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Apr 27 20:13:56 KST 2017 Thu Apr 27 20:13:56 KST 2017 <![CDAT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1.추진경과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되었음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

 

2.주요내용

 (금융상품)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3)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411)

 

기존의 금융회사판매채널은 별도 인허가, 등록절차 없이 동 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판매수수료 공개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판매수수료 표기**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2536)

 

*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 관리

 

** 모집인 등 판매업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높고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구조를 알 수 없어 불완전판매 발생 우려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26)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 독립 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판매업자로부터 “독립”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 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3435)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다양한 의무 부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

 

구 분

내 용

대상 상품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 금지

모든 유형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 및 확인의무 부여

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계약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대출성상품 등

부당권유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모든 유형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 / 금지행위 규제

모든 유형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 명령 제도 도입(§54)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징벌적 과징금)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62)

 

* 설명의무(§18), 불공정영업행위 금지(§19), 부당권유행위 금지(§20), 광고규제(§21) 등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사전에 완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

 

구 분

유형별 숙려 기간(예시)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

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금융상품 자문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ㅇ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52)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19)

 

*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 다만,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현저 침해 등의 경우 거절, 제한 가능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5)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6)

 

 (소송수행 부담완화) 손해배상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하여 용이한 소송수행 지원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과실*, 손해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 완화(§4850)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매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직판업자(금융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직판업자의 책임면제*(§49)

 

* 직판업자가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감독시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손해방지노력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 면책 가능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30~33)

 

* 구성 : 금융위원장(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3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282934)

 

(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 공표절차를 제도화(§36)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의무 부여(§36)

 

 

3.향후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7.5.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국회 제출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법규 제정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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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CDATA[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부는 ‘17.4.27일(목) 10: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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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CDATA[[보도참고]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1. 고객 현황

 

 (고객수) 개소 24일차인 4.26일(8시)까지 고객 총 24만명 유입

 

지난해 1년 동안 은행권 전체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15.5만건)를 출범 8일만에 넘어서는 폭발적인 고객유입 기록

 

케이뱅크 日 평균 유입 고객수는 출범 둘째날 3.8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최근 6천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

 

 (연령대)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40대 고객 비중(69.9%)매우 높음(시중은행 45.3%)

 

 (이용 시간대) 고객 5명 중 2명(약 42.0%) 가량이 은행 업무시간 외인 18시~익일 9시 사이에 케이뱅크 가입

 

거래별(41.9%), 여신(40.0%)은행업무 시간 外 발생

 

2. 주요거래 현황

 

 (수신) 특판 정기예금 출시와 빠른 고객유입 등에 힘입어, 4.26일 현재 수신 규모 약 2,848억원(26만건)으로 급증

 

(연간목표 대비) 당초 수립했던 금년 중 총 5천억원 수신 목표 출범 24일만에 50%를 초과하여 달성

 

(수신구성) 연 2%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코드K), 여윳돈에 추가 이자(연 1.2%)를 주는 요구불예금(듀얼K)수신 증가세 견인

 

- 전체 수신 중 요구불예금 비중이 여타 시중은행(17.5%) 대비 크지만, 높은 이자수준 등을 감안시 일률적 비교는 곤란

 

(평균 수신금액) 특판 정기예금은 계좌당 1,371만원으로, 소비자의 여유 목돈 운용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판단

 

- 요구불예금은 계좌당 약 60만원 수준으로, 포인트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활용한 지급결제 용도가 대부분

 

* 5월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연말까지 체크카드 사용시 3% 적립 이벤트 실시

 

 (여신) 4.26일 현재 약 1,865억원(2.6만건)으로 예대율은 약 65.5%

 

(여신구성) 직장인 신용대출(직장인K)전체 여신의 72.1%대부분이며, 이어 중금리 대출(슬림K)15.4% 차지

 

(직장인 대출) 비교적 우량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균 대출금액이 크고(약 1,299만원) 금리는 낮은 수준(3.8%)

 

(중금리 대출)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CB 기준)4.4등급이며, 평균 대출금액?금리는 각각 약 720만원, 7.0%로 나타남

 

- 현재까지 실적을 토대로 시중은행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과 비교시, 평균금리는 가장 낮고 대출금액은 중간 수준

 

[참고] 케이뱅크 중금리 대출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효과(예시)

 

-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 중금리 대출을 연 16.9%로 받던 대출자가, 케이뱅크 중금리 대출로 전환시 연평균 약 100만원 이자부담 경감 기대

 

 

1. 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증권사P2P 업계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는 분위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은행권가격 경쟁, 조직채널 정비, 핀테크 역량 강화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 움직임

 

 저축은행P2P업계는 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점유, 증권사비대면거래 활성화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

 

2. 은행권 대응전략

 

(가격 경쟁) 고객이탈 방지 등을 위한 수신금리 상향

 

케이뱅크는 점포유지 비용 절감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 대비 약 0.3%~0.7%p 높은 수신금리 제공 가능

 

* (플러스K 정기예금) 연 1.95% 금리 제공, (듀얼K 입출금통장) 수시입출금 계좌에서 ‘여유금액’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최고 연 1.2% 금리 제공

 

□ 이에 따라, 케이뱅크 출범 전후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유치 등을 위한 연 2%대 특판 예?적금 등 판매 개시

 

* (A은행) ○○슈퍼패키지2(정기예금 연 2%, 정기적금 연 2.2%), (B은행) ○○직장인월복리적금 연 2.24%, (C은행) ○○○배구단우승기념 연 2% 등

 

ㅇ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의 간편 소액대출 등에 대응하여 여신(마이너스통장) 금리도 일부 하향 조정*

 

* (D은행) 신용대출 한도의 10%(최대 200만원)까지 금리 면제

 

(조직채널정) 점포 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대폭 강화

 

 (점포 축소) ’16년에만 전체 은행 점포가 175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라 조직 정비가 가속화될 전망

 

* 점포수 : (’15년말) 7,278개 → (’16년말) 7,103개(’02년 이후 감소폭 최대)

 

* (E은행) 금년 하반기 중 점포를 (132개→)32개로 통폐합하고,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하여 운용할 계획

 

 (비대면 채널 강화)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되, 아직 케이뱅크가 진출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려는 움직임 활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상품에 대한 다양한 부가혜택 등 부여

 

* (D은행) 모바일브랜치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 간소화,(F은행) OO 1코노미적금 가입자에게 무료 반찬쿠폰, 여행자보험 등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에 앞서, 모바일로 가능한 전월세 대출, 주담대, 자동차구입대출, 환전서비스 등을 앞다퉈 출시 중

 

* 현재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업무만 영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전월세대출, 주담대 등 상품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

 

- 특히,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표 모바일 채널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하고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G은행) 전월세 대출, 신용대출, 주담대,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등(A은행) 주담대, 아파트 잔금대출(영업점 대비 1%p 저렴), 전세금대출 등(C은행) 모바일로 환전 신청시 최대 90% 환율 우대 등

 

(핀테크) 인공지능 기반 고객센터, 음성인식 뱅킹 출시 등

 

 (고객센터 혁신) 고객 편의를 위한 상담시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본격 추진

 

24시간 상담 가능한 케이뱅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챗봇’ 구축에 주력

 

* (B은행 금융봇) 카카오톡 기반의 일대일 자동상담 시스템 운영,(A은행C은행) 핀테크 업체와 협력을 통한 금융챗봇 구축 계획 수립

 

- 특히, 신한은행은 고객민원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사전 개선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콜센터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STT) 및 전화모바일채팅상담 내용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기술(TA) 등 활용 예정

 

 (음성인식 뱅킹) A은행은 인공지능을 통해 소리를 텍스트로 전환하여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서비스(“SORI”) 출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금융그룹은 고려대와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금융공학’ 과정 신설 추진

3. 제2금융권의 변화

 

(저축은행) 중금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금리경쟁 등 본격화

 

케이뱅크는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최저 금리 4.2% 수준의 “슬림K 중금리 대출” 제공

 

□ 이에 대응하여, 대형 저축은행을 위주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고객유치 노력이 가속화

 

* (A저축은행) 기존 중금리 대출 보다 최저금리 1%p 낮춘(연 5.9%) 중금리대출 출시(B저축은행) 모바일로 20분만에 대출받는 사업자 전용대출 출시(최저 연 5.99%)

 

(증권사) 비대면 거래에 수수료 면제 등 더 많은 혜택 부여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에 부응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및 거래 고객에게 추가 인센티브 제공

 

비대면 계좌 신규 개설 거래 고객에게 지원금 제공(3~5만원) 거래수수료 면제(3년~10년) 등 다양한 행사 중

 

* (A증권)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시 최대 3만원 지원, 수수료 3년간 면제(B증권) 비대면 신규고객에게 최대 5만원 지원, 5년간 수수료 면제(C증권) 4.16일까지 비대면 가입고객에게 최대 10년간 수수료 면제

 

(P2P 업계)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가격경쟁 확대

 

P2P 가이드라인’ 시행(5월말)에 따른 영업환경 축소 우려 등에 대비하여, 대출자 유치 등을 위한 영업전략 구사

 

특히, 일부 업체는 타 금융회사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면, 이를 보상해 주는 ‘최저금리보상제’를 확대시행

 

* (예) 4.13일부터 보상금(10만원)과 함께 금수저(12만원 상당)를 제공

 

 출범 초 케이뱅크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가격 경쟁력’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ㅇ 까다로운 조건없이 제휴사 코드만 입력하면 연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코드K)4회차 모두 하루 내 완판

 

ㅇ 가입고객은 일상이 바쁜 30~40대가 대부분(70%)이며, 3명 중 1명꼴로 은행 영업시간 外 여수신 등 서비스를 이용

 

 케이뱅크는 당초 예상을 넘어 출범 초기부터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

 

대형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를 중심으로 고객 이탈방지 등을 위한 가격 경쟁, 비대면모바일 채널 강화 등이 본격화

 

ㅇ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금리 경쟁, 편의성을 넘어 핀테크와 연계한혁신적 서비스*’도 선도해 나가는 모습

 

* (예) 인공지능 자산관리, 음성인식 뱅킹,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고객센터 등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여타 업권(보험여전사 등)까지 경쟁 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방카슈랑스, 직불간편결제, 신용카드, 해외송금 등으로 확대

 

(신용카드) 주주사의 다양한 IT 플랫폼핀테크와 결합된 직불간편결제* 출시신용카드 업계수수료 경쟁이 가속화

 

* VAN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가 가능해 약 0.5% 내외의 수수료 절감(추정)

 

(보험) 비대면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판매비용 절감,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등의 전략이 본격화

 

(외환송금) 시중은행 대비 대폭 저렴한 송금비용 등을 토대로 은행 뿐만 아니라 핀테크 송금업체 등과의 경쟁도 활성화

 

* 카카오뱅크는 수수료가 시중은행 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외환송금 서비스 준비 중

 

 6월말(목표), 카카오뱅크가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금융위금감원 현장지원반을 통해 제반 전산시스템,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

 

 기존 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경쟁과 혁신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유도

 

 창의적 IT 기업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관련입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설득협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

 

*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국회 계류 중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2단계 인가) 진행

 

※ 당초 현행법 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하되, 법률 개정 이후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 등을 위해 ‘2단계’ 인가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15.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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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CDATA[「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주요 내용

 

(1) 자본확충 부담 완화 (제7-9조 및 제7-11조의2)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 증대

 

그러나 現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 불분명

 

* (비교) 대통령령 제58조②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을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

 

(개정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대통령령 제58조②와 동일)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 마련

 

* 후순위채권 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 → 자본성 우수

 

(2) RBC비율 산출 정교화 (제7-2조)

 

(배경)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음

 

(개정안)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반영(시행세칙 개정 예정)

 

(3)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별표13-2)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 제고

 

분류

 

현행

 

개정안

 

 

 

 

 

경영

관리

리스크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7개)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5개)

보험

리스크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2개)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4개)

금리

리스크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ALM 및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2개)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3개)

투자

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3개)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2개)

자본

적정성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3개)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개)

수익성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3개)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 (2개)

 

2. 추진 일정

 

□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17.4.27~6.7, 40일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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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CDATA[’17.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1. 현장메신저 의견 수렴 : 금융개혁 수요자 관점의 피드백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 위해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구성운영

 

업권별로 매 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

□ ‘16년 제1기 현장메신저(16.1월~16.12월)에 이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제2기 현장메신저(‘17.2월~‘17.12월)출범하고,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제2기 현장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첫 의견 수렴(업권별 1회, 총 5회(’17.2.21~28일))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

 

< 현장메신저 구성 >

(단위: 명)

업권

은행·지주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6

20

15

16

23

100

실무직원

5

10

9

6

8

38

소계

31

30

24

22

31

138

 

소비자들은 주로 공개고지되는 정보 부족,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서비스 미흡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3건의 건의를 접수하여 중복건의 등을 제외한 21건을 검토 결과 12건을 수용(수용률 57%)

 

수용 건의 과제(12건) 현황

 

 정보 공개고지 강화(7건) :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 고지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2건) : 은행창구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기 조치)

 기타(3건) : 카드 해지잔여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등

 

앞으로도 매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2분기 : 5월 예정)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

 

2. 17.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건의내용)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 밖에 없어 아쉬움

 

* 현재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

 

(개선방향)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17년 하반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사용내역 고지

 

(건의내용) 카드사 SMS 결제알림 서비스 이용시에도 통신요금, 공과금 등 카드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한 SMS 알림미제공되는 일부 카드사가 있어 불편

 

(개선방향)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17.4분기)

 

 카드 부가서비스(할인 등)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 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

 

(건의내용)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 고객이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움

 

* 카드사용실적 산정기간(주로 매월 1일 ~ 말일) 카드이용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부이용, 납세 등은 사용실적에 미포함 되는 경우도 많음

 

(개선방향)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 추진 (’17년 하반기)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등 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 강화

 

(건의내용) 보험계약자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미통지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

 

* 예)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군 변경(예시: 사무직(1급) 퇴직후 판매업(2급) 종사 등) 위험률이 변경되므로 미통지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개선방향) 통지의무 이행방법 등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등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 (‘17년 하반기)

 금융투자회사 등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 구축(3.21일 기 발표)

 

(건의내용)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16.12월 개시)와 같이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필요

 

* 현재 각 금투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사 휴면계좌 조회만 가능

 

(개선방향) 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18년 중)

 

<별첨> 현장메신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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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CDATA[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1.개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4.25일(화)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

 

ㅇ 지난 2.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장참여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

 

 

◀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 4. 25(화) 10:00~11:00, 한국거래소 대회의실(21층)

 

주요 참석자

 

- 정부 및 주최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한국거래소

- 유관기관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성장금융, 코넥스협회, 벤처캐피탈협회

- 시장참여자 : 코넥스 상장(희망)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VC 등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설명

 

 

2.주요내용

(코넥스시장 성과) 시장개설 이후 4년 미만의 짧은 시간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

 

(보완해야 할 사항)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추진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코넥스시장 진입기회 확대

 

시장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상위시장으로의 이전기회 확대를 통한 중간회수 시장 기능 강화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도 제고

 

 (상장 활성화) 초기기업의 시장 진입기회 확대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 유도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거래 활성화)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

 

모집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 강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 확대 추진 (1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

 

 (이전상장 촉진) Fast Track을 통한 이전상장 활성화

 

이전상장 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코넥스 → 코스닥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 (1년 → 6개월)

 

 (투자자 보호)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 코넥스기업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도 강화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 확대 및 업종별지역별 등 개최 형태 다양화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사업 규모의 지속 확대

 

3.기대효과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 활성화

 

ㅇ 코넥스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춤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기회 제고

 

ㅇ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개선

 

신속이전ㆍ합병상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의 회수 및 재투자 기반을 강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

 

ㅇ IR 개최, KRP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도 제고

 

4.향후계획

□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ㆍ협의할 예정

 

 

[별첨] 1.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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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CDATA[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꺾기 금전제재 강화

 

(기존)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개선)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향후에는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과태료

부과기준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은행의 수취금액/12]

2,500만원×부과비율(5~100%)

부과

가능금액

위반건별 1~2,500만원

(실제로는 평균 38만원 부과됨)

위반건별 125~2,500만원

(평균 440만원 부과 예상)

 

2.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그대로 유지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3. 기타 제도 정비사항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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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CDATA[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 1. 온렌딩 개요

 

온렌딩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은 대상 중소중견기업선정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소기업 등과 직접적 접점을 가진 시중은행강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

 

2. 추진배경

 

그간 산은 온렌딩의 경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옴

 

 이에 따라 온렌딩 대출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 수행하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

 

< 산은 온렌딩 취급실적 >

(단위: 조원)

‘09

‘10

‘12

‘14

‘16

0.2

3.2

5.2

6.3

6.3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산은과 동일하게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을 취급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15.4월 이후)

 

다만, 수은의 온렌딩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오지 않았으나

 

 최근, 수출기업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고려, 수은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약 0.3%)를 면제하 수출형 중소중견기업도 저금리 혜택을 부여할 필요

 

* 수은 온렌딩 취급실적: (’15년) 597억원(‘16년) 9,689억원

 

한편,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목적인만큼 중소기관련성이 낮은 농신보 출연금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오지 않았으나,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신보 출연도 면제해줄 필요성이 높아짐

 

* 농협은행 온렌딩 취급실적: (‘10년) 88억원(‘15년) 1,919억원(‘16년) 2,352억원

 

3. 주요내용

 

신보기보농신보의 출연금 대상 대출금 산정시 ①동일기동일부담원칙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혜택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납부 대상 기준을 정비

 

 산은 온렌딩 대출금과 동일하게 수은 온렌딩 대출금 신보, 기보,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산은 온렌딩 대출금도 신기보와 동일하게 농신보 출연금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4. 추진 일정

 

신보기보농신보 시행규칙개정 관련 입법예고(4.25일~6.5일)

 

입법예고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6~7월)를 거쳐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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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CDATA[투자조합의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1. 개 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투자조합*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조합원 상호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

 

 투자조합이 기업인수 후 상당수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등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응방안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현황 및 특징

 

 

(현황) ‘15.1.1.  ’16.12.31. 기간 중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총 42건이였으며,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15년 9건을 기록하였으나, ’16년 빈번하게 발생(총 33건)하여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음

 

<참고>

투자조합 기업인수 및 조사심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15년

’16년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9

33

42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조사

6**

7

13

심리

3

26

29

* 작성기준 : 금융감독원 최대주주 변경공시(DART) 기준(창투사 제외) ** 조사완료(1건) 포함

 

 

□ (특징)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인수자금 차입 →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 인수 →  투자자의 관심 유도가 용이한 분야(바이오·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에 신사업 진출 →  보유주식 처분으로 시세차익 실현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함

 

3. 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42건)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현재 12건 조사중, 1건 조사 및 조치완료)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4. 대응 방안

 

 

(집중조사 및 모니터링)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

 

 그 밖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공시 강화)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5. 유의 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조합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분석결과,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시 신중할 필요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시총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 투자자의 관심 확보가 용이한 업종 위주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전후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 미흡

 

투자조합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 미흡한 경우

 

(공시 유의사항)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관련 공시의무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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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CDATA[[보도참고]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금융...]]> 1. 추진경과

 

□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함**

 

*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17.4.22)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17.10.22)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17.10.22)

 

** 규정변경예고('17.3.14.~3.24.),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17.4.19.)

 

2. 주요내용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신규 판매 50%) 설정

 

-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 필요

 

* 계열판매(누적) 비중(%):(’12말)47.8(’13말)48.6(’14말)44.9(’15말)42.9(’16말)42.2

**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 규제를 당분간 유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규정은 고시(‘17.4.21.) 후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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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CDATA[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 회의개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4.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7.4.20(목) 14: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협회 협회장,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립조합 신용부문 대표 / 주택금융공사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

 

 

1. 평가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제한적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10) 0.5/6.4 → (’16) 43.0/45.1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

 

ㅇ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가중될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0.58%p 상승) 등으로 ‘16.9월대비 +0.56%p 상승(2.83%→3.38%)

 

2. 향후 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상승에 취약서민층,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맞춤형 지원확대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집중 점검관리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全대출에 적용

 

* 은행(`16.2월), 보험(`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상향

 

* (은행) 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 / (보험) 고정금리 25→30%, 분할상환 45→50% / (상호금융) 분할상환 15→20%

 

모든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마련(2분기중)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정책 서민금융(`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공급을 대폭 확대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과밀업종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중기청 등 협업)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Ⅳ)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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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CDATA[[보도참고]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 울주새마을금고(울산 소재)에 대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였음(4.19)

 

同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

 

*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특금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은행에 19억 9,000만원(’15.4월),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저축은행에 5억 9,00만원(’16.6월)을 부과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FIU 보도자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17.1.20 배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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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CDATA[[보도참고]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 1. 개정배경

 

□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8.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반영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금융업계 건의 수용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시행령 안 제1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등)발행조건을 규정

 

 

- (만기)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 마련

 

- (예정사유)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예 :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절차 간소화 (시행령 안 제2조)

 

(현행)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개선)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시행령 안 6조의2③)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 관련 사항(회사인 자의 업종, 자산, 자본 등 포함)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현행)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분기말 사유 발생시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 기한내 보고에 애로가 있으며,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과다(90일)

 

(개선)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하여 최소 30일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축소(30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 다양화 (시행령 안 제27조의2)

 

(현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되어 연락처 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개선) 홈페이지 팝업(pop-up)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

 

* 다만, 파밍,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전자매체는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7.4.20.~'17.5.30.)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 예정

 

* 단,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조항은 ’17.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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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CDATA[[금융위]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 1.추진배경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월) :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설치 요건 완화, 중금리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등

□ 특히, “공익성”, “건전경영”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인가요건*개별 사안에의 적용에 있어서도,

 

* (대주주요건)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합병요건)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합병 또는 전환이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저축은행의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왔음

 

그럼에도, 새로운 유형의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

 

 금융당국의 인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업무의 투명성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 및 위상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운용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부업체, PEF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대주주 후보군에 대한 인가기준을 구체화

 

종전 인가 사례, 기발표 정책방향 등도 인가기준에 반영

 

나. 주요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부업체, PEF, 동일 대주주의 다수 저축은행 인수다양한 저축은행 인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바목, <별표2> 제1호 마목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14.7월 발표)

 

②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불허

 

-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반함

 

- 타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私金庫化* 심화 가능성

 

* 대주주 요구에 따른 공동대출, 공동투자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발생 가능

 

- 대주주 또는 중복차주의 재무적 위험 발생시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계열화와 달리 건전성 규제* 장치 부재

 

* 수직적 계열화의 경우 부실(우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연결BIS비율 산출, 계열 신용공여 한도 등 장치가 기 마련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PEF의 속성*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 장기적인 경영계획(예시 : PEF의 존속기간 10년 이상)을 요구

 

* 자본시장법(§249의10①)에서는 PEF의 존속기간을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PEF는 정관상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2번 연장 가능)

 

-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

 

*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

 

-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의미를 명확화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1호 사목 2), <별표2> 제1호 바목 2)

 

타 업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채무불이행 등’구체적인 범위를 열거

 

-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합병 인가*)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15.9월 발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등

 

다만,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지점설치 인가)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15.9월 발표)

 

 

3.시행시기

17.4.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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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CDATA[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창업이전단계

예비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절차 등 개선 (신·기보)

 

ㅇ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확대(3,200억원→3,500억원)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창업 1년 후 90%→95%)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에 적합한 평가모형 마련

 

* 현행 단일화된 평가 모형을 분야별(예: SW, 전문디자인, 바이오, 환경, 융합 등)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평가에 반영

 

우수기술 예비창업자 대해서는 투자자금까지 지원(총 50억원)

 

부가가치 높은 준비된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 마련 (신·기보, 기은)

 

* 예) 대학공공 연구소의 기술형 창업을 위한 5,000억 규모의 U-Tech 우대보증 도입(기보)

 

 

2.창업 후 7년 이내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후 5년까지 확대

 

* (현행) 중진공은 자체 기술평가 13등급 중 기술력이 우수한 5등급 이상 기업, 지신보는 일부 상품으로 연대보증 면제(법인 BBB이상 & 대표자 5등급이상 등)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전면 정비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초기 창업기업(창업3년이내)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신·기보)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후 5년7년으로 확대·통일하고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신규보증 비중 (’17년) 60% → (’21년) 70~80%)

ㅇ 신·기보 지원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보증비율과 수수료를 보다 우대하고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

 

* 4단계 : 예비(창업전 6개월) → 초기(1~3년) → 중기(4~5년) → 후기(6~7년)

 

< 신·기보 창업기업 지원 보증 개선 >

구 분

예비(창업 前 6월)

초기(1년~3년)

중기(4년~5년)

후기(6년~7년)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보증비율(%)

100

100

90~100

95~100

90

95

90

90

수수료감면(%P)

△0.5~0.7

△0.7

△0.3~0.4

△0.4

△0.2

△0.3

△0.2

△0.3

 

(3) 창업금융 3종(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세트 도입

 

□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 마련 (기은)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금리감면대출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제공

 

 창업 1~3년,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 금리감면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제공

 

 창업 3~7년,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마련

 

(4) 액셀러레이터 역할 활성화

 

액셀러레이터*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산·기은, 신·기보)

 

*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incubating)과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지원(seeding) 등 실질적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예: D-camp 등)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Seeding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기은의 ‘창업금융 3종 세트’ 지원

 

ㅇ 액셀러레이터가 보육하는 기업이 신기보 창업보증 신청시3억원 한도에서 우대된 수수료(△0.5%p → △0.7%p) 적용

(5) 창업기업 대상 투자금융 활성화

 

’17년중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연계투자투자옵션부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 (산은, 신·기보)

 

□ 창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운영 관행을 개선

 

* 예) 7~8년 수준의 펀드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 등

 

(6)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대상을 확대 (기재부)

 

* (현행) 벤처기업 및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우수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또는 R&D 3천만원 이상 기업 →

(개선)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서 TCB 평가등급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허용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3.성장단계

(1) 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 M&A 펀드 조성(산은 등 3,000억원 출자 + 민간 7,000억원)

 

□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사업경쟁력강화자금(산은, 2.5조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펀드 조성(산은, 2,000억원)

 

*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용도 →(개편) 자산인수, 사업확장, R&D 등 성장을 위한 사업재편 추가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산은)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와 연계한 R&BD지원프로그램 마련(산은, 500억원)

 

□ 중소기업 저리 자금지원을 위한 온렌딩 활성화(산은)

 

* 온렌딩 한도배정기준 개선(TECH평가 → TCB활용실적), 해외온렌딩 도입 추진 등

(2) 시장기능을 활용한 성장자금 공급확충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 공모제도* 개선(금융위)

 

* (현행)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증권 모집매출 → (개선) (i)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ii)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일정요건 만족) 대해서는 연간 소액공모한도를 10억에서 20억원으로 확대

 

협약보증* 활성화를 위해 협약보증 출연 회사의 경영평가(금융회사), 공정거래협약 평가(대기업)시 우대(금융위, 공정위)

 

* 금융회사, 대기업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출연기관 추천기업 등에 우대보증 등 지원

 

벤처투자 직접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공제회의 자금을 모아 모자형 펀드로 운영하는 벤처투자풀 결성 (총 9천억원 조성 목표)

 

(3)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

 

예비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3조원 규모) 도입

 

* (산은) 미래 성장역량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 200여개를 선정(기은) 기술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800개를 선정하여 지원(수은) 해외진출을 주력으로 하는 예비중견기업을 선정·지원

 

4.회수단계

(1)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활성화

 

□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산은, 기은, 성장금융)

 

* 세컨더리 펀드 2,600억원(산은 등), 스타트업 특화 세컨더리 펀드 600억원(성장금융),셀러레이터 Seeding 전문 펀드(200억원) 조성 검토(산은, 기은, 성장금융)

 

GP 동의가 있는 경우 LP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 개정(GPLP 전원/과반 동의 → GP 동의) (성장금융, 산은 출자 펀드)

 

(2)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K-OTC 기능 활성화

 

□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완화 (금융위)

 

* (현행) 지분율 20%, 1년이상 보유 → (개선) 10%, 6개월이상

** (현행)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300억원 이상 → (개선) 150억원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 완화* 신속 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완화 (1년6개월) (금융위)

 

* (현행)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등 → (개선)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등

 

□ K-OTC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전문 투자자 전용 플랫폼 개설을 통한 거래기업 공시의무 부담 완화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5.재도전단계

(1) 성실실패자인 다중·단독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 확대

 

2단계성실경영 평가(주채권+신복위)를 1단계로 단축하고성실경영 사업성 평가를 동시 진행(기간 단축 : 2개월 → 1개월)

 

ㅇ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형사법 위반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합리화

 

보증비율* 지원기관 확대**(기은) 등 신규자금 지원 강화

 

* (보증비율 확대) 보증비율을 50% → 80%(신·기보 각각 40%)까지 확대

* (지원기관 확대) 중진공 재창업지원 재원(‘16년 26억원)이 소진될 경우 기은이 자금공급

 

신·기보 단독채무자도 채무감면을 추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

 

신·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신복위)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 추진 검토

 

ㅇ 단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 포함에 맞추어 별도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장) 신·기보 재기사업부 본부장, (위원) 기업관련 협회 대표, 민간 전문가 등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자금 보증비율을 100% → 80%로 조정

□ 재기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정보 관련 불합리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신용조회회사)

 

* (현행) 파산 관련 정보는 5년간 CB사와 금융회사 등간 공유 →(개선)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파산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단독채무자에대해서는 연체정보 등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공유제한

 

(2) 재기 관련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여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선

 

* 예) 현행 A은행 내규상 은행에 손해를 끼친 고객,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고객, 은행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여신취급이 제한

 

재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성장금융, 2,000억원) 조성

 

다중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 외에 신·기보의 단독채무자에게도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특례 적용 (조특법 개정)

 

창업기업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부실예방 컨설팅 제공신규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재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개발(신기보)

 

6.기대효과

 

◇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출·투자·보증 등 향후 3년간 총 10.1조원(신규 4.5조원, 확대 5.6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 창업 2.03조원, 성장 7.42조원, 회수 0.34조원, 재도전 0.35조원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열기 확산

 

ㅇ 혁신형·기술형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이전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 가능성 제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하여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

 

(성장)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회 마련

 

ㅇ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M&A, 사업재편, 해외진출,R&D 등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지속 성장 유도

 

예비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회수)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선순환 투자환경 구축

 

ㅇ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 개선, K-OTC 활성화 등을 통해창업·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ㅇ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고 재투자를 유도

 

(재도전)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

 

ㅇ 채무감면·신규자금지원과 함께, 재기지원 절차 간소화로 성실한 실패자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 확대

 

ㅇ 재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재창업 특화 컨설팅·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성공가능성도 제고

 

※ [별첨]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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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CDATA[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1.추진배경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ㅇ 서비스 시행 이후 약 4개월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월평균 81만명)하여 359만계좌(금액 267억원) 정리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중

 

 

< 서비스 이용현황(‘16.12.9.~’17.4.18.) >

 

 

 

(단위 : 천명, 천개, 백만원)

조회

(천명)

잔고이전·해지

 

본인계좌입금

기부

0원

계좌수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3,389

3,594

26,688

2,650

26,557

223

131

72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도 만족도 긍정적

 

ㅇ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알고 있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음

 

* ‘17.2월 금융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NICE R&C)

 

ㅇ 실제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1%계좌통합관리서비스편리성업무처리 정확성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등 만족도도 높은 수준임

 

□ 그동안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실시해 온 결과, 다음의 개선과제를 가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고령층 등)와 PC보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동영업하는 생업종사자, 젊은층 등) 등은 이용이 다소 불편*

 

* ‘17.2월 설문조사시 개선필요 지적사항 : 이용시간 연장(52%), 이용채널 확대(41%)

(☞ Ⅱ. 서비스 확대 방안 및 Ⅳ. 향후계획 참조)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로 한정되어, 소액 계좌 효율적 정리한계

 

지난 4개월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 방안’을 추진

 

2.확대방안

[모바일 App]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Account Info App*을 설치하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가능

 

*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조회)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全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 가능

 

(잔고이전·해지)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계좌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

 

(자동이체 관리) 본인의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 가능

 

※ 모바일 App의 상세 이용 프로세스는 [붙임1] 참고

 

[은행창구]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에 이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조회)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 그 밖의 다른 은행의 계좌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은행명, 계좌번호, 상품명, 지점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액(단, 타행 계좌 중 잔액 50만원 초과 계좌는 ‘50만원 초과’로 표시됨), 만기일, 부기명 등

 

- 다른 은행의 계좌 중 활동성 계좌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 가능

 

(잔고이전해지) 방문한 은행의 계*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가능

 

*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보호, 과잉영업 방지 등을 감안하여 타행 계좌는 조회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잔고이전해지토록 안내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를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

 

3.기대효과

 

4.향후계획

‘17.10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현재) 은행영업일 09:00 ~ 17:00 ⇒ (변경후) 은행영업일 09:00 ~ 22:00

 

□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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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CDATA[「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 확정]]> 1.추진배경

□ 지난 1.20일,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이하 ‘종합대책’)을 마련·발표

 

ㅇ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에서 제기한 종합대책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추가검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4.13일)를 거쳐 최종 확정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김관영, 박찬대, 엄용수, 유동수, 최운열의원 공동주관, ’17.2.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17.2.27.)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금융위, 최운열 의원, 김종석 의원 공동주최, ’17.3.7.)

 

 

2.주요내용

1.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내부감사 조사·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공시 강화)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포상금 상향)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내부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 신설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ㅇ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 5천억원 〃 : ’20년 도입 검토(220개 법인) 〃 1천억원 〃 : ’22년 〃 (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

 

 (회계담당자 관리)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 → 담당자 책임성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 허용

 

ㅇ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요건**도 적용

 

* ⅰ)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ⅱ)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ⅲ) 지연사유미리 공시

 

** ⅰ) 연장 허용기간5영업일로 제한ⅱ)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ⅲ) 기한연장연 1회로 제한

 

 

[수정]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방식 개선

 

 

 

(공청회 의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출연기꼭 필요할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감사인이 직접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허용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 직권지정제 확대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지정사유 추가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 (최초안) 벌점 4점 → (수정안) 벌점 8점(건당) 이상

 

 

[수정]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대상 벌점기준 완화

 

 

 

(공청회 의견)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에 의해 불성실공시가 될 수 있어, ‘벌점 4점 이상’은 지정기준으로 과도

 

* 벌점 4점은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한 ‘통상적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

 

 고의로 잘못된 공시를 하거나, 공시규정 중대위반 지정할 수 있도록 당초 발표한 벌점기준 4점을 “8점(건당) 이상”으로 완화

 

< 공시 관련 벌점기준표 >

동기

중요성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선택지정제 도입 >

 

(운영방식)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지정 대상)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경제적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취약)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 (지배구조) 소유·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ⅱ) (재무상황)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ⅲ)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추가) 신규 상장회사

 

 

[보완] 신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 제고

 

 

 

 

상장예정법인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으나, 상장 이후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 가능

 

 상장 이후(신규 상장회사) 곧바로 자유수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선택지정을 통해 지정감사인간 상호검증 추진 신규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투명성 강화 기반 마련

 

-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감사를 받았음을 고려,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 예) 수주산업

 

 

(예외)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추천방식)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 :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시)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임원인 주주 外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시행시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

 

*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보완] 선택지정제 관련 지정기준 및 운영절차

 

 

 

 

 (지배·종속회사 동일 감사인 선임) 선택지정 대상인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배·종속회사가 공동으로 감사인 pool 제출 → 동일 감사인 지정

 

 (선택지정 완료시점)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前 지정 완료(예: 19년도 감사인을 18.11월경 지정)

 

연초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바쁜 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인의 감사준비시간 확보 감사시작 前 비감사업무 마무리 등을 통한 감사품질 확보 도모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 발생시 대응) 빈번해질 수 있는 감사인 변경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17.하반기~)

 

 (실무지침 제정)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협의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한공회에서 ‘전기오류 수정 실무지침(안) 마련중

 

실무지침 주요 내용(예시)

 

 기초잔액 왜곡표시 사항 발견시 전기·당기 감사인간 의견교환

 전기 감사인에 대한 당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요구

 상기 요구 거부시 중재기구중재요청 → 중재결과 수용 또는 재협의

 

 (협의·조정기구 설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중립적 협의·조정기구설치·운영 추진(회계기준원, 한공회)

 

2.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수주산업에 적용(’16.7월~)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단계적 확대 도입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 이상(’22년 사업보고서~)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3.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ⅰ)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ⅱ)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 업무 ⅲ)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제한

 

 

[수정] 선택지정제時 비감사용역 법인 포함

 

 

 

 

(공청회 의견) 비감사용역 대부분을 Big 4에 의존하는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Big 4 회계법인 중 감사인, 비감사용역 법인(1~2곳) 제외시 감사인 pool 구성 곤란

 

 (수정안) 감사개시 前 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pool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전부터 수행중인 용역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사인 pool 구성의 용이성도 도모

 

* 예) ’18.8월 현재 A회사에 대해 비감사용역 중인 B회계법인도 감사인 Pool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되, B회계법인이 ’19년 지정감사인이 된다면 ’18년말까지 비감사용역 마무리 후 19년부터 감사

 

4.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

 

*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공인회계사법 §24)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 가능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 (예시) ①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②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③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④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⑤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여부 결정)

 

-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

 

10년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금감원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 병행

 

3.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회사 임원)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 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정지 연장 지정·감리별도조치

 

 (과징금)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

 

 (회사)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개정안)분식금액 20%로 하고 상한 폐지)]

 

 (감사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한도 폐지(자본시장법上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폐지)

 

 (개인)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부과시효) 과징금 부과시효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 중지

 

 (형벌)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벌금필요적 병과 추진

 

 (몰수·추징)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손해배상책임 강화)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년)

 

4.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공시의무 강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공시 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회계교육 강화)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통해 교육 컨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회계교육 활성화

 

3.기대효과

 

내부감사-감사인 선임-제재까지의 과정에서 회사·감사인·감독 측면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회계 신뢰도 제고 기반 구축

 

1. 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 조성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렵게 되어 독립적 감사 가능

 

ㅇ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 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 가능

 

□ 감사대상 회사·연결실체에 대해 비감사용역 규제를 강화하여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 수임감사결과간 연계 가능성 차단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로 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 향상

 

2.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감리주기 대폭 감소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식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

3.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회사 감사를 허용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노력 유도

 

특히, 감사담당 이사의 성과·보수체계를 영업 중심에서 감사실적 중심으로 바뀌도록 등록요건·평가기준 마련 → 품질 개선

 

적정 감사시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을 바탕으로 감사인들이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

 

핵심감사제(KAM) 활용 및 보고서 제출기한에 쫓기는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내실있고 신뢰성있는 감사보고서 생산 유도

 

4. 회사의 철저한 내부 회계관리를 통한 분식 소지 사전차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성 판단검토→감사 수준으로 강화하면 재무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

 

ㅇ 아울러, 현행 내부감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필요한 조사절차 등을 의무화하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내부고발 풍토 조성

 

4.향후 추진계획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4월중 마련하여 조속히 개정절차 진행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시회사-감사인간 배정방식 개선대한 이해관계자(한공회·상장협 등)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기관 합동 연구용역 발주공정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내 마무리)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 해결을 위한 ‘실무지침’ 제정 및 핵심감사제 관련 감사기준서 개정안 마련(한공회, 상반기중)

 

⇒ 관련 제도 시행감사인 교육 등 추진(하반기~)

 

□ 그외 실무차원에서 추진가능한 사항*2분기중 신속히 시행

 

*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회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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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CDATA[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최]]> □ 금융위원 자본시장조사단은 ‘17. 4.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에 도입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

 

*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건을 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요 >

 

일시장소 : `17.4.13(목) 15:00∼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단장,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업체 대표이사

 

행사내용 :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계획

 포렌식 시스템 운영 시연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처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신속성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7~10일에서 1~2일)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휴대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

 

디지털 렌식 시스템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할 계획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

 

ㅇ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

 

□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하여,

 

ㅇ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해 조사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디지털 포렌식”을 격려

 

□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

 

앞으로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별첨 :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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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CDATA[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4.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논의확정하였음

 

 

< 新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4.13(목) 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산업수출입기업은행 행장, 신보기보 이사장,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 은행연합회 전무

 

 

 

2.말씀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특히,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의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채권은행 주도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現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여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먼저, 채권금융기관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신용위험평가 체계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엄격히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개편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채권의 장부가격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산정한 준거가격간 차이반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적극 점검하겠다고 하였음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정책금융기관프로그램을 신설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음

 

UAMCO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엄중한 상황 인식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3.방안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문제점)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

 

(개선방안) 신용위험평가 체계객관성·합리성 제고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ㅇ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ㅇ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적정성을 점검(금감원, ’17.下)하고,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 부여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문제점)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 평가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경향 존재

 

(개선방안)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시평가 운영협약」개정(’17.下)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상세기술

 

* (예)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개선 가능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효과성을 분석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평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얻도록 하고, 1년 단위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문제점)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

 

(개선방안)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개경쟁 입찰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명확히 규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제정(’17.上)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문제점)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수 희망자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곤란

 

(개선방안)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pooling)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17.上)

 

산은, 기은,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단계적 확산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문제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PEF에 매각된 기업의 경우 소극적 여신 관행,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여신 확보가 곤란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 등 기업의 상거래 활동과 연계된 여신

 

(개선방안) 정책금융기관에 총 1.6조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산은, 수은)보증 프로그램(신기보)을 신설(’17.上)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문제점) 국내 PEF는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등 Package deal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UAMCO가 GP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재무안정 PEF의 평균 약정액은 869억원 수준

 

(개선방안)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17.下)

 

(기본 구조) 母子형 펀드로 설계하고, 母펀드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하는 구조

(펀드조성 규모)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17.6조원, ’16년말 기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 대기업 워크아웃 중단율(’09년~’17.3월) : 워크아웃 중단 기업수/워크아웃 개시 기업수 = 62개사/149개사 = 41.6%

 

(母펀드) 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조성하되, 펀드 출범시 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Capital call 방식)

 

(子펀드)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프로젝트 펀드) 또는 업종별(블라인드 펀드)子펀드를 설정하여 총 8조원 규모로 조성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1) P-Plan의 성공적 정착 지원

 

회생법원 설립(’17.3월)을 계기로 워크아웃회생절차장점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을 활성화

 

* (예)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 전환

 

ㅇ 원활한 P-Plan 적용을 위해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P-Plan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17.下)

 

(2)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 발굴

 

□ 워크아웃,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

4. 기대 효과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 마련

 

ㅇ 향후 객관적 신용위험평가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책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극적 구조조정 추진 관행 근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마련

 

ㅇ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지연요인제도적으로 개선

 

ㅇ 특히, 부실기업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한도성 여신 관련 지원 방안 마련

 

기업구조조정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운영*

 

* 특히,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

 

 P-Plan 활성화를 통해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

 

ㅇ 법원의 신속한 사전계획안 인가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제고

 

[첨부] 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2.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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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CDATA[[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4.12.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음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원(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정치테마주 종목 수(’17.4.12. 현재)

구분

제보 접수

금감원

자체 인지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조사 종목 수

2종목

8종목

1종목

11종목*

*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였고, 동 사안은 현재 심의단계에 있음

 

 

2. 금번 적발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일반투자자 甲은 ’16.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주식 매집) 甲은 당시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고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선정하여 여러 계좌를 통해 동 주식을 선 매수

 

 (풍문 유포)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A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성 또는 과장된 글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주식 매도) 甲은 자신의 허위풍문 유포로 주식시장에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실현

 

 

□ 일반투자자 乙은 ’16.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종목 선정) 乙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유인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

 

 (시세조종) 乙은 짧은 기간(5거래일) 동안에 A 종목에 대하여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매매거래를 유인

 

 (차익 실현) 乙은 자신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3. 투자자 유의사항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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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