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Feb 19 02:40:51 KST 2019 Tue Feb 19 02:40:51 KST 2019 <![CDATA[금융위원장, 군산 서민금융 현장 방문 및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19.2.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군산 공설전통시장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사업' 협약식 참석

 

②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청취

 

금융위원회는「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의 후속으로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조기 시행 예정

 

1.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19.2.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서민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19.2.18() 11:45~13:45 / 군산 공설전통시장·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석자 : 상인회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의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 주요내용 :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협약식
                    ② 정원대보름 맞이시장 방문 및 시장상인 격려
                    ③ 지역경제 및 금융애로 청취를 위한 시장상인과 오찬간담회
                    ④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채무조정상담 시연

 

□  금융위원장은 군산 공설전통시장을 방문하여,

 

① 군산 공설전통시장, 군산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체결하는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 사업”  협약식에 참석

 

-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 사업은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상인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관계형 금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인들이 상호협력하에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도 참석하여지역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지원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전북도·군산시·진흥원간 협력강화를 약속

 

참고 1. 미소금융 전통시장지원사업 개요

 

② 금융위원장은  시장상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경제 동향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청취

 

    * 군산공설전통시장 상인회장, 군산시 상인연합회장, 시장상인 2명 등 4

 

□  이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5일 개소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센터 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기관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서민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고용·복지 지원기관들과도 협업해서  서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참고 2.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상품 현황
  참고 3.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협업체계 구축안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서민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대책들도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

 

2.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12.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①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채무감면율을 대폭 높여(현행 29%45% 목표)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재기지원 가능성 확대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 강화

 

②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인 연체발생 채무자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

 

⇒ 연체 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곤란의  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체계  완성

 

    ※ 상세 내용은 첨부한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별첨.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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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과장급 전보 >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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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 재 훈(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 >

국립외교원

 

최 유 삼(금융위원회)

 

 

 

 

 

 

2019. 2. 18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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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보도참고]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19.2.15() 14,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참석하여 붙임과 같이 모두발언 하였음

 

<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2.15() 14:00~15:10 / 부산은행 본점 3층 업무연수실

 

□ 참석자 (100여명)

●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부산울산지원장

● BNK지주회장,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금투협회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

● 부산ㆍ경남지역 주요 핀테크업체,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

 

□ 주요 내용

● (1) 2019년 핀테크 추진방향, 부산ㆍ경남 핀테크 산업현황 및 지원방안, 부산은행 핀테크 지원 및 제휴사례, 부산ㆍ경남지역 주요 핀테크업체 발표

●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핀테크지원예산, 마이데이터산업 등 설명

 

 

 

<붙임> 부산ㆍ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모두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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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보도참고] 2019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9.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0.2조원으로 전년 동월(+5.1조원)대비 5.3조원, 전월(+6.6조원) 대비 6.8조원 축소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ο 은행권 증가규모(+1.1조원)는 전년 동월(+2.7조원) 대비 1.6조원, 전월(+5.4조원) 대비 4.3조원 축소

 

ο 2금융권 증가규모(1.3조원)는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3.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이는 9.13대책, DSR제도 시범운영 등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규모축소된 데 기인

 

1

 

19.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9.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0.2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5.1조원) 대비 5.3조원 축소(전월 +6.6조원 대비 6.8조원 축소)

 

특히, 은행권 기타대출(+1.4조원→△1.5조원) 2금융권 가계대출(+2.4조원→△1.3조원)전년 동기대비 크게 축소되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순감견인

 

(은행권) ‘19.1월중 증가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동월(+2.7조원) 대비 1.6조원, 전월(+5.4조원) 대비 4.3조원 축소

 

(주담대 : +2.6조원) 전년 동월(+1.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4.9조원) 대비 2.3조원 축소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17.12) +2.0 (’18.1) +1.0 (’18.11) +3.2 (‘18.12) +2.5 (‘19.1) +1.5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17.12) +0.9 (’18.1) +0.3 (’18.11) +1.7 (‘18.12) +2.4 (‘19.1) +1.1

 

(기타대출 : 1.5조원) 전년 동월(+1.4조원) 대비 2.9조원, 전월(+0.5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1.1조원 순감소하여 전년 동월(+0.9조원) 대비 2.0조원, 전월(+0.2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2) +0.6 (’18.11) +1.6 (’18.12) +0.2 (’19.1) 1.1

 

(2금융권) ‘19.1월중 1.3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3.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주담대 : 1.7조원)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1.8조원, 전월(0.6조원) 대비 0.9조원 축소

 

(기타대출 : +0.4조원) 전년 동월(+2.3조원) 대비 1.9조원, 전월(+1.8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1월 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6조원)대비 0.3조원 축소, 전월(+0.1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① (상호금융) '19.1월중 △1.8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2.2조원, 전월(+0.8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② (보 험) '19.1월중 0.4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0.8조원, 전월(+0.7조원) 대비 1.1조원 축소

 

③ (저축은행) '19.1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2조원) 대비 +0.1조원, 전월(+0.1조원) 대비 +0.2조원 확대

 

④ (여전사) '19.1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4조원) 대비 0.9조원 축소, 전월(0.4조원) 대비 +0.9조원 확대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단위 : 조원)

'17년중

 

'18년중

 

'19

1월중

1

...

12

1

...

11

12

은 행

+58.8

+0.1

 

+4.1

+60.5

+2.7

 

+6.7

+5.4

+1.1

2금융권

+31.7

+3.0

 

+1.9

+14.7

+2.4

 

+1.3

+1.3

1.3

 

상호금융

+17.9

+1.8

 

+1.1

+2.5

+0.4

 

+0.5

+0.8

1.8

 

 

신 협

0.32

+0.22

 

0.06

2.39

0.25

 

0.09

+0.07

0.34

 

농 협

+8.11

+0.71

 

+0.77

+6.39

+0.42

 

+0.67

+0.95

0.23

 

수 협

+0.22

0.01

 

0.04

0.19

0.02

 

0.00

+0.10

+0.01

 

산 림

+0.56

+0.03

 

+0.06

+0.63

+0.04

 

+0.06

+0.06

+0.05

 

새마을금고

+9.38

+0.86

 

+0.34

1.95

+0.16

 

0.15

0.37

1.23

 

보 험

+6.8

+0.4

 

+1.1

+5.6

+0.4

 

+0.5

+0.7

0.4

 

저축은행

+2.7

+0.5

 

0.2

+2.3

+0.2

 

+0.3

+0.1

+0.3

 

여 전 사

+4.4

+0.1

 

0.1

+4.4

+1.4

 

0.0

0.4

+0.5

금융권합계

+90.5

+3.0

 

+6.0

+75.2

+5.1

 

+8.0

+6.6

0.2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19.1월중 가계대출 잔액전월대비 순감소한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2.6조원)하였으나, 은행권 기타대출(1.5조원) 2금융권 가계대출(1.3조원)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

 

은행권 기타대출 축소는 연말 상여금 지급, 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감소(1.1조원)기인한 것으로 판단

 

또한, 2금융권의 경우 기타대출소폭 증가(+0.4조원)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크게 감소(1.7조원)하며 가계대출 축소견인

 

다만, ’19.1월중 가계대출 잔액의 순감소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대출 추이모니터링지속할 필요

 

    * 연말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상환 증가, 비이사철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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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보도참고]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15()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2019215() 11:30,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규정,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00. 4. 1.)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05. 4. 1.), 기업집단현황 공시(09. 7. 8.) 등이 추가되어 18년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고,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 내용)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함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③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의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기관 간 MOU(참고)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대효과)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ㆍ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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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  

최종구 금융위원장2019.2.15.(),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함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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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CDATA[금융위원장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기조연설]]> □  최종구 금융위원장   ‘19.2.14.(),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19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음

 

특히,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특별세션인

서민금융 포럼에 참석하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김경수 한 국경제학회장  등  다양한 참석자들과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음 (기조연설문 별첨)

 

<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민금융포럼개요>

 

■ 일시 및 장소  :  `19.2.14() 16:30~18:30,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331308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위원장(기조연설)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 주요 논의내용  :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

 

<별첨> 1.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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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CDATA[[보도참고]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1. 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7)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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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CDATA[[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2019.2.13. 3차 정례회의에서

 

ο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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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2. 13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하여과징금 부과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사동림 및 세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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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CDATA[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논의 내용]]>

◆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2.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 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주도  금융혁신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유럽연합(EU)-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EU  GDPR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논의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병욱 의원 개회사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발의(‘18.11)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18.8,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  특히,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MyData)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CB의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

 

□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

 

□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

 

    ※ (i)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주부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ii)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권분석, 마케팅 등 지원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Player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17마이데이터 종사자 1.3만명)

 

□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

 

‘18.5월  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

 

일본도 ‘1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19.1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여  EU-日本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

 

    *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19.1.23.)

 

■  (참고) GDPR에 따른  ‘EU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의 개념

 

●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이전을 허용

 

●  ‘EU 적정성평가는  해당 역외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람

 

3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발제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18.5월 시행된  EU GDPR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범위에 대해 GDPR  기술발전기초·응용연구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Recital 159)*

 

    * 영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인 ICOCode of Conduct(‘12)에서 연구개념에 상업적 연구(market, social, commercial research)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통계작성범위도  GDPR 제정당시*부터  상업적 목적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Recital 162)

 

    *  Working Party29,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전통적인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  새로이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

 

ㅇ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GDPR 등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발제2)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데이터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기업, 최종사용자 등으로 구성

 

EU  PSD2*  ,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U  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신용정보법 개정안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토론1)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이며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함

 

특히, KB‘16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

 

(참고) 영국의 경우  정부, 은행, 민간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오픈뱅킹 전담기구 OBIE  데이터 오픈 표준 제시 및 운영 지원을 담당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토론2)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컨설팅산업육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

 

한편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토론3) 파수닷컴(보안업체), 김기태 팀장

 

익명조치,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18.11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

 

    *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의  기술적 한계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도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또한데이터결합익명조치 적정성평가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토론4) SKT, 김정선 부장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 ‘16.6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으나,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Tech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Emerging Market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대비할 때

 

-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 

 

□  (토론5)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청년·주부·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금융소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

 

이는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시행 중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  SNS, 모바일, 상거래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이 등장

 

    * 2014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혁신기술로 Lenddo사의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선정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활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율이 감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

 

    ※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SNS 활동기록 등)

 

대안신용평가SNS 상의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디지털 행동패턴 정보를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임

 

개인의  SNS 내용·텍스트 등을 추출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의 긍정적/부정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

 

ㅇ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이러한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적극 대응할 필요

 

    * Zestfinance(미국), KrediTech(독일), Sesame Credit(중국)

 

□  (토론6)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

 

한편,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또한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면 보안성 강화 규제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

 

□  (토론7)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안전한 데이터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182, 4)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Player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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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CDATA[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 (’17.6)19.7 (’17.12)23.6  →  (‘18.6) 27.0

 

⇒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

 

2

 

주요 내용

 

□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  상한  3%로 규정

 

은행ㆍ보험ㆍ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18.4.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로 결정

 

    *  ‘18.1.18. 발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후속조치

 

□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2.133.25),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19.6.25일에 공포ㆍ시행 계획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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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CDATA[[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설명회 개최 안내]]>

부산ㆍ경남지역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 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개최

 

    * 1(1.16, 서울창업허브), 2(1.25, 서울 디캠프)에 이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소재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에 대한 상세 핀테크 정책 설명회

 

I

 

행사 개요

 

□  일시ㆍ장소 : ’19.2.15() 14:00~15:20, 부산은행 3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참석을 희망하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핀테크 기업, 예비 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 누구나*

 

금융위원장ㆍ금융혁신기획단장, 부산은행장, 금감원 부산울산지원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 [참여 신청방법]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신청

     (행사 당일 현장접수 가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협회홈페이지  :  http://www.finpc.org  접속  후
 →  핀테크 현장간담회”  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 : 051-637-760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후
 →  핀테크 현장간담회”  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 : 070-8873-9007)

 

II

 

행사 주요내용(잠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14:37

[1] 부산ㆍ경남 지역 핀테크 현장간담회

금융위원장 인사말씀(‘2)

금융위원장

2019년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10)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부산·경남 지역
핀테크 산업현황 및 지원방안(‘5)

글로벌핀테크산업

진흥센터 이사장
(부경대 권기룡 교수)

부산은행 핀테크랩 운영사례(‘5)

부산은행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주요 핀테크업체 발표(‘15)

분야별 5개 핀테크 기업

14:40

~15:20

[2] 핀테크 관련 법률 제정안 및 예산 설명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방법(‘10)

금감원 핀테크지원실

문양수 수석조사역

2019년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계획(‘1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사무국장

마이데이터사업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 (‘10)

금융위 송현지 사무관

질의&응답 (‘10)

전체

 

* 행사 전체 기자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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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CDATA[[보도참고] 최근 전세가격의 일부 하락이 ‘18년 보증회사의 전세...]]>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2.11) 제하의 기사에서,

 

ㅇ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ㅇ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증가

 

세금 대지급 규모가  ‘17398억원에서 ’18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15년  2.7조원에서   ’16년  7.8조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

     

    * SGIㆍHUG 보증공급규모(조원) : (‘15) 2.7 (’16) 7.8 (‘17) 12.5 (’18) 23.4

    * 전세금지급규모 (억원) : (‘15) 131 (’16) 170 (‘17) 398 (’18) 1,607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ㆍ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억원)  :  (‘16.12) 1.65 (’18.6) 1.87 (’18.12) 1.86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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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IMF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실시]]>  

□  IMF2003, 2013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로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실시

 

FSAP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 여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 FSAP 평가 개요 >

 

 

 

□  (도입배경)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IMF/WB 공동으로 도입(’99.5)

 

□  (평가대상) IMF 회원국(189)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9개 국가* + 기타  자발적 FSAP 신청 국가

 

    * ’19년 평가 예정국가(6): 한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 그 외 국가( 2 3 )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중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  (평가주기) 각 회원국에 대해  매  5 주기 실시 원칙

 

□  (평가후 조치) 평가결과는  IMF 이사회에 보고되며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권고

 

□  2019 FSAP 평가는 평가단  사전방문(’19.2.1214)서면질의ㆍ답변(’19.36)1차 방문평가(’19.89)2차 방문평가(’19.12)   금년  1년간 진행 후  IMF 이사회에 최종보고(’20년 상반기) 예정

 

이번 사전방문(’19.2.1214)시  IMF 평가단(단장: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 Udaibir Das)은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

  

□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FSAP 평가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FSAP 평가대응 추진단」(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구성하였음(’18.9)

 

ㅇ  향후 평가 진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ㆍ한국거래소를 비롯한  협회ㆍ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FSAP 평가대응 추진단 및 실무반 >

FSAP 평가대응 추진단 및 실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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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개최 안내]]>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2.13 개최할  계획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전환  및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

 

□  일시·장소  :  ‘19.2.13() 09:00~11: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

 

□  주최  :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금융위원회

 

□  참석대상  :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일반  국민  누구나

 

    * 별도의 신청절차는 불필요하며, 당일 국회 출입절차를 준수할 필요

 

□  행사주요내용

 

시 간

구 분

비 고

08:50~09:00

등 록

 

09:00~09:20

개회사

김병욱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원

축 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09:20~09:50

발 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

09:50~10:40

종합토론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

이욱재

KCB 컨설팅사업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컨설팅사업팀장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10:40~11:00

질의응답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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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은  2.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

 

    * 일시 : ‘19.2.11() 9:0011:00, 장소 : 은행회관 세미나실(14)

 

■  최종구 위원장은 공청회 축사를 통해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제화  기본방향 및 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

 

■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

 

1

 

공청회 배경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8년말 4.8조원

 

다만법ㆍ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허위 공시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

 

    *  공시 강화투자금 분리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 1 7 . 2 )하였으나 법적 한계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

 

이에  해외의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  대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 개요>

 

 

 

  제목  :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일시/장소  : ‘19. 2. 11() 09:00~11:00  /  은행연합회 세미나실(14)

 

  주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09:00~09:20

개회사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축 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09:20~09:50

주제 발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09:50~10:50

종합토론

서정호

(사회)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구봉석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10:50~11:00

질의응답

참석자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그동안은  P2P금융이  태동기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나이제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

 

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

 

□  마지막으로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3

 

향후 계획

 

□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

 

□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23월중 법안소위 개최 예상)

 

□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 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배포자료 (3)

 

1.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3.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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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1 . 2 1 ~1 . 3 1

)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  제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2월중)하여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

 

-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핀테크 분야별 대표성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우선심사 대상자 확정)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4.1일 법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월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 조속 진행

 

우선심사 대상 일정

 

 

사전신청 접수 결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 위해  1.21~1.31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절차 (잠정 일정)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신속 추진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하여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예정(2월중)

 

    *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

 

후보군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 착수

 

이후,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전구성(3월중)되면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조속 진행

 

1.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및 대상자 확정

 

(후보군 선정) 2월중순(잠정)까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심사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최대 40여건, 잠정) 예정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서는, 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검토 예정

 

신청 건수에 비례하여  분야별 후보군 선정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하여, 신청서 보완, 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 수행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후보군 숫자는 몇 건인가?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 설명회 등에서  대외발표한 10여건의 후보군보다는 많은 최대 40여건(잠정)을 선정할 계획

 

Q.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 향후 지정은 불가능한가?

 

□  아님. 법시행 후 4월중 2차 신청공고(우선심사 대상자 외) 시 신청서 제출가능이후  법상 요건 충족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가능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시 향후 지정이 확정된 것인가?

 

□  향후 심사를 거쳐 금융혁신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

 

(대상자 확정) 2 월 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구성에 착수하여, 3 월중순 검토결과 보고, 3 월말 우선심사대상 확정(최대 20여건, 잠정)

 

    * 금융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자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혁신위 사전 구성 이후혁신위 보고*를 거쳐  3 월말 최종 확정

 

* 법상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 지정 과정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자 사전 보고 예정

 

Q. 우선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  우선심사 대상에 최종 선정시(3월말, 잠정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우선심사 대상자는 4.1일 법 시행 이후 1차 신청공고 시(4.1~4.2, 잠정) 신청서 정식 제출 필요

 

    ※ 업체별 선정 여부 문의는 대외 공개 전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Q.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

 

□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중(잠정)  2 차 공고통해 신청을 받아**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2 차 지정 예정

 

      * 사전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더라도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외의 경우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Q.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구히 지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거쳐  법상 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

 

    * 다만, 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지정 곤란

 

다만, 심사 효율성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본격 검토 예정

 

    * 법 시행 전은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혁신성 정도핀테크 분야별 대표성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

 

    * (예시) 지급결제·송금 /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 보험 / 마이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회업 / 블록체인 / 기타 (추후 변경 가능)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판단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하여 검토 예정

 

□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 단순한 민원성 과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가급적 제외

 

    *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과 심사기준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 효율적 심사진행을 위해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 것

 

*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심사는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  금융위ㆍ금감원 예비검토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 심사*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금융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심사기준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문의 사항 Q&A >

 

Q. 유사한 사례라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

 

다만, 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 결정

 

Q. 여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

 

* 다만, 부처간 신청서 양식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Q. 신청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컨설팅을 통해  사소한 미비 사항의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

 

* 신청서 보완기간만큼 심사기한이 연장됨을 유의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일정

 

□  우선심사 대상자 (최대 20여건, 잠정)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잠정) (4.1~2) 우선심사 대상자 신청공고, 접수

      → (4월초중순) 2혁신위 개최하여 심사 (4월중순) 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최종지정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여건)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85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4.1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2차 공고)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

 

□  우선심사 대상자 * ( 85 + α, 잠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 신규 신청건(+α)

 

4월중순 2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5~6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포함) 수시 개최(분기별 2~3, 잠정) 등을 통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 대응 예정

 

 

< 주요 문의 사항 Q&A >

 

Q. 1월에 사전 신청을 한 이후 4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 재신청 필요

 

4.1일 법시행 이후 신청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아울러신청서 보완, 사전 신청서 제출 이후 정식 신청까지 기간 동안 사정변경  등으로  제반사항이  바뀔 수 있음을 감안

 

Q. 향후 신청공고, 지정절차는 ‘19년에 몇 차례 추진예정인지?

 

□  4.1일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

 

다만, 금번 사전접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수시 개최 등  가능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예정

 

Q. 향후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향은? (잠정)

 

□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마련 예정

 

(예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적극 운영,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등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잠정)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담당자 연락처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 : 070-8873-9005, sj.kim@fintechcenter.or.kr

 

    성백규 과장 : 070-8872-7004, bgsung@fintechcenter.or.kr

 

금융위 박정원 사무관 : 02-2100-2531, jwpark08@korea.kr

 

금감원 문양수 수석조사역 : 02-3145-7126, mys9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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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수석전문관 승진 >

자본시장과

 

송                 병                 관

 

 

 

 

 

 

 

 

 

 

2019. 2. 2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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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