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Feb 21 17:44:05 KST 2019 Thu Feb 21 17:44:05 KST 2019 <![CDATA[금융위는 금감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보험혁신안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혁신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에서 마련중인 보험산업 감독혁신안과 관련하여 보험약관 관련 세부 과제의 추가 등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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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CDATA[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독려한 사...]]>  

1. 기사내용

 

① 금융지주, 당국에 등 떠밀려 제3인터넷은행 진출 고려

 

②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의 지분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인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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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CDATA[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를 구성했다는 기사는...]]>  

1. 기사내용

 

① 금융 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저축은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문가 등과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정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이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현황을  건전성 측면에서  실무 점검·평가 중이며,

 

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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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CDATA[2019. 2. 12.(화) 매일경제(가판) 「심상찮은 깡통 전세…정부 긴...]]>

< 언론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9.2.12.() 가판심상찮은 깡통전세정부 긴급회의 소집」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19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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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CDATA[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헤럴드 경제‘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정보분석원(FIU)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ㅇ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ㅇ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 기초분석 상세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ㅇ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ㅇ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에 의해 기초분석을 거친 후,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서 당담 분석관에게 배정되어 추가적인 상세분석을 하게 되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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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CDATA[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전자금융업...]]> 1.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우선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페이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위 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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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CDATA[보험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②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③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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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CDATA[카카오·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 바 없...]]> 1. 기사내용

 

①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

 

②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27일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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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CDATA[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단계적...]]> 1. 기사내용

 

①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은행들이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채 시행만 서두른 탓에 빨라도 1분기제대로 되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하지만결국 상당기간  전시행정이 불가피해졌다.”

 

② 당국이 예고한 날짜에서 열흘이 지났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점로 업무가 이뤄지진 않는다……  당국의  과속으로  이미  시행된  점수제가 상당기간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18.12.28일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고  동 방안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금융위원회  ‘18.12.28일자  보도자료 (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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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CDATA[GA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1.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과다한 수수료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기위해 이르면 1·4분기에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측은 당초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작업은 지난해 연말 추진했지만, (GA 업계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현재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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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CDATA[보험 사업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 1. 기사내용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반발로 의견 수렴 기간이 길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라며  개정안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현재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ο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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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CDATA[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 1. 기사내용

 

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참가한 금감원과 일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난색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급하게 수수료를 내리더니 스텝이 꼬이는 것 같다“며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수수료 인하방안부터 발표해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 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실무단계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와 카드업계 건의과제 검토를 진행중이나,

 

ο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난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ο ’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기초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ο ’18.5월부터 전문 컨설팅기관의 카드사 원가분석관계기관 TF*의 원가의 가맹점 수수료 반영의 타당성 등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 중기부, 여전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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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CDATA[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 1. 기사내용

 

①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②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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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CDATA[착오송금 구제사업은 국민 세금인 재정보다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  

ο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동 사업 추진따라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ο 초기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비율(예: 80%)에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

 

1. 기사내용

 

□ 이코노미조선은착오송금 제도 개선 논란, “개인이 잘못 보낸 돈,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19.1.7일)에서,

 

① “이렇게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이유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②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법을 새로 만들어 …… 돌려주겠다는 것은 법의 남발”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계좌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당한 계좌일 경우 등 소송으로도 착오송금을 되찾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송금인과 수취인이 짜고 돈을 보낸 후에 착오송금을 주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상기 이코노미조선 보도(’19.1.7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해명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 관련

 

ο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초기 재원 조성방안(초기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 자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8.12.7일) 국회 계류중

 

ο 다만,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동 사업 추진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예: 송금거래의 안정성 제고 등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

 

ο 또한, 최초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 비율(예: 80%)에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은행들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지적 관련

 

ο 그동안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1)하고 반환절차를 개선2)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1) 예: 지연이체제도 도입,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2) 예: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를 은행창구 방문없이 콜센터에서 접수, 반환 소요기간 단축,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 강화 등

 

-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7년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ο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방안(’18.9.18일)」을 통해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신속히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③ 압류계좌 등 착오송금 관련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 관련

 

ο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시행 방안마련중에 있으며, 매입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회수가 곤란한 압류계좌, 송금인과 수취인이 공모하여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감안하지 않는 채권매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송금액이 소액(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ο 이에 따라, 소액의 착오송금(예: 5만원~1,000만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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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CDATA[연합뉴스(12.17일) 인터넷판 「대부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에 10...]]>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대부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에 10%대 후반 정책대출 내준다」 제하의 기사(12.17일)에서,

 

 ㅇ “내년부터 10등급 신용등급 체계상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의 채무변제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단축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아직까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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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CDATA[한겨레(‘18.12.12, 인터넷)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 <보도 내용>

 

한겨레(‘18.12.12, 인터넷)는 ‘김용범 발언’ 삼바 상장유지에 가이드라인 역할 논란 제하 기사에서 아래과 같이 보도

 

ㅇ 김 부위원장은 삼바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 기자브리핑에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16개 회사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ㅇ 11.22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 2017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유지 전망을 강하게 내비쳤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 거래소가 어떻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해명 사항>

 

가. 주요 해명 사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여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음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동 사안을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심사위원회

 회부(‘18.11.30일)하였음

 

기업심사위원회는 pool제로 운영되며, 개최 시마다 위원장과 거래소 담당상무(당연직)를 제외하고 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7인으로 구성. 위원은 교수/연구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선정하여 구성

 

ㅇ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18.12.20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번 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안건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음

 

상장실질심사는 자본시장법 제3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령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나. 과거 발언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시(‘18.11.14일)의 발언은 실제로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임

 

과거 사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을 상장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

 

[2] 정무위원회(‘18.11.22일)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실질심사진행 중에 있었으며,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3] 또한, 정무위(‘18.11.22일) 과정에서 언급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것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①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상장실질심사 결과 상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이 폐지

 

구 분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실질심사

절 차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주 요

요 건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

2년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2년연속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충족

분·반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

상장심사 제출서류 중 주요사항 거짓

회생신청 기각·불인가·취소 등

주된 영업이 정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유상증자·분할 등을 한 경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나 최근연도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선위의 조치에 따르는 경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장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었던 만큼, 거래소에 의해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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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CDATA[조선일보 12.3일자(가판)「"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 "법적으로...]]> < 보도 내용 >

 

조선일보12. 3일자(가판) 「“기존 카드도 혜택 축소”vs"법적으로 문제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미 발급받은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계획에 대해 양대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축소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18.11.26 보도자료, ’18.11.29 보도참고 자료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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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CDATA[서울경제(11.29일, 가판) 「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 <보도 내용>

 

서울경제부동산P2P PF대출 100억 제한 추진(11.29일, 가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출 개인간거래(P2P) 회사들의 대출 취급한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하로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도를 어떻게 규제할지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는 최근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 및 과도한 PF대출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P2P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중

 

[2] 다만, P2P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방식이나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3] 또한, 금년 12월중 예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4] 금융위는 P2P대출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투자자, 대출자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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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CDATA[서울경제(11.28일)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 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 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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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CDATA[파이낸셜뉴스(11.28일)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는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ㅇ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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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