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Apr 26 03:09:46 KST 2018 Thu Apr 26 03:09:46 KST 2018 <![CDATA[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4. 25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 ㈜서연오토비전 등 4개사에 대하여,

 

ㅇ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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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당정협의 참석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24일(화) 당정협의에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일시 / 장소) ‘18.4.24(화) 7:30 / 의원회관 306호

 

■(참석) 총 00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3정조위원장, 정무위 간사 및 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등

-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감원 부원장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별첨 2] : 주요 Q&A

[별첨 3] :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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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CDATA[[보도참고] -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 정부는 4.23(월) 16:30 관계기관 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한국GM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고용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참석자들은 금일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쳐 한국GM 경영정상화조속히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음

정부와 산업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고,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측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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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CDATA[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7월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 ATM 사용 편의 제고(금년중)

 

보험상담 및 안내를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4.23일)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금년중)

 

◈ 전동 휠체어 보험 협약식*

* 금융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생명보험협회,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

 

 

< 전동 휠체어 보험 개요 >

 

 

 

 

■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상 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

 

 공제 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 행사 개요 >

 

 

일 시 : ‘18. 4. 23(월) 10:00 ~ 11:00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내 용 : 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9월 마련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17.9.7일 현장간담회 발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오늘 가입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전동휠체어 보험을 비롯하여

 

지체 장애인을 위한 ATM 개선, 청각 장애인 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 중

 

□ 특히, 금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 · 비장애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경험을 한 것처럼

 

ㅇ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

 

 

3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주요 추진실적

 

1.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18.4.23일)

 

□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보험에 가입하여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의 35.3%가 사고경험, 78.7%가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16년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 어린이에게 전치6주의 피해 발생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14.6월)

 

전동휠체어 보험의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장기간 : 계약일부터 1년간

 

보상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공제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 → 협회와 보험회사간 단체보험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

 

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 실시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운영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움(17.4월)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상담과 수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 (17.4월)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

 

손말이음센터 전화번호 : 107

 

 

<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 >

 

 

 

 

 

 

4.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 (18년중)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배포

 

 

오랜 기간 사용된 지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구분하기 어려움

(17.12월 시각장애인협회 현장점검)

 

시각장애인의 73%가 지폐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

(07.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폐 규격 >

 

 

 

 

구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도안

규격(mm)

154 x 68

148 x 68

142 x 68

136 x 68

 

5. 장애인 신탁 혜택 제고 (18.4.1일)

 

□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 대해서 원금인출허용(상증세법 4.1일 시행)

 

*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되어 있어 갑작스런 건강악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

 

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 ATM 구조 변경 >

 

 

 

 

 

 

4

 

향후 계획

 

⑴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⑵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⑶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에 대한 대면심층 설문조사, 금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인권위 진정사례 검토 등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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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CDATA[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20(금) 간부회의에서 붙임과 같이 금융혁신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붙임>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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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CDATA[[보도참고] 한국경제 4.21일자「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21일자「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참고 내용 >

 

’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림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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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CDATA[-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 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

 

노사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어려움가중될 것임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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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CDATA[[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  

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

 

 

 

 

자산운용과                                                   김광일

 

 

 

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

기획행정실                                                             

 

 

 

 

 

 

 

 

【2018. 4. 21日字】

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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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 4. 18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舊 ㈜카테아)514백만원 과징금부과하였음

 

㈜위너지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8. 3. 28일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8.3.28.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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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CDATA[금융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회담 및 투자설명회 참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방안,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방안, 보험ㆍ자본시장 및 핀테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금융위원장은 회담 이후 이어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과 트남 양국의 경제ㆍ금융 협력이 실질적이고 다양해지길 바란다고 언급

 

1. 베트남 재무부 장관 회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양국 경제ㆍ금융분야 현안 및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

 

* (일시/장소) : 2018.4.18.(수) 09:00∼09:30 / 명동 롯데호텔(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글로벌금융과장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 위엔 씨 히엡 (Nguyen Sy Hiep) 총리실 차관, 쩐 빤 중 (Tran Van Dung) 국가 증권위원회 위원장 등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금융위원장 베트남 방문 시 가졌던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한달 만의 자리

 

- 금융위원장과 베트남 재무부 장관은 당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인력의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부실채권 정리, 국유재산 관리, 금융회사 구조조정, 한국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18.上)

 

- 양국의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방안, 보험ㆍ자본시장 및 핀테크 관련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이번 회담은 지난 베트남 방문 이후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동력을 이어가고, 당국간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2. 베트남 투자설명회 참석

 

 

< 베트남 투자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4.18.(수) 09:45∼15:30 / 명동 롯데호텔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재무부

□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딩 띠엔 중(Ding Tien Dung) 베트남 재무부 장관, 위엔 씨 히엡(Nguyen Sy Hiep) 총리실 차관, 쩐 빤 중(Tran Van Dung)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동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양국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

□ 논의내용 : 베트남 자본시장의 성장과 전망,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담 이후 이어진 베트남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베트남 방문 당시 목격한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발전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국가임을 언급

 

한국 역시 6-70년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베트남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

 

ㅇ 또한, 양국간 금융협력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금융회사 진출 뿐 아니라 핀테크, 교육 및 훈련 연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별첨 : 금융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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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旣 발표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 18년 가계대출 증가율장기추세치(8.2%) 이내로 적극 유도

 

1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18.4.16일(월)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全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여,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가게부채관리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4.16(월)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 총 15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 등

 

2

 

모두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8.1%를 기록하여 장기추세치 목표(8.2%)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상당히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적극적 대응을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18년 가계대출 증가율장기추세치(8.2%) 이내유도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주요내용을 제시

 

* ①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②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계부채 리스크우리 경제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인 바, 금융권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커버드본드 활성화) 민간 중심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 : 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 : 4bp → 2bp) 등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DSR) 제2금융권‘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예대율 규제) 저축은행(‘20년, 잠정)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고정금리 목표강화) 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출연요율 우대)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상품구조)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 : 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가산금리 점검) 은행의 가산금리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운영(‘18.12월)

 

*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비소구주담대 확대)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우선 도입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18.12월)

 

* (예) 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이행

 

4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상세 내용은「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별첨)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

 

(커버드본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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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CDATA[[보도참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발표]]> □ 정부는 4.16.(월) 오전 09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별첨1】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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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CDATA['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  

'17년중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원(당초 예상목표 3.5조원)

-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812억원으로 '16년 대비 2.9배

-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568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가중평균금리를 18%→16.5%로 인하, 최고금리20% 미만으로 제한

 

1

 

개요

 

'17년중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3조 7,380억원으로, 당초 예상목표(3.5조원)을 초과

 

민간 중금리대출 2조 7,812억원, 사잇돌대출 9,568억원 공급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가계신용대출 상품이며,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사잇돌·P2P 제외)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

 

2

 

민간 중금리대출 현황

 

(취급액) 그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17년중 취급액이 2조 7,8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6년(9,481억원) 대비 2.9배 수준

 

*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여전사 1조 3,330억원('16년 대비 3.5배), 저축은행 8,906억원('16년 대비 1.8배), 은행 3,969억원('16년 대비 4.6배), 상호금융 1,608억원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525 (상호금융)1,346 (저축은행)1,391 (여전사)618

 

<금융권별 중금리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16년

'17년

은행

866

3,969

상호금융

-

1,608

저축은행

4,816

8,906

여전사

3,799

13,330

9,481

27,812

 

(잔액*) '16년말 9,809억원 '17.6말 1조 7,917억원 '17년말 2조 3,683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은행)3,355억원 (상호금융)1,331억원 (저축은행)8,847억원 (여전사)10,150억원

 

(평균 대출금리) 은행 7.65%, 상호금융 7.30%, 저축은행 15.00%, 여전사 16.15%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신용등급) 4~7등급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에 부합

 

권역별 4~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 80.6%, 여전사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順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3.0

9.1

14.6

18.0

21.3

16.4

13.2

2.9

1.5

68.9

상호금융

2.4

7.3

7.1

19.9

25.6

25.1

10.0

2.3

0.3

80.6

저축은행

5.9

7.0

8.2

18.1

27.3

21.7

11.3

0.5

-

78.4

여전사

4.0

7.1

9.1

17.0

24.7

25.4

12.3

0.4

-

79.4

*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3

 

사잇돌대출 현황

 

(취급액) '17년중 9,568억원(9.1만건)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저축은행 4,697억원, 은행 3,974억원, 상호금융 897억원

 

* 건당 평균(만원) : (은행)1,114 (상호금융)1,144 (저축은행)944

 

<금융권별 사잇돌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16년

'17년

은행*

2,504

3,974

상호금융*

-

897

저축은행*

1,225

4,697

3,729

9,568

*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16.7월 출시 이후 '17년말까지 1조 3,297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 유지

 

(평균 대출금리) 은행 7.12%, 상호금융 8.27%, 저축은행 16.83%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신용등급) 은행2~6등급(89.1%), 상호금융3~7등급(85.5%), 저축은행5~7등급(85.7%) 중심으로 대출 실행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4.9

11.7

18.6

23.2

22.8

12.8

5.9

0.1

-

64.8

상호금융

5.6

8.7

14.4

19.9

23.9

17.1

10.1

0.2

-

71.1

저축은행

0.2

0.7

2.2

5.0

12.5

24.2

49.0

6.1

0.1

90.7

*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KCB 신용등급 적용

 

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향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18.1.25일)」을 차질없이 추진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여전사)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중)

 

-(신협) 조합원 신규대출액(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예정)

 

②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17년 연 3.5조원→'22년 연 7조원 공급)

 

-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 예정

⑵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가계신용대출 상품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지속 유지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 18%('17년)16.5%('18년) 인하 적용

 

③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20% 미만으로 제한

 

④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에 포함

 

 前 분기에 중금리대출 요건(~)을 충족한 상품을 중금리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

 

→'18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저축은행·여전·신협) 개정 등을 통해 '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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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에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를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4.12일(목)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참여한 은행권에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동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지원당부하였음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까지 “한국GM 협력업체 특별 상담 T/F운영관련기관당부

 

<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8.4.12(목) 10:30,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신한·KEB하나·KB국민·NH농협·우리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수은·기은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주요내용 : 한국 GM 협력업체 금융애로 점검

 

* 참고 1 :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 현장점검반 운영참고 2 : 한국GM 협력업체 특별 상담 T/F(안)

(현장점검반은 현지에 찾아가서 협력업체의 전반적 금융애로 청취, 특별 상담 T/F는 개별 금융민원을 청취하여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제시)

※ 별 첨 :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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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CDATA[[보도참고]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4.12.(목)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ㅇ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ㅇ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1. 과징금 부과 결정

 

□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ㅇ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음

 

□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되었음

 

<증권사별 차명계좌(27개) 1993.8.12. 당시 자산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신한(13개)

한투(7개)

미래(3개)

삼성(4개)

합계(27개)

보유자산금액

26.4

22.0

7.0

6.4

61.8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신한(13개)

한투(7개)

미래(3개)

삼성(4개)

합계(27개)

과징금 부과금액

14.51

12.13

3.85

3.50

33.99

 

2. 실명전환 의무 통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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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4. 11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민앤지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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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CDATA[[보도참고] 2018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년 3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5.0조원으로 년 동월(+5.5조원) 대비 △0.5조원 감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전년 동월대비 +1.3조 증가하였으나, 제2금융권 경우 △1.8조원 감소(은행 +3.0조원→+4.3조원, 제2금융권 +2.5조원→+0.7조원)

 

’18년 1분기 기준으로는 +13.4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15.3조원) 대비 △1.9조원 감소(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7.6% 수준)

1

 

18. 3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잠정)

 

(개 요) ‘18년 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5.0조원 증가하여 전월(+3.3조원) 대비 +1.7조원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5.5조원) 대비로는 증가규모△0.5조원 감소

 

’18년 1분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4조원으로 전년동기(+15.3조원) 대비 △1.9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9.3조원 → +3.9조원, △5.4조원)

 

(은행권) ‘18년 3월중 증가규모는 +4.3조원으로, 전월(+2.5조원)전년 동월(+3.0조원) 대비 각각 +1.8조원, +1.3조원 증가

 

(주담대 : +2.8조원) 개별대출을 중심으로 전월(+1.8조원) 대비 +1.0조원 확대되었으며, 전년 동월(+2.6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 증감(조원) : (’18.2월) +1.3 → (3월) +2.0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조원) : (’18.2월) +0.5 → (3월) +0.8

 

(기타대출 : +1.5조원)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월(+0.7조원) 대비 +0.8조원 증가,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1.1조원 증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조원) : (‘17.1Q) △0.5 → (‘17.2Q) +3.9 → (‘17.3Q) +4.8 → (‘17.4Q) +5.8 → (‘18.1Q) +1.7

 

(제2금융권) ‘18년 3월중 +0.7조원 증가하여 전월(+0.8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5조원) 대비로도 큰 폭(△1.8조원)으로 축소

 

(상호금융) '18.3월중 전월유사한 수준이며, 전년 동월(+1.9조원) 대비 증가규모크게 감소(△1.9조원)

 

*상호금융 주담대 증감(조원) : (‘17.1Q) +4.2 → (‘17.2Q) +3.2 → (‘17.3Q) +1.7 → (‘17.4Q) +1.4 → (‘18.1Q) △0.5

(보 험) ’18.3월중 증가액은 +0.1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0.2조원) 중심으로 증가

 

- 증가규모 전월(+0.6조원) 대비 축소(△0.5조원)되었으며, 전년 동월(+0.1조원) 대비로는 비슷한 수준

 

(저축은행)’18.3월중 주택담보대출(+0.05조원)중심으로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0.1조원) 및 전년 동월(+0.1조원) 비슷한 수준

 

(여전사)’18.3월중 카드대출(+0.2조원)중심으로 +0.5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0.5조원)비슷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증가규모소폭 확대(+0.1조원)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6년

(1분기)

 

'17년

(1분기)

 

'18년

(1분기)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은 행

+9.9

+2.1

+2.9

+4.9

+6.0

+0.07

+3.0

+3.0

+9.5

+2.7

+2.5

+4.3

제2금융권

+8.0

+2.2

+2.5

+3.3

+9.3

+2.9

+3.8

+2.5

+3.9

+2.4

+0.8

+0.7

 

상호금융

+4.2

+0.9

+1.2

+2.1

+5.8

+1.8

+2.0

+1.9

△0.1

+0.4

△0.5

△0.0

 

 

신 협

+0.65

+0.15

+0.2

+0.3

+0.42

+0.22

+0.1

+0.1

△0.85

△0.25

△0.3

△0.3

 

농 협

+2.11

+0.41

+0.6

+1.1

+2.71

+0.71

+1.1

+0.9

+0.62

+0.42

△0.2

+0.4

 

수 협

+0.04

△0.02

+0.01

+0.05

+0.06

△0.01

+0.03

+0.04

△0.22

△0.02

△0.1

△0.1

 

산 림

+0.04

+0.01

+0.01

+0.02

+0.1

+0.03

+0.04

+0.04

+0.17

+0.04

+0.03

+0.1

 

새마을

금고

+1.31

+0.31

+0.4

+0.6

+2.56

+0.86

+0.8

+0.9

+0.14

+0.16

+0.02

△0.04

 

보 험

+1.4

+0.6

+0.5

+0.3

+1.3

+0.4

+0.8

+0.1

+1.2

+0.4

+0.6

+0.1

 

저축은행

+1.4

+0.5

+0.4

+0.5

+1.1

+0.5

+0.4

+0.1

+0.4

+0.2

+0.1

+0.1

 

여 전 사

+1.0

+0.3

+0.4

+0.4

+1.1

+0.1

+0.6

+0.4

+2.4

+1.4

+0.5

+0.5

全금융권합계

+17.9

+4.3

+5.4

+8.2

+15.3

+3.0

+6.8

+5.5

+13.4

+5.1

+3.3

+5.0

주 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평가 및 향후계획

 

□ '18.1분기 가계대출 증가규모(+13.4조원)는 '16~'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둔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 : (16.1Q) +17.8 → (‘17.1Q) +15.3 → (’18.1Q) +13.4

 

다만 ’18.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9.5조원)가 전년 동기(+6.0조원) 대비 다소 확대(+3.5조원)되었으나,

 

- DSR 시범운영(3.26~)에 따른 대출 先수요, 이사철 전세대출 증가, 4.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에 따른 주택매매거래량 증가*계절적·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

 

*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천건) : (’16.1Q) 32.5 → (’17.1Q) 31.2 → (’18.1Q) 54.6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지속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에 따른 대응계획마련·발표* 계획

 

* ’18.4.16일 금융위원장 주재 가계부채 간담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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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CDATA[「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릴레이 간담회 개최,]]>  

1

 

회의 개요

 

4.11(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업권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은행·보험·금투 등 각 업권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 핀테크 릴레이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4.11(수) 09:00~11:5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송준상),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주요 내용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논의

 

시 간

주 요 내 용

09:00∼09:50

(50“)

< 은행·보험업권 의견청취 >

 

1. 참석자 의견 청취

 

2. 자유 토론

10:00∼10:50

(50“)

< 금투·카드업권 의견청취 >

 

1. 참석자 의견 청취

 

2. 자유 토론

11:00∼11:50

(50“)

< 핀테크·전금업권 의견청취 >

 

1. 참석자 의견 청취

 

2. 자유 토론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3.20일 발표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핀테크 혁신의 주체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다양한 의견 청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특히,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임을 설명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산 금융산업의 경쟁격화시키고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흔들고 있으나,

 

ㅇ 핀테크 혁신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

 

- 먼저, 신기술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창출하고, 소비자의 혜택도 늘릴 수 있음

 

-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술발전 동향관심을 가지고 기존 금융서비스접목할 수 있는 방법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낼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을 당부

 

정부는 한나라 유방이 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책군력(群策群力)의 정신으로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핀테크 혁신의 주체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선의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핀테크 최고 책임자CFO(Chief Fintech Officer)로 송준상 상임위원지정할 것이라고 밝힘

 

CFO는 금융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금융정책 수립·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정책에 따른 협력 대상인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

 

부위원장은 「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완결판아니라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rolling plan)임을 강조

 

앞으로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금융위원회 CFO(Chief Fintech Officer) 지정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송준상)CFO(Chief Fintech Officer) 지정

 

* 싱가포르 MAS도 ‘15년에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하여 핀테크 정책을 총괄

 

핀테크가 결제·송금에서 은행 서비스 전반, 보험, 자본, 카드 등 금융 全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관점에서 이끌어 갈 필요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이 업권간, 온-오프라인간 서로 다양한 형태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조정 역할중요

 

→ ①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② 업권별로 분산된 핀테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외적 소통창구를 일원화

 

해외 금융당국과 MOU체결 추진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지난 3월,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여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영국 FCA('16.7월), 싱가포르 MAS('16.10월)와 MOU체결

 

향후 CFO 주관하에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지역 금융당국과 MOU체결을 확대하여 핀테크 국제협력을 강화

 

→ ① 동남아 등 해외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MOU체결 추진

 

핀테크 국제 논의적극 참여

 

 

 

※ 별첨 :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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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CDATA[「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전액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체계 개선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4.10(화)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10(화) 14:30~15:40, 농협중앙회

 

참석자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신보 이용자 5명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함

 

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

 

-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음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별첨[별첨 1]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별첨2]

 

가. 추진배경

 

□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19.1%(60세 이상 농가인구: 53.1%)

 

 한-미(‘12년), 한-EU(’11년), 한-중(‘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

 

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1.3만가구, 2.1만명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 또는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혁신성장 지원한계

 

 ’17년말 기준, 1차 생산 지원 비중 82.9%, 개인 지원비중 83.7%

 

 농업법인 추이(통계청) : (’05) 2,180개 → (’10) 7,009 → (’16) 14,361

 

 1)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 2)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

 

→ 농림수산업 분야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마련

 

나. 개선방안

 

⑴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

 

* 신용심사 완화,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신설하고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재기지원제도」 도입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하여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보증비율 85 → 90%)

 

②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1~2억원3억원) 보증비율을 상향(9095%)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旣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이상) 폐지 등

 

③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

 

⑵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 실내농작물재배업, 곤충사육업,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 현행법상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 예외보증: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현재 스마트팜, 첨단온실,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보증대상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보증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농협법」, 「수협법」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

 

⑶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지속 건의해왔음

 

-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100% 보증)하는 제도

 

-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

 

* 보증금액 1억 이하, 1∼5억,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3%∼0.9%, 법인 0.5%∼1.2%의 보증료율 적용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

 

①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한도를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②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 → 15억원, 법인 15→20억원으로 확대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개인 1,5억원2,7억원, 법인 1,5억원4단계 : 2,7,10억원)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 ’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약 40억원) 경감

 

⑷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인력 구성 : ’17년말 356명 중 농협 303명(85%), 수협 18명(5%), 기타 35명(10%)

* 기술 심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보유자를 우대 (사업성 평가에 가점 부여, 보증료율 0.2%p 인하 등)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②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대상자: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③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 지정

다. 기대 효과

※ 기대효과(사례) [참고]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추세증가분 제외, 억원): (18년) 1,363 (19년) 3,985 (20년) 6,526 (21년∼) 7,682

 

라. 추진 계획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 (법) 보증대상 확대관련(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 (령) 동일인보증한도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농수산물 상세정의

* (규칙) 구상채권 미회수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정 완화

 

 

[참고]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2]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2018-04-10
<![CDATA[[보도참고]「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하여 주식매매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하여 금일(4.10)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 ’18.4.10(화) 14:00

 

 (장소)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참석자)

 

- (정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국장 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 (연구기관) 자본시장연구원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말씀요지

 

□ 지난 주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매매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증권회사의 배당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오류를 내부에서 검증하지 못한 내부통제장치의 허점

 

②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절차의 허술함

 

증권회사 계좌에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8,930만주)보다 많은 주식(28.1억주)이 입고된 오류전산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착오 등에 의한 대량매도에 대한 충분한 통제시스템의 결여 등임

 

이를 계기로 주식 매매체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확인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금감원 검사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 대해서도 적극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임

 

ㅇ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매매제도 및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 나갈 것임

 

3. 향후 일정

 

주식 매매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반을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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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