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Nov 17 14:23:25 KST 2018 Sat Nov 17 14:23:25 KST 2018 <![CDATA[머니투데이 11.16일자(가판)“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16일자(가판) “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재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자문기구 만들어 킥스 전면 재검토” (중략)

금융위가 금감원 주도로 진행한 킥스 도입방안과 시기를 재검토키로 방향을 잡았다” (중략)

“금융위는 ‘보험자본 건전성 강화 선진화추진단’을 만들고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IFRS 17의 시행시기1년 연기된 만큼, IFRS 17를 기반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ㅇ 이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포함 보험사 자본건전성 전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논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문의 방식, 자문기구 구성, 검토내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16
<![CDATA[연합인포맥스(11.14일)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보도 내용>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제하의 기사(11.14일)에서,

 

ㅇ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ㅇ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18.5.29일)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중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ㅇ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을 받는 종목(30여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ㅇ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2018-11-14
<![CDATA[연합뉴스(11.13일)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11.13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게 된다”,

 

ㅇ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ㅇ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13
<![CDATA[헤럴드경제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내정” 제...]]>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2018.11.12(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내정」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되었으며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감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고 있어 조만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1-13
<![CDATA[서울경제(11.12일) 「대출금리 산정 불만 들끓자… 당국 "매주공...]]>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대출금리 산정 불만 들끓자… 당국 “매주공시” (11.12일)」 등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매달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1주일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ㅇ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방안을 발표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12
<![CDATA[이데일리(11.9일) 「금융위, 증권거래세‘0.5→0.1%’로 축소 추...]]> <보도 내용>

 

이데일리는 「금융위, 증권거래세 ‘0.5→0.1%’로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11.9일)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0.5%에서 0.1%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ㅇ “금융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꿸 예정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
2018-11-09
<![CDATA[파이낸셜뉴스 11.8일자“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1.8일자 “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ICO 실태조사’ 로

 정책 설계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실태조사가 탁상공론으로 진행되고 있고,

 질문서에 응해야 할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공신력이 없는 반쪽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 내용 >

 

□ 금번 ICO 실태점검은 백서가 공개된 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업계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은 답변서 외 백서 등을 통해 동 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예정

]]>
2018-11-09
<![CDATA[파이낸셜뉴스(11.7일)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에 민...]]>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 인하 추진에 민간 중계업자

 고사 위기(11.7일)」 제하의 기사에서,

 

“당국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인하의 일환으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금결원이 제공하는

 오픈 API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은행권, 결제사업자, 중계 업자 등으로 부터 결제시스템 현황, 운영 방식,

 제도개선 건의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펌뱅킹 수수료 인하오픈 API로의 전환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07
<![CDATA[조선비즈 11.05일자 「우리銀 지주회장ㆍ행장 1년 겸직 유력...7...]]> < 기사 내용 >

 

□ 조선비즈는 11.5일자 “우리銀 지주회장ㆍ행장 1년 겸직 유력... 7일 지주사 전환 승인” 제하의 기사에서

 

ㅇ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을 겸직하고 1년후에는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05
<![CDATA[한국경제(11.1일)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등 제하의 기사(11.1일)에서,

 

“정부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연10.5%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ㅇ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ㅇ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분리된 채 운영되는

 ‘칸막이식’ 방식을 없애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여,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제도·전달체계, 재원 등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1-02
<![CDATA[연합뉴스(10.24일) 「금융당국, 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 1조원 줄...]]> <보도 내용>

 

연합뉴스금융당국, 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 1조원 줄인다」 제하의 기사(10.24일)에서,

 

금융당국이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모두 1조원 줄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 6천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음

 

<해명 내용>

 

카드사 적격비용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조만간 관계기관 T/F,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0-24
<![CDATA[한국경제 10.20일자“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0.20일자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0.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14일 이후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

 받은 차주2주택자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적용받게 됨

 

* 아시아경제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ㅇ 따라서, 1+1 재건축 사업장예외 규정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사실이 아님

]]>
2018-10-22
<![CDATA[머니투데이(10.18일) 「원가 분석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원가 분석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여력은 ‘제로’」 제하의 인터넷 기사(10.18일)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ㅇ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 포인트로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인하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은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등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ㅇ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2018-10-18
<![CDATA[머니투데이 10.18일자(가판)“보험‘과도한 수수료’ 손본다”제...]]>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0.18일자(가판) “보험 ‘과도한 수수료’ 손본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전체상품 조정 논의,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수당)체계를 조정해 사업비를 낮춘다... (중 략)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점검해 설계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사업비·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18-10-17
<![CDATA[머니투데이(10.17일) 「도덕적 해이 유발‘바꿔드림론’폐지, 연...]]>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는 「도덕적 해이 유발 ‘바꿔드림론‘ 폐지, 연 19% 수준 전환대출 새로 만든다」 등 제하의 기사(10.17일)에서,

 

ㅇ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대신 ‘연 20%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가량 높지만 자격요건이 없어 수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쓴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수 있게 된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ㅇ “정부는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평균 40%대 중반의 원금 감면을 약 50% 중반대로 끌어올려 갚아나가야 할 원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ㅇ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대신 빚 갚는 기간을 종전 최대 8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0-17
<![CDATA[머니투데이(10.10일) 「금융당국,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넣어 대출...]]>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넣어 대출금리 낮춘다」 제하의 기사(10.10일)에서,

 

금융당국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추진한다.”고 보도

 

<해명 내용>

 

코픽스 지수 도입(10.2월) 당시,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단기성 자금으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시 코픽스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코픽스 산출시 제외하였음

 

최근 국회(정재호 의원실)에서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하여 코픽스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코픽스를 산출할 때 요구불·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여 은행과 함께 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중임

 

□ 따라서, 코픽스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을 넣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018-10-10
<![CDATA[서울경제 10.10일(수) 가판,“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10일자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가 10월8일 입찰공고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

 

ㅇ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별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

 

□ 또한, 동 공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 …

 권력적 행정작용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2018-10-10
<![CDATA[서울경제(10.7일)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 금융...]]>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 금융위, 카드사 반발에 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제하의 인터넷 기사(10.7일)에서,

 

ㅇ “최근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 인하됨에 따라 급감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종전 정액제 방식의 VAN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이 0.16~0.34%p 인하된 반면,

 

자동차·골프장·가전제품·종합병원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은 0.06~0.14%p 인상되었음

 

□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는 아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8-10-08
<![CDATA[매일경제(10.5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우대... 매출 5억∼7...]]>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우대... 매출 5억∼7억 구간 신설 유력' 제하의 인터넷 기사(10.5일)에서,

 

  ㅇ“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매출 5억∼7억원 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 ”

 

  ㅇ... T/F가 검토 중인 개편방안은 일반 가맹점인 5억원 이상 구간에 5억원∼7억원 혹은 5억∼6억원 우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ㅇ“... T/F는 카드 결제를 가맹점이 거절할 수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현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추진 중이며,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0-05
<![CDATA[머니투데이 10.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0.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은행별로 전체 신규대출의 20%까지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ㅇ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DSR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방은행은 관리비율을 25%로 높이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10월중 발표예정으로,고DSR대출 기준, 허용비중, 시중은행-지방은행차등 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DSR이 80% 넘는 대출고DSR대출로 정하고, 고DSR대출 비중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