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Apr 20 20:07:10 KST 2019 Sat Apr 20 20:07:10 KST 2019 <![CDATA[[보도참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 1. 기사내용

 채권단 내부 논의를 거쳐 아시아나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3,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를 채권단이 사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2,000억원+α(알파)’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의 스탠바이 L/C 및 크레이트 라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이하 생략)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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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CDATA[대한민국의 미래 금융을 이끌어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1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②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5.7()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Korea Fintech Week 2019*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질 계획

 

    * 일시 : 19.5.23()~25() 장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총 상금규모는 1억원이고, 수상자에 대해 다양한 특전이 제공

 

매년 개최 예정인 Korea Fintech Week에서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

 

1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공모주제) 혁신적이고 참신한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

 

    * () 인슈어테크, 프롭테크, 지급 결제,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P2P금융, 로보어드바이저, 해외 송금, 금융플랫폼 등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적 측면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보안, 데이터, 결제망 등 인프라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포함

 

(참가자격) 국민(개인 또는 팀) 누구나 참여 가능

 

(주최 및 후원기관) (주최)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핀테크지원센, (후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6개 금융회사*

 

    *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그룹·IBK기업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2

 

시상 계획

 

(시상) 공모기간 중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 후 수상대상 19(혁신상 9, 도전상 10)을 선정

 

19건에 대한 시상식은Korea Fintech Week 2019*에서 진행할 예정

 

    * 일시 : 19.5.23()~25() 장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특히, 9건의 혁신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현장심사를 통해 이 중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위원장상을 수여

 

※ 「Korea Fintech Week 2019개최기간 중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 진행

- 5.24(), 13:00~15:00 아이디어 공모전(9건의 혁신상 수상대상 아이디어 발)

- 5.24(), 16:00~17:00 핀테크어워즈(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실시)

 

(상금)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우, 1억원의 상금이 지원

 

< 시상규모() >

 

시상기관

상금

혁신상(9)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회장상)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장상)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회장상)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장상)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장상)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장상)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장상)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장상)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장상)

1천만원

도전상(1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백만원

 

(입상특전)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지원할 경우 우선 추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비창업패키지(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리더스랩 프로그램 지원시 가산점 부여

 

3

 

신청 방법

 

다음달 5.7()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5.13() 본선진출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

 

홈페이지 http://www.fintechweek.or.kr/2019/ 접속

프로그램 신청 탭 아이디어 공모전 버튼 클릭 신청서 다운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메일(kfw2019@ioconvex.com) 접수

 

문의처 :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사무국(02-2142-9053, kfw2019@ioconvex.com)

 

4

 

기대 효과

 

금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핀테크 산업분야의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핀테크 산업 및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히, 대학생·예비창업자 등에게는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가 밑거름이 되어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참고1) 2019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참고2) 2019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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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CDATA[「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2019.4.18.(목),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논의

 

■ 동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4대 축인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 (분야 Ⅰ)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 (분야 Ⅱ) 소비자 보다는 수익성 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

 

- (분야 Ⅲ) 소비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실시

 

- (분야 Ⅳ)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 및 인프라 구축ㆍ강화

 

 

 

.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

 

1. 행사 개요

 

□ ’19.4.18(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T/F*’를 통해 준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

 

    *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주재 : 사무처장)」 구성ㆍ운영(’18.12월~’19.3월) → Bottom-up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 수렴

 

 

<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9.4.18() 14:00~15:00 /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각 회장

 

(연구원 등)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원장,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소비자T/F)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논의 안건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관련 의견 교환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그동안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18.12월, 한국갤럽) 결과 : 
       정부는 기대한 수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43.9%), 
       서비스가 불합리ㆍ불만족스럽다(30.4%), 금융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62.6%)

 

□ 금융소비자의 불신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ㆍ서비스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이 중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ㆍ서비스 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금융회사도 영업 과정에서 수익성만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유도

 

③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방식도 대폭 개선

 

④ 소비자가 “믿고 기댈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도 적극 조성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

 

 ㅇ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ㅇ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위법계약해지권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

 

□ 한편,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ㅇ 앞으로도 소비자 친화적ㆍ맞춤형 과제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주요 내용

 

분야 1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및 관행 개선

 

-1

 

현장 체감형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1]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주기적(. 매년) 고지 또는 안내

 

② 장기(1년 이상) 미사용 계좌 발생시 거래중지전에 거래중지 예정 안내를 확대 시행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계좌거래중지 예방

 

[2]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①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에 대해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

 

② 가입 상품과 무관한 특약도 포함된 불필요하게 과도한 분량의 약관 제공 관행 개선 관련 약관만 제공하여 소비자 이해ㆍ편의 도모

 

[3] 소비자 호응이 높은 지점방문 예약제, 탄력점포 등을 적극 확대

 

①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점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지능형 순번기*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 지속 확대

 

    * 내방한 고객이 대기표를 뽑고,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② 오피스ㆍ상가 등을 중심으로 은행 탄력점포지속 증대*

 

    * (’17) 673(’18) 733[60·8.9%] (’19) 986 [253·34.5%]

 

[4] 소비자의 지점 방문 수고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① 연금보험 등을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ㆍ유선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식을 보험사에 확대 추진

 

② 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문의ㆍ요청사항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챗봇 서비스를 카드사로 확대·시행

 

[5]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 최소화

 

① 자동차보험 보상후 상해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직접 조회

 

②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발급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비자가 제출하지 않고 카드사가 직접 확인

 

③ 금융회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가능서류범위 지속 확대

 

-2

 

비대면 금융거래 맞춤형 소비자 보호 강화

 

[1] 인터넷ㆍ모바일에서도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태경제학 기제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등 시스템 대폭 개편

 

[2]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개인정보 수집ㆍ관행에 대해 개선 지도

 

① 보험금ㆍ대출한도 등의 단순 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개인정보 수집화면분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도 원칙적으로 日ㆍ月ㆍ단위명확화

 

③ 금융거래 전반(-오프라인)에 대해서 알고하는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추진

 

[3]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TM 설명 방식ㆍ내용 등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업권별 TM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① 업계 최저”, “무조건극단적이거나 과장된 단어 사용 금지

 

② 설명 강도ㆍ속도 등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운영 금지

 

    * )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의 경우 높은 강도 또는 느린 속도로 설명 등

 

③ 개인정보 관련 안내(. 취득 경로, 개인정보 사용동의 해제 방식 등)

 

④ 기타 소비자에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설명 방식 개선

 

-3

 

고령층ㆍ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ㆍ제공

 

[1] 고령층ㆍ장애인접촉 가능성 등이 높은 주민센터 활용하여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 및 신청 대행

 

    *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내보험찾아줌(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휴면재산(예금ㆍ보험금) 조회신청서지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진흥원협회에 일괄 송부

 

신청인의 휴면재산(휴면예금, 미청구보험금ㆍ휴면보험금) 확인 경우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2]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시 희망하는 경우 지정인(가족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계약사실을 안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계약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정인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ㆍ판단하여 필요시 철회권 행사 가능

 

    * 대상상품: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펀드ㆍ신탁ㆍELS

 

[3]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이용 제한 관행 개선

 

① 신용카드는 본인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 작성ㆍ서명 어려운 장애인 등은 대체수단(음성ㆍ화상통화 등)을 통한 카드신청 허용

 

② 피후견인명의도용 피해 방지 금융이용 제한 관행 해소

 

- 법원성년후견 정보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 명의도용 대출피해 사전 방지

 

[국민피해사례] 성년후견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은 독자적으로 대출이 불가능에도 금융회사가 성년후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명의도용 대출 발생

 

- 후견종류1)독자적 금융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2)후견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3) 독자적 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 경우를 명확히 하여 창구에서 혼란 해소

 

[국민불편사례] 특정후견을 받은 지적3급 장애인의 경우 독자적인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음에도, 직접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4] 금융회사 금융기기 접근 편의성 제고

 

① 은행 지점 경사로 이동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호출할 수 있도록 건물 정면(입구) 등에 도움 벨(Help Bell) 설치

 

② 은행 업무처리 후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업무처리 중간에 종료예정 시간 안내하고, 요청시 콜택시 예약 대행 서비스 제공

 

③ 휠체어 이용자,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의 원활한 ATM 사용을 위해 장애인ATM* 보급 확대((’18.9월말) 93.7% (’21) 100% 목표)

 

    * 점자표시, 화면확대표시, 이어폰잭ㆍ휠체어용 공간 등이 갖춰진 ATM

 

④ 업권 특성 및 취약계층 비중에 따라, 은행 지점은 고령층ㆍ장애인 전용 창구, 보험권 서비스센터는 전담직원 배치 지속 확대

 

-4

 

소비자 친화적으로 상품설명서 개선

 

보험약관 개편작업은 금융당국ㆍ보험업권ㆍ협회를 중심으로 추진중(’19.2)

 

[1]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설명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

 

상품설명서상 어려운 용어ㆍ문장을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ㆍ표ㆍFAQ 등을 적절히 사용ㆍ구성

 

상품설명서의 분량폰트(리스크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붉고 진하게표시 등)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2]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ㆍ필수정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상품설명서의 첫장상품별(투자ㆍ보장ㆍ대출성 등) 법정 의무설명사항* 핵심ㆍ필수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전면 개편

 

    * ) 원금손실 리스크, 투자수수료, 사업비 공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3] 일부에만 도입 중인 핵심상품설명서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18.9월말 현재 24,078건의 상품설명서 중 핵심상품설명서는 538개로 2.2% 수준 ’20년말까지 5%, ’22년말까지 10%로 확대

 

소비자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작성하는 방안 검토ㆍ추진

 

분야 2

금융회사내 소비자 보호 체계ㆍ기능 강화

 

-1

 

금융회사 내부관리 강화

 

[1]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장을 원칙적*으로 CEO가 맡고 동 협의회가 상품 출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 추가 수행

 

*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인 회사, 임원급의 CCO 별도선임한 회사(종합등급이 낮은 경우 제외)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2]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 임명

 

)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최하등급 부여

 

[3] CCOㆍ소비자보호부서 기능 내실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임점조사권 등 조사기능 강화

 

[4] 향후 CCO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법령(「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ㆍ추진

 

-2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유도

 

[1]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KPI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ㆍ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가점 부여(. 1~5%)

 

[2]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KPI 개선 유도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부문 검사 실시

 

[3]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소비자보호 KPI 항목의 반영 비중, 부적합한 판매 인센티브 구조 등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3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 도입

 

[1]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시 필요한 사항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도입

 

[2] 설명의무 관련 절차 누락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주식ㆍ채권 등 제외)에 대해 적용

 

[3]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적정성ㆍ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소비자 알아야 할 내용(수수료ㆍ중도해지 등)을 모두 포함

 

[4] 판매직원이 상품판매 이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절차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완료 체크리스트는 계약서류와 함께 보관

 

-4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해피콜) 제도 개선

 

[1] 보다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피콜을 통한 완전판매 확인 가능하도록 사전 문자알림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 도입

 

해피콜 직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발송하여 해피콜 전화연결 시간 전화번호 사전 안내

 

일정 횟수 이상 수신거부*온라인 해피콜(모바일 app, 홈페이지 등) 통해 소비자가 편리한 시간에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토록 개선

 

    * ) 12, 최소 5영업일간 통화 연결 시도 12, 3영업일간

 

[2]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에도 해피콜 제도를 전면 시행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해피콜 실시 대상 상품, 완전판매 검증을 위한 질문 등 기준 마련ㆍ제공

 

분야 3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구현

 

-1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편

 

[1]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 (공정위)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부여(금융회사 중에는 NH 16개 회사 인증)

 

① ’19년 대상평가부터는 원칙적으로 전체 은행(시중ㆍ지방은행), ’20년도 대상평가부터는 보험업권(보증보험ㆍ재보험회사 제외)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확대

 

② 평가대상회사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마련 신청에 따른 검증결과가 실태평가의 양호등급 이상시 인증 부여

 

[2] 평가결과 공개 및 변별력 제고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강화

 

① 종합평가의 문항별 평가결과 등을 개별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관련 내규 등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인프라의 자발적 개선 유도

 

② 평가등급의 변별력 확보 등을 위해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기존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에서 5개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세분화하고 종합평가 등급 산출

 

③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

 

    * 미흡 이하를 받은 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재확인

 

[3]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입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ㆍ적정성ㆍ설명의무 등) 구현, 광고 관련 인식, 직원 전문성ㆍ친절성, 소비자보호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Cross-check 평가모델 개편시 반영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1] 감독 관련 빅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추출 분석기법 고도화

 

음성형태 민원텍스트화하고, 금융민원협회 상품 판매 데이터, 금융 뉴스 및 SNS 정보 등도 통합하여 데이터 확충

 

민원 등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연어 분석)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ㆍ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분석시스템 구축

 

[2]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독

 

해당 업권ㆍ금융기관의 판매 실태, 상품구조 등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영업행위 지도 등 실시

 

[3]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경보 발령

 

    *(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활용, ‘민원 예보관계기관 조치 등으로 피해 확산 방지

 

[4]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 제기ㆍ상담충실한 답변신속한 정보제공

 

-3

 

미스터리쇼핑 강화

 

[1] 적합성ㆍ설명의무 부과대상 상품(: 저축성ㆍ실손보험, IRP, ISA ) 위주로 미스터리쇼핑 대상 확대(현재, 집합투자증권, 변액보험 등 4)

 

[2] 점증하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맞춰 온라인 기반조사매년 실시

 

[3] 인적기준(전문성 등), 내부통제 수준(자체 보안기준 등), 업력 등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역량있는 업체미스터리쇼핑 업무 위탁

 

[4] 미흡ㆍ저조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시 관련 컨설팅 추진

 

-4

 

허위ㆍ과장 광고 근절

 

(1) 광고내용에 관한 규제 개선

 

[1]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토록 하고, 광고시 과장된 문구(과장된 상품명 포함)자극적 표현 사용 제한

 

[2] 변액보험*자상품 등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위주로 안내 필요사항 현실화*

 

     * 현재 ‘지급한도, 면책ㆍ감액지급 사항, 적용이율, 약관ㆍ상품설명서 일독 권유, 운용성과에 따른 보험금 변동가능성, 보험료 인상/보장내용 변경가능성’ 등 너무 많은 내용을 고지중

 

방송광고상 글자크기, 말하는 속도 등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3] 홈쇼핑 TV 금융광고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

 

(2) 금융광고에 대한 실효성있는 3층 관리체계 구축

 

[1] (금융회사) 해당 업권별 협회에 대해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소비자 보호총괄책임자(CCO)사전검토 협의 의무화

 

    * 소비자 패널을 통해 대출모집인 등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개인들의 광고 모니터링

 

[2] (금융협회) 협회 공동 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권 자율규제 도입 검토

 

아울러,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제재금 상향 및 부과 활성화 등)하고, 신규 광고시 집중심의 규제 실효성 확보

 

[3] (금융당국) 광고심의 체크포인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ㆍ협회에 제공하고 별도의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 적발시 협회 이첩 또는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 실시

 

악의적 불법광고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엄정 대응

 

분야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ㆍ강화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1] 금융상품ㆍ판매채널 유형 재분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 [상품] 예금ㆍ투자ㆍ보장ㆍ대출성 / [채널]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ㆍ중개업자, 자문업자

 

[2] 일부 적용 중인 6대 판매행위 원칙*원칙적으로 금융상품으로 확대

 

    * 합성ㆍ적정성ㆍ설명의무ㆍ불공정영업행위 금지ㆍ부당권유행위 금지ㆍ광고규제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도입

 

[3]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방지, 사후구제 등을 위한 제도 확대ㆍ신설

 

소비자에 일정기간내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여 再考의 기회 보장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소송중지, 조정이탈금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4] 금융교육협의회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충

 

-2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FINE) 개편

 

[1] 이용이 빈번한 5개 상품*에 대해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상품(연금저축 등) 확대

 

    * 예ㆍ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펀드

 

[2] 상품 비교 등 기존 정보 외, 가입절차ㆍ서류,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만기청구ㆍ해약 절차 등 핵심정보 추가 제공

 

[3] 현장소통 기제를 활용한 의견수렴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idea 발굴 소비자 친화적으로 system 개선 지속 추진

 

-3

 

민원ㆍ약관 정보공개 확대

 

[1] 금융민원 공개 확대(회사ㆍ민원인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삭제)

 

① 주요 공개대상 민원(: 다수 동일ㆍ유사민원, 사회적 파장이 큰 민원 등) 발생시 주기적으로(, 분기별) 구체적 사례Q&A 형태로 공개

 

②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민원내용처리결과 공개에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 후 공개(이첩민원, 영업상 비밀 등은 제외)

 

[2] 금감원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의 쟁점*이 된 약관 공개 요청시 금감원 보유 약관 제공 약관의 부정변경 여부 확인 가능

 

    * 소비자가 보유중인 약관과 회사가 소비자에게 사후적으로 제시한 약관이 다르다는 주장이 쟁점이 된 경우

 

-4

 

금융현장과의 소통 강화 지속 추진

 

현장 소통 강화(특히, 취약계층 중심)를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현장친화적 과제 발굴 노력 지속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나 의견표출이 쉽지 않은 금융취약계층ㆍ지역ㆍ산업*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실시(연중 90회 이상)

 

    * 청년재단, 귀농귀촌센터, 은퇴설계센터, 백령도, 사회연대은행, 서울창업허브 등

 

② 민원발생 비중이 높은 보험ㆍ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소비자패널과의 정례소통 확대(’19년 저축은행ㆍ신협도 신규참여 추진)

 

③ 소비자별로 맞춤형 정책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메신저구성을 계층별ㆍ연령별(7개 그룹*, 105)로 세분화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ㆍ대학생, 장년층, 시니어, 법인대표, 금융사 직원

 

. 향후 추진계획

 

범금융권 참여 T/F를 구성하여 방안 이행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과제를 속도감있고 일관되게 추진

 

    ⇒ 동 종합방안의 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T/F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시리즈 형식으로 발표 예정(’19.5~)

 

아울러, 5월 이후 부터 종합방안 과제들의 추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등이 현장 점검 예정

 

    * ) 은행 지점방문 예약제 이용 및 탄력점포 방문, 고령층ㆍ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일일 명예 현장소통반원 활동 등

 

현장에서 종합방안 이행 관련 의견, 추가 개선필요 과제 등을 청취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

 

앞으로도 소비자 친화적ㆍ맞춤형신규 과제들을 지속 발굴ㆍ개선 추진

 

범금융권 참여 T/F및 금융당국ㆍ회사의 현장 기제(현장소통반, 금융소비자리포터, 소비자패널 등)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 수렴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 자료
         2.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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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CDATA[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 핀테크 랩 「1Q Agile Lab...]]>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KEB하나은행의 핀테크 랩인 「1Q Agile Lab」의 8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 핀테크 활성화금융혁신 생태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상반기중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

 

김용범 부위원장은 ’19.4.18일(목),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8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하나금융그룹의 금융혁신 전략을 청취하고 1Q Agile Lab 8기 스타트업의 출범축하

 

ㅇ 부위원장은 KEB하나은행의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스타트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 프로그램*훌륭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이라고 언급

 

    * (사례) 1Q Agile Lab-숭실대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대학교 확대 예정

      랩 육성 기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사항을 학생들의 수업 프로젝트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과제수행을 통해 문제 해결

 

ㅇ 또한 하나금융지주SK텔레콤이 출자하여 설립(’16.8월)한 “핀크”주요 금융지주핀테크 기업에 직접 출자첫 사례로 소개하며,

 

- 이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올해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일시/장소’19.4.18() 10:00 / KEB하나은행 신축본점 6층 대강당(을지로)

 

(참석자)  김용범 부위원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민응준 핀크 대표, 1Q Agile Lab 8기 스타트업 대표 등

 

(주요내용) 1Q Agile Lab 공동사업 사례(아토리서치, 빅밸류), 하나벤처스 스타트업 투자 전략, 1Q Agile Lab 운영전략 발표 등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Q Agile Lab에서 육성되는 스타트업과 KEB하나은행의 주요 상생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KEB하나은행과의 주요 상생 협력사례

 

마인즈랩 : AI플랫폼으로서, KEB하나은행의 AI 금융서비스 ‘HAI(하이) 뱅킹’ 공동 개발

 

②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의 핀테크 기업으로서, KEB하나은행과 함께 'HAI(하이) 로보‘ 자산관리서비스를 개발ㆍ도입

 

③ 빅밸류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KEB하나은행과 제휴하여 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ㅇ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 투자※,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산학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KEB하나은행과 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

 

KEB하나은행의 투자 방안

 

■ KEB하나은행 : 향후  3년간(’19~’21) 핀테크 산업에 대한 200억원 지분투자
                        ’18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펀드 1,100억원 조성 
                        ’19 추가적으로 5,000억원 직·간접 투자 예정

 

■ 하나벤처스 : 하나금융그룹 자회사로서 전문 벤처캐피탈인 ‘하나벤처스’를 설립하여 향후 3년간(’19~’21) 1조원 규모의 펀드조성 예정

 

 

<참고> 핀테크랩 현황(19.4.17일 기)

 

구분

지원센터 명칭

설립일

위치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15.3

서울시 강남구

신한금융지주

신한 퓨처스랩

* ’19.4.11일 신한퓨처스랩 제2 출범식

’15.5

서울시 중구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 ’19.4.188기 출범식

’15.6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NH 핀테크 혁신센터

* ’19.4.8NH디지털혁신캠퍼스로 확대·개편

’15.11

서울시 서초구

기업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15.11

서울시 마포구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 ’19.4.3일 디노랩으로 확대 ·개편

’16.8

서울시 영등포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16.10

서울시 영등포구

 

DGB 금융지주 핀테크 랩 설치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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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CDATA[[보도참고]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 KT'19.3.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하였으며,

 

동 건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4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1423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확인되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승인 처리기간(60)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음

 

    *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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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보도참고] (주)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주)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19.4.17() 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지주”)아시아신탁(이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승인하였음(아시아신탁 지분 60% 취득)

 

    * 신한지주의 자회사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증가(손자회사 등 포함 42)

 

 

[ 신한지주 자회사 현황(’19.3월 기준) ]

 

 

 

 

 

 

신한은행(은행업), 신한카드(여신전문업), 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업), 신한생명(생명보험업), 신한캐피탈(여신전문업), 제주은행(은행업), 신한대체투자운용(기타금융업),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금융투자업), 신한디에스(전산서비스업), 신한신용정보(신용정보업), 신한아이타스(금융사무수탁업), 신한저축은행(저축은행업), SHC매니지먼트(기타금융업), 신한리츠운용(부동산관리업), 오렌지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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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혁신금융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1.30)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3.21)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①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②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③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

 

1. 개 요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ㆍ상장ㆍ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19.4.17() 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금번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19.4.22()부터 시행될 예정

 

    *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후 ‘19.7.29() 시행

 

2. 주요내용

 

1

 

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

 

 

[1]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

 

    *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19년말 평가 ’20년초 조정)

 

[2]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유통물량 확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

 

      *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자사주, 주요주주(전문투자자, VC, 우리사주조합은 제외)

    ** 상장일부터 1년 경과후(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점검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 개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15% ±30%)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

 

[4]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부여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

 

      *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인 경우

    ** 매 거래일 14:30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10분 이내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구축

 

 

[1]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참고> 현행 코넥스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① (대상) 매출액, ROE,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

 

② (혜택)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4530)

 

③ (투자자보호)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25억원 이내)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하여 책임성을 강화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

 

    * 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가총액 2천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천억원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확대(6개월 1)

 

    * 상장주선인 추천서에 기업실사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2]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질적심사 면제 내실화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예외없이 면제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여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요건

구 분

내 용

최대주주 지분율

신규상장시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최대주주 변경

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최대주주 자격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벤처금융, PEF )가 아닐 것

소송 등

경영권 관련 소송ㆍ분쟁이 없을 것

 

3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 의무 부과(현행 2936)

 

추가된 공시의무사항

구 분

내 용

투자

ㆍ 자기자본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등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손익

ㆍ 자산총액의 20% 이상 재해 발생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벌금 등 부과

소송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소송

ㆍ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주식분산

ㆍ 주식분산기준 미충족

 

[2]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

 

잘못된 풍문ㆍ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현행 2ㆍ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3ㆍ6개월에서 6개월ㆍ1년으로 확대

 

4

 

상장제약요인 해소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활성화 도모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감사인을 외부감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정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ㆍ소액공모 활용 허용(자본시장법, 상반기중 국회제출 예정) 및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5.22) ] 등은 관련 법규 개정절차 진행중

   

 

규정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19.1.30일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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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19.4.17일 금융...]]>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4.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

 

• 금일 지정건은 4.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4.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임

 

• 우선심사 대상 건 중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4.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5.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 확정 예정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19.4.17일 회의를 개최하여 4.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4.8일 개최한 혁신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였음

 

그간 경과

‘19.1.21~1.31일 사전신청 105건 접수 * 금융회사 27/ 핀테크회사 등 78

3.25일 및 3.28일 혁신위 소위 논의를 거쳐 4.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선정·발표

4.8일 혁신위*에서 우선심사 대상 9건을 심사

* (당연직) 금융위 위원장·금융위·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차관 또는 차관급(9) (촉직) 학계·법조계·산업계·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 (15)

4.17일 금융위*에서 상기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융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5) (당연직) 기재부·한은·예보·금감원 (4)

 

2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해외여행자보험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ㆍ해지 서비스 (농협손보/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신한카드)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1] 신청 단계 : 상시 설명 및 컨설팅 강화

 

(설명창구 상시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 개최할 계획

 

    * 4.29(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핀테크지원센터 : 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샌드박스 > Q&A

070-8873-9005/070-8872-9004 (09:00~18:00)

 

(신청기관 컨설팅 강화) 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을 수행

 

[2]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Fast-track 심사제도 도입

 

(동일·유사사례)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처리

 

- 다만, 신청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금융혁신법상(§23) 배타적 운영권은 지정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지정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

 

[3] 사후 관리 단계 :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① (서비스 홍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 다만,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기술 우수성·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필요

 

② (사후 멘토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사유상세히 설명

 

-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내용 보완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신청기관의 도전과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 적극 부여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모니터링 강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

 

-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

 

금융혁신법상(§11)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 금융시장 불안 또는 금융질서 문란 유발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발생 시 해당서비스 중지명령 또는 기존 결정사항 변경 가능

 

[4] 법령개정 등 규제 제도개선 연계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 추진

 

    * (예시)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에 포함,
      일정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시 설명의무 등 생략 등

 

-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금융혁신법상(§13) 혁신위는 테스트 종료 후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를 권고토록 되어 있음

 

4

 

향후 추진 일정

    : 연중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1]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22) 및 금융위원회(5.2)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2]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 추진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사항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규제신속 확인 제도·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사항 타부처 소관 사항 등

 

[3] 향후 신청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할 예정

 

5~6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

 

[별첨 1] 1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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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혁신금융 실천을 위한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원회ㆍ특허청ㆍ금융기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 -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특허청(청장 박원주)417()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창립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 

(일시/장소) `19.4.17.(수) 10:00~14:00 / 웨스틴조선 호텔 라일락홀(2층)

 

(행사개요) ①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행사 개최 ②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포럼주제발표) ①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英 Inngot社 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이날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부행장*,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대표 60여명이 참석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혁신금융의 방향

 

세계경제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식재산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

 

    * S&P500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75) 17% (‘95) 68% (’15) 87%
       韓KOSPI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08) 20% (’12) 25% (’16) 3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국지식재산에 기반한 미래기술ㆍ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음

 

美ㆍ中ㆍ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미래산업 육성 동향

 

() 세계적으로 강한 미국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

 

() 중국제조 2025 혁신전략(2015)’의 틀 속에서 지재권 중점지원 산업목록(2018)’을 마련하고 10대 산업, 62개 세부분야를 육성

 

() 최근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한국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혁신금융 추진방향발표(’19.3.21)를 계기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 강력하게 추진 중

 

    * ’18.12, 금융위ㆍ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금융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회수구조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정책을 추진중

 

혁신금융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인내하는 자본이 중요

 

특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투자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미래 성장성잠재력문서화된 증거로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기업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지식재산권이 용이하게 대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여신시스템 혁신을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

 

    * (예시) 기업R&D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3년간 12.5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기술력 기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 공급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4년간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금융권이 지식재산금융 등 혁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우수 은행에 대한 다각도 인센티브 제공, IP회수전담기관 설립 등

 

3

1회 지식재산금융 포럼의 의미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ㆍ외 연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나아갈 방향심도 깊게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포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지식재산금융시장 동향법ㆍ제도적 발전방향 등을 논의*

 

    * (논의주제) 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Inngot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정부금융기관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붙임2)

 

    * (주요내용) IP담보ㆍ보증 활성화, 회수리스크 완화, 평가수수료 지원 등

 

특히, 주요 시중은행오늘 포럼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기업 자금접근성 개선을 위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 (기출시) 우리은행 CUBE-X(’19.3),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19.4)
       (출시예정) KB국민은행 IP담보대출(5), 농협 IP담보대출(6월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지식재산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혁신성장의 토양임을 언급하며,

 

금융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노력을 당부

 

박원주 특허청장“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금번 IP금융포럼의 창립 업무협약 체결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4

향후 계획

 

금융위와 특허청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금융위는 지난 3.21일 마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특히 일괄담보제도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노력할 계획

 

특허청은 최근 IP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19.4, 발명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권의 담보 IP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ㆍ수익화하는 IP회수지원기구 마련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별 첨] 금융위원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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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중심으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1년간 운영

 

- 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전달

< 현장의견 청취 및 전달 >

 

상장협ㆍ코스닥협ㆍ코넥스협ㆍ공인회계사회 각각 전담팀 구성 (매월 정착지원단에 전달)

 

 

 

 

 

 

 

 

 

 

 

 

 

정착지원단장 (자본시장국장)

 

 

 

 

 

 

 

 

 

 

 

 

 

 

 

 

 

 

 

 

 

 

 

 

 

 

 

 

감사인 부문

(: 금감원 회계관리국장)

 

총괄 부문

(: 공정시장과장)

 

기업 부문

(: 거래소 코스닥본부장보)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감독지침 제공 등

■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 공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마련

 

-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방안검토

 

감사보수  관련 시장의 불편 해소

 

- 업종별ㆍ자산규모별  감사 보수ㆍ시간ㆍ인력 현황 공시

 

- 표준감사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세지침  제공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 확립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관련 공시 효율화 

 

 

 

 

1. 회의 개요

 

4.17()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개최하였음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19.4.17() 8: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14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학계, 회계법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의 증가,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 등 회계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최근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 등 향후 대응방향과 관계기관별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ㅇ 또한 비적정 감사의견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말감사 종료에 임박해서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회계개혁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全文: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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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CDATA[금융위 부위원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공청회에 참석하여,

 

- 소비자 보호와 보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이 논의·검토되어야 함을 당부

 

□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당부말씀 등을 전달

 

ㅇ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

 

ㅇ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되어야 함을 당부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9.4.16(화) 15:00 / 대한상공회의소 Grand Hall

 

• 발제내용 :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제자 :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보험연구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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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CDATA[[보도참고] 2018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

 

18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ㅇ (대형은행 그룹) 1신한은행, 2KB국민은행

    ㅇ (소형은행 그룹) 1대구은행, 2경남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결과,

 

    ㅇ 부산은행레벨3 레벨4’로 상향

    ㅇ 대구은행레벨1 레벨2’로 상향

      

※ (레벨유지) (레벨4)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레벨3)경남, (레벨1)농협

 

(레벨 심사)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은행 자체 기술평가기술금융 공급이 가능한 비중 단계적으로 확대*

 

* (자체 평가 비중) (레벨1) 예비실시 (레벨2)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 이내 (레벨3) 50% 이내 (레벨4) 제한없음

 

1

 

2018년 하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

 

(평가 요소) 기술금융 대출공급규모와 질적 구성(기술기업지원 항목), 기술기반 투자확대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융의 은행별 내재화 정도(지원역량 항목) 정성적으로 평가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신정원) 금융연구원 검증 → 「TECH 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 지표 (요약) >

 

 

< 평가 항목 >

< 평가 요소 >

 

 

평가 지표

(배점)

 

정량평가

(80)

 

1. 공급규모

(20.0)

대출액, 차주수 증가

2. 기술기업지원

(45.0)

ㆍ 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 비중, 우수
기술기업 비중 등

3. 기술기반 투자 확대

(15.0)

ㆍ 기술금융 투자 증가

정성평가

(20)

4. 지원역량

(20.0)

ㆍ 기술금융 역량(인력ㆍ조직), 리스크 관리
체계, 기술력 반영 시스템 구축 정도 등

 

(평가 결과) 대형은행그룹은 신한은행(75.4/100점 만점) 1를 차지하고 KB국민은행(68.9)2를 차지

 

소형은행그룹은 대구은행(75.1) 1, 경남은행(67.9)2

 

<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

구 분

’14.

’15.

‘15.

’16.

’16.

’17.

’17.

’18.

’18.

대형은행

1

신한

국민

신한

기업

기업

하나

기업

하나

신한

2

우리

신한

하나

신한

신한

신한

신한

기업

국민

소형은행

1

부산

부산

부산

부산

경남

대구

경남

부산

대구

2

대구

대구

경남

경남

부산

경남

대구

대구

경남

* 기업은행은 ’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16기은은 특수은행 그룹)

 

< 대형 은행 >

 

① 신한은행은 높은 배점이 부여된 대출의 질적구성 평가*에서 큰 격차타 은행을 앞섰으며** 기술기반 투자 등 타 분야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3년만에 종합평가 1

 

      * 기술기업지원 평가(45) : 신용대출비중, 초기기업비중, 우수기술기업비중 등

    ** 1위 신한은행(41.8/45), 2위 은행(29.1/45)

 

② 국민은행공급규모, 대출의 질적구성, 기술기반 투자에서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특히 기술금융 지원역량*에서 1위를 기록하여 ’15년 상반기 이후 종합평가 2위내 진입

 

    * 지원역량 평가(20) : 기술금융 역량(인력ㆍ조직), 리스크관리 체계, 기술력반영 시스템 구축정도 등

 

< 소형 은행 >

 

① 대구은행공급규모기술금융 지원역량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대출의 질적구성 평가 등 타 분야에서도 양호한 성적으로 종합평가 1

 

② 경남은행기술기반 투자확대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기술금융 지원역량 등 타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으로 종합평가 2

 

2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 결과

 

(평가 요소)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물적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

 

민간 기술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가 심사

 

심사 결과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레벨)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증가

 

< 평가요소 및 단계별 인센티브>

항목

예비실시

정식실시

전면실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전문인력 수

5명 이상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소형은행)

(3명 이상)

(5명 이상)

(7명 이상)

(10명 이상)

평가서 수준

70이상 60%

70이상 70%

70이상 80%

80이상 80%

(소형은행)

(70이상 70%)

(70이상 80%)

(80이상 80%)

(80이상 80%)

직전레벨 실시기간

-

6개월

6개월

1

물적 요건

별도 조직 마련, 자체 모형 구축, 전산화 등

자체 TCB대출

가능금액*

-

20%

50%

제한없음

*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 대비 비율

 

레벨 4 은행은 투자용 TCB평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자체 투자용 TCB평가가능

 

    ※ 투자용 TCB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투자용 평가에 특화된 평가서 서식 보유 여부를 심사

 

(평가 결과) ’18., 2개 은행(부산, 대구) 레벨 상승
5개 은행 자체 투자용 TCB평가 실시 승인

 

레벨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해당은행

농협(-)

대구()

경남(-)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자체 투자용 TCB평가 실시) 산업, 신한, 하나, 기업, 국민

 

3

 

시사점

 

은행권은 지속적인 기술금융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를 통해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기반구축

 

(1) (기술평가 역량) 레벨 4 은행은 전문평가 인프라 강화와 함께 전행적인 기술금융 역량 제고 고도화를 추진

 

< 10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 1

은행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대구

농협

전문인력

20

20

19*

20

20

22

10

7

6

5

조직

평가전담조직 내 전담분야별 세분화

평가전담조직

평가모형

은행별 독자 기술평가모형 운영 (업종·업력 등에 따라 세분화)

전산시스템

기술금융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평가결과 DB화 및 집중 포함(레벨1 유예))

 

- 기존 은행인력 기술평가 인력 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활성화하여 기술력 반영 통합여신모형대비

 

    * (사례) 심사역·리스크관리역 등의 기술신용평가사 취득 증가, 기술평가인력Pool 운영, 기술금융 교육 및 자격증 관련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 기술평가 전문인력 활용 분야*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IP가치평가모형 개발 등 기술금융 고도화에도 적극적

 

    * (사례) 금융 기업지원(창업, R&D, IP 컨설팅 등), 여신·투자심사 지원, 우수기업 선정, 유망분야 선정, 리스크 관리 참여 등

 

(2) (기술평가서 품질) 평가서 품질 수준은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평가등급 적정성, 기술성 및 시장·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을 심사

 

- 10개 은행의 평가서 품질 평균점수가 92.8으로 전기(91) 대비 상향되는 등 안정적 품질수준 유지

 

<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

은행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1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대구

농협

80점이상 평가서 비중

93%

93%

100%

93%

93%

100%

100%

100%

100%

90%

평균 점수

88.3

96.7

92.0

89.3

89.7

91.7

95.0

97.3

94.7

93.0

 

(3)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금융 대출은 일반 中企대출에 비해 금리 0.20%p 인하, 한도 2.1억원 확대 실질적 금융편익을 제공

 

- 특히, 기술금융 대출순수 신용대출 비중 16.1%일반 중기대출의 10.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

 

< 기술금융대출 일반中企대출 비교(’18.12월 기준) >

①순수신용대출 비중

②금리인하

③대출한도 확대

기술금융대출

 

3

 

향후 계획

 

선진적 기술금융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TECH 평가 세부지표 등을 정비 19년 상반기 평가(’19년 하반기에 발표)부터 적용할 계획

 

(평가지표 개선 예시)

 

신용대출비중ㆍ증가율 평가 강화 : 배점 1520

 

창업기업 지원실적 평가 강화 : (기존)차주수 (개선)차주수, 대출잔액

 

국가 R&D와 연계한 후속 사업화 자금 지원실적 평가 신설(5)

 

IP담보대출 실적은 독립지표로 평가(3)

 

은행 자체 TCB평가 활용범위 확대 : (기존)대출 (개선)대출+투자

 

이와 한편, 은행권의 원활한 기술-신용평가 일원화(통합여신모형 도입, ’20년 도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용 기술평가 모형과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결합효과, 부도변별력 개선 효과 등을 지속 검증하는 한편,

 

    - 은행권의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할 계획(’19., 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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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CDATA[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1. 개 요

 

□ 2019년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8.12.31.공포,’19.7.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ㅇ (현행)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제한되고 있는 상황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①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17.5.8)

 

ㅇ (개선)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 ①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 ②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 완료(’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ㆍ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진행중(동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

 

    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중(’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2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ㅇ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법인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1,800만원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 개정 법령 시행일(’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

 

    ※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590개(29%), 개인: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20.6.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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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CDATA[[보도참고]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4.10일) 개...]]>

■  ‘19.4.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관련하여 속초와 강릉을 방문, 각 지역 은행 및 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 한편,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 산불피해 관련 신보ㆍ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 시중은행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1

 

간담회 개요 및 주요 논의사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10(수)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관련하여 속초 및 강릉 각 지역별 은행ㆍ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ㆍ장소 : ‘19.4.10(수) [속초] 11:00~12:00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강릉] 15:00~16:00 (한화손해보험 강릉지점)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ㅇ 은행연합회 및 손해보험협회 전무, 금감원 강릉지원장 

ㅇ 각 지역별 주요 은행*ㆍ손보사**ㆍ신보ㆍ농신보ㆍ주금공 지점장 

      * (은 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은

    ** (손보사) 롯데, 한화, 흥국, 삼성, 현대, KB, DB, 농협, 서울보증보험

 

주요내용 : ①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 점검
                         ② 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당부

 

최종구 위원장은 강원도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 위원장은 은행ㆍ보험사 등이 상시지원반ㆍ현장대응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농어업인ㆍ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旣발표(4.5일)된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하고,

 

ㅇ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연수원*에 입주하신 이주민** 등에 대한 교통지원 등 세심한 배려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 연수원 제공현황 : (신보) 10실, (농협생명) 34실, (국민은행) 10실, (서울보증보험) 16실

    ** 입소현황(4.14일 현재) : (신보) 10실 25명, (농협생명) 34실, 84명

 

□ 또한, 위원장은 피해지역 농림어업인ㆍ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특히, 타 금융기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

   

 

2

 

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4.10(수) 강원 산불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마련ㆍ시행

 

□ 현재 시행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 등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ㅇ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 ⇒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4.16~)

 

    *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

 

 

 

 

 

< 신보ㆍ농신보 특례보증 확대 방안 >

 

특례보증

직접피해 대상

간접피해 대상

신보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0.1%(고정)

좌동

보증한도

운전자금 : 5억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

운전자금 : 1억원

농신보

보증비율

100%

좌동

보증료율

0.1%(고정)

좌동

보증한도

3억원

운전자금 : 5천만원

 

□ 아울러,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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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CDATA[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위·금융硏은 4.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일시 : ‘19.4.15(월) 14:00∼16:00,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장(2층)

    ** 오픈뱅킹 :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

 

 

최종구 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향후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노력과 함께, 금융 혁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

 

1

 

세미나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요국들도 결제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

 

    *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금융플랫폼 출현 등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

 

    *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지난 2.25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은행권과 핀테크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 하겠습니다(’19.2.25), “[알기쉬운 핀테크] 금융권 Open API”(‘19.2.21) 보도자료 참고

 

금일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였음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