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Sep 20 04:29:06 KST 2018 Thu Sep 20 04:29:06 KST 2018 <![CDATA[한국경제 9.18일자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8일자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니…. ‘시중銀 지역대출 의무화’ 다시 꺼내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내 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에 지역대출 비중을 강제 할당...”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논의...”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18.9.19)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 제도해외 사례의 취지를 참고하여

 

ㅇ 금융회사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의 대출을 제 할당하거나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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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서울경제 9.18일자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9.18일자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을 옥죄기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165조원이 상환 압박에 몰리게 됐다 …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함

 

旣 배포(9.14일)한 보도참고자료(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위한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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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9.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금융...]]> < 기사 내용 >

 

9.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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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CDATA[서울경제 9.14일자 “ … 전세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막힌...]]> < 해명 내용 >

 

□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는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ㅇ 동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세대는 민간회사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위 기사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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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CDATA[연합뉴스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 략) 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료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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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CDATA[한국경제 8.16일자(가판)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15일자(가판)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린다” 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금융당국이 GA설계사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 개입에 나서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ㅇ “금융당국은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GA 설계사의 수수료 수준을 낮춰 업계 전체 수수료를 끌어내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보도내용 중 GA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에 개입한다는 내용 및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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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CDATA[머니투데이 8.13일자(가판) “KDI, 실손의료보험 연5% 인하 효과...]]>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8.13일자(가판) “KDI, 실손의료보험 연5% 인하 효과” 제하 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연평균 5%로 분석된다.“

 

ㅇ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발표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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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CDATA[머니투데이 8.9일자 “인터넷은행 대출 한도 늘어난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8.9일자 “인터넷은행 대출 한도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정소득 범위를 확대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ㅇ “건강보험료에 따른 인정소득을 증빙소득과 똑같이 취급하면 대출심사를 받을 때 추정소득에서 5%를 차감받지 않고 연간소득 5000만원 한도도 사라진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인정소득 인정범위 확대인터넷전문은행대출한도늘어난다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확대할 계획없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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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CDATA[중앙일보(7.26일) 「금융위 어이없는 ISD 대응...서류 못챙겨 73...]]> <보도 내용>

 

□ 중앙일보는 「금융위 어이없는 ISD 대응...서류 못챙겨 730억 날렸다(‘2018.7.26.)」제하의 기사에서, “지난달 7일 다야니 ISD건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패소 소식과 함께 730억원 지급 결정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충격적소식 전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ISD 관련 법률적 전문성떨어지는 금융위 미숙한 행정 처리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통상 판정부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명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커녕 당장 금융위만 해도 담당 사무관을 제외하고는 과장과 국장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바뀌어 향후 취소소송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도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판단으로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패소 사유가 명시돼 있었다. 바로 ‘불리한 추정’이다.”, “이 기사에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작성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으나 한국이 이를 내지 않아불리한 추정’ 판단 따라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판정문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1) 다야니 ISD 정부대응체계

 

다야니 ISD는 금융위 단독이 아닌 정부 6개 부처 및 법률전문가가 긴밀히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

 

정부는 다야니 ISD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국조실, 법무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프레시필즈(영국로펌, 투자중재 분야 세계 3대 로펌) 및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모든 주요 소송수행 과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음

 

(2) 다야니 ISD 수행상 서류미제출 관련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전부 제출

다야니측이 요청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문서(10.12월~11.3월) 존재하지 않음

 

(다야니측 서류제출 요청) 다야니측은 한국정부채권단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관여했다고 주장

 

ㅇ 한국정부에 대해 채권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정부검토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

 

(정부 문서) 대우일렉*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의 매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이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대우일렉 일부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 일원이었음

- 캠코는 대우일렉 관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령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캠코는 채권단의 매매계약 체결後 공자위 매매계약 체결사실 사후 보고*(‘10.11월)하였고, 이후에 공자위에 보고한 문서없음

 

? 정부는 캠코가 대우일렉 매각 관련 공자위사후보고문서(‘10.11월)는 전부 중재판정부제출

 

<※ 참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공적자금 회수후 사후보고 대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회수한 후 사후보고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법원 경매(공매를 포함한다), 회생계획, 기업개선약정, 자진변제 및 환매해제에 의하여 공적자금회수하는 경우

 

(3)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 < ☞ 붙임 참조 >

 

정부는 총 48건의 문서(정부 문서 37건, 채권단 문서 11건) 충실히 중재판정부에 제출(16.7월~16.12월)

◈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문서제출에 만족한다는 답변 보냄(16.12.6일)

 

(문서제출과정) 정부는 다야니측의 문서제출요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부문서성실히 제출하였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채권단 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모두 제출

 

‘16.7월~12월, 정부총 48건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

 

‘16.12.6일, 중재판정부는 “정부문서제출만족하며 추가적인 문서 검색할 필요없다”답변*

 

* The Tribunal is satisfied with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Respondent with regard to its efforts to comply with the Tribunal’s directions ..... and considers that no further direction is called for in the circumstanc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서미제출을 이유로 중재판정부정부에 불리한 추론*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임

 

* 중재판정부가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가 문서제출과정에서 심각하게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내리는 판단임

 

(취소소송 제기 사유)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혼동되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정부입장방어할 수 있는 기회박탈한 것은,

 

정부영국고등법원다야니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제기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임

 

(4) 다야니 ISD 중재판정 패소의 결정적 요인인지 여부

 

◈ 다야니 ISD 주요 쟁점에 대한 서류 아님

 

□ 다야니 ISD의 주요 쟁점(본안 사항)채권단대우일렉 매각 과정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계약금 몰취적법성 여부

 

ㅇ 중재판정부의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리한 추론일부 쟁점대한 판단에 불과하고, 다야니 ISD 패소결정적 요인아님

 

 

 

< 붙임 > 다야니 ISD 문서제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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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CDATA[연합뉴스(7.22일)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 <보도 내용>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2018.7.22.)」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도하면서,

 

-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보도

 

또한,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5대 원칙* 지난 6월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시 밝힌 바 있으나,

 

* ①수익자 부담 원칙, ②사회적 약자 배려, ③카드사 부담 여력내 추진, ④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⑤제도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검토·마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준, 수익자별 구체적 분담 방안세부적인 개편내용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2) 한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신규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방안

 

* 지마켓 등 오픈마켓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의 한 형태임

 

지난 7.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 사항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8p) 중 관련 내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도 자신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5억원) 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 현재 PG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미적용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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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CDATA[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 < 기사 내용 >

 

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통상업무방식대로 증선위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문서통보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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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CDATA[‘18.7.19. 아시아경제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특정 자산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ㅇ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시 주식·부동산·채권 등 특정 유형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집중 리스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산 집중 리스크 상승시 위험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ㅇ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중 략)

 

ㅇ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 략) “오는 2021년 IFRS17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다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후 략)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집중위험을 현행 RBC 비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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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CDATA[‘18.7.17. 서울경제(인터넷) “주가 40% 떨어진 뒤에… 현대엘리...]]>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주가 40% 떨어진 뒤에 … 현대엘리 CB 적법”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모두 CB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ㅇ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CB 발행여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문제를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 관련내용을 경제개혁연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ㅇ “금융위는 금감원이 보낸 참고자료와 경제개혁연대의 주장 등을 검토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법상 금지하고 있는 BW를 발행하지 않았고, 편법발행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CB발행이 적법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CB와 관련한 경제개혁연대의 민원 제기 내용은 내부 검토 중에 있음

 

동 사안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이를 경제개혁연대에 회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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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CDATA[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 < 기사 내용 >

 

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의 기사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 절차밟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중재판정을 맡은 영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정정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 정정신청⋅취소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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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CDATA[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 < 기사 내용 >

 

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취소 소송 검토와 함께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엔텍합이 낸 계약보증금(578억원)은 일종의 ‘공탁’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차액이다. 정부가 150여억원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 검토 영국중재법상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ISD 소송 관련 비용 문제향후 중재판정확정된 이후 논의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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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CDATA[서울경제 6.8일자 가판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6.8일자 가판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패소”, “‘국민연금 개입 쟁점화’ 엘리엇 소송에도 영향줄까 주목”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반면 다야니는 국내 법원이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하노칼의 사례보다는 엘리엇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ㅇ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1월 채권단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갖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외상금 320억원을 우리은행 등에 돌려주라고 중재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11.10월, 법원에서 계약금 중 엔텍합의 외상물품대금을 제외하고 약 266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이 불수용하였고,

ㅇ ‘12.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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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SBS,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결과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2018.6.1일 SBS 뉴스는 ‘감리위원회 다수 의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제하의 기사에서

 

“감리위원 1명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최종 투표는 4대 3.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금감원 쪽 주장이 다수 의견,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주장이 소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해명 내용 >

 

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작성한 조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회사의 연결회계처리 관련 위반 여부, 위반 동기 등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였음

 

외부감사법 제9조 등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의 최종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감리위에서 제시된 다수 및 소수 의견구체적 상황 및 내용 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이며 증선위에서 감리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결을 내릴 것이므로 감리위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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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CDATA[한국경제 4.24일자“물산, 電子지분 인수 안한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24일자 “물산, 電子지분 인수 안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금융위원회 … 등에 “계열사들의 순환출자는 해소하겠다”면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 지배구조 문제는 당분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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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CDATA[한국경제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관계자는 17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8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엔 최대 1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를 3억 5천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 보도

 

< 해명 내용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대출한도 확대 금액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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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CDATA[이투데이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 기사 내용 >

 

□ 이투데이는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 ~9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중략)...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중략)...현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중략)...이보다 넓은 집을 살 때도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이로써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면서 3억원 넘게 대출도 받고 금리할인도 누릴 수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등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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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