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Feb 19 03:15:33 KST 2018 Mon Feb 19 03:15:33 KST 2018 <![CDATA[[보도참고]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 (現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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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CDATA[[보도참고]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 장관님 모두발언]]>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 어제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법령해석 회신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이번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경과

 

□ 잘 아시다시피,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특히,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차명계좌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유효성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권고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상위 법령해석기관*법제처법령해석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법령해석의 요청”

3.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97.12.31일 이후 차명계좌자금 출연자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과징금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말씀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① 먼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②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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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CDAT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1

개정 배경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 개정되어 ’18.5.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1)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안 §24의2)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

 

(시행령안)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함

(2) 개정 「신용정보법」(§27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안 별표4)

 

(개정법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행령안)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함

 

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 §13)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개정)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

 

(기대효과)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②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 (예)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

 

3

향후 일정

 

입법예고(‘2.14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용정보법」 시행(’5.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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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CDATA[-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 정부는 2.13(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GM의 진행상황을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산업은행 부행장

 

ㅇ 정부는 이번 GM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 향후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임

 

GM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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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CDATA[[보도참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1. 경과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18.1.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18.2.12일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 회신

 

2.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요지

 

*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의「법령해석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97.12.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5①) 및 금융실명법 부칙(§3)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6①)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

 

3. 향후 계획

 

□ 금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국세청?금감원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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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CDATA[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및 사례]]>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 ‘17.12.18일부터 ’18.1월말까지(약 6주)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원/59만건 수준

 

-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http://cont.insure.or.kr)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소비자는 약 214만명

 

- 또한, 통합조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적극 추진 (약 213만건의 안내우편을 발송)

 

금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금융위(금감원), 보험협회, 각 보험사는 금번에 숨은보험금을 찾아간 소비자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 존재여부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1

추진 경과

 

□ 지난 ‘17.12.18일, 금융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숨은보험금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오픈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8.1월말까지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여부를 확인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약자의 보험금을 찾아주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

 

ㅇ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

 

- 계약시점이 오래되어 주소가 변경된 소비자들에게도 안내우편이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물을 발송

 

* 행안부(주민과) 주민등록전상망에 등재된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활용

 

- 금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을 통해 각 보험사는 약 213만건의 안내우편을 발송

 

* 각 보험회사별로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안내도 실시

 

보험설계사도 자신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대해서 숨은보험금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

 

2

주요 추진실적 및 사례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 ’17.12.18일부터 ’18.1월말까지 (약 6주 동안) 숨은보험금(7.4조원) 소비자가 찾아간 규모는 약 8,310억원/59만건

 

①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 : 4,503억원/ 40만건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2,507억원/ 6만건

③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 839억원/ 13만건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 461억원/ 0.4만건

 

※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은 소비자가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자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 주요 사례 >

 

아래 사례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의 상담직원 면담, 보험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남긴 내용을 취합·정리한 실제 사례이며, 각 보험사를 통해 사례가 소개된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았음

 

<사례 1> 숨은보험금을 찾아 가족사랑을 실천

 

1998년에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가 2000.7월에 1급 장해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회 보험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뒤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현실적 어려움으로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바뀌게 되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첫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3명의 아이들과 어렵게 지내다가 부득이하게 첫 아이를 시설에 맡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보험금(2억원)을 찾으면서, 중증 장애인 시설에 맡겼던 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 출처 : 00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알게 된 사연

 

<사례 2> 어려운 생활에 큰 보탬

 

2000년에 보험에 가입한 후, 2000.5월에 사고를 당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회차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사실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지급), 주소가 변경되어 추가적인 안내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했으나, 금번에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면서 자녀에게 5~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모르고 있던 보험금(9,700만원)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 출처 : 00보험회사가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사고분할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분들께 유선안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연

<사례 3> 찾지 못할 수도 있었던 유족연금

 

12년전 고모부가 돌아가신 이후, 고모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유족연금(100만원씩 10년)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1회만 수령하신 후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험회사 계좌등록 권유 등도 있었으나 나중에 하신다고 하고 세월이 흘러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금번에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서 고모가 사망보험금 안내 우편을 받으신 후에, 유선을 통해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안내받으셨지만, 고령이셔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조카인 저와 함께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00보험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칭찬’ 게시판

 

<사례 4> 경황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망보험금

 

어머니께서 작년 6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3개월간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셨는지까지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콜센터문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받았고, 보험증권을 가지고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출처 : 00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과 대화를 나눈 직원

 

<사례 5> 보험수익자인지 몰라서 받지 못했던 사망보험금

 

작년에 언니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암으로 요절하여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안내장이 와서 언니가 2003년에 저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사망보험금 약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언니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험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와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로의 여행에 사용하여 부모님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00보험회사 지역대리점에서 고객과 상담을 한 직원

 

<사례 6> 잊고 지냈던 소중한 보험금

 

7년전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생활에 여유도 있고 하여 은행에서 저축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사업체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보험을 해지하였고, 경황이 없어 남아있던 보험계약도 사실상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지금까지 대부분 까맣게 잊고 있었으나, 최근에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 큰 기대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결과 생각지도 않게 저축성보험에서 ‘중도보험금’이 약 170만원이 있다고 나와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믿기 어려웠는데, 협회에서 상담을 받고 해당 보험사로 연락해 보니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놀랐습니다.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숨은보험금 담당자와 고객과의 통화내용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금번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하였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

 

< 시사점 >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이 존재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사고분할보험금*경우, 청구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하여 계약자가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을 가능성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매년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예 : 10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③ 또한, 당시에 보험금을 매회 정해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07년 도입) 등이 없었던 측면

 

※ (참고)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 개요

 

■개념 : 계약자가 미래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해두면, 보험금 발생시마다 보험사가 신청된 계좌로 보험금을 자동 입금하는 시스템

 

신청방법 :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언제든 보험사에 연락하여 등록 가능

 

도입현황 : 모든 보험회사가 도입·운영중

 

< 향후 대응방안 >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

 

- 중도보험금 발생시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

 

* 현재는 일부 보험회사만 우편 외에 휴대폰, SNS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보험회사로 확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매년 1회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을 소비자에게 홍보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

 

* 보험금 청구·지급단계에서 계약자 안내자료에 동 내용을 포함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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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CDATA[2018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 1 ‘18. 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잠정)

 

□ (개 요) ‘18년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0조원 증가하여 전월(+6.1조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1.1조원)되었으나, 전년 동월 (+3.0조원) 대비 +2.0조원 증가

 

□ (은행권) ‘18년 1월중 +2.7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하였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설 연휴기간 변경, 新DTI 시행 前 주택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2.6조원 증가

? (주담대 : +1.3조원) 전월(+2.8조원)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으나, 일시적 수요로 인해 전년 동월(+0.8조원) 대비 +0.5조원 증가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2월)+2.0 → (‘18.1월)+1.0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2월) +0.9 → (‘18.1월) +0.3

? (기타대출 : +1.4조원) 전월(+1.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효과(+0.7조원), 설 연휴기간 변경 등으로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2.1조원 증가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2월) +0.6 → (‘18.1월) +1.1

 

□ (제2금융권) ‘18년 1월중 +2.3조원 증가하여 전월(+2.0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2.9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① (상호금융) '18.1월중 증가액은 +0.4조원으로 비주택담보대출 (+0.3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1.1조원) 대비 증가 규모가 감소(△0.7조원)

② (보 험) ’18.1월중 증가액은 +0.4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0.14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1.2조원)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0.8조원)

③ (저축은행) ’18.1월중 증가액은 +0.3조원으로 신용대출(+0.2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 감소세(△0.2조원)에서 증가세로 전환

④ (여 전사 ) ’18.1월중 증가액은 +1.2조원*으로 카드대출(+0.8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월 감소세(△0.1조원)에서 증가세로 전환

* 전년 동월(+0.1조원) 대비 +1.1조원 증가하였으나, ’18년의 경우 ‘17년과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상여금 지급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효과가 없는 점 등에 기인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新DTI 시행 前대출 쏠림현상 등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 최근 가계대출 증가규모 안정화 추세*가 ‘18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全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금감원 기준) (‘15)11.5% (’16)11.6% (‘17)7.7%

 

□ 이를 위해, 旣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노력 지속

? 업권별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 新DTI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은행권 DSR 도입(시범운영, ‘18.3월)을 차질 없이 준비

?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한 제재 조치 실시(2~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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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CDATA[[보도참고]제3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2.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부과, 검찰고발·통보 감사인지정 등조치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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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CDATA[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사회가치기금,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추진

정부는 ‘18.2.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최종 확정하였음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⑴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추진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채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연 50~80억원),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400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8년 55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⑶(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1

 

추진 배경

 

‘17.10.18일 관계부처 합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동 방안에 따라 현재 사회적경제 3법* 입법 등 13개 부처 88개 세부정책과제 선정·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지원법안 → 현재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인 금융부문에 대하여 관계부처·전문가 등 집중논의를 거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2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 중기·서민 정책금융체계내 사업*이 대다수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16년 9억원),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16년 106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6년 14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자금조달애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미비되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

3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⑵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

 

*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금융상품개발 등 수행

 

⑶다양한 민간투자자·금융기관사회적금융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⑷ 사회적금융시장의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우선 강화

 

* 1) 정부·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2) 성과평가, DB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⑴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Big Society Capital: 英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 추진

 

* ① (재원)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② (운영)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사회가치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英 BSC 1조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단계적으로 조성

 

정부·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구

 

올해안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2월중 민간주도로 「기금 추진단」설립,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설립 지원

⑵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제도를 마련·시행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인증요건은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사회적금융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사회가치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예시) 특정사업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

 

사회가치기금은 인증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중개기관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마련·운영

 

⑶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 마련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선도적 역할제도개선 추진

 

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확대(연 50~80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금융역할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18년 350억원)소상공인 정책자금(’18년 50억원) 공급 확대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18년 550억원)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 신설

 

* 재정 등 지원을 바탕으로 ‘22년까지 5천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 신설

 

⑵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별도 평가기준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

 

*성장사다리펀드內 사회투자펀드(‘18년 300억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現 182억원, ‘18년 75억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現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 조성, ③ 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 등

 

⑶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성과 심사·평가전달체계인프라 구축병행추진

 

⑴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의회’를 설치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정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DB(신보)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제도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 기업마당(bizinfo.go.kr)안내페이지 개설

 

⑵ 자금공급 확대와 연계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추진

 

정부·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수행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육성*

 

*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現 4개)을 추가 선정하고, 우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구축*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금융에서 담당

 

⑶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운영하고, 추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5

 

향후 추진 일정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18.2월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설치·운영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천억원 이상*금융지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한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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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CDATA[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 발간]]>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

 

FIU는 출범 이후 16년간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검·경·국세청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켜왔음

 

* 의심거래보고(’01), 고액현금거래보고(’05), 고객확인(’05), 실제소유자 확인(’16)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자금세탁 위험도에 비례한 대응체제 구축, 제도 도입에서 나아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강조한 新권고기준을 발표

 

**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통제 책임 강화, 고객 확인제도의 개선 등

 

이에 FIU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구성

< 사례집 주요 내용 >

자금세탁방지제도 기본 개념적용대상 범위 관련 사례(1장)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주요 제도 개념관련 사례(2~5장)

 

* 실제소유자, 강화된 고객확인, 거래거절, 비대면 거래, 제3자 고객확인 등 주제별 분류

 

FIU는 동 사례집 발간이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 돕고, 금융회사의 제도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FIU는 향후 업계와의 소통증대하고 추가로 발굴되는 신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ㅇ 참고로 이번에 발간되는 유권해석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자·온라인(FIU 홈페이지)으로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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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CDATA[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제 목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2.7.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방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더존비즈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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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CDATA[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 시행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2.1~4.30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18.2.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최대 2천만원까지 12~24%전환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공급(공급목표 3년간 1조원)

 

ㅇ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문의

1

 

법정최고금리 인하( 18.2.8일~)

 

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안내

 

□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

 

①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②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무부)

 

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18.2.8일 이후 대출)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 초과한 금리* 수취불법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이므로,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 채널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등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대부업법 §8)

 

(18.2.8일 이전 대출)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음

 

→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 요망

 

* 상환 중인 24%초과 대출을 2.8일 이후 24%이하 대출로 대체

 

①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

 

- 히, 금융회사와 거래 중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 신용상태 개선 차주,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 가능

 

 他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2

 

안전망 대출 출시 ( 18.2.8일~)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안전망 대출’ 출시

 

가. 상품 개요

 

(지원 목표)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제도권 대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

 

①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

 

② 고금리 대출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일시에 갚기 곤란

 

(지원 요건) ‘18.2.8일 前 24% 초과 고금리 대출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공급목표) 3년간(’18~’20년) 최대 1조원으로 하되,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

 

(취급 기관) ‘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을 통해 운영

 

나. 안전망 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접수처)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

 

*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접수처 >

구분

창구

내용

사전 상담

(권장)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

·상품 신청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상담

상담 및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연계

전국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우편 접수처

(안전망 대출 접수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7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은행 창구

(전국 15개 은행 창구)

 

 

* 우리은행 3월, 시티은행 5월부터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본인확인, ②소득증빙서류, ③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①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진행 절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후, 심사 통과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당일 대출 지원

 

① 접수처 방문 등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 진행

 

②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발급

 

③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지정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 >

 

[별첨 : 안전망 대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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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CDATA[소비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집니다.]]> - 제3기「현장메신저」위촉 및 그 동안 현장메신저 운영 주요성과 -

 

 

< 현장메신저 운영을 통해 발굴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

 

 

 

 

①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 (17.3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사고사망 7종→2종, 일반사망 6종→4종) (16.11월~)

③ 은행 방문없이 OTP 재발급 (18년말~)

④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결제 (18년말~)

⑤ 전월 카드사용 실적을 간편하게 조회 (18년말~)

⑥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전안내 (16.3월~)

⑦ 고객의 모든 금융주소 한번에 변경 (16.1월~)

1. 행사 개요 및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금융위원회는 ‘18.2.7일 ’18년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 제3기 현장메신저*(~‘18.12월말)출범

 

금융위원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고

 

ㅇ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또한, 그 동안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업권별 현장메신저들의 노고에 따른 제도개선 성과를 치하하며,

 

새로이 구성된 제3기 현장메신저가 금융혁신의 대표메신저로서의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

 

2. 제3기「현장메신저」구성 및 운영방안

 

(역 할) 업권별 일반소비자 및 실무직원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건의

 

(구 성)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현장메신저 구성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업권별 5~10명으로 총 133명)

 

소비자는 연령과 직업구성을 고려하여 선발 및 추천*으로 진행하되, 금융상식과 금융거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대

 

* 협회를 통해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을 공개모집하거나 금융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

 

금융사 직원은 민원담당, 영업점 등 소비자를 자주 접하는 직원으로 추천

 

< 현장메신저 구성 >

업권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5명

20명

15명

15명

25명

100명

금융사직원

5명

10명

5명

5명

8명

33명

 

(운영방식) 일반건의*와 주제토론** 등을 병행하여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

 

* 소비자 자율로 의견을 개진, ** 사전에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심층 토론

3. 현장 건의를 통해 개선 추진중인 생활밀착형 과제(주요내용)

 

제1,2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16~17년) 소비자 건의사항 213건 중 104건을 수용·제도 개선(수용률 49%)

 

① 신용카드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17.3월~)

“지갑을 분실해 여러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하는 경우 각 카드사마다 일일이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합니다.”

→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하면 본인의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16.11월~)

보험금 청구 시 회사마다 제출서류의 사본인정 기준이 달라 서류 준비가 불편합니다.”

→ 회사별로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을 통일

 

소액 의료실비 청구에도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비용 문제로 청구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예: 교통사고 사망시 7종→2종, 일반사망 6종→4종)하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미리 명확히 안내

 

③ 은행 방문없이 OTP 재발급(18년말~)

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재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또는 배터리 교체형 OTP를 개발

 

④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로 대금결제(18년말~)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 밖에 없어 아깝습니다.”

→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결제 등에 사용가능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간편하게 조회(18년말~)

카드사 부가서비스전월 사용실적에 연동되어 제공되는 우가 많은데 전월 사용실적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합니다.”

→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전월 사용실적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조회

 

⑥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전안내(16.3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험료 할증에 대해 사전 안내가 부족합니다.”

→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

 

⑦ 고객의 금융주소를 한번에 변경(16.1월~)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소 등 변경사실을 모르고 예전 연락처로 대출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통지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고객이 필요한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있습니다.”

→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행

 

- 특히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객정보 최신화 필요성을 계약 시에 미리 설명하도록 조치

4. 향후계획

 

□ 앞으로도 국민체감형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온라인 소통창구 다양한 채널도 마련할 예정

 

아울러,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

 

 

< ‘16~17년 중 현장메신저 활동결과 분석>

 

 

 

 

제1,2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16~17년) 소비자 건의사항 213건 중 104건을 용·제도 개선(수용률 49%)

 

< 소비자 건의 접수건(누계) >

 

< 소비자 건의 수용률(누계) >

 

 

 

 

의 분야별로는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정보 안내·고지 방식 개선,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84% 차지

 

ㅇ 수용률 측면에서는 정보 안내·고지,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이용 편의성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기록

 

< 소비자 건의 비율 >

 

< 건의 분야별 수용률 >

 

 

 

 

분야별 건의 예시

 

 정보 안내·고지 :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혜택 축소시 고지

 이용 편의성 : 온·오프라인 이용시 차이 없는 편의성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제약요건 완화

 서류 간소화 : 청구서 양식 통일, 청구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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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CDATA[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12.5조원의 자금을 공급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약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4조원의 카드결제 대금 조기 선지급

■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거래중단 기관(우리은행, 저축은행),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동점포 등 대체채널 마련

■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점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12.5조원 자금공급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 산은·기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단위 : 억원) >

 

산은

기은

총계

신규대출

8,800

30,000

38,800

만기연장

5,200

50,000

55,200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4,940억원 + (만기연장) 25,962억원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지원 기간 : ’18.1.17. ~ ‘18.3.5.(설 30일전 ∼ 설 이후 15일)

 

(전통시장 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

 

* 과거 설연휴 지원실적 : (‘16년) 43.7억원 (’17년) 48.4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자금지원 상세계획 >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지원방식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대출한도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

(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

5개월 (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대출금리

연 4.5% 이내* (평균 3.3%)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旣발송하였으며 접수·심사 후 1.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7.12.6. ~ ’18.2.9) → 자금지원 계약 체결(‘17.12.27. ~ ’18.2.9) → 자금교부(‘18.1.8. ~ ’18.2.14)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한시적으로 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1∼2영업일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5억원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앞당겨 지급

 

<설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사용일

가맹점대금 지급일

비 고

기 존

개 선

2.12(월)

19일

14일

- 5일(1영업일) 단축

2.13(화)

20일

19일

- 1일(1영업일) 단축

2.14(수)~17(토)

21일

19일

- 2일(2영업일) 단축(BC카드 20일 지급)

2.18(일)

21일

20일

- 1일(1영업일) 단축

※ 가맹점대금 조기지급에 따라 영세가맹점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조기 지급되는 효과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19)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

 

(대 출)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퇴직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4일)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4일자금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대학등록금 납부)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

 

<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은행 휴일영업 방안 >

구 분

세 부 내 용

운영일자

ㅇ ‘18.2.10(토)~2.11(일)

영업시간

ㅇ 10시~16시

업무범위

ㅇ 대학등록금 수납 및 송금 업무

* 다만,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 만기가 정해진 예·적금 해지 업무 등은 불가 → 등록금은 미리 입출금통장에 준비할 필요

영업지점

ㅇ 시도별 거점점포 총 246개소

* 은행연합회, 각 은행 및 우체국,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기 변동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우리은행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2.15~2.18) 동안 금융거래전면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금융업무 전체 처리 불가

 

*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

 

- 해당 회사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금융사고·사기 예방

 

(금융보안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 철저히 점검

 

*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금융회사 ATM기기 해킹 등

 

ㅇ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토록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운영

 

* 명절 기간중 상담전문역 1인 및 일반직원 1인(2인 1조) 근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신고내용

ㅇ 불법고금리, 미등록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운영일자

ㅇ 2.15(목) ~ 2.17(토) * 단, 2.16(금) 제외

이용시간

ㅇ 09:00 ~ 13:00

 

ㅇ 개별 금융회사 역시 각 회사별로 금융사기, 금융사고 발생긴급신고센터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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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CDATA[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 금융위원장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을 주제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Ⅰ. 방문배경 : 왜 대학교인가?

 

금융산업의 주역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금융정책최대한 반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의 만남’을 지속중

 

지난 ’17.9.17일 ‘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17.12.4일에는 ‘청년창업 콘서트’개최하여 창업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산업에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

 

→ ’18.2.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취업 또는 창업 준비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8.2.5일 14:00,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연세대학교 학생 17명,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업체 8명, 금융회사 직원 20명 등 50명 참석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진입규제 개편방향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

 

⑴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신설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

 

- 금융산업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

 

* 영국 PRA(건전성감독청) : “Annual Competition Report” CMA(경쟁시장청) :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⑵ 진입장벽 낮추기 : “특화금융회사” 설립촉진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도적 기반을 마련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 온라인 쇼핑몰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강화

 

* 펫보험, 여행자보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

 

(증권)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등록제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

 

* 예 :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을 30억원 → 15억으로 인하

 

(자문·일임) 등록단위통합·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 1/2이하로 완화

 

* (자문) 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1~8억원

(일임) 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 존재, 자본금은 6~27억원

 

(신탁) 인가단위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

 

* 현재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로 100~250억원

 

-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

 

⑶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인가요건 정비)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인가기준 구체화)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충분히 적시

 

(투명성 제고) 법령해석에서 쟁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의견을 요청

 

-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email 또는 SMS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Ⅲ. 간담회 주요내용

 

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

 

금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

 

→ 금융위원장은 금번 진입규제 완화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 ’17년말까지 140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약 1,1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ㅇ 진입규제 개편방안 외에 금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관심

 

→ 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기관창업지원 프로그램,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

 

⑵ 신규진입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신규 금융회사가 Track-Record 부족,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책이 필요

 

→ 관계부처 협조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

 

* ① 신규 운용사들이 Track-Record 부족을 이유로 연기금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기재부 등과 협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17.12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상품개발의 어려움을 적극해소

 

⑶ 진입규제 완화의 부작용 우려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자 피해, 부실 금융회사 양산 등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는 없는지 질문

 

→ 투자자보호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수적인 건전성 규제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

 

Ⅳ. 향후 추진계획

 

’18.1분기중 진입규제 개편방안 확정·발표할 계획

 

※ 첨부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향 (최종구 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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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CDATA[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연장 실시]]>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년 연장 시행 (∼'19.2월)

 

17년 말 소규모펀드 비중은 6.4%로 16년 말 대비 0.8%p 감소

- 공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54개사) 중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은 11개사

 

I. 연장 배경

 

금융위ㆍ금감원은 `16.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존속기한:~`18.2월)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15.6월말 36.3%였던 소규모펀드 비중*이 `16년말 7.2%, `17년말 6.4%로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7년 하반기 중에도 75개의 소규모펀드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펀드 시장 형성*기여

 

* 환매, 모집 부진 등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부실 등이 우려되던 펀드들이 정상화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다만, 자산운용사의 상당수(11개사(20.3%), ’17년말 기준)목표비중* 미달성하는 등 모범규준의 당초 목적 달성 미진

 

* 소규모펀드 목표비중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5%

 

’15~’16년 중 신규 설정된 펀드 586개 중 51개(8.7%) 펀드가‘17년 말 기준 50억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소규모 펀드 지속 발생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 1년 연장(~’19.2월)하여 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

 

II.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1. 소규모펀드 비중

 

’17년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16년 말(126개) 대비 19.0% 감소(24개↓), 비중*도 0.8%p 감소(7.2%6.4%)

 

*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102개)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1,601개)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단위 : 개, %)

구 분

공 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15.6월

2,247

815

36.3

'16.3월

2,004

459

22.9

'16.6월

1,883

294

15.6

'16.9월

1,820

217

11.9

'16.12월

1,757

126

7.2

'17.5월

1,540

121

7.9

'17.9월

1,579

106

6.7

'17.12월

1,601

102

6.4

 

2. 자산운용사별 현황

 

’17년 말 기준 전체 54개 운용사43개사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 목표비중을 충족

 

11개 운용사는 목표비중 미충족*으로 신규펀드 설정 제한됨

 

*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인 자산운용사

 

목표비중을 충족한 43개사 중 ’16년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한 운용사는 21개사이고 감소된 소규모펀드 수는 57개

 

소규모펀드가 증가한 운용사9개사로 동 회사에서 증가 소규모펀드 수는 11개

 

□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의 경우 모두 ’16년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소규모펀드 수는 22개

 

III. 향후 계획

 

`18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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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CDATA[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회계부정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 (長: 금융위 부위원장)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 금융위, 금감원, 민간 법률전문가 5명, 거래소, 공인회계사회로 구성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16년부터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점검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①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 의견진술 후 퇴장한 후 위원들간 논의과정에서 생기는 추가질의항에 대응하기 위한 재입장 및 추가 의견진술 기회 제공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1. 기본방향

 

제재대상자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행정역량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⑴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예1)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통보를 병과 (예2) 과징금 부과 대상(2차·3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파악된 경우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

 

⑵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조치근거의 해석·적용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필요 시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기관(회계기준원 등) 의견을 청취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의결과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⑶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기타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사를 불허* (열람은 가능)

 

* 제재대상인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문답서 등의 복사를 지시 → 회사 내부자의 조사협조 위축 우려

 

나. 심의 단계

 

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제재대상자위원의 질의대응할 수 있는 기회확대

 

* (예) 제제대상자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예: ’17년 대조양 분식회계 조치), 과징금 규모가 큰 건(예: 100억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

 

⑵ 심의의 충실도 제고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前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 (자문위부터 우선 시행)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

 

ㅇ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 강화

 

⑶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비상장사 감리의 경우 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후 증선위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 문제점: 위탁감리위 심의결과가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위탁감리위원회 조치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대상자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

 

(개선)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다. 조치 단계

 

⑴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guide)를 활성화

 

* 조치 시에도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회계처리기준(적용사례 등)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규정화·공개

 

* 감리결과 독립성 위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제재 등 양정기준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

 

* (예) 법정관리기간 중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경적용범위를 구체화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⑵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18.1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추진

 

-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정해나갈 계획

 

ㅇ 심의결과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없음”을 통지

 

3.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2월 중 입법예고 추진)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

 

[첨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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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

 

* 일시 / 장소 : ‘18.2.1(목), 09:30~12: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논의시 참고·반영할 예정

1. 공청회 배경

 

現「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기한만료(’18.6.30일)앞두고,

 

ㅇ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개정효과적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논의필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기촉법」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고, 효과적기업구조조정방안모색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

 

* 발제 : 금융硏 김석기 박사, 중기硏 최수정 박사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혁신경제 생산적 금융가능하므로

 

-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만들어내야 함강조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금년 「기촉법」 개정 논의시 참고 및 반영할 예정

 

※ 배포자료 : 1. 공청회 개요 2. 금융위원장 축사

3. 공청회 발제자료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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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CDATA[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후 첫 주주총회 시즌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적극 지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주총회 인식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상장기업 대상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 지속 추진

 

개 요

 

금융위원회는 ’18.1.31.(수) 11: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제3차 회의를 개최

 

금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1.31.(수) 11: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 참석자 (각 기관 부기관장)

 

-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 (상장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통해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협회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TF는 작년 12월로 일몰된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논의될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TF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추진 배경

 

주주총회가 이사ㆍ감사 등 회사의 중요 운영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등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주총회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그간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도적인 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성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점도 작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온 우리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제도가 작년말 일몰됨에 따라,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장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주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지배구조갖추는데 있어 상장사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주요 골자

 

우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가 마련한 「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은 크게 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첫째,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환경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①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편,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공표하여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② 아울러,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⑵ 둘째,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⑶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①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②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적극 개최해 나가야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 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제고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번 방안을 계기로 우리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입니다.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주주들의 문제의식도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소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운영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각 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바람직한 주총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인 만큼,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일정

 

구 분

세 부 과 제

필요 조치

추진 일정

소액주주

주총참여

환경 개선

①주총분산유도

 

 

- 자율분산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5일 시행

- 주총집중일 개최시거래소 신고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주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 폐지

상장규정 개정

2.1일 시행

- 정관 개정 유도

표준 정관 개정

3월

②전자투표 편의성ㆍ접근성 제고

모바일 시스템

‘17.12.20~

공인인증서 확대

2.19일 시행

③주주총회 환경정비 유도

정보 공개

3월말

소액주주

주총참여

독려

①증권회사ㆍ명의개서대행인의 주총안내

-

2월부터~

②전자투표 참여주주기념품 제공

-

4월

주주총회

인식전환

홍보활동

①대국민 홍보

-

2월 중순~ 3월말

②상장기업 대상 설명회

-

1.19일~2.1일

 

※ [별첨]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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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 1. 3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785.3백만원 과징금부과하였음

 

㈜와이오엠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8. 1. 10일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8.1.10.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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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