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Dec 17 19:49:04 KST 2018 Mon Dec 17 19:49:04 KST 2018 <![CDATA[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8.12.14(금), 은행회관에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 일시·장소: 2018.12.14(금) 10:00~11:15,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금일 개최된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금융중심지 글로벌 인지도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모두 발언을 통해

 

ㅇ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금융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정도 마련되었으나,

 

ㅇ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축소 전략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 금융중심지 정책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향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함

 

서울시에서는 종합 금융중심지로서「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 글로벌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자본시장 중심 국제금융 클러스터 육성, 지속가능금융 아시아 금융허브 발전,

 외국금융회사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 핀테크 위크(Seoul Fintech Week)’ 행사 개최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제시

 

* 핀테크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 시설인 ‘서울 핀테크 랩’ 설립(마포구 공덕동, ’18.4월)

** 핀테크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서울시, 금융권 연수기관 등이 공동협력하여 운영중으로, 연간 60명의 교육인원 배출(’18.2월~)

 

부산시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 해양금융허브화 추진, BIFC 입주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 강화, 핀테크 등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화 등 6대 전략

 

- 해운·조선 등 실물경제 기반을 활용하여 해양특화 금융을 활성화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금융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

 

* 한국거래소 : 장외파생거래정보저장소 설립 및 파생금융 인력양성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자산매입후 임대를 통한 구조개선기업 정상화 지원 등

 

ㅇ 금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도 서울시,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ㅇ 지자체,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감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IR, 국제 컨퍼런스홍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확대해 나갈 예정

 

세계 금융중심지추진기구* 등과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금융유관기관 공동 IR 개최,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국제 컨퍼런스 계획·집행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할 계획

 

* ’18년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11개 주요 도시간 회의체로서 ‘국제금융센터 세계연합(WAIFC)’ 출범

 

□ 한편,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년에 신규 위촉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별첨] 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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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CDATA[2018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운용현황

 

’97.11~’18.9월중 총 168.7조원 지원하였으며, ’18.9월말 현재 116.1조원 회수하여 회수율 68.9% 수준

 

시기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9월말

회수율(%)

63.4

65.2

66.2

67.8

68.5

68.9

 

’18년 3/4분기 중에는 216억원 회수

 

-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5억원),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11억원)

 

2. 공적자금 (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

<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8.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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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CDATA[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2.12.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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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2. 12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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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와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제도(RBC)와 별도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자본력 수준을

 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해 옴

 

글로벌 기준 등을 참고하여 17년에 체계화된 제도(이하 ORSA*)를 도입하였으며, 금번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의 ORSA제도 실시는 IMF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FSAP* 평가항목 중 하나로, 19년 예정되어 있는

 동 평가에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99.5월)

 

1. 추진 배경

 

보험산업의 규모커지고 기존과 다른 다양한 리스크가 출현함에 따라, 보험업법규에서 제시하는

 감독기준 이외에 보험회사가 자체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체계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15년부터 ORSA제도 시행(참고3)

 

 그간,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충분한 부채(책임준비금) 및 추가자본(지급여력)이 적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보험회사도 지속 노력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 자산운용 전략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전략에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14.7월)으로, ’17년부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도입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지급여력제도(RBC)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참고1)

 

계량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계량리스크(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하여 중요리스크를 선정

 

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 경영계획 및 위기상황까지 반영하여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

 그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예시) 그간 질병·건강보험 상품개발시 영업경쟁만을 고려하였다면,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분쟁시 비용유발 항목 등 중요리스크 요인도 고려,

② 책임준비금·지급여력 산출시 회사의 경험치(자체 모형)를 보다 충실히 반영,

의료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상품 설계

 

□ 보험회사는 ‘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하였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이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참고2)

 

*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제도시행을 유예 가능

 

ORSA가 조기에 정착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 참고 : ORSA와 지급여력제도 비교 현황 ]

 

ORSA제도

지급여력제도(RBC)2)

 

 

 

리스크 통제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

 

 

 

리스크

평가

측정모형

보험회사 자체모형

RBC 표준모형

중요

리스크

계량 및 비계량(법률·평판 등) 포괄하여 회사가 자체 선정

계량리스크 중심

 

 

지급여력 평가

(자본적정성)

지급여력금액

필요자본1)

지급여력금액

RBC 요구자본1)

 

 

평가결과 보고

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감독당국 보고

 

주1) RBC는 법규에 근거, ORSA는 경험치 등을 활용한 자체 모형으로 리스크 산출

주2) 지급여력제도(RBC)는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전면 개정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

2. 주요 내용

 

[1]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19.2분기)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준비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ㅇ 보험회사가 ORSA 운영수준개선하고,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

 

금년중평가지침마련하고, ’19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

 

< 공표 내용(예시) >

구 분

내 용

시행회사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 각 평가수준별(양호, 보통, 미흡) 회사 분포

유예회사

■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

■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명

 

[2]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19년)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

 

[3]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19년∼)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하고,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

 

3. 기대 효과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

 강화할 것으로 기대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향후 IMF의 FSAP 평가시,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지속 개선*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참고 1]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개요

[참고 2]  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

[참고 3]  ORSA제도 관련 해외 및 은행권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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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1. 개 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

 

ㅇ 증권사('18.7월), 자산운용사('18.8월), 외국계 증권사('18.9월), 현장간담회 이어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

 통해 24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일시) 10.29일 14:3018: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면담대상) 9개 투자자문·일임사((증권사)교보, 미래에셋대우, KB, NH투자, (자산운용사) 디셈버앤컴퍼니,

 블랙록, NH아문디,(전업 투자자문·일임사), 케이원투자자문, 한국채권투자자문)

 

2. 주요 개선과제

 

[1]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현행)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

 

-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개선)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불필요한 거래비용 감소

 

[2]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

 

* 펀드, 신탁의 경우 발행어음을 투자대상 자산에 포함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 제공

 

[3]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

 

(현행)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98.4월)

 

- 이후,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98.12월)되었으나, 증권사에는 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

 

(개선)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금투업규정 개정)

 

 (기대효과)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4]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현행)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계약용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불편

 

(개선) 증권사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법령해석)

 

* 자본시장법(§46②)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전 투자자정보확인하도록 규정

 

 (기대효과)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 간소화

 

3. 향후 추진 계획

 

(법령해석 필요사항) 12월 중 법령해석(1건*)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법령개정 필요사항) ’19년 상반기중 법령개정(3건)

 

기타 개선과제(5건) 및 과제별 검토결과(15건)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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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보도참고] 2018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18.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8.0조원으로 전년 동월(+10.0조원)대비

 △2.0조원, 전월(+10.4조원) 대비 △2.4조원 감소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 증가규모(+6.7조원)전년 동월(+6.6조원) 대비 +0.1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7.7조원) 대비 △1.0조원 축소

 

 제2금융권 증가규모(+1.3조원)전년 동월(+3.4조원) 대비 2.1조원, 전월(+2.7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18.1~11월중 증가규모+68.5조원으로 전년 동기(+84.5조원) 대비 △16.0조원 축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1% 수준)

1

 

18.11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개 요) ‘18.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8.0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0.0조원) 대비 △2.0조원 축소

(전월 +10.4조원 대비 △2.4조원 축소)

 

’18.1~11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8.5조원으로 전년동기(+84.5조원) 대비 △16.0조원 축소되었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크게 감소(+29.8조원 → +13.4조원, △16.4조원)한 데 기인

 

(은행권) ‘18.11월중 증가규모는 +6.7조원으로 년 동월(+6.6조원) 대비 +0.1조원 확대된 반면,

 전월(+7.7조원) 대비 △1.0조원 축소

 

(주담대 : +4.8조원) 전년 동월(+3.0조원) 대비 +1.8조원 확대, 전월(+3.5조원) 대비 +1.3조원 확대

 

*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7.11월) +2.0 (’18.10월) +2.4 (‘18.11월) +3.1

**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7.11월) +1.0 (’18.10월) +1.1 (‘18.11월) +1.7

 

(기타대출 : +1.9조원) 전년 동월(+3.7조원) 대비 △1.8조원 축소, 전월(+4.2조원) 대비 △2.3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1.6조원)전년 동월(+2.6조원) 대비 △1.0조원,

 전월(+2.9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1월) +2.6 (’18.10월) +2.9 (’18.11월) +1.6

 

(제2금융권) ‘18.11월중 +1.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3.4조원) 대비 △2.1조원,

 전월(+2.7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주담대 : △0.4조원) 전년 동월(+1.0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전월(△0.1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기타대출 : +1.6조원)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0.8조원 축소, 전월(+2.9조원) 대비 △1.3조원 축소

 

-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1월 중 +0.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4조원)대비 +0.2조원 확대,

 전월(+0.7조원) 대비 △0.1조원 축소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

 

(상호금융) '18.11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4조원) 대비 △0.9조원,

 전월(+0.8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보 험) ’18.11월중 +0.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1.1조원) 대비 △0.6조원,

 전월(+0.9조원) 대비 △0.4조원 축소

 

(저축은행) ’18.11월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0.3조원)전월(+0.3조원) 유사한 수준

 

(여전사) ’18.11월중 △0.1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0.8조원,

 전월(+0.7조원) 대비 △0.8조원 축소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16년

(1~11월)

 

'17년

(1~11월)

 

'18년

(1~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은 행

+65.3

+7.5

+8.7

+54.7

+6.8

+6.6

+55.1

+7.7

+6.7

제2금융권

+48.7

+6.5

+6.5

+29.8

+3.1

+3.4

+13.4

+2.7

+1.3

 

상호금융

+30.8

+4.1

+3.9

+16.9

+1.5

+1.4

+1.7

+0.8

+0.5

 

 

신 협

+4.13

+0.54

+0.47

△0.27

△0.13

△0.16

△2.45

△0.06

△0.08

 

농 협

+15.10

+1.76

+1.74

+7.34

+0.77

+0.77

+5.44

+0.81

+0.67

 

수 협

+0.38

+0.06

+0.06

+0.25

+0.06

+0.02

△0.29

+0.05

△0.00

 

산 림

+0.35

+0.05

+0.05

+0.51

+0.04

+0.05

+0.57

+0.05

+0.06

 

새마을금고

+10.86

+1.65

+1.59

+9.04

+0.73

+0.70

△1.57

△0.03

△0.15

 

보 험

+8.3

+1.3

+1.6

+5.6

+0.6

+1.1

+4.9

+0.9

+0.5

 

저축은행

+4.2

+0.3

+0.3

+2.9

+0.3

+0.3

+2.1

+0.3

+0.3

 

여 전 사

+5.5

+0.7

+0.7

+4.4

+0.8

+0.7

+4.7

+0.7

△0.1

全금융권합계

+114.1

+14.0

+15.2

+84.5

+10.0

+10.0

+68.5

+10.4

+8.0

* 주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11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8.0조원)전년동월(+10.0조원)비해 축소된 것은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3.4조원→+1.3조원)에 기인

 

 은행권의 경우 전년동월/전월 보다 기타대출 증가규모감소(△1.8조원/△2.3조원)하였으나,

 주담대 증가규모확대(+1.9조원/+1.3조원)되어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규모 유사

 

가계대출(기간중 증감액, 조원)

 

‘17.11월

‘18.9월

‘18.10월

‘18.11월

은행권 가계대출

6.6

5.1

7.7

6.7

- 주택담보대출

3.0

3.7

3.5

4.8

- 기타대출

3.7

1.4

4.2

1.9

제2금융권 가계대출

3.4

△0.7

2.7

1.3

 

□ ‘18.11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확대된 것은,

 

 최근 전세거래 증가*에 따른 전세대출 취급 확대,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은행재원 활용** 등과 함께,

 

* 서울시 아파트 전세거래량(건) : (‘17.11월) 9,293 (‘18.11월) 12,015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18.10.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 11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0.9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전세대출)로 계상

 

‘18.4분기 집단대출(잔금대출 중심) 증가* , DSR 시행에 따른 先수요 반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18.4분기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12.8만 세대

** DSR 시행(’18.10.31일)전인 10월에 신청·심사후 11월 실행분

 

한편, ’18.1~11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68.5조원)는 예년과 비교시 최저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는 추세

 

* 연도별 1~11월간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 :(’15.1~11월) +97.9 → (’16.1~11월) +114.1

 → (’17.1~11월) +84.5 → (’18.1~11월) +68.5

 

9.13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19.상반기중)되도록 준비

]]>
2018-12-12
<![CDATA[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18년도 실적평가 및 19년도 사회...]]>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8.12.12(수) 10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사회적금융협의회」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

 

 

 (일시 / 장소) ’18.12.12.(수) 10:00~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사회적금융팀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금감원 실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상무, 신보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부장, 중진공 이사,

 소진공 본부장, 성장금융 본부장, 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상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상무,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1차 18.4월, 2차 18.9월 개최)

2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 공공부문 자금공급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결 완화를 도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ㅇ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業歷)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이에 민간의 투자경험이 축적되어 사회적금융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정부·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함

(’18년중 1천억원 자금공급 목표,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18.2.8))

 

‘18.11월말 기준 실적 점검결과, 공공부문에서 1,805억원(1,265개사)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하여 금년도 목표치(1천억원) 초과 달성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81개 기업에 434억원 지원

 

(보증)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967개 기업에 1,167억원 지원

 

(투자)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에서 17개 기업에 204억원 투자

 

(단위 : 억원)

유형

공공기관

‘18년 목표

11월말 집행액(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14(27개사)

중소기업진흥공단

350

385(183개사)

소상공인진흥공단

50

35(71개사)

보증

신용보증기금

400

1,032(648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35(319개사)

투자

한국성장금융

-

141(11개사)

한국벤처투자

-

63(6개사)

소계

-

1,000

1,805(1,265개사)

 

세부 지원내역을 정리한 성과보고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19.1월)

□ ’19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전년 목표(1천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00억원 이상 자금 공급 계획

 

(대출) 신협·새마을금고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19년중 총 860억원 대출 목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지신보) 등 1,150억원 보증 지원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420억원 투자 목표

 

(단위 : 억원)

유형

공공기관

‘19년 목표

비고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중소기업진흥공단

500

 

소상공인진흥공단

200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00억원) 조성 (’18.10)

신협

100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금

(65억원) 조성 (’18.8)

새마을금고

10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 확대추진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 신설 추진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한국벤처투자

220

 

소계

-

2,430

 

 

2.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간 공유도 되지 않아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B구축 필요

 

□ 이에 실무협의(18.10월~)를 거쳐 우선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하기로 함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대상 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대상 정보)기업정보(식별번호, 사회적경제조직여부, 대표자명 등), ②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명,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③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보증한도 등)

 

’19년중 사회적경제기업DB 구축·공유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복·부실지원 감소 기대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

 

*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轉貸)·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 수행(예: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ㅇ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구축을 추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개요>

(추진 과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기관운영, 재무현황, 지원사업 등

 실태조사 실시(’18.3~7월)

-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DB구축 추진(’18.11월~)

 

(대상 정보)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②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③재무정보(자산·부채·자본규모 등), ④지원사업(대출상품, 실적 등)

※ 매년 대상 정보 업데이트 예정

 

추진계획

 

(1단계, ~18.12월)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전산망(‘미소창’)중개기관 DB를 구축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지원사업* 등에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관련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2단계, ~19.1분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사회적금융란을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를 공개

 

□ 구축된 DB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이윤 외에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므로, 금융지원시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여러 기관간 평가기준의 통일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18.8~)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공청회(’18.11)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보고서 확정 예정

 

ㅇ 사회적경제기업을 협동조합형일반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 및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

 

<평가 프로세스(안)>

_x113003504

· (1단계) 도덕성 및 신뢰성 점검(Pass or Fail 방식) : 대표자의 도덕성/신용도,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점검

 

· (2단계) 기업정보 분석 : 기업정보, 사업목적, 서비스 형태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특성 분석(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 (3단계)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기업철학 및 운영/사회적 성과 등) 금융지원 타당성

(경영관리/재무상태 점검 등) 평가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중 기업규모, 업종, 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온라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ㅇ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계획

 

5.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절차 진행중

 

* 민간에서 주요 재원을 조달(정부는 매칭 지원)하여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18.2.8))

 

민간 추진단을 중심으로 설립 추진중이며,「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명칭 확정 및

 이사회 구성 완료(18.11월)

 

* 이사회 구성(6명): 송경용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박학양 前 신보 이사,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최영미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이현민 전북사회적

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재단법인 설립 인가(기재부) 출범식 개최 예정(~’19.1월)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사업,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

6.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9.12월 중 시행될 계획

]]>
2018-12-12
<![CDATA[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5.23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박원주 특허청장12.11(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관련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하였음

 

금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출연하여 부실화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

 

IP투자규모 확대 : IP펀드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특허권 → 상표·디자인권도 포함),

 제도정비(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 허용, ‘출원 중 특허’ 투자지원) 등 IP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 평가항목의 모듈화*,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하여 평가기간·비용을

 경감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시 IP금융평가를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 5년내 지식재산(IP)금융의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상세자료 별첨 :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별첨 1), 요약본(별첨 2)

 

 

[붙임] 1. 비전 및 추진전략

[붙임] 2. 주요 목표 및 기대효과

]]>
2018-12-11
<![CDATA[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①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②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③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④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1

P2P대출 시장 현황

 

P2P 대출’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新대출시장을 개척하며‘15년 이후 크게 성장

 

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

 

* 대출유형별 비중(‘18.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 금감원) :

(부동산담보대출)65.1%(PF대출 42.0%), (신용대출)17.8%(개인 11.6%, 법인 6.2%)

 

<업체수 및 대출 추이(단위: 社, 억원,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말

’18.9말

P2P대출 업체수

27

125

183

209

205

누적대출액

373

6,289

23,400

36,534

42,726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18.9월말 5.40% 상승

 

*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 (’18.9말)5.40%

**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 12~16%중금리 구간

 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2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

 

그간 정부는‘핀테크의 성장’‘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기 위해 유연한 장치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7.2.27)

 

*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

 

*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ㅇ 이에 국무총리 지적*(‘18.6.5일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18.6.14, 금융위 부위원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추진

 

*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특히,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금감원은 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를 점검(3.19∼9.28)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또는 경찰 수사정보 제공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빅데이터를 활용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새로운 영역 진출

 

③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

3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검토내용 공시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3]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관리 실태 공시 등

[4]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5]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4

향후 계획

 

[1]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18.12.11일∼12.26일)

 

ㅇ 사전예고기간 동안 P2P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3] P2P대출 법제화 추진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적극 지원

 

붙임1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붙임2 : P2P대출 법제화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쟁점

붙임3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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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CDATA[금융위원장,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 개최]]> □ ‘18.12.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남 고성에 소재한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하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오일탱커선 등 중소형 특수선박 및 선박엔진 등 설비 제작 전문기업

 

【 중소조선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방문기관) 이케이중공업(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 內)

 

(일 시) `18.12.10(월) 14:30 ~ 16:00

 

(참석자) 금융위원장,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부산·경남지역 중소조선사(2개) 및 기자재업체(3개) 대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상무,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신용보증기금 이사,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 기업은행 지역본부장, 무역보험공사 부장

 

(주요 내용)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점검 및 금융애로 청취

 

□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 (중소조선사) 일부 조선사에서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RG발급에 애로 (기자재업체) 수주와 생산의

 시차로 인해 ‘18년 수주물량이 생산에 투입되는 ’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 시현 예상

 

 

 

ㅇ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회복을 체감할 수 있기까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

 

□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무보 등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집행을 당부

 

※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생보증) 조선3사 및 재정출연을 재원으로 신·기보에서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에 보증 제공(1,000억원, 12.7일부터 시행)

 

 (친환경 설비보증)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 등에 무보에서 보증 제공(2,000억원, 11.30일부터 시행)

 

 (RG발급 지원)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발급시 무보에서 보증 제공(1,000억원, ‘19년 시행)

 

※ 금융지원 프로그램 홍보방안

 

 (공동홍보) 신보·기보·무보와 중소조선사·기자재조합 공동으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우편발송 등 실시

 

 (현장간담회) 부산, 울산, 경남 등 조선밀집지역에서 신·기보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설명 및 현장상담을 병행*

 

* 부산(11.29일), 통영(12.5일), 목포(12.5일)에서 사전설명회 旣개최(신보)

 

 (특별상담반) 조선밀집지역 특별상담반*이 지역별로 순회하여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사항은 즉시 반영

 

* ①부산, ②거제, ③창원, ④울산, ⑤목포에 산·기은, 신·기보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금융애로를 상담·지원

 

최종구 위원장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힘

 

※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방향

 

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

 

 여신담당자 면책제도 은행 내규화,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병행

 

②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정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ㅇ 또한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금융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player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언급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기조에 따른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증가추세 등을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ㅇ 旣발표된 조선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ㅇ 정책금융기관 참석자들은 조선 기자재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밝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친환경·스마트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 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수용해 나갈 예정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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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CDATA[[보도참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1

 

개 요

 

□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음

 

민병두 의원’18.3.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18.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11.28) 정무위 → (12.5) 법사위 → (12.7) 본회의

 

ㅇ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금일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연내 마무리

 

ㅇ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ㅇ 인적·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2

 

의의 및 기대효과

 

□ 특별법 제정으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혁신성이 높은 혁신금융서비스지정하여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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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1억원,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해짐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억원)

주요항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맞춤형 교육 4.2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국제동향연구 0.9억원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3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연내 마무리

 

‘19.1분기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 ’19.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일정(잠정) : (12월말)법률 공포,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부처협의 → (2월)규개위·법

제처 심사 → (3월말)법률 및 하위법규 시행

 

□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 예정

 

ㅇ 또한,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지속 공개 예정

 

□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ㅇ 핀테크 정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의사소통 강화 추진

 

ㅇ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 정례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계건의 수렴, 정책소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

 

* 매주 고정된 날짜(잠정, 금요일 조찬)에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과장 등이 직접 참여하고, 금융위·금감원, 기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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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CDATA[[보도참고]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 제정(`02.8월) 후 16여년 만에 최초로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대부업체에도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1

 

추진 경과

 

□ 12.7(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18.9.12)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원안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12.5)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2

 

주요 내용

 

[1]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ㅇ `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타당성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하였으나,

 

-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운영되면서 동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상시적 규제 변경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상 금리규제도 일몰규제 없이 상시화

 

[2]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

 

ㅇ 일반적으로 대부업자최고금리근접수준으로 이자부과하여,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연체이자수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 최근 법상 최고금리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6.12말)16.5(’17.6말)19.7(’17.12말)23.6

 

ㅇ 이에 따라 현재 은행·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 등)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제*대부업자에도 도입

 

*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법§15③)

 

3

 

기대효과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부업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시행시기)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대부업자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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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CDATA[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7(금) 15:40~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 행사 내용

서울지역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 참석자 :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통장 150여명), 은행·여전·상호금융·저축·대부업계 관계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알리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서포터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한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결성

 

☞ 참고 1 : 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김용범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ㅇ “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당부사항

 

①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실적 : 총 8.7만명

 

접수기간을 연장(`18.8.31→`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추가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 : (2-3월) 11,135 (4월) 8,721 (5월) 7,443 (6월) 6,829 (7월) 8,348

 (8월) 22,863 (9월) 4,651 (10월) 7,616 (11월)9,090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후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② 잔여 신청기간 동안 제도홍보 강화 방안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대하여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③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상)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희망할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신청비용 지원 추진

** 장기소액연체자에 준하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 도입 예정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접수처 (☞참고 3)>

◇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EL: 1397)

◇ 전국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TEL: 1588-3570)

◇ 인터넷 접수(www.oncredit.or.kr)

 

[별첨 1] 김용범 부위원장 신용서포터즈 출범행사 축사

[별첨 2] 김용범 부위원장 간담회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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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CDATA[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12.7.(金),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주제: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참석하여 축사(祝辭)를 함

 

 

 

 

[참고]: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요

 별 첨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祝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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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CDATA[「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2019년 1월 1일)]]>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18.12.5(水)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9.1.1일 시행할 예정

 

ㅇ 지난 ’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허용하였으나,

 

-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 전문가 의견 수렴(핀테크 간담회(4.11), 클라우드 간담회(4.17))

 

이에 금번 개정안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14조의2 제1항·제8항)

 

(현행)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하지 않은 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개선)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2]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안전성 기준 제시 (§14조의2 제1항, 별표2의2)

 

(현행) 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없음

 

(개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

 

<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 >

 

데이터

보호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지원, 전산자료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개인(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준수

서비스장애

예방/대응

클라우드 이용시에도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

서비스 연속성 보장, 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조치·통지 의무

 

[3]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14조의2 제1항·제2항 등)

 

(현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성

 평가없이도 지정·운영

 

(개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도록 함

 

[4]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 강화 (§14조의2 제3항~제6항)

 

(현행)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보고

 

(개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법적책임, 감독·검사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

 

[5] 국내 소재 클라우드 운영 (§14조의2 제8항)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

 

[6] 기타 : 허가·등록의 물적요건 정비 등

 

3. 향후 운영방안

 

[1] 클라우드 운영원칙 : 이용 촉진, 자율보안·감독 강화

 

①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상담, 상품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클라우드에서 개인신용정보도 이용하되,

 자체 보안 수준을 강화

 

*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중요정보를 직접 통제·관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

 

② 클라우드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현장방문 포함)을 확보

 

[2]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마련

 

① (중요도 평가)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해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 여부 등을 사전확인

 

② (안전성 평가) 클라우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을 자체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클라우드를 이용

 

→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

 

③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금융회사內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결과와

 클라우드 위수탁 운영기준 등을 심의·의결하여 관리·감독하고, 의결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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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간 법적 책임 명확화

 

① (사고예방) 클라우드 제공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중요정보는 국내 한정)를 알리고, 정보보호 의무와 서비스 장애 방지대책클라우드 관리·보안요구사항을 이행

 

② (사고대응)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해 국내 전산센터內 필수 운영인력 상주*하고,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 통지·대응**

 

- 특히,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가 가능토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관리시스템 포함)

 국내에 설치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비상 상황시 신속 원상복구를 위한 비상지원인력을 확보

 

** 장애 발생시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한 후 장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금융회사에 제공

 

③ (손해배상) 손해배상, 재판관할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금융회사·클라우드 제공자간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화

 

- 고객 손해 : 고객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직접 손해를 배상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

 

- 금융회사 손해 : 고의·과실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장애 등 발생시 클라우드 제공자가 금융회사의

 손해를 배상

 

[4]클라우드 이용 감독 강화

 

①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 내용 등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여 모니터링 강화

 

② 금융회사·감독당국 조사·접근권(현장방문 포함) 계약서 명시*

 

- 또한, 클라우드 이용계약 시정·보완 요구권(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2항), 클라우드

사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통해 관리·감독(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3항,4항,5항)

 

* EU·영국 등과 같이 클라우드 이용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을 명시

 

국내외 클라우드 운영 상황,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클라우드 제공자(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조사권을 보다 강화(법개정 사항)하는 방안을 추진

[5]클라우드 이용 관련 데이터 보호장치 마련

 

①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

 

-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원인 파악을 위해 정보시스템 기록을 보존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동일 클라우드 이용하는 외부기관의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

 

- 중요정보는 암호화 처리하고, 클라우드 제공자 등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열람은 불가

 

②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거부가 가능

 

- 클라우드 제공자는 해당국의 관계 법령을 사전 보고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동의 받도록 함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해외 정보 이용법(CLOUD법)* 따른 미국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ㅇ 동 법은 범죄 조사필요한 해외 소재 데이터 확보 및 안보 유지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외국 정부의 법령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① 고객 또는 가입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② 요구된 데이터 공개로 인해 사업자가

 자격 있는 외국 정부의 법을 위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 대한 각하·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2703)

 

4. 향후 일정

 

개정규정 : ‘19.1.1일 시행 예정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안 마련(12월중)

 

※ 별첨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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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CDATA[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1

 

개요 및 추진 경과

 

(개요)’18.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16.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EMMoU**를 도입하고, ’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 신속성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추진경과)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추진하여,

’18.3월 EMMoU 가입신청서* 하고 ’18.5~8월 중 심사그룹(Screening Group)심사자료 추가 제출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하여 A.2 가입 신청

 

<EMMoU 가입요건(ACFIT)>

[1]A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C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F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4]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T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금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전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입증됨

 

* 미국 SEC, 미국 CFTC, 영국 FCA, 호주 ASIC, 싱가포르 MAS, 홍콩 SFC 등

 

아울러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계획)금융위·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또한,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19.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

(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

 

 

<참고> 1. IOSCO 및 EMMoU 개요

2.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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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CDATA[[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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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CDATA[「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의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등이 금융위 심의·의결(12.5(수))을 거쳐 확정

 

* ’18.9.28~11.7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주요 내용

 

[1] 대기성자금인 CMA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현행) RP와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

 

*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 지급

 

(개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F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2] 거래내역 통지수단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현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 중*

 

* 현행 통지수단 :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개선)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현행) 증권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

 

* 현재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

 

(개선)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 확대

 

[4] 대고객RP 대상채권외국 국채를 포함

 

(현행)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

 

(개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18.12.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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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CDATA[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성과평가에 반영하는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②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충분히 보장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시범적으로 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대폭 완화하여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④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추진배경

 

해사정 제도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해액 산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 감원(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감원에 등록한 자

** 손해사정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서류심사

 

 

손해사정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

 

 

 

 

 

 

(3영업일內 신속 지급)

 

□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며 지속 증가

 

*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비중) : ‘16년 16,898건(34.8%) → ’17년 17,033건(35.7%)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 등록업체 : 1,056개(‘16.12월) → 1,155개(‘17.12월) → 1,223개(‘18.8월말)

** 위탁건(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443만(‘16년) → 439만(’17년) → 297만(‘18.8월말)

 

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 이에 ‘18.1월부터 관계기관간 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현황 및 문제점

 

1.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 17년 손해사정 수행 현황(생·손보 각 대형 4개사) :

생보(장기보험만 취급, 위탁 100%), 손보(고용 25%, 위탁 75%)

 

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 직접 설립*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 험회사는 금융위(금감원) 신고절차를 통해 손해사정 자회사 설립 가능 (보험업법 §115①)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험회사위탁업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무를 지시하거나 수수료 지급

 불공정한 인센티브 반영

 

위탁업체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소비자 피해 야기

 

2.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

비용 부담

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비용 부담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 보험업법 §185 및 보험업감독규정 §9-16

 

그러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명확한 기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부분의 보험회사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ㅇ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

 

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 법상 공시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는 금감원을 통해 정식 등록여부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3.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소비자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독립손해사정사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보험업감독규정 §9-14)

 

손해사정업체간 경쟁 과열충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

 

손해사정 보수*를 부풀리기 위해 손해사정액을 과다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 유발

 

*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의 약 10~20%를 수임료로 지급 받음

 

ㅇ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주요 추진방안

1.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 (‘19년 상반기 예정)

 

[1]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

 

위탁업체 선정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 및 선정

 

탁 수수료 지급보험금 삭감 실적성과평가에 반영하는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 일체 반영을 금지하도록 규정 (감독규정)

 

※ 해당 규정은 자회사 위탁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2]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外 부당한 업무*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감독규정)

 

* 보험업법 §189에 따라 금지된 소비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3] 보험회사가 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 업무체계 마련

 

* 정정·보완이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된 표준서식 활용

 

2.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19년 상반기 예정)

 

[1] 보험회사는 명확한 기준(내규)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

 

체 민원·소송 유발 사례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분석하여 객관적인 동의기준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하고,

 

(예시) 소비자가 과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 등으로 피해를 겪은 경우, 험회사가

 손해사정 착수 이전 보험금 감액 지급 등을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임권에 대한 동의기준

 확대하여 시범운영 추진 (‘19년 2/4분기 예정)

 

손의료보험비급여 진료비적정한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필요하며,

 

- 제 발생한 의료비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 객관성일정 부분

 보장되는 측면을 감안

 

‘17년 대형4사 기준 손해사정이 착수된 실손보험(단독)건은 71,802건 (장기보험內 약 12.9% 비중)

 

ㅇ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권원칙적으로 동의

 

* 실손의료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는 건 제외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적합한 자격*보유하지 않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행 범위(재물, 차량, 신체종합)에 따라 자격종목 및 시험과목 등 별도구분

 (보험업법 시행규칙 §52)

 

- 당한 수수료 지급 체계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부합하지 못한 경우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不동의 가능

 

* 험업계 및 손해사정사회 등은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체계 및 소비자 개인정보건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범운영 이전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마련할 계획

 

- 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보험업법령(보험업감독규정 §9-16) 따라 손해사정 비용(수수료)

 보험회사가 부담

 

ㅇ 향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안정적으로 정착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

 

[3]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동의할 수 없는 경에는 비자가 해당사유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 (감독규정)

 

보험회사별 동의 비율생·손보협회를 통해 공개(경영공시)도록 하여 소비자 선임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3.손해사정업체 정보 제공 (공시 시범운영) (‘19년 1월 예정)

 

[1]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 실시

 

손해사정사회*에 소속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 (‘19.1월 예정, 한국손해사정사회)

 

* 보험업법 §178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 및 손해사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1987.12월 설립)

 

ㅇ 그 외의 손해사정업체 등도 손해사정사회 또는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

 

< 한국손해사정사회 공시 시스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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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손해사정사회(www.kicaa.or.kr) 공시 – 손해사정업체 검색 화면

 

[2] 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 설명손해사정 공시제도(시범)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

4.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9년 상반기 예정)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으로 손해사정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강화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 운영하고, 교육이수 현황

 손해사정 시범 공시 항목에 반영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계적인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효과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1] 보험회사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보험회사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충분히 보장

 

[3]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무절차보다 명확히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

 

 

향후 계획

 

‘19년 2/4분기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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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