선임하였고, 자회사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융위 일반 행정문서의 80%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하였으며

 

또한, 금융위가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데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금융산업정책 및 감독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 과정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업무가 감독행정업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초대형 IB에 대한 업무범위의 확대감독행정 보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의 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인허가 정책더불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상의 관행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 인가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현재도 점검논의중이며,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이러한 유권해석 과정투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인허가 정책과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입장벽만 완화해도 금융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입장벽 완화시에 너무 많은 금융회사가 난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접수시 사전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수 허락을 받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고

 

규제간소화 차원에서 그림자규제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열거주의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가 ‘소비자보다 금융회사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규제간소화 진전시 감독강화 필요성이 커지는데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산은, 보험권, 초대형 IB, 복합금융그룹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ㆍ감독체계정비 내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권 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의 CEO 추천/선임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CEO 추천/선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회사들의 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CEO 추천/선임과정이 불투명하여 그 불만이 금융당국으로 쏟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반복되는 인사 문제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어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쇄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 금융권 내 영업관행 개선

 

금융권 내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범위와 유형의 갑질문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서민금융체계의 근본적 개편금융소비자보호의 획기적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1차 권고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점검하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장에게 1차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점검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에서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어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했고 위험의 확대 또한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행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그리고, 안건을 비공개할 경우에도 안건 상정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② 또한, 일반문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현재 80%이상인 비공개 문서의 비공개 사유를 분석하여 문서의 공개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③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 안건에 포함하여 논의며, 아울러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개입 등) 아울러 정부 개입시 의사결정 과정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함.

 

②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조조정 방향을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중심 구조조정 제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마련할 것을 권고함.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출자회사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출자회사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매각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권고함.

 

또한, 출자회사 관리현황 등을 금융위원회, 국회 등이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함.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계속 점검하여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일정기간을일괄 신청을 받는 등의 인허가 신청 관행을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인허가 진행 全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허가에 네가티브시스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림자규제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 철폐할 것을 권고함.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① 금융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5. 향후계획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권고안은 ①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②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③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현재 준비중인 권고안의 일부입니다.

 

최종 권고안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권고안과 함께 ④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안까지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보다 활발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다루고자 하는 소주제 목록은 잠정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분과위원회 주제 및 소주제

 

분과

주제

소주제

1분과

금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정책실명제, 정보공개 확대, 검사ㆍ제재 절차 개선

-행정지도 축소 및 규정화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추진, 산은 자회사관리 개선

-금융안정 협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금융위내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업무간 이해상충 해소방안 검토

2분과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금융업종별 경쟁정도 정기적 리뷰

-K뱅크 사례 점검,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간소화, 네가티브시스템 확대(사례연구 포함)

3분과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금융당국 및 금융공기업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감사 전문성 확보

-금융권 근로자추천이사제, 스튜어드십 코드 검토

-CEO후보추천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

4분과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서민금융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사회적 금융 육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당초 10월말까지 운영 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의 범위가 방대한 상황에서 보다 충실한 권고안 마련위해 11월말까지 운영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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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CDATA[[금융위]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확정]]> □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이번 계획은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②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3대 전략으로 제시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대과제 1. 자본시장 국제화

 

자본시장의 조달기능을 국제화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매력도 증진

 

아울러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 제공

 

대과제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및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실물 분야와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활성화

 

또한,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해외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육성하고 금융부문의 4차 산업혁명 선도

 

대과제 3.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순응비용을 경감하고, 선진화된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 및 애로사항 처리 체계 강화

 

대과제 4. 금융중심지 내실화

 

매력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국내집적 노력 지속 추진

 

ㅇ 또한 금융연관산업 육성, 금융인력 양성, 서울부산의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

 

 

□ 금융위원회는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

 

유관기관 및 학계 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 등 민간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사업기회와 투자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 집적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붙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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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CDATA[[금융위]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개요

’17.10.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17.10.19 시행)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

 

※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도 개정(10.11일 금융위 의결) ☞ 참고

 

 

<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2.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② 세부평가 기준표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특수관계인)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③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평가의 예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

 

* (참작사항별 관련 예시)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 Min[자기자본의 2%(다만, 자기자본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100억원(다만, 자기자본이 1.5∼2.5조원인 경우 300억, 자기자본이 2.5조원 이상인 경우 500억)]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 ☞ 중(2점)

 

 

 과징금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

 

< 과징금 가중·감면 삭제·신설항목 및 개정사유 >

 

삭제 또는 신설되는 가중·감면항목

개정사유

가중사유

 

위반기간(180이내 0.1%, 180∼365일 0.2%, 365일 초과 0.4% 가중), 위반횟수(재범 20%)

세부평가 기준표 中 “위반기간 및 횟수”와 중복

경제적·다른 이득 취득, 금융기관·금융 거래자에게 중대 손실, 금융시장 신용질서 크게 훼손(20%)

“부당이득 규모·피해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위반자의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20%)

“위반행위 방법”과 중복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20%)

감면사유

 

금융산업·금융기관 신용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고 위반행위 동기·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50%감경)

“위반행위 동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10%)

“위반행위 동기”와 중복

정부시책 준수과정에서 위반시 감경(30%)

 

가중·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액 감액

과징금 과다부과의 문제 해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제

과태료 면제사유와 균형

 

개정 후 가중사유: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

 

개정 후 감경사유: 자진시정·치유시 감경(30%), 자진신고시 감경(20%30%로 인상),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책마련시 감경(50%), 경영실태평가 1등급시 감경(10%), 재무상태 고려 감액(50%)

 

 

2.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개선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 위반동기를 현행 고의·과실에서 목적·동기·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하로 구분함으로써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조치안에 사유 명시)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건별부과 원칙 명시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별표 신설)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

 

* 법률에서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외에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10.19일 시행)

 

 과태료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과징금 감경사유의 사례에 맞추어 하나의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자진신고”와 “자진시정”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사유(30%)로 구분(자진신고·자진시정 적극 유도)

 

② 과태료 건별 부과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을 감안하여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8②, 법무부 예규)상 감경사유와 동일(50%)

 

금융거래자 피해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30%)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고 과징금 양정*과의 형평 제고

 

* 과징금은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 배상시 배상액 범위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

 

모든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범시 가중은 과잉제재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재범 가중기준(10%)삭제

 

- 다만, 동일 법규위반에 따른 재범 가중기준(20%)은 과잉제재 논란의 소지가 적으므로 현행 유지

 

3.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

 

< 개정대상 조문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

조문명

주요 내용

개정 방향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 규정 §5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 열거

 

* ‘감독 태만’, ‘사회적 물의’ 등 포함

법률위반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삭제

 

 

자체징계 제한

* 규정 §16

금감원장 제재요구 전에 금융기관이 임직원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자체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신분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제재효과

* 규정 §22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지배구조법 및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병과등

* 규정 §31

기관·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기관에만 부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되, 기관에만 부과(개인 면제)하는 사유는 유지

변상시의 병과

* 규정 §32

신분제재와 변상요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병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분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 규정 §46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시 금감원장의 대표자 교체 요구

국내지점 대표자의 위반행위시 면직요구 등 업권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제

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

 

* 임원에 대한 “정직”(정직은 가중 불가)에 해당하고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가 각 1개씩 있는 경우 가중(+1)과 감경(-1)을 합한 후(0) 정직에 가감시 정직에 해당

 

* 과태료 기준금액이 1억원(법상 한도와 동일)이고 가중금액이 2천만원, 감경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가중과 감경을 합한 후 금액(△1천만원)을 1억원에서 차감(1억원은 가중할 수 없으므로 감경만 적용하여 7천만원으로 부과 x)

 

 

3.시행시기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름

 

-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따르도록 함*

 

* 부과기준율 도입 근거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10.19일 시행)에 동일한 내용의 부칙을 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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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CDATA[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1.개요

’17.10.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17.4.18일 공포, 10.19일 시행)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

 

11개 금융법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8.8일 국무회의를 旣 통과(8.16일 공포)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ㅇ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위해 11개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각 법 시행령(별표)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부과기준을 신설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부과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現) 금융지주회사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으로 통일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8개 시행령(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시행령)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구체적인 구간과 비율 등 세부기준을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개 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ㅇ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

 

※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3.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6개 시행령(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현 행)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법 개정으로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개 정)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금감원장에 위탁*

 

* 여전법은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4.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제재개혁 외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현 행)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증가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개 정) 금융투자업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심사)하여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全과정을 녹취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천만원) 등 제재 부과

 

3.향후계획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7.10.19일 시행 예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10.19일 시행)

 

ㅇ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1.1일부터 시행(자본시장법 시행령 §68, §109)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10.11일 금융위 의결, 10.19일 시행)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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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CDATA[[보도참고] 금융위,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0.9일(월) 오후 3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사무처장상임위원,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연휴기간 중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북한 리스크 등의 전개양상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대응을 요청

 

연휴 직후 국민들께서 은행거래, 보험료카드대금 납부, 주식거래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사전 대비를 당부

 

<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0.9일(월) 15시 / 금융위 대회의실(16층)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주요 간부 

(논의사항) 추석 연휴 기간 중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

 

 

【 연휴기간 중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美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DowS&P 10.5일, Nasdaq 10.6일)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

 

* 미국 제조업 PMI 60.8(`04.5월 이후 최고수준)

** 주가 변동률(%) : 美 +1.2, 日 +1.6, 獨 +1.0통화절상률(%) : 달러화 +0.8, 유로화 △0.7, 엔화 △0.1금리변동(bp, 10y) : 美 +3, 日 △1, 獨 △1

 

ㅇ 우리 금융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역외에서 거래되는 NDF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하락*

 

* 10.6일 원/달러 NDF : 1,144원(9.29일 현물종가 대비 △0.95원 하락)10.6일 CDS 프리미엄 : 69.9bp(9.29일 73.8bp 대비 △3.9bp 하락)

 

ㅇ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없었으나 미국과 북한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지속

 

□ 연휴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 대응에 따라 북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맞물리면서 환율금리 등 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노력을 강화 필요

 

【 향후 대응 방향 】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도 재점검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 전통적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급경로 파악대응방안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버 보안, 금융기관 운영 리스크우리가 익숙치 못한 非전통적 위험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

 

아울러 연휴동안 미뤄놨던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은행거래, 보험료카드대금 납부, 주식거래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등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당부

 

ㅇ 특히, 전산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금융 용어 설명>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바젤委)

 

예시 :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 하에서의 과도한 위험상품 투자, 직원들의 주문 착오,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금융사고, 대규모 법률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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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CDATA[김용범 부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베를린 총회」 참석 결과]]> 1. 회의 개요

 

10.6일(금) 독일 베를린에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총회가 개최

 

*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영란은행 Mark Carney 총재가 의장

 

FSB는 '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권고안을 개발

 

24개국 + EU중앙은행, 금융당국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BCBS, IOSCO 등)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 한국측 멤버로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

 

ㅇ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를 주로 논의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성장 모멘텀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신정부금융정책초점이 “생산적 금융”,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금융”에 있다고 설명

 

*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북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긴장 완화경제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와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의 경험 공유 등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발언

 

3. 주요 논의 결과

 

 FSB 2017-2018 운영 방향

 

ㅇ FSB 회원들은 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nearly completed)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지속적 점검의 중요성에 공감

 

아울러, 향후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사이버 보안 등 신규 리스크 요인 포함)에 대해 논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ㅇ G20 정상들은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평가 체계(the policy evaluation framework)”를 승인하였으며,

 

- FSB는 첫 번째 과제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incentives to centrally clear)평가 작업을 진행중('18.下 완료 계획)

 

ㅇ 금번 회의에서는 추가 평가과제로 “금융개혁이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

 

 

 

- 동 작업은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동향(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 완료 계획)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별/차주별*/국가별 자금중개 동향에 대한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

 

* 예 : 중소기업 금융 vs 대기업,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vs 시장기반 직접금융, 인프라 및 기타 장기투자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김부위원장은 동 작업은 그간 금융시장 안정위기예방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도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사이버 보안 이슈 점검

 

ㅇ FSB가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위한 각국 규제·감독체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으며,

 

- 사이버 리스크금융안정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

 

 금융회사 위규행위 대응방안

 

ㅇ FSB는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misconduct risk)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조만간 발표예정인 “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를 승인

 

* ‘14년 FSB는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조달시장 축소를 계기로 ①주요 지표금리(LIBOR, EURIBOR, 통칭 ‘IBOR’) 강화와 ②무위험 지표금리(risk-free benchmark rate, ‘RFR’) 개발을 권고

 

 기 타

 

ㅇ FSB 논의의 중점이 정책개발에서 “G20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라는 새 단계(new stage)로 전환됨에 따른 FSB 운영절차 효율화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

 

ㅇ Svein Adresen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18.1월)에 따라 Dietrich Domanski(BIS 통화경제국 부국장)를 후임으로 선정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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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8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장,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 -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 점검 및 추석연휴 근무자 격려 -

 

1

 

현장점검 개요

 

이번 현장방문은 유례 없는 긴 추석연휴를 맞아 융권 사이버보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보안을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보안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보안원 방문 개요 >

 

 

 

ㅇ (일시 / 장소) ’17.10.1(일) 10:00~10:3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ㅇ (참석) 금융위 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

 

2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인 17.10.1(일) 금융보안원을 방문

 

최근 北 탄도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연휴기간중 사이버 해킹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하였고,

추석명절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상황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음

 

오늘 방문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시설을 둘러보고,

 

*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해당 정보를 全 참기가관에 공유하여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통합관리

 

금융보안원 상황 근무자로부터 국내외 금융권 사이버보안 침해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음

 

- 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MS社의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150개국, 20만건 이상 피해 발생(5.13)

 

** 6.20~7.3일간 총 29개 국내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DDoS) 공격 발생

   

- 국내 금융권은 각종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장은 근무자들에게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매일 사이보안 위협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고,

 

ㅇ 비상상황 발생 즉시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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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CDATA[[보도참고]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주요 성과]]> 1.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역할 및 기관간 협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금감원?거래소 등과의 협업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

 

□ 자본시장조사단 모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건분류를 수행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기획 조사 등을 수행 → 대형사건 예방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례>

 

① 대형 제약회사 임직원 등이 동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

② 전 그룹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

③ 대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한 행

④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사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 또한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확립 결과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공정거래 사건처리기간이 크게 단축*

 

* 사건처리기간: (12.1월~’13.8월) 223일 → (조사단사건) 157일로 평균 66일 단축

 

금감원적체된공정거래 미착수 사건*도 대폭 축소

 

* 조사대기 사건 : (’12년 말) 75건 → (’17년 7월) 57건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방식의 효율화

 

□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자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최소화

 

긴급중대사건은 증선위가 초기단계에서 검찰에 통보하는 신속절차*(Fast Track)를 실시하여 압수수색의 실익이 감소

 

* 조사단설립이후 Fast Track 처리 건수(17년 9월말) : 77건

 

초기 증거 수집에 효율적인 현장조사디지털 포렌식 분 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적극 활용

 

<현장조사 및 포렌식 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장조사

12

18

56

35

51

포렌식 건수

-

-

45

72

85

 

□ 한편, 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하고,

 

ㅇ 현장조사 등을 수집한 조사정보* 매매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는 조사시스템 구축도 진행중

 

* 자본시장법상에 의거한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수집

 

3. 관계 기관간 공동대응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진행

 

*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으로 '17.9.26(화)『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C4)에 가입하여,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의 조사 역량을 강화

 

* 중국 증권감독당국(CSRC), 미국의 증권감독당국(SEC CFTC), 홍콩 증권감독당국(SFC) 등과 30건의 국제적인 조사공조 수행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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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CDATA[[보도참고]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가상통화 대응방향’추진현황을 점검

 

<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
ㅇ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ㅇ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

< 추진현황 점검 >
ㅇ「가상통화 합동단속반」구성, 집중단속 실시중
ㅇ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ㅇ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Ⅰ. 회의개요

 

□ 금일 ’17.9.29.(금)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시장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ㅇ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ㅇ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다음과 같은 대응방침을 논의함

 

1.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1) (ICO 금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① 지난 9.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②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17.9.4일) 미국(’17.7월) 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 주요국 ICO 규제 사례 >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17.9.4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홍콩 금융감독원(SFC, ’17.9.5일)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SEC, '17.8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말레이시아 증권위(SC, '17.9.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 ‘17.9.12일) 등은 ICO 관련 투자경고

 

2) (신용공여 금지)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큼
→ 지난 9.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

ㅇ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 업무제휴 등을 금지(관련 실태조사 추진)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2. 추진현황 점검


1)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처벌)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각 마약류 관리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기소(검찰)

 

<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범죄 기소사례 >
■ ‘17.5~8월 ’00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원을 편취한 업자 등 4명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기소(’17.8~9월)
 ‘16.8월~’17.8월 대마 1.25kg을 70여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업자 등 4명 구속기소(‘17.9월)

 
ㅇ「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 적발, 20명 검거(9.1~9.15일, 경찰 금감원)


< 가상통화 관련 최근 검거사례 >
매출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며 실물거래가 되지 않는 가상통화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250억 상당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상위사업자 등 4명 검거(구속 1명)

- 경찰청(17개 지방청) 금감원(11개 지원)간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다단계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집중제보기간을 운영중(7.24일~)이며, 현재까지 제보된 범죄혐의가 있는 4개 업체를 신속히 수사의뢰(공정위)

 

2)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 제재하고, 보안조치 강화 유도(방통위)

ㅇ 신고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ㅇ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
(9월말~,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동)

 

3) (이용자 확인)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안) 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 (9월 중순, 은행권 가상통화 취급업자 합동 회의 개최, 금감원)
*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가능하도록 통제,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적용, 은행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실사기준 마련 등
** 은행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20여개로 (잠정)파악하였으나,
추가 검증지속 보완 필요

 

4) (유사수신 등 규제)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마련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금융위)

ㅇ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 정비 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 추징 규정 신설

ㅇ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
* (예)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
→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5)  (자금세탁방지)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
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금융위),
- 은행권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공문시행, 9.28일)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18.1월, 금감원)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국회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6) (공동점검체계 운영)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
ㅇ 은행권 협조를 통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1차 조사하고, 파악된 정보를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금감원)
→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시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2월)
ㅇ 우선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할 예정(공정위)

※ 별첨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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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CDATA[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 예고]]> 1. 추진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16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 상승**하여 국민 부담 증가

 

* ‘16년 합산손해율[=(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25.9% ⇒ 실손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

 

** 손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12.2%↑, ('16)19.3%↑, (‘17) 20.9%↑생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4.2%, ('16)17.8%↑, (’17) 12.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17.6.21일)

2.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현행 ±35%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25%로 축소

 

규정개정 예고(9.29~11.10, 4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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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CDATA[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1. 추진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에 따라, ‘22년까지 치료목적의 非급여를 모두 급여화(예비급여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이 크게 강화될 계획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하여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음(6.21일)

 

 

2. 정책협의체 개요

 

‘17.9.29일(금) 8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및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임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7.9.29일(금) 08시30분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재)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참석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

 

3. 주요 논의 내용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음

 

(보험료 인하 유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키로 하였음

 

(상품구조 개선)향후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비급여 관리 강화) 치료 목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소비자 권익 강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 또한 ‘18.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임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임

 

※ [별첨1] 보건복지부 차관 모두발언[별첨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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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CDATA[[보도참고]네이버(주) 임원제 폐지에 따른 소유상황보고의무* 관련]]> □ 아시아경제는 9.28일 「금감원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기존 임원 지분 소유 보고해야”」 하의 기사에서,

 

ㅇ “네이버가 임원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임원들의 보유 지분을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중략)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173조상 네이버의 전 임원들이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대상자에 속한다고 답변했다.”라고 보도

 

금융위는 9.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금융위원회 답변 >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Leader,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어서 Leader, 총괄 등의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상법에서 준용하고 있어,

 

Leader, 총괄 등 명칭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업무 범위책임을 갖는 경우라면 업무집행지시자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

 

네이버(주) 해당 임원 또는 직원들소유상황보고의무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법률해석 등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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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CDATA[[보도참고]문화일보 9.28일자“말로만 금융개혁 … 무기력에 빠져...]]> < 기사 내용 >

 

□ 문화일보는 9.28일자 말로만 금융개혁 … 무기력에 빠져버린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폐지 또는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개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같은 개혁 과제로 지적된 사안은 행정규칙 7개 규정, 20개 조항에 달했다. …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이 규정들의 개혁 이행 현황을 점검했더니 금융위는 모두 ‘진행 중’이거나 ‘미추진’이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기사에서 개혁 과제로 지적된 행정규칙 7개 규정, 20개 조항 중

 

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2개 규정, 6개 조항 상위법령 개정(‘17.10.10.시행)에 따른 후속 정비 작업으로 2017년 10월 19일 변경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규정, 10개 조항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 3개 규정, 3개 조항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8년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1개 조항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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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