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Sep 16 06:00:59 KST 2019 Mon Sep 16 06:00:59 KST 2019 <![CDATA[민관 합동 1兆 소·부·장 펀드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헤럴드경...]]>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는 `19.9.11일 민관합동 1兆 소·부·장 펀드 만든다 … 文 정부 첫 대기업 참여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가 대기업, 민간은행, 개인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소·부·장 펀드’를 조성”

 

출자금액은 주체별로 재정 3,000억원, 대기업 5,000억원, 은행 1,000억원, 개인 1,000억원

 

“민간은행은 1,000억원 규모로 출자를 추진하며 현재 일부 은행들이 펀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동 사항과 관련해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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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CDATA[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9.9.8 “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 당국, 검토 착수제하의 기사에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8.23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 관련하여,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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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CDATA[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 탈락 여부는 확정되지 않...]]>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9.5일자 한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국 탈락 제하의 기사에서,

 

 “2012년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국이 된지 7년 후 한국은 IASB 위원국 지위 잃게 됐다.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서 한국 목소리 전달할 핵심 통로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뺏긴 한국 자리 유럽에서 추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한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 유지 여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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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CDATA[’19년 상반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8.0조원 증가하여 전년동...]]>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8.18일자 「가계빚 다시 급증…짙어진 불황 그림자」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5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23조 4,000억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조 9,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가계대출계절성(seasonality)이 있는 자료로 계절적 효과를 배제하고 명확한 증가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대비로 증가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

 

’19.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1분기 증가액보다 규모가 확대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

 

통상 매년 1분기는 전년말상여·설상여 등으로 유동성이 확보되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크게 감소하며, 겨울철 이사수요 감소주담대 역시 감소하는 경향

 

* 가계대출 증가액(1분기→2분기, 조원) : (’17)+15.3→+24.9 (’18)+13.3→+20.2 (’19)+1.9→+16.1

 

□  금년들어 全 금융권 가계대출*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기사에서 인용한 한국은행 수치와 자료포괄범위가 상이하여 일부 차이]

 

19.1분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1.9조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13.3조원)대비 증가폭 11.4조원 축소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1Q) +15.3 → (’18.1Q) +13.3 → (’19.1Q) +1.9

 

- ’19.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전년동기대비 4.9% 증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7.3말) 11.2 (’18.3말) 7.4 (’19.3말) 4.9

 

19.2분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16.1조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20.2조원)대비 증가폭 4.1조원 축소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2Q) +24.9 → (’18.2Q) +20.2 → (’19.2Q) +16.1

 

- ’19.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전년동기대비 4.6% 증가

 

*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7.6말) 10.2 (’18.6말) 6.9 (’19.6말) 4.6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 全 금융권 가계대출 18.0조원 증하였으며, 전년동기(+33.6조원) 대비 증가폭 15.6조원 축소 [’19.上 가계부채 증가액(+18.0조원)은 ’18.上 증가액(+33.6조원)대비 53.6% 수준]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7.上) +40.2 → (’18.上) +33.6 → (’19.上) +18.0

 

이러한 안정적 추세’19.7월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 全금융권 1∼7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17)+49.6 (’18)+39.2 (’19)+24.2

금년들어 은행 주담대로 계상된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 잔액을 제외하면 ’19년 1~7월 가계대출 증가액 더욱 축소(+24.2조원 → +20.0조원)

 

* ’19.17월 은행 주담대(전세)로 계상된 정책상품 금액 : 4.2조

* ’19.17월 정책상품금액 제외시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 24.2조 → 20.0조

 

□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기재부 등 관계부처함께 가계대출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련 동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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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CDATA[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방...]]>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2일자 혁신금융 한다더니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10  키코 들춰내 은행 압박, 핀테크 시대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

 

 “2017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금융권 안팎에서 '정부가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99년부터 국제적으로 확립 금융감독규범으로,

 

 EU, 미국, 호주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IMF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동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 EU부터 도입 시작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가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건전성 규제

 

    * )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한 가공자본 창출, 그룹내 금융-비금융 계열사 등간 과도한 내부거래 등에 따른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규범 준수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금융그룹혁신단 출범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니고,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 위하여 국제규범에 입각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임

 

[2] 키코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임

 

 금감원이 키코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님

 

[3]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 측정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 채용 확대 직적접·간접적으로 강제할 의도가 없음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만큼,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개별 금융회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은행 단위 측정보다는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할 계획임

 

[4] 한편, 금융위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완화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18.10)금융혁신지원 특별법(’18.12) 제정 등을 통해 금융혁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월 만  42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중

 

 특히, 범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109) 건수의  40% 금융혁신 분야의 과제

 

②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규제혁신(‘19.6)」을 통해 188 건의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검토하기로 함

 

③ 또한, 지난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19.5월 보험분야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 789)에 대해 전수조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페지·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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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0...]]>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2일자 공모펀드 활성화, ‘10% 없앤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펀드 내 특정 종목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 10%  공모펀드에 불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사 보상체계를 수익률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펀드 내 사모펀드 편입 비중 한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문채널을 적극 육성해 펀드 투자 문화를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장시키는 방안, 펀드 관련 공시제도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내 동일증권의 편입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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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CDATA[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의 공급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19.8.8(조간) 2안심전환대출, 최대 30조원 공급한다제하의 기사에서 오늘 8월말 출시 예정인 제2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조원을 기본으로 잡고 필요시 10조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이번 주담대 갈아타기상품의 공급규모, 대환요건 등 구체적 내용 대해서는, 현재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 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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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CDATA[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는 8.7일자 “‘금감원 직원 면책ㆍ제재 즉시통보금융당국, 인허가ㆍ제재 안 끈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금융위는 인허가ㆍ검사ㆍ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인허가 불허시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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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CDATA[금융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소집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는 3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 일본 관련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

 

 일각에선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리스크가 제기될 때마다 기우라고 평가했다.

 

 그사이 은행들은 일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왔으며,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ㆍ기업ㆍ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
         [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들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인 바, 동 방안은 7월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 지원방안 모색은 이러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일본 측 발표 이후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서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연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며, 시장의 우려를 식시키려 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늦장 대응”,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를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 신뢰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 국가경제 측면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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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CDATA[8.3일 최종구 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31일자 최종구, 3일 은행장 소집해 화이트 리스트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 위원장 주요 국책ㆍ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바로 다음날인 3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다수매체도  걱정말라던 최종구, 3 은행장 긴급 소집(한국경제)”,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화이트리스트 대책논의(머니투데이) 등의 기사에서 유사 내용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일본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예정

 

 다만,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 개최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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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CDATA[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머니투데...]]>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보험약관·예금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제하 기사(7.30일)에서,

 

ㅇ“금융당국이..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ㅇ “30일 금융위원회는 예보를 비롯해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등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금번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안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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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CDATA[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 심사기준을 정부가 사전적, 일률적으로...]]>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7.23일자(가판) 3인터넷은행 혁신성’, 정부조차 뭔지 제대로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당국 역시 새 인터넷은행이 갖춰야할 혁신성이 무엇인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② 신청 기업을 채점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③ 다급해진 금융 당국이 혁신성 기준을 낮춰 부실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혁신성이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기존의 영업 방식이 시스템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편리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하거나,

 

-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 또는 기존 금융회사의 관행적 영업방식 개선 시도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혁신성 구체적 유형 원천을 금융당국이 사전적·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다만, 금융당국은 혁신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인가 심사기준*으로 제시

 

    * ①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것

       ②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역시 혁신성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혁신성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이처럼 혁신성 정성적 평가요인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전문가 외부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반 상황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임

 

[2] 외평위 구성은 향후 인가신청 접수 현황을 감안하여 금감원 심사 공정성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

 

[3] 금융당국은 혁신성과 함께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엄격히 심사할 계획인 만큼, 부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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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CDATA[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7.18일자(가판) 금융위, 9개월만에 은행장 또 소집... 동산금융이 뭐 길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별 동산금융 성과 앞으로의 계획 발표했다. 금융위가 의도했든 아니든, 은행별 성적표(동산금융 실적) 쥐고 있는 금융위에 불려간 은행장들은 시험 답안지를 채점 받는 학생 심정일 듯 하다.

 

② 시중은행 담보금융 실적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대출 1조원을 신규로 취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5,373억원. 목표를 50% 이상 달성했지만 알고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절반을 채웠다.”

 

③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은 더 하다.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④ 지난해 하반기에 만들겠다던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오는 8에나 마련된다.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설립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⑤ 정부가 길을 잘 닦아줘서 동산금융이 은행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알아서 크게 돼있다. 금융당국부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2. 해명내용

 

[1] 오늘 간담회는 은행들의 동산금융 지원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급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동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동산담보 회수시장 활성화, 담보물 훼손 방지, 담보물건 정보시스템 구축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법무부가 추진중인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원이 추진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하였음

 

[2] 동산금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속도 초기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기사에 언급되었듯, ’19년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 5,373억원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18.5.23일 발표) 이후 뚜렷한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18.) 419억원  (’19.) 5,373억원

 

 동산담보 신규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 잔액 1조원(’19.6, 1.07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도 달성

 

[3]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3개월 시중은행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시중은행은 ’19 3까지는 IP금융을 취급하지 않다가, ‘혁신금융 추진방향(3.21)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 비중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3) 13.8억원  (’19.6) 793.2억원

 시중은행 IP담보대출시장 점유율 : (’19.3) 0.4%  (’19.6) 19.6%


[4] 정부는 정책 추진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제도개선의 폭 넓히 위해(’19 3, 일괄담보제도  신규과제 추가) 불가피하게 추진일정 늦추었으며(3.21, 관련내용 기발표)

 

 (당초) ’18.하반기 개정안 마련  (변경) ’19.상반기 개정안 마련
(’19.3.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관련 내용 기발표)

 

② 기사의 내용과 달리,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경우 올 상반기 구축을 계획했던 사실이 없음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당초부터 내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었음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

 

[5] 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마련  구조적 측면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동 기사의 담보금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부처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등은 실제 사실과 다르니,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사작성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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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청년ㆍ전월세 대출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 신청 및 실...]]>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7.17일자(가판) 최대 7천만원, 어떤 집 구하죠? 년 전월세 대출, 예고된 실패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청년전세대출은 지난달말 기준 공급건수 1,396( 6343100만원)에 머물렀다. 당초 금융당국이 연내 목표로 한 공급한도 1조원의 6.34%에 불과한 수치다.”

 

 기존상품들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고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대출한도도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상품을 내놓았다.”

 

<해명 내용>

 

 지난 5.27일 출시된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7.12일까지 1.5개월(34영업일) 동안 12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승인 기준 1,734억원(3,673)이 공급되었음

 

 이는 통상의 전세기간 2년을 염두 두고 설정한 1.1조원 수준의 공급목표를 감안할 때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편, 청년 전ㆍ월세 대출은 청년 주거실태*와 지원취지를 반영하여 시중금리보다 낮게 전ㆍ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보증금 535만원 (‘17년 금융위 실태조사)

 

① (대출한도) 청년 전세대출 이용자의 평균대출액이 4,756만원으로 현행 한도 7,000만원* 낮다고 보기 어려움

 

    * 통상의 청년 전용상품 대출한도인 5,000만원에 비해 상향 조정

 

 7,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일반전세대출로 마련*할 수 있음

 

    * 1억원 필요시: 청년전세대출 7천만원(예 : 2.6%) + 일반전세자금 3천만원(예 : 3.3%)

 

② (금리) 현재 5대은행 기준 2.59%~2.86%으로 각 은행별 일반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아* 금리매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

 

    * A은행 예시 : 청년 전세대출금리 2.66% ↔ 일반 전세대출 2.93%~3.93%

    * 기사에서 언급된 카카오 은행도 자행 취급 전세대출상품의 최저금리(2.73%)보다 낮은 금리로 청년 전세대출 출시를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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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인가심사시 외부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금융당국의 방...]]> 1. 기사내용

 

 동아일보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제하의 기사(7.17)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과정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 “이전까지 외평위 심사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 구성하는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을 내놓는다

 

② 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심사과정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③ 금융권 관계자는 외평위 심사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인가 결과 대한 책임 외평위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 큰 틀 유지해 나갈 계획임

 

 외평위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융위원회 외평위원 구성  위평위 운영 개입할 의사 전혀 없음

 

[2] 다만,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운영상 개선 필요성 대한 지적이 있어 정책방향 신청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① 외평위원들 서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금융,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7개 분야

    ** ① 국정과제22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영역 확대 
         ②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 따라서, 정책담당부서 금융위원회(사무처)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임

 

 다만, 외평위원들 심사·토론 및 채점  평가과정 외부의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 공정성 확보할 것이며, 금융위원회가 평가과정 개입하는 것은 아님

 

② 지난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자 오랜 기간 인가신청 준비한 것에 비해 외평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기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외평위원들 신청자들 원하는 경우 추가설명 기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3] 인허가 업무 정부 책임지고 결정하는 업무로, 정부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가 없음

 

 외평위 제도화한 것은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위해 객관적 심사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며,

 

-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외평위 심사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임

 

 필요시 외평위원장 금융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 실제 평가를 담당한 외평위 의견 금융위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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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CDATA[금융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시장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체계적...]]>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 7.16일자(가판) 현실을 알고 큰소리쳤으면... 제하기사에서,

 

 한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 ··· ”자금을 가져다 쓰는 처지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고 했다.”

 

 다른 B시중은행장은 엔화 조달이 막히면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통화의 조달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 걱정했다 ··· ”자금 관리도 불안해진다.”고 했다.

 

 C은행의 고위 임원 ··· ”우리와 일본의 돈거래는 직접 드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다. ··· 작년 9월 말과 올해 3 말을 교하면 일본 자금의 국내 대출은 28000억원 줄었다. 이미 현해탄을 마주한 ·(韓日)간 돈 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금융지주사 고위임원’, ‘A금융지주’, ‘B시중은행‘, ’C은행의 고위 임원 등 개별 의견은 금융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 평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객관적 근거를 갖춘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정적인 시각에 치우쳐 있는 일부의견을 담은 기사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일본자금의 국내대출 감소와 관련하여 국내 일본계 은행의 총여신규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5월말까지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음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변화(조원)
      (‘16)24.5  (’17)26.0  (‘18.9)23.5  (’18)22.8  (’19.3) 21.9  (‘19.5)24.7

 

 기사에서 인용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을 언급한 것이며,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화LCR ‘19.5월 기준 (일반은행)110.7%, (특수은행) 97.7%로 규제비율인 80%를 상회

    **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5월 기준 4,020억달러로 세계 9위수준 (’08.9월 금융위기 당시 2,397억달러 대비 +1,623억달러 증가)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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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CDATA[조선비즈(6.7일)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 <보도 내용>

 

 조선비즈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박원순 페이밀어주는 금융위」 제하의 인터넷 기사(6.7)에서,

 

ㅇ“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ㅇ “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박원순 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ㅇ “2017년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보급을 금지한 바 있다.”

 

ㅇ “한 업계 관계자는 (중략)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불과 2년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등 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해당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신용카드결제와 무관한’ QR리더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특정결제방식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

 

    *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법§18의3④)

 

① (§183④) 대형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 이유/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② (§19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VAN이용을 이유로/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수수할 수 없음

 

③ (법§24의2③) 카드사ㆍVAN사/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에게/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주체가 카드사 또는 VAN이며, 제공목적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한 경우임

 

 따라서 제공주체가 신용카드사 및 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 금지되는 리베이트가 아님

 

 다만, QR리더기 등을 무상보급시 VAN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VAN사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거래와 관련성 있는 경우에는 여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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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CDATA[주택연금 가격제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은 결정된...]]>  아시아경제는 `19.6.3(석간)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최재성 의원 등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연금 가입 기준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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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CDATA[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내용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 1. 기사내용

 

 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로 낮춰라

(금융위 내년부터 가입자 연간 보험료 넘지 못하게 직접 규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가입자가 연간 내는 총보험료를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를 직접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기사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 감독규정 개정 시점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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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CDATA[개인 예탁금 인하 등 파생상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결정된 바가...]]> 1. 기사내용

 

ㅇ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을 간소화해 빠른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개인투자자 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진입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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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