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Aug 19 01:04:24 KST 2019 Mon Aug 19 01:04:24 KST 2019 <![CDATA[[보도참고] 2019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9.7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6.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6조원) 대비 0.6조원 확대

 

    * 全금융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 (’18)+5.6 (’19)+6.2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예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은행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7 (’18)+4.8 (’19)+5.8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

 

    * 제2금융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8 (’18)+0.9 (’19)+0.4

 

 ‘19.1~7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24.2조원으로 ‘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全금융권 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 (’19)+24.2

 

1

   

개요

 

 (7월중) ‘19.7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6조원) 대비 0.6조원 확대(전월 +5.1조원 대비 1.1조원 확대)

 

    * 全금융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 (’18)+5.6 (’19)+6.2

 

 (1~7) ’19년 1~7월 중 증가규모(+24.2조원)는 전년 동기(+39.2조원) 대비 15.0조원 축소되며 ’17년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 금융권 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 (’19)+24.2

 

※ (참고)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요인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중 일부는 ’19.7월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  정책상품 잔액 증가분(0.8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데 기인

 

 이를 제외할 경우 ’19.7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5.6조)보다 낮은 수준

 

* 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 정책상품 금액 : (’19.7월) 0.8조 (’19.1~7월) 4.2조

 

* 정책상품금액 제외시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19.7월) : 6.2조→5.4조 (’19.1~7월) 24.2조→20.0조

 

2

   

금융업권별 동향

 

 (은행권) ‘19.7월중 5.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4.8조원) 및 전월(+5.4조원) 대비 각각 1.0조원, 0.4조원 확대

 

    * 은행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6.7 (’18)+4.8 (’19)+5.8

 

□ (2금융권) ‘19.7월중 0.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9조원) 대비 0.5조원 축소되었으나, 전월(0.3조원대비 0.7조원 확대

 

    * 제2금융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8 (’18)+0.9 (’19)+0.4

 

3

   

대출항목별 동향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3.6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0.5조원 증가)

 

    * 은행권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 (’17) +4.8 (’18) +3.1 (’19) +3.6

    * 은행권 7월 전세대출/집단대출 증가규모(조원) : (’17) +0.9/+2.7 (’18) +1.6/+1.7 (’19) +2.3/+1.3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1.4조원 감소(전년동기대비 1.1조원 감소)

 

    * 제2금융권 7월 주담대 증감 추이(조원) : (’17) +1.1 (’18) △0.3 (’19) △1.4

 

 은행권·2금융권 기타대출은 각각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2조원, 1.8조원 증가(전년동기대비 0.5조원, 0.7조원 증가)

 

    *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7) +1.7(+0.9)  (’19.7) +2.2(+2.0)
       제2금융권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감 추이(조원) : (’18.7) +1.1(+0.6)  (’19.7) +1.8(+1.0)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조원)

   

 

'17년중

(1~7)

6

7

...

'18년중

(1~7)

6

7

...

'19년중

(1~7)

6

7

은 행

   

 

+29.7

+6.1

+6.7

 

+29.7

+5.0

+4.8

 

+27.2

+5.4

+5.8

2금융권

   

 

+19.9

+1.5

+2.8

 

+9.5

+1.2

+0.9

 

3.1

0.3

+0.4

 

상호금융

 

+12.5

+1.3

+1.3

 

+1.1

+0.6

0.5

 

5.2

0.0

0.9

 

 

신 협

+0.41

0.11

0.18

 

1.89

0.27

0.24

 

0.84

+0.01

0.18

 

 

농 협

+5.42

+0.68

+0.53

 

+3.62

+0.94

+0.46

 

+0.45

+0.36

0.26

 

 

수 협

+0.17

0.03

0.01

 

0.32

+0.04

0.08

 

+0.14

+0.07

0.00

 

 

산 림

+0.32

+0.06

+0.05

 

+0.36

+0.04

+0.06

 

+0.31

+0.04

+0.02

 

 

새마을금고

+6.13

+0.65

+0.91

 

0.68

0.15

0.71

 

5.26

0.52

0.50

 

보 험

 

+3.1

+0.4

+0.6

 

+2.7

+0.3

+0.5

 

1.0

0.1

0.1

 

저축은행

 

+1.9

0.1

+0.4

 

+1.2

+0.1

+0.3

 

+1.5

+0.0

+0.5

 

여 전 사

 

+2.5

0.0

+0.5

 

+4.5

+0.2

+0.6

 

+1.6

0.1

+0.9

全금융권합계

 

 

+49.6

+7.7

+9.5

 

+39.2

+6.2

+5.6

 

+24.2

+5.1

+6.2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19.7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예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금융권/은행권 7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9.5/+6.7 (’18)+5.6/+4.8 (’19)+6.2/+5.8

 

 버팀목대출 은행 계상분 제외시에는 예년보다 축소

 

 다만, ’19.7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2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2.8조원)  전월(+2.7조원)대비 낮은 수준

 

 ’19.1~7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17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

 

    * 금융권 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 (’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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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CDATA[전문투자자群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인정절차 간소화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 확대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참여 활성화 기대

 

   

추진 배경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특히, 성장가능성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위험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

 

⇒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9.8.13) 국무회의 통과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19.1.21)  비상장 주식 거래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11.15) 발표

 

   

주요 내용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제68)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현행)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외국에 비해 엄격

 

) 미국 손실감내능력, 유럽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나, 우리나라* 두 요건 동시에 요구

 

    * 투자경험 요건 충족 &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유럽 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불인정

 

 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 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미국-유럽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

 

 미국 :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시 30만 달러) 초과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1백만 달러 초과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유럽 : 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 초과하면서, 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분야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개선)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별 기준 완화

 

 투자경험 요건

 

(현행)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일 것

 

→ (개선)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

 

 손실감내능력 요건

 

(현행)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개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 해 외 >

  

 

 

< 국 내 >

 

 

 

  

 

  

 

 

 

 

 

 

  

미 국

  

유 럽

 

현 행

 

개 선

 

  

 

  

 

 

 

 

 

투자

경험

  

-

  

직전 4분기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금융투자상품 계좌 최근 5년간 1년 이상 유지

투자

경험

  

-

  

금융상품 잔고 50만 유로 초과

 

신청시점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경험이 있을 것

 

* 국공채, MMF, RP 

 

  

 

  

 

 

 

 

 

손실

감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30만달러)

  

-

 

연소득 1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

연소득 1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1.5)

손실

감내

  

순자산 1백만
달러 초과 개인(거주주택 제외)

  

-

 

총자산 10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전문가

  


-

 

 전문가 인정 법안 상원 계류중

  

금융분야 전문지식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

 

금융 관련 전문지식보유자

 

  

 

  

 

 

 

 

 

 

[1] 미국 ④ 요건중 하나의 요건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2] 유럽 ⑤ 요건중 두 개의 요건 충족시 인정

 

[3] 한국 : (현행(++) 또는 (++) 요건 충족시 인정

 

            (개선(++), (++) 또는 (++) 요건 충족시 인정

 

 [2]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 간소화

 

 (현행) 금융투자협회 별도 등록이 필요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문투자자 진입이 용이함

 

 (개선)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 후 인정

 

-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 ①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안 제11조 및 제178조)

 

 (현행)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기업(주식 발행인) K-OTC 참여 부진

 

 주식만 거래 가능하며, 발행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기·수시공시(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의무 적용

 

* 매도자 인적사항, 매도수량 및 가격, 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

 

 (개선)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K-OTC Pro  거래가능 자산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정기·수시공시 의무 면제

 

    *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기대 효과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 갖춘 후보군 약 37~39만명*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17만명 +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붙임 1 참고)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 참여 활성화 기대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 확대

 

 전문투자자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앞으로도 전문투자자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

 

    * (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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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CDATA[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진입-영업-검사ㆍ제재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 추진

 

 (진입)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신청인 요청시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ㆍ안내

 

 (영업)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 도입

 

 (검사)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제재) 면책사유 구체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ㆍ중과실 아닌한 적극 면책

 

 금융위ㆍ금감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감독 혁신 추동력 확보

 

1

   

행사 개요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등의 과제에 착수

 

    * 종전 부동산담보ㆍ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4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심점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4.30 Kick-off 회의)

 

 금발심 분과회의 논의(4.18 정책ㆍ7.3 자본분과), 다수의 현장행보ㆍ정책발표* 등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

 

    * 코넥스시장 활성화(4.17), 혁신기업 IPO 촉진 및 스케일업 기업 기술특례 상장허용(6.26), 정책금융 지원 등 제조업 현장간담회(6.27), 동산금융 활성화(7.17) 

 

 한편, 혁신금융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외에도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키로 한 바,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도 추진

 

 이를 논의하기 위해 8.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 2019.8.12(), 08:00~09:00 / 은행회관 16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혁신금융 TF), 이정동 경제과학특보(혁신금융 TF),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논의사항 : 금융감독 혁신방안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심점으로 한 세부과제 이행현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동산금융ㆍ모험자본ㆍ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법령ㆍ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임을 간략히 설명

 

 한편,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가 지난 3월부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ㆍ제재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기본방향을 제시

 

- (진입단계)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

 

- (영업단계)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ㆍ정비하고, 산업 투ㆍ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

 

- (검사단계) 종합검사의 기준ㆍ절차 마련, 검사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

 

- (제재단계)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

 

 아울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한 위-원간 긴밀한 소통과 외부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감독혁신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에게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 실무진에게 향후 차질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3

   

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

 

1.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ㆍ요건 명확화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금융위ㆍ금감원이 인허가ㆍ등록 신청서류 접수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

 

 소극행정ㆍ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ㆍ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사전 컨설팅)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안내방법ㆍ상담기준 등도 마련

 

 (신속처리 절차) 금융위 안건상정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 ()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단순 조직변경(지점현지법인)  경미하거나 요건충족 여부를 비교적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 등

 

2.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

 

    * 신청자가 익명처리 희망시 접수ㆍ사실관계 확인 등을 타부서(법무소관)가 담당하거나,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검토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

 

    * 명시적 금융규제 789, 행정지도 39, 금융협회 자율규제 282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를 통해 발표  후속조치 이행 중


3. 검사단계: 투명성ㆍ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

 

 (검사 처리기간)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 검사ㆍ제재규정 및 세칙 반영(훈시규정) 추진

 

 [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

 

 (종합검사 기준ㆍ절차)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19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4.3)  발표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행중

 

4.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

 

 (면책 활성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ㆍ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

 

 동산담보대출, 기술력ㆍ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감독당국 직권심사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감사원의 경우도 적극행정면책 관련 당사자의 신청제도 운용 중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5영업일 전)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ㆍ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

 

5. 향후 추진체계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

 

    *  1회 개최 원칙,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외부평가ㆍ환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

 

    * 금융위  정부업무평가, 금감원  성과평가

 

4

   

향후 계획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감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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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 국장급 전보 >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박 광(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9. 8. 12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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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

 ‘20.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19.9.1~)

 

- 19.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20.7~12월까지 348개(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ㆍ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유통ㆍ사용 중인 단말기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단말기 목록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15.7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ㆍ시행('15.7.21.)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ο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 5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ο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 위해 ‘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 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인증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단말기

모델개수

348

618

473

487

149

2,075

 

2. 등록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및 시행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 점검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19.9.1~)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ο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19.8.9)

 

ο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ο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3. 향후 추진 일정

 

[1]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8.9)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1), 카드업계(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2]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 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

 

4. 관련 안내사항

 

 (가맹점주)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ο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VAN사별 연락처  참고1 (또는 단말기 부착물 등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밴사ㆍ단말기 제조사)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ο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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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CDATA[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9.2,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감면율 우대 적용

 

1

  

추진 경과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그동안  168만명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 미약정 채무자는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19.7월말)

 

 추가로, -은 지난 5.24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국민행복기금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주요 내용

 

 (업무 프로세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추가감면시 78~546만원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채무조정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추심없는 채무조정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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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9.1일부터 시행하되,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추진

 

1. 주요 경과

 

. 국제논의 동향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축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

 

 약한 규제와 시장의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특히,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

 

<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 

목적

대상

합의내용

G20 합의시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①중앙청산소(CCP)
통한 청산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모든 표준화

장외파생상품

②전자거래플랫폼(ETP)
통한 거래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투명성 제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③거래정보저장소(TR)에 거래정보 보고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④거래당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

피츠버그 정상회의

(’09.9)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깐느 정상회의

(’11.11)

 

 13.9, BCBS IOSCO 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15.3 세부기준을 발표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 차등화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6.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3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3.1

모든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6.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2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8.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9.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0.75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80 이상인 대상기관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19.7.23, BCBS IOSCO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마지막 단계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500 미만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를 1년 연기 : ’20.9  ’21.9

 

    *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 기 존 >

 

 

< 연기 후 >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80이상

’20.9.1

500이상

’20.9.1

 

 

 

80이상

’21.9.1

 

.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 통해 도입(’17.3)

 

    *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17.3월에 시행되어, ’19.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

 

    *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 작아 ’20.9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2. 향후 계획

 

. 소규모 거래 시 증거금 제도 시행 1년 연기(가이드라인 개정)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21.9.1 연기

 

  19개 금융회사(‘18년 기준)가 적용대상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9.1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

 

  35개 금융회사(‘18년 기준) ‘20.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 국내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조정 후) >

구분

시행일

대상

변동

증거금

’17.3.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0.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21.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 개최(금감원, ‘19.)

 

. 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20.8)이 도래하기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법제화를 추진(‘19.8월중 입법예고)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 :  상품거래법)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 확대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발표, (’19.5.30)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손실 발생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거래상대방의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CCP청산을 유도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 3조원 이상, 개시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매년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매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선도·스왑 등은 제외

 

 (시행 시기) 변동증거금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증거금 제도(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일일 익스포져 관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참]

 

[참]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or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

담보관리

 

개별관리

 

3의 보관기관

담보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3

 

‘20.9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① (중앙청산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자본비율 산출시 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

 

③ (증거금)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

 

④ (거래정보저장소*)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⑤ (전자거래플랫폼)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 국제동향 모니터링

 

    *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g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도입방법

도입시기

 중앙청산소(CCP) 도입

자본시장법

’14.6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6

③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가이드라인

’17.3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금투업규정

’19.1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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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7.15~7.26일) 결과]]> - 142개 회사, 219개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제출 -

 

  

수요조사 결과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7.15일~7.26일 동안 사전 수요조사 실시

 

ㅇ 142개 회사(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가 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

 

[1] (회사별) 기존 금융회사 41개사 96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 123개 서비스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핀테크32, 금융회사7)  13개사(핀테크7, 금융회사6)가 금번 수요조사에서도 32건의 서비스를 제출

 

[2] (서비스 분야별) 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안

 

 은행(24), 자본시장(46), 보험(24), 여신전문(33), 데이터(27), 전자금융·보안(28), P2P(6), 대출(20), 외환 등 기타(11)

 

[3] (기술별)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AI(15), 빅데이터(20), 블록체인(28), 새로운 인증·보안(7) 등 총 70


참고

  

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상반기 사전신청(1.21~1.31) 대비 54개 회사(88142, 61%증가), 114개 서비스(105219, 108%증가) 증가

 

 (회사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

 

    * (상반기 대비) 제출회사 약 2.7배 증가(1541) 서비스 3.5배 증가(2796)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4.1)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이후 기존 금융회사들 혁신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샌드박스의 참여가 증대하는 등 시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신속해졌다는 평가

 

    * 기존 금융회사들의 자체 Innovation Lab 설치, 핀테크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핀테크기업에 투자 증대 등의 현상이 확산

 

 (분야별)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

 

<‘19년 상반기·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수요조사

‘19.상반기

‘19.하반기

회사별

금융회사

15/27서비스

41/96서비스

핀테크회사

73/78서비스

101/123서비스

서비스 분야별

은행·대출

23

44

자본시장

15

46

보험

12

24

여신전문

8

33

데이터

9

27

전자금융

12

28

P2P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