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Jun 18 22:16:34 KST 2018 Mon Jun 18 22:16:34 KST 2018 <![CDATA[「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차 회의 개최]]>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 지원을 위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구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시장환경과 조화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T/F에 당부

 

①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감면율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자 중심 신용회복제도 정비

③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하에 재정비

④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18.6.18. 1차 회의 개최

 

T/F는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지원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 `18.6.18(월) 10:00~11: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위원장(인사말씀)·사무처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이종수(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창완(정릉신협 이사장), 남주하(서강대 교수), 최현자(서울대 교수),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관기(변호사), 구정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 논의내용 :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T/F 운영계획 등

 

□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마련·공개 예정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발표 추진

 

※ [별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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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CDATA[「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실시('18.6.18~7.30)

 

*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17.12월~’18.4월) 및 금융거래지표법 제정방향 공청회('18.5.31일)를 거쳐 발표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로 지정하여 지표관리 규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이해상충방지 등을 포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지표산출 중단시의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산출과 사용 전단계에 걸친 행위준칙을 규정

 

■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및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저해 행위” 금지

< 규율대상 정의 >

 

정의

예) 코픽스의 경우

산출기관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는 기관

은행연합회

제출기관

금융거래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호가 등)를 제출하는 기관

은행연합회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은행

사용기관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하는 기관

코픽스를 기반으로 대출 등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Ⅰ. 추진 배경

 

LIBOR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

 

*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주요국(영국, EU, 호주, 일본 등)들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13.7월) 반영 규제체계를 마련

 

그중 EU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altion) EU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

 

* EU금융회사는 ‘19.12.31일까지 EU의 승인을 받지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 금지

 

-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이나,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구분

요건

비고

보증

(Endorsement)

•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실현가능성 낮음

인증

(Recognition)

해당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이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 증명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

 

• 산출기관이 부담해야할 법적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큼

동등성

(Equivalence)

• IOSCO를 충족하는 “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

• 법령 제정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명료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 한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할 필요

 

Ⅱ. 주요 내용

 

1. 금융거래지표 및 중요지표 지정 (법안 제2조, 제4조)

 

(정의)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

 

* 예) 코픽스(대출 등의 기준금리), CD금리(IRS거래 등의 기준금리)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지표 중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함으로써 동법상의 행위준칙을 적용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법안 제5조)

 

(등록)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출업무규정 >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산출방법서) 및 중요지표 설명서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에 대한 행위준칙 (법안 제6조~제8조, 제10조)

 

(산출 중단)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조치명령권 규정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 중요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토록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제출기관에 대해 기초자료 제출을 지속(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산출기관 의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 규정

 

산출업무규정 공시하고 이에대한 적절성 준수여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의무* 규정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 등

 

산출방법서변경하거나 지표산출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사용)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이밖의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중요지표 조작 등 금지)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때에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어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을 차단

 

또한,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제재 등 (법안 제11조~제16조)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예)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에 대해서는 벌칙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손해배상책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규정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6.18~7.30),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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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CDATA[[보도참고]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논의 결과]]>  

`18.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로, 금융위 등록제 시행(`18.3.2일)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200여개에 육박

 

누적대출액은 `18.5월말 기준, 3조 5,037억원으로 추정되어 최근 1년간 약 3배 증가(`17.5월말 1.3조원)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하였음

 

<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6.14(목) 10:3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

1. 주요 논의 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私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하였으며,

 

금융당국과 검·경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

 

다만,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

 

□ 참석자들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우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통해 신뢰기반을 마련하고,

 

②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드라인을 통해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율해 나가면서,

 

③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

 

□ 참석자들은 다음의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 형성

2. 향후 P2P대출시장 관리 방향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모니터링 강화

 

[1]금감원의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기 완료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조속히 완료(당초 계획 연중 → 3분기 중 완료)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 (현재 2개 검사반, 10명 투입 → 검사대상 확대시 검사반 추가 편성)

 

- 민원·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도 검사에 적극 활용

 

→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즉각 통보

 

[2]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ㅇ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

 

ㅇ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

 

→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추진

 

< P2P대출 관련 주요 불법행위 >

 

[1]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지자체 등록 포함) P2P대출 실행 등 영업 수행 (무등록 영업으로 불법)

 

[2]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

 

[3]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

 

[4]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대표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5]차입자에게 최고금리(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에 위반하여 불법 추심

(2)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투자자 안내 강화

 

[1]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①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 추진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② 일명 ‘대출돌려 막기’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실 전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 제한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③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상환금에 대해서도 횡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④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예) 자체 평가등급별 실제 연체ㆍ부실률 현황 등 공시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판단 근거 제시

 

⑤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

 

P2P업체 폐업 후에도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여 투자자피해 최소화

 

⑥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

 

P2P업체의 채권추심 노력을 유도

[2]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투자자 안내 강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하여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

 

ㅇ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안내

 

* (예) ① 건전한 P2P대출 업체 구별법, ② P2P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 안내, ③ P2P대출 투자시 리스크요인 분석

 

투자자 유의 사항

 

 

[1]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ㅇ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라 P2P업체의 도산시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2]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ㅇ 특히, 만기가 짧다고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님을 명심

 

[3]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므로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 (http://fine.fss.or.kr)

 

[4]리스크 분산을 위해 P2P업체, 대출상품별 분산투자 중요합니다.

 

[5]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P2P업체를 선정시에는 먼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7]부동산PF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PF 상품의 정확한 대출 목적(브릿지론, 건설자금 등), 상환재원, 건설지의 부동산 경기, 선·후순위 여부 등 리스크 요인을 확인할 필요

 

* `17.9.22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부동산PF 상품 투자시, 리스크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참고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3) P2P대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1]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안, ’17.7.20)

[2]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의원안, ’18.2.23)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안, 18.4.13)

[4] 대부업법 개정안 (박광온의원안, ’18.2.6)

 

< 입법시 주요 규율 필요사항 >

 

(등록·검사) P2P대출업체(플랫폼)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 마련

 

등록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 설정, 신용평가기술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

 

(고객자금보호) P2P업체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신탁 등) 도입

 

(투자자보호)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중요정보의 거짓·왜곡·누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차입자보호)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보호

 

투자자의 직접·개별 추심 제한, 신용정보 집중 의무화 등

 

(이해상충방지)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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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CDATA[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6.14(목),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는, 지난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님께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데 따른 후속조치임

 

※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 P2P대출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8.6.5일 국무회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 단속

 

<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 `18.6.14(목) 10:3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ㆍ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논의내용 :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검·경 협조체계 구축,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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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CDATA[[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 증권선물위원회는 6.7일(목)과 6.12일(화, 임시회)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하였으며,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하였음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음

 

美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증선위는 6.20일(수)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임

 

ㅇ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여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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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CDATA[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ech Adviso...]]> 1. 회의 개요

 

□ 6.12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를 개최

 

테크자문단(TAG) 제2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테크자문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6.12.(화), 14:30 ~ 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원장, 송준상 상임위원(CFO(핀테크최고책임자))

ㅇ 금감원 :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전문가 : KAIST 강장구 교수,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팀장, KAIST 김우창 교수,고려대 이동훈 교수, 서강대 이군희 교수,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홍익대 홍기훈 교수, 가천대 조영임 교수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전망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및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활용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청구, 전자투표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초연결·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먼저 인식하고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 ’16년말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금년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규제 현황

 

금융위원장은 최근 들어 IT자원 활용방식이 ‘직접 구축’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 정부도 ’15.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16.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先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매우 민감국내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

 

*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불가

 

 

※ “클라우드컴퓨팅”이란?

▶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특정 불가

 

* 전산자원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특성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청취한 후,

 

오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나서겠다고 언급함

 

당초 정부는 지난 1월(1.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시장 수요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6월중 「클라우드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3. 향후 계획

 

6월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마련·발표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공유하고,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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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CDATA[[보도참고]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5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6.8조원으로 년 동월(+10.0조원)대비 △3.2조원 축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ㅇ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1.0조원, 제2금융권△2.2조원 축소되는 등 全 금융권이 안정화

(은행 +6.3조원→+5.3조원, 제2금융권 +3.7조원→+1.5조원)

 

’18년 1~5월중 증가규모+27.4조원으로 전년 동기(+32.5조원) 대비 △5.1조원 축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4% 수준)

1

 

18. 5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년 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6.8조원 증가하여 전월(+7.3조원) 대비 △0.5조원 축소되었으며,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로도 △3.2조원 축소

 

’18년 1~5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7.4조원으로 전년동기(+32.5조원) 대비 △5.1조원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크게 감소한 데 기인(+15.6조원 → +7.4조원, △8.2조원)

 

(은행권) ‘18년 5월중 증가규모는 +5.3조원으로, 전월(+5.1조원) 대비 +0.2조원 소폭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6.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

 

(주담대 : +2.9조원) 집단대출 증가로 증가폭이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3.8조원) 대비 △0.9조원 감소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8.4월) +1.4 → (5월) +1.2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8.4월) +1.0 → (5월) +1.7

 

(기타대출 : +2.5조원)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 전체 증가규모는 전월(+2.7조원) 대비 △0.2조원 축소되었고, 전년 동월 증가규모(+2.5조원)와는 유사한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8.1월) +0.9 → (‘18.2월) +0.1 → (‘18.3월) +0.4→ (‘18.4월) +1.3 → (‘18.5월) +1.8

 

(제2금융권) ‘18년 5월중 +1.5조원 증가하여 전월(+2.1조원) 대비 △0.6조원, 전년 동월(+3.7조원) 대비 △2.2조원 감소

 

(상호금융) '18.5월중 +0.4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0.8조원)대비 △0.4조원, 전년 동월(+2.3조원) 대비 △1.9조원 축소

 

 

(보 험) ’18.5월중 보험계약대출(+0.4조원) 중심으로 +0.4조원 증가하여 전월 및 전년 동월(+0.4조원)유사한 수준

 

(저축은행)’18.5월중 +0.1조원 증가하여 전월(+0.3조원)전년 동월(+0.2조원) 대비 각각 △0.2조원, △0.1조원 축소

 

(여전사)’18.5월중 카드대출(+0.5조원)중심으로 +0.6조원 증가하여 전월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0.1조원)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5월)

 

'17년

(1~5월)

 

'18년

(1~5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은 행

+21.8

+5.2

+6.7

+16.9

+4.6

+6.3

+19.9

+5.1

+5.3

제2금융권

+17.0

+3.8

+5.3

+15.6

+2.6

+3.7

+7.4

+2.1

+1.5

 

상호금융

+9.9

+2.6

+3.1

+9.9

+1.9

+2.3

+1.0

+0.8

+0.4

 

 

신 협

+1.33

+0.23

+0.41

+0.70

+0.12

+0.17

△1.37

△0.20

△0.26

 

농 협

+5.33

+1.47

+1.73

+4.20

+0.70

+0.85

+2.22

+0.90

+0.71

 

수 협

+0.07

△0.02

+0.05

+0.22

+0.06

+0.09

△0.28

△0.08

△0.05

 

산 림

+0.11

+0.04

+0.04

+0.21

+0.05

+0.05

+0.26

+0.07

+0.06

 

새마을금고

+3.03

+0.83

+0.90

+4.57

+0.93

+1.12

+0.18

+0.07

△0.05

 

보 험

+2.5

+0.4

+0.7

+2.1

+0.3

+0.4

+1.9

+0.4

+0.4

 

저축은행

+2.2

+0.4

+0.4

+1.6

+0.3

+0.2

+0.8

+0.3

+0.1

 

여 전 사

+2.5

+0.4

+1.0

+2.0

+0.2

+0.7

+3.8

+0.7

+0.6

全금융권합계

+38.8

+9.0

+11.9

+32.5

+7.3

+10.0

+27.4

+7.3

+6.8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5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8조원)는 전년 동기(+10.0조원)대비 크게 축소되었으며, 주담대 위주감소*하는 모습

 

* 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 (’17.5월) +5.2조원 → (‘18.5월) +2.5조원

全 금융권 기타대출 증감 : (’17.5월) +4.7조원 → (‘18.5월) +4.3조원

 

주담대 증가규모 감소新DTI(‘18.1.30일), DSR(은행권 시범운용, ’18.3.26일)주담대 규제강화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한편, ’18년 1~5월 중 증가규모(+27.4조원)’15~’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누적 증가세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향

 

* (’15.1~5월) +31.6 → (’16.1~5월) +38.8 → (’17.1~5월) +32.5 → (’18.1~5월) +27.4 (단위 : 조원)

 

향후에도 현재안정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지속될 수 있도록 旣 발표 가계부채 대책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

 

①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 대한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10월)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활성화 적극 유도

 

② 금년중 모든 업권DSR 시범운영 실시하고, 은행권금년 하반기, 비은행권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업권별 도입시기 : (은행) ‘18.3월, (상호금융) ’18.7월(예정)

 

③ 금년중 제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 또한,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지속 추진

 

① 그간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정책*들의 운영효과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②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18.下) 후,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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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CDAT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1. 개 요

 

‘18.6.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음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아래 참고)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참고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 ‘16.4월,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

 

* 現 회원국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이며, 추후 확대해나갈 예정

 

ㅇ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어느 하나의 회원국에 등록된 펀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능한 유럽의 UCITS(‘85년 도입, 유럽 펀드시장의 약 70%)를 벤치마킹. 단, 유럽시장과 달리 아시아는 각 국별 제도가 상이하여 등록제도는 존치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여

2. 주요 내용

 

⑴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 마련(안 제182조의2)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국 간 旣 합의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세부요건을 반영할 예정

- 운용사 요건(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운용규제(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등)

 

⑵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근거 마련(안 제279조)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中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운용사와 동일기준), 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예정

 

시행 시기 : 국회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 예시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한국 운용사 :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 “패스포트 펀드” 등록신청서 제출

 

 

한국 감독당국 :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펀드 등록코드 부여호주 감독당국과 패스포트 펀드 등록정보 공유

 

 

한국 운용사 :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호주 감독당국 :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요건을 위주로 하는 간소화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21일내 등록절차를 완료

 

 

한국 운용사 : 호주 판매사를 통해 호주 투자자에게 패스포트 펀드를 판매

3. 향후 계획

 

(법령정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

 

* 금년 8월경 준비가 완료된 회원국(현재 일본, 태국)간 우선 시행할 예정

 

(시행준비)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예탁원, 운용사, 판매사 등

 

ㅇ 또한, 국내 제도시행 前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

 

* 구체적 시행시기·내용은 미정이며, 업계협의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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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CDATA[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최근의 여건 변화에 ...]]> 1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김근익 원장은 6.8일(금),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논의동향, 미국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 동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 제33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18.6.8일(금) 14:00∼15: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16층)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

 

2 주요 논의내용 (※ 상세자료 별첨 )

 

□  더욱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최근 美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상호평가)

 

 ㅇ 아울러, 뇌물 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적발 예방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이 부각*

  * 대통령께서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일)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

□  FIU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

 ㅇ (법·제도) 전자금융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 정비

 ㅇ (상호평가*)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

  * (’19년上) 서면평가 →(’19년下) 현지실사 →(’20.2월) FATF 총회에서결과 논의·확정

 ㅇ (감독·검사·제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 FIU의감독정책방향이 금융회사 검사에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사운용관리 강화

ㅇ (심사분석)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 추진

  * 분석테마를설정하고관련된의심거래보고유형패턴을분석하는등심층분석을수행

□  FIU는 동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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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CDATA[[보도참고] 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다야니(이란)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2015.9.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동 件과 관련, 2018.6.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18.6.7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공유하고 대응방안논의하였음.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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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연계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 등 인슈어테크(InsurTech) 지원하기 위해,

 

'17.12월, 금융위·금감원은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同가이드라인에 따라 ‘18.4월부터 생·손보 4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본격 출시(’18.4월 : 3개사, 5월 1개사)

 

‘18.4월 이후 두 달간 약 6만건(약 37.5억원,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 판매(→ 1개 회사당 월평균 0.86만건)

 

※ (참고) 보험 판매실적 비교 통계(‘18.1~4월 기준)

▶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4월 한달간 판매건수 : 7개 회사에서 4.9만건회사당 0.7만건

▶전체 질병보험(암, 당뇨, 중증질환 등 질병 관련 보험 판매건수 합산)의 월평균 판매건수

(생보) 22개 회사에서 26.6만건 → 회사당 1.2만건(손보) 14개 회사에서 41.8만건 → 회사당 3.0만건

 

현재 16개 보험회사(생보 10개, 손보 6개)추가로 금년 중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를 검토중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현황

 

[1] 판매 실적

 

’18.4월 이후 생·손보 4개사(생보 2개사, 손보 2개사)가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판매중

 

ㅇ암·CI종신·당뇨보험에 운동 등 건강관리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18.4월 이후 5월말까지 두 달간 60,371건이 판매되어 약 37.5억원의 실적을 기록(월납 초회보험료기준)

[2] 상품 주요 내용

 

(건강관리활동) 대부분 걷기, 달리기 등 운동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식사·혈당체크체력인증 등급 등이 추가된 상품도 출시됨

 

ㅇ(운영방식) 주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기반으로 하되,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와도 연동되어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

 

< 회사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주요내용 >

A사

(생보)

월 평균 보험료

6만원 내외

암보험 가입자에게 걷기, 칼로리 소모 등 일일 목표* 달성시 50~100포인트를 부여하고 최초 1년간 1만 포인트 달성·보유한 경우 14회차 보험료부터 10% 할인

 

* 예) 7,500보 이상 또는 300칼로리 이상 소모 등 → 50포인트

12,500보 이상 또는 600칼로리 이상 소모 등 → 100포인트

(기타 심장박동 수, 헬스클럽방문 등도 포인트 지급, 하루 최대 100포인트 이내)

B사

(생보)

월 평균 보험료

15만원 내외

CI종신보험 가입자에게 일 평균 1만보를 달성한 개월 수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인증* 등급에 따라 보험료 일부 환급(월납 보험료 150% 등 최대 50만원)

 

* [국민체력 100]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국민스포츠복지서비스(무료), 성별·연령별건강체력(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운동체력(민첩성 등), 신체조성(BMI 등)종합하여 인증

C사

(손보)

월 평균 보험료

6만원 내외

당뇨보험 가입자에게 걷기, 달리기 등 목표* 달성시 월 최대 4,500포인트를 제공하고, 당뇨진단 후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식사·혈당 등 당뇨관리서비스 제공

 

* 예) 일목표 : 8천보 또는 달리기 1km 등 달성 → 100포인트

월목표 : 전월보다 더 걷기(하루 500보 등) → 최대 1,500포인트

제휴 쇼핑몰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기프티콘 구매 가능

D사

(손보)

월 평균 보험료

7만원 내외

당뇨환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혈당 체크, 걷기 건강 미션* 달성시 포인트를 제공(연 5만 포인트 내외)

 

* 예) 30일 주기로 20만보 이상 → 1,000포인트

30일 주기로 혈당체크 15일 이상 → 1,500포인트, 병원방문 혈당체크 → 5,000포인트

매일 혈당, 혈압, 식사 등 건강관리 정보입력 → 5~15포인트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건강관리용품, 건강식품 등 구매 가능

주1) 상품별 건강증진혜택은 실제 계약시 제공받은 약관 및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예시된 ‘월 평균 보험료’는 실제 체결된 계약의 단순 평균값으로, 가입 조건과 연령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효과

 

[1] 건강 관리 유도

 

건강관리 목표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험 가입자가 해당 목표 달성시 현금성 포인트 등 혜택제공하여 건강 관리유도

 

ㅇ걷기나 달리기 등 일반적인 운동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한 혈당체크 및 식사정보 입력맞춤형 목표를 통한 건강 관리도 강화

 

[2] 소비자 혜택 확대

 

□ 기존의 상품은 걷기·건강검진 등 달성시 보험료의 1%내외연간 총 3만원 이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였으나,

 

ㅇ가이드라인 이후 출시된 新상품 중에는 보험료를 10%할인하거나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하는 상품 등 소비자 혜택확대

 

※ (참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효과(‘17.12월 마련)

 

■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3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이내에서 계약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 ‘17.12월 법령해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국내외 연구논문·통계 등에서 노력에 따라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예 : 만성질환, 합병증 등 위험)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보험상품 기초서류(예 : 약관 등)에 반영하고 3만원 이상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기존의 건강체 할인*사망보험 위주로 적용된 반면, 건강증진형 보험은 당뇨·암 등 건강보험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

 

*건강체 할인현재의 건강상태(흡연여부, 체중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적인 상품인데 비해, 건강증진형 보험미래의 건강관리노력 등 행동양태반영하여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동적인 상품

 

기 존 상 품

新 상 품

▶보험료 1% 등 3만원 이내 혜택

 

사망보험 위주로 건강체 할인 적용

보험료 10% 등 3만원 초과 가능

 

암보험 등 건강보험 전반으로 확대

[3]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당뇨환자 등 유병력자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전용상품 등 보험 서비스가 확대

 

ㅇ의료기관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걷기, 식단 관리 등 가입자의 당뇨관리를 강화한 상품과 당뇨환자만 가입 가능한 전용보험도 출시

 

3

 

향후 전망

 

그 동안 보험상품이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으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로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형 보험으로 진화 중

 

ㅇ추가로 약 16개사(생보 10개사, 손보 6개사)가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가입자에게도 건강증진형 서비스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신규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건강과 관련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계약자도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성 특약’(무료)을 운영할 계획

 

금융당국은 이러한 건강증진형 보험이 소비자에게는 건강증진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위험(손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상품 개발 관련 실무 컨설팅, 필요시 법령해석 등 지원

 

ㅇ앞으로도 IoT기기 연계보험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하여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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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8.6.7일(목)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 상정하기 前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모두발언 주요내용 >

 

□ 먼저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함

 

→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음

 

증권선물위원회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할 것임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원칙밝혀두고자 함

 

첫째,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객관적 사실관계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이를 위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지니고 있음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

 

* (금융위설치법 §3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증선위 위원 전원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이번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마지막으로, 금융위·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ㅇ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증선위의 최종 결정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할 것을 약속드림

 

 비밀 누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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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보도참고] 조선일보 6.6일자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 < 보도 내용 >

 

2018.6.6일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0%룰’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더라도 ‘5% 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금융 당국은 또 ‘10% 룰’에 대해서도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 내용 >

 

⑴ (‘5% 룰’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예 :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 (현행)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공시해야 할 의무 발생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⑵ (‘10% 룰’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주주 등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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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보도참고] 조선비즈 6.5일자“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추가자...]]> < 기사 내용 >

 

조선비즈6.5일자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추가자본 확충 ‘불필요’”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에 근거한 통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융그룹 7곳 중에서 금융계열사가 추가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룹감독제도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자본규제 방안(“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산정방식”)

 

ㅇ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6월중 초안을 공개하고, 추후 의견수렴과 영향평가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임

 

□ 동 제도의 도입이 각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ㅇ ①자본규제 세부기준의 확정(’18년말)과 ②각 금융그룹별 재무정보의 수집·분석·적용 등의 시산과정(’19년초)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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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CDATA[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등

 

1.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ㅇ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기념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발행한도확대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 제외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⑵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 허용(법 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감안하여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24))금융관련 법률규제 적용 배제(법 개정)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발행기업증권으로 대납 허용(유권해석)

 

⑶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청약내용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투자위험청약내용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前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시행령 개정)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

 

투자자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시행령 개정)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시행령 개정)

 

④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추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시행령 개정)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개요

[붙임 2]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축사

[붙임 3]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방안

 

 

붙임 1

 

「크라우드펀딩 협의회」개요

 

1. 협의회 역할

 

(성공기업 지원) 기업간 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홍보(IR)지원 등

 

(제도 활성화 견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투자자 보호 지원) 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활동 추진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협의회 성격)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심의 업계 자율협의

 

(협의회 명칭)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대상회원) 펀딩 성공기업(285개사) 및 중개업자(14개사)

 

예탁결제원협의체 운영·지원사업 추진‘간사기관’ 역할

 

(조직구성) 회장 1인*, 부회장 8인** 및 간사기관으로 구성

 

* 모헤닉게라지스 김태성 대표

 

** 성공기업 5개사(펭귄오션레저,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

 

(기타사항) ‘협의회’ 발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창업·중소기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마련 등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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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CDATA[[보도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18.5월) 등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로「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1. 주요 내용

 

(1)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개선방안 등)

 

①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NCR 산정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개선)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 → 건전성 부담 완화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 ∼ 32%를 곱하여 산정

- (예) 벤처기업에 100원 대출시 현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100원이 차감 → 앞으로는 해당 벤처기업 신용도에 따라 0원∼32원만 차감되는 효과

 

②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에 불분명한 측면이 일부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년에 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음

 

(개선)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반영 방식을 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

 

(2)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진입규제 개편방안)

 

(현행)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있으나(예 : 3개월),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③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 기간

 

(개선) 금감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인가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가 등 심사기간의 중간 시점 및 인가 심사 기간 종료시점

 

(3)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

 

(현행)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개 선)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

 

*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12.7.)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여 모집·매출 규제 미 적용 등

(4) FX마진거래 대상 국가 확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

 

* Fx마진 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

※ 현재 FX마진 거래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

 

(5) 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낮은 투자자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중인 ARS*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

 

*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하여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ㅇ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6)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여 투자자에게 정보제공기능 강화

 

*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17.6월 폐지

 

2.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18.6.5~7.15) → 규개위 심사(’18.7월 중순 ~ 8월중순) →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18.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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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CDATA[[보도참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운영실적]]>  

특별상담반 가동(5.11일)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은 한국GM 협력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00억원을 지원하였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5.11일부터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본격 가동중

 

* 금감원 본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금감원 支院(인천, 경남, 전북),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신⋅기보) 및 7개 국내은행에 설치

 

□ 특별상담반을 운영한 이후 5.11∼5.31일 기간중 금융기관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은 “총 269건, 3,627억원”

 

한국GM 1차 협력업체에 대해 196건, 3,212억원을, 한국GM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73건, 415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음

 

금융지원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만기연장 3,270억원(241건), 신규대출 348억원(25건), 원리금 상환유예 9억원(3건) 順임

 

→ 당분간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운영지속 계획이며,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상담 및 이용을 당부드림

참고1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 구성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

 

금감원 支院, 금감원 본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별 금융기관원하는 에 연락하여 상담가능

 

※ 기존에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과의 상담이 가장 바람직

 

→ ’18.5.11일(금)부터 운영중

 

< 각 기관별 담당 업무 >

 

⑴ 금감원 支院

 

ㅇ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청취·상담 후 추가상담 필요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정책금융기관에 전달

 

⑵ 금감원 본원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ㅇ 정책금융, 보증, 재정지원 상담

 

* 한국GM 협력업체 맞춤형 정책금융, 보증, 재정지원 매뉴얼 마련·상담

 

⑶ 금융기관 : 금융이용 상담 및 지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까지 한시 운영

참고2

 

한국GM 협력업체 특별상담반 연락처

 

구분

명칭(부서)

연락처

기 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팩스) 02-3145-8662

금감원

支院

인천지원

032-715-4808

(팩스) 032-715-4810

전북지원

063-250-5005

(팩스) 063-250-5050

경남지원

055-716-2327

(팩스) 055-287-2340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실

02-787-5611

www.kdb.co.kr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02-3779-6270

www.koreaexim.go.kr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02-729-6817

www.ibk.co.kr

농협은행

여신기획부

02-2017-1572~77

www.nhbank.com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02-2151-2590

www.shinhan.com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02-2002-3924

www.wooribank.com

하나은행

기업마케팅부

02-2002-1584

www.kebhana.com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02-2073-8961

www.kbstar.com

전북은행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

063-250-7335

063-250-7318

063-250-7632

www.jbbank.co.kr

경남은행

여신기획부

055-290-8388

www.knbank.co.kr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47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3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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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CDATA[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개인사업자대출 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7.3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⑵「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ㅇ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 산출 및 활용 등

. 추진 배경

 

17.10.24.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한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ㅇ 全금융업권DSR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ㅇ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행권은 ‘18.3.26.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은 ’18.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

 

이에 따라 금융당국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18.4월부터 실무 T/F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18.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함(상호금융업권 자율규제)

 

* 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사 ’18.10월)

 

 

<참고>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경과

 

 

 

◈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신DTI 도입, 全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17.11.27., 금융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18.3월), 제2금융권 추후 검토

 

◈ ’18. 3.26., 은행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 ’18. 3.2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발표

 

◈ ’18. 4. 4., 금감원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T/F Kick-Off 회의

 

◈ ’18. 7.23., 상호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예정)

.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가. DSR 적용대상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신용대출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

 

(적용대상) 신규 취급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예 외)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동 대출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ㅇ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신규대출 취급미적용하고, 다른 대출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나. 소득 산정방식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에게 자율성 부여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 상품특성,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합 및 금고 내규에 반영된 상품만 허용

 

ㅇ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관리(조합 및 금고 자율 판단)

 

* 향후 조합 및 금고별 高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

 

(소득증빙) ‘17.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동일

 

ㅇ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ㅇ(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농업인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

어업인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

※ 인정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5%만 산정(한도 50백만원)

ㅇ(신고소득)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

 

-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담대 한정)

 

※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한도 50백만원)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 행

상호금융

■(증빙소득)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좌 동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좌 동 + α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추가)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좌 동 + 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다.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⑴(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⑵(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⑶(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⑷(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⑸(기타대출*)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전세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주: 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2)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라. DSR 활용방안

 

획일적 규제비율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全 과정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자율적으로 활용

 

ㅇ조합 및 금고가 차주그룹별(소득·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취급

ㅇ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및 금고는 高DSR 대출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차주 DSR 수준 감안

 

* 예) 高DSR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율 적용(高DSR 대출 취급에 대해 조합 및 금고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ㅇ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高DSR 비율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19.上, 잠정)

 

 

2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Stress DTI 도입)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약정금리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한 스트레스금리가산하여 Stress DTI 산출

 

* Stress 금리 = Max(최근 5년간 매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최근월(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매년 12월에 스트레스금리를 확정하여 1년간 활용)

 

Stress DTI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

 

Stress DTI는 상호금융 이용자불편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변동금리 주담대Stress DTI 8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며, Stress DTI 적용의 일부 예외 허용*

 

* ①기존 일시상환 주담대를 즉시 분할상환 전환시, ②중도금대출, ③이주비대출, ④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시, ⑤실직·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임대소득) 임대건물 혹은 사업장별 임대차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

 

* 임대보증금은 간주소득(평균예금금리 적용)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

 

(이자비용)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 금리 가산

 

* Max(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월별 가중평균금리) - 최근 월 공시 금리. (단, 1%p 미만인 경우 1%p 적용)

 

Stress 금리 적용은 상호금융 이용자불편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ㅇ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대출 이자상환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적용

 

(활용방법) 원칙적으로 RTI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행경과에 따라 취급기준 재설정 가능)

 

ㅇ RTI 기준 미달시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예외사유)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 적용

나.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예)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10 분할상환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ㅇ 대출 취급후 조합 및 금고의 유효담보가액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기존 분할상환방식 유지(단, 만기 연장시 변경 가능)

 

(분할상환 주기) 1년 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예외사유)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대상

 

* ’17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511개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약 78.9%를 차지

 

ㅇ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가 사실상 곤란 점 등을 반영

(관리업종)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관리대상 업종 선정

 

(한도설정)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ㅇ 한도1년 단위로 매년 설정하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한도 재설정 가능

 

(관리방법) 조합 및 금고관리업종별 한도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ㅇ 중앙회는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관리업종 선정, 한도설정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 제반업무 지도·감독

 

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 LTI = 全 금융권 대출총액(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소득

 

(차주 대출총액) 차주의 全 금융권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합산하여 산출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LTI 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 기대효과

 

1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ㅇ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ㅇ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조합 및 금고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ㅇ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2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및 쏠림현상 완화

 

□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ㅇ 관리업종(3개) 선정 등을 통해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현상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자금공급 유도

 

ㅇ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의무화부동산임대업 리스크 관리 강화

 

. 향후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 운영

 

ㅇ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 및 금고 창구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

 

ㅇ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붙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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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CDATA[2018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8.3월중 총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8.3월말 현재 115.5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8.5% 수준

 

시기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3월말

회수율(%)

63.4

65.2

66.2

67.8

68.5

68.5

 

’18년 1/4분기 중에는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435억원 감소

 

-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201억원 증가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결과에 따라 한화측에 636억원을 반환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8. 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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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 전보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유 재 훈 (現 금융위원회)

 

 

 

 

 

 

 

 

 

【2018. 6. 4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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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