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Jun 27 07:59:50 KST 2019 Thu Jun 27 07:59:50 KST 2019 <![CDATA[[보도참고]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

1

 

금융위 논의 개요

 

 ’19.6.26일 금융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검사기간 : ’18.5.8.~6.2.) 결과 조치안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2

 

논의 결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16.11.7 계열회사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3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3,21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동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경 수준은 기본과징금(3,215백만원) 20%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58백만원에서 3,215백만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5..(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18.2.28)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64.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금융위는 과태료 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 사전약속*('16.10.21)한 후, ’16.10.26.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4.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위는 과태료 27.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3

 

향후 추진계획

 

 금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과 함께 조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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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CDATA[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업종별 상장ㆍ관리가 도입되고, 스케일...]]> -혁신금융 추진방향(3.21)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① 바이오ㆍ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②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①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 혁신기업 창업ㆍ성장이 증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16.12)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기업 상장 허용

(’18.4)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 개편

(’19.4)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

 

 그러나, 그간의 제도 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 매출액, 시총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

 

    * 특례상장 질적심사 요건이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현재의 영업상황을 중심으로 구성

 

⇒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ㆍ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

 

. 주요 내용

 

1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 존재


. 개선방안

 

(1) 4차 산업

 

 (적용대상)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

 

현 행

개 선

(영업상황)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

(혁신성)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

(기술성) 기술개발 단계자립도
난이도 등

(기술성) 주력 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R&D역량

(성장성) 상장후 이른 시간내 매출이익창출 가능 여부

(성장성)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가능성

 

(2) 바이오 산업

 

 (적용대상)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 국가기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

 

 (질적 심사요건 개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현 행

개 선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기술인력의 전문성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2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부터 적용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장성 저하 우려

 

. 개선방안

 

[1]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대상)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특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

 

 (대상)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 연구개발 우수기업: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 시장평가 우수기업: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

 

 (특례) 매출액 요건 면제

 

 기술성장성특례 기업 업종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제약ㆍ바이오  기업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 후 5년간은 면제)

(좌 동)

 

제약ㆍ바이오 기업

최근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연구개발ㆍ시장평가

우수기업

미적용

 


3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코스닥>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중이나, 특례대상이 한정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니콘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

 

 상장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이외에 거래소 자체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술 심사가 중복되는 측면

 

. 개선방안

 

[1]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

 

 스케일업 기업*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

 

*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인 중소기업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참고> 외국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

 

 (회계투명성 강화) 외감법상 규제 적용

 

 (대상기업)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사업자회사 포함)

* NYSE, 나스닥, 유로넥스트(프랑스 등), 동경, 런던, 독일, 홍콩, 싱가폴, 호주, 캐나다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최근 3년 외국기업 주선실적 &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 상향(25억원50억원)

 

[2]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

 

* 영업상황,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

 

4

  

기타 <유가증권시장>

 

 

(1)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 합리화

 

 (현행)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개선) 주요국 시장*,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

 

    * 세전이익 : NYSE, NASDAQ, 동경, 싱가폴 / 영업이익 : 홍콩

 

(2) 주식분산요건 개선

 

 (현행) 주식분산 관련 진입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

 

    * (진입) 주주 700명 & 지분 25% / (퇴출) 주주 200명 or 유동주식수의 10%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상장시 지분 분산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를 의무화

 

ㅇ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유통주식수 10%미만)이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5%) 요건보다 높아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이 악용 소지

 

 (개선) 주식 분산요건 중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진입) 일반 주주수를 500으로 완화 (코스닥과 동일)

 

    * NYSEㆍNASDAQ 400명, 홍콩 300명, 싱가포르 500명

 

 (종류주식)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 폐지

 

 (퇴출) 자진상폐기준(5%)과 동일하게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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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CDATA[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지주 등을 D-SIB으로 선정]]> -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결과 -

 

국내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1개 은행ㆍ은행지주회사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선정
(전년 대비 ‘19.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추가 선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금일(’19.6.26) 금융위원회는 ’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신한ㆍ제주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전년도 비교하여 우리금융지주 추가 선정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이에 상기 은행지주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 D-SIB으로 선정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9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향후계획 및 평가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년중 1%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될 예정

 

< ’20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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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CDATA[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개 요

 

 각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조정*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8.)」 후속조치

 

 신용카드업자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 해소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7.1. 시행)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현행)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업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 (규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여전

(’18.10.~)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18.11.~)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그러나,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옴

 

 이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던 상황

 

    * >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10%이며, 15%이상 대출건 전무

 

 (개선)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 차등화·하향조정


 (평균금리)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최고금리)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평균금리

(현행 16.5%)

최고금리

(현행 20.0%)

현행대비 인하폭

은 행*

6.5%

10.0%

10.0%p

상호금융

8.5%

12.0%

8.0%p

카드사

11.0%

14.5%

5.5%p

캐피탈

14.0%

17.5%

2.5%p

저축은행

16.0%

19.5%

0.5%p

*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규정개정사항은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현행)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추이 : (’15.) 938억원  (’18.) 5,037억원(5.4)

 

 (개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차익 해소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종전)

1%

10%

20%

75%

100%

(개정)

2.5%

50%

65%

75%

100%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복수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보유 시 충당금 적립 30% 가산

 

시행일

 

 개정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6.26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고, 7.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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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CDATA[’19.6.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상반기 중 총 37건 지정 - 

 

 6.26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6.24)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음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ㆍ심사 순서로 운영할 예정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 ’19.6.27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1

  

6.26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농협손해보험)

 

    *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제

 

 모바일 e-쿠폰을 통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ㆍ파운트)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  소비자가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활용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

 

[4]~[5] 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머니랩스ㆍ레이니스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5.2, 5.15) 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동일


 

2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주요 사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비스를 심사한 결과, 혁신금서비스 지정이 곤란하다고 심사(7)한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음


 

①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①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②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④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⑤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충분한지 여부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⑨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등이 있는지 여부

 

 신청기업에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안내,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

 

 

3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상반기 신청접수 건 마무리] 서비스 신청내용 및 특례 대상 법률 컨설팅 등으로 남은 건에 대하여는 7월 중 심사를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처리 현황() >

총 계

신 청

미 신 청

4.2~3

신청(지정)

5.3~17 신청

소계

(지정)

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

소 계

심사완료

(지정)

7월중심사

105

19(19)

25(18)

9

53(37)

14

6

32

52

 

 [설명회  수요조사  컨설팅]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준비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진행

 

 6.27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

 

    * (일시) ’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7.15~26(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요건 미비사항 설명

■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 컨설팅

■ 각 금융협회 : 업권별 금융협회 자율규정 설명 및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 협

 

 

 [접수 및 심사]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출범 지원]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 개최(7.4, 잠정)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
2019-06-26
<![CDATA[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7월 중순)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7월 중순)

 

④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

  

보험권 손해사정 현황

 

 (적용범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손해보험상품, 3보험상품(질병·상해)이 대상 (보험업법§185)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손해사정 자격자 고용하여 업무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 위탁하여야 함

 

 (운영형태)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보험회사 업무위(위탁손사)  보험계약자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

 

 (현황)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 대상(보험업법§187, §192)

< 손해사정사 현황 >

 

(2018.12말 기준)

구분

보험회사

손해사정업자 (1,241개)

합계

손해사정사

2,092

3,495

5,587

 

 (선임주체)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 략)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중 략)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②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사전 동의  일정기간(7) 경과 등이 필요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비용부담

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수행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상담

청구서류

준비

및 접수

 

 

 

 

 

서류심사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서면조사/현장조사)

보험금 지급 결정

(손해사정 정정ㆍ보완 사유가 없을 경우 손해사정서 접수 후 10일내 지급)

※ 손해사정 수행 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비중은 25%이하)

(18년 8월말 기준,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2

  

추진경과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위해, TF* 운영(‘18.1~11)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발표(’18.12.6)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 계속 운영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마련(’19.1~)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19.6.12)

 

3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

 

[1]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19.6.12)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20)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16)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 2020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기간(‘19 4분기 중) 운영

 

[2] 보험협회 자율규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19.7,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개)

 

⇒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 개정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

 

<모범규준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며,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며 별도의 완화된 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보험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

 

    *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 등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4]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19.7,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공개)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하여 배포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 제공하여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사전안내(보험회사): 청구서류 접수 완료 후 서류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손해사정 대상 건의 경우 손해사정 안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 업무 선임시 위탁 계약 체결

 

 계약내용 확인 등: 손해사정사는 계약내용 및 청구내용 확인, 유의사항 점검 등

 

 피보험자 등 면담: 손해사정 취지 및 사유 설명, 발병 경위 등 확인, 동의서 징구 등

 

 ·의원 등 련기관 확인: 내원병원 확인, 담당의사 면담,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기록 확인

 

 손해사정업무 지연시 절차: 손해사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등을 안내

 

 해사정서 작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손해사정서 교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며, 보험회사는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

 

 험금 최종 결정 및 안내(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 최종 확인 및 지급내역 혹은 부지금·감액지급 설명 및 안내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 제공*

 

    *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을 추가할 예정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

 

 현재 손사회에서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정보를 공시(‘19.1월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항목은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수준

 

 위탁 손해사정업체 손사회를 통  확대 계획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손해사정사별 교육 이수시간을 손사회에 공시할 예정

 

4

  

향후 계획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19년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

 

추진과제

시행시기(예정)

1.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19. 6. 12.

2.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1]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

 

[2]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1] 보험회사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0~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동의기준, 거절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

’20~

4.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적용

 

[1]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

 

[2]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1] 보험회사의 안내문 제공

’19. 4분기~

 

[2]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공시 강화

’19. 4분기~

 

[3] 손해사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시간 공시

’19. 4분기~

 

<별첨 1>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

<별첨 2> 손해사정 업무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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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CDATA[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전면 개편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 폐지하고 종합증권사 진입 허용하고 1그룹ㆍ1증권사 정책 폐지

 

 공모운용사의 1그룹ㆍ1운용사 정책 폐지하고, 사모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 1/2로 완화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

 

- 투자중개업 인가 23단위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간소화

- 투자매매업 인가 38단위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간소화

 

 인가ㆍ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

 

 

  

추진배경

 

 2009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 전환

 

 자본시장법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확장 인가단위 추가(add-on)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다만, 인가체계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금융투자회사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 적극적으로 수행 수 있도록 역동적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 조성할 필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기본방향 이미지1

기본방향 이미지2

 

 

 


[F4]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증권회사>

 

 (현행) 신규 진입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 1그룹 1증권사 허용

 

 (개선) 전문화ㆍ특화정책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 폐지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분사ㆍ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자산운용사>

 

 (현행) 공모운용사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사모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 운영

 

 (개선)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 완화

 

 사모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종합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

 

      * 3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천억원  1.5천억원 등

    ** 5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  1.5조원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 검토

 

.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현행)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최저자기자본 설정


 
(개선) 전문투자자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개선)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3~5  1~3년 경력자)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 합리화

 

[F5]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ㆍ등록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금융투자업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ㆍ등록 4**으로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현황>

업무단위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33

인가

(41*)

*투자자유형 구분없는 경우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 공모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4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4

집합투자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

등록

(4)

투자자문업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2

▶펀드ㆍ파생결합증권ㆍRPㆍ예치금

투자일임업

▶증권ㆍ파생ㆍ부동산ㆍ예치금·사업수익권·금지금

1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 개선

 

 투자중개업 신규진입시만 인가제 적용하여 인가단위 1 축소하고 업무추가 등록을 통한 확대 허용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 인가제 유지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현행) 업무추가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 부담으로 작용

 

 (개선)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면제

 

 금융관련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제재*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현행) 단순합산방식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 채용해야하는 상황

 

 (개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현행) 단순 법인 형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

 

    * (예) 지점→현지법인 변경시, ①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②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③ 영업양수도 승인 ④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등 4단계 인가ㆍ승인이 필요하고 7개월 이상 소요

 

 (개선)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요시간 업무 부담 완화

 

ㅇ 인가(금융위)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금융위원장 등) 2단계로 축소하여 심사 시간 절차 단축(7~12개월5개월)

 

- 동일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폐업승인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에게 위임

 

[F6] 신규 및 변경인가ㆍ등록 심사 관행 개선

 

.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현행) 인가ㆍ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ㆍ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ㆍ조사 등 모든 절차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 금융위ㆍ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ㆍ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인가ㆍ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ㅇ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

 

.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현행) 인가ㆍ등록ㆍ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ㆍ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

 

.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

 

 (개선)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으로 단축

 

 다만, 일정기간(:10) 여러차례 자진폐지+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F7]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ㆍ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 명확히 할 필요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②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

 

    *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③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 구성(‘19.7월중)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7월중 시행)

 

 ’19년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동시 추진

 

<첨부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
2019-06-25
<![CDATA[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앞으...]]>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장기적 성장기반이 마련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방안에 대한 로드맵(road map) 제시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20년부터 시작  22년까지 마무리

 

    * ’19년에는 우리은행 보유 우리지주주식 매각 필요(우리카드 지주 편입시)

 

 20~22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 실시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1

개 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종원최종구, 이하 공자위’) `19.6.24.() 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음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16.11)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19.2월 상장)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함

 

 이에 따라,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3%)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논의·확정하였음

 

    * 우리금융 지주 전환(’19.2월 상장) 이후, 공자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매각소위’)를 중심으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수차례 논의

 

2

추진배경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융지주회사법 부칙 §6)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①: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6.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 마련

 

 아울러,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87.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원칙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

 

 그러나,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지분율 18.3%)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

 

< 우리금융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  11.1조원을 회수(회수율 87.3%)

 

 ’19.6월 현재,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 보유중

 

 이에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로드맵)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함

 

3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

 

 잔여지분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각시기·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 매각일정 마련

 

1. 매각기본 방향

 

 (매각시기) 원칙적으로 ’20~’22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

 

 ’19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은 ’20년부터 시작

 

    * 우리금융 이사회는 ’19.6.21()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였으,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 0.6조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 함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례 매각 추진

 

-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 최대 10%범위 내에서 조

 

 늦어도 ’22년까지 완전 매각 목표로 추진

 (매각방식) 매회 10% 범위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 앞 매각을 우선 실시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로 전환하여 처리

 

2.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안

 

 (대상)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 대상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