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Jul 20 21:13:40 KST 2018 Fri Jul 20 21:13:40 KST 2018 <![CDATA[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 < 기사 내용 >

 

조선일보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통상업무방식대로 증선위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문서통보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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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CDATA[‘18.7.19. 아시아경제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특정 자산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ㅇ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시 주식·부동산·채권 등 특정 유형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집중 리스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산 집중 리스크 상승시 위험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ㅇ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중 략)

 

ㅇ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 략) “오는 2021년 IFRS17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다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후 략)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집중위험을 현행 RBC 비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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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CDATA[‘18.7.17. 서울경제(인터넷) “주가 40% 떨어진 뒤에… 현대엘리...]]>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주가 40% 떨어진 뒤에 … 현대엘리 CB 적법”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모두 CB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ㅇ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CB 발행여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문제를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 관련내용을 경제개혁연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ㅇ “금융위는 금감원이 보낸 참고자료와 경제개혁연대의 주장 등을 검토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법상 금지하고 있는 BW를 발행하지 않았고, 편법발행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CB발행이 적법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CB와 관련한 경제개혁연대의 민원 제기 내용은 내부 검토 중에 있음

 

동 사안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이를 경제개혁연대에 회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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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CDATA[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 < 기사 내용 >

 

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의 기사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 절차밟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중재판정을 맡은 영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정정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 정정신청⋅취소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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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CDATA[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 < 기사 내용 >

 

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취소 소송 검토와 함께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엔텍합이 낸 계약보증금(578억원)은 일종의 ‘공탁’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차액이다. 정부가 150여억원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 검토 영국중재법상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ISD 소송 관련 비용 문제향후 중재판정확정된 이후 논의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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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CDATA[서울경제 6.8일자 가판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6.8일자 가판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패소”, “‘국민연금 개입 쟁점화’ 엘리엇 소송에도 영향줄까 주목”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반면 다야니는 국내 법원이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하노칼의 사례보다는 엘리엇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ㅇ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1월 채권단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갖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외상금 320억원을 우리은행 등에 돌려주라고 중재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11.10월, 법원에서 계약금 중 엔텍합의 외상물품대금을 제외하고 약 266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이 불수용하였고,

ㅇ ‘12.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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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CDATA[SBS,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결과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2018.6.1일 SBS 뉴스는 ‘감리위원회 다수 의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제하의 기사에서

 

“감리위원 1명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최종 투표는 4대 3.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금감원 쪽 주장이 다수 의견,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주장이 소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해명 내용 >

 

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작성한 조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회사의 연결회계처리 관련 위반 여부, 위반 동기 등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였음

 

외부감사법 제9조 등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의 최종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감리위에서 제시된 다수 및 소수 의견구체적 상황 및 내용 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이며 증선위에서 감리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결을 내릴 것이므로 감리위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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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CDATA[한국경제 4.24일자“물산, 電子지분 인수 안한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24일자 “물산, 電子지분 인수 안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금융위원회 … 등에 “계열사들의 순환출자는 해소하겠다”면서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 지배구조 문제는 당분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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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CDATA[한국경제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17일자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관계자는 17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8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엔 최대 1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를 3억 5천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 보도

 

< 해명 내용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대출한도 확대 금액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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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CDATA[이투데이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 기사 내용 >

 

□ 이투데이는 4.16일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 ~9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중략)...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중략)...현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중략)...이보다 넓은 집을 살 때도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이로써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면서 3억원 넘게 대출도 받고 금리할인도 누릴 수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등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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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CDATA[2018. 4. 14.(토) 쿠키뉴스, “금융당국, 4월부터 개인별 보험사...]]> < 기사 내용 >

 

□ 쿠키뉴스는 4.14일자 “금융당국, 4월부터 개인별 보험사기 점수 매긴다... 빅브라더스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ㅇ “4월 중순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 스코어링(점수) 시스템을 오픈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험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업계 등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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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CDATA[아시아경제 4.10일자“금융위 ‘소비자보호국’ 신설한다”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4.10일자 “금융위, ‘소비자보호국’ 신설한다”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위 소비자과는 국에 편입된다. 신설 국은 2~3개 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원수는 20~3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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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CDATA[2018. 3. 8.(목) 서울경제 가판 「STX 인력 90% 구조조정... 성동...]]>

< 언론 보도 내용 >

 

□ 정부는 3.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STX 조선현재 인력을 90% 구조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살리고,

 

성동조선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넣되 블록이나 수리공정 전환 같은 방안을 법원에 건의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현재 STX조선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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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CDATA[2018. 3. 7.(수) 이데일리 가판 「 회생어렵다’… 성동조선 결국...]]>

< 언론 보도 내용 >

 

정부는 3.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동조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넣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 현재 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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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CDATA[조선비즈 3.5일자 “저축은행 대출총량 규제서 중금리 대출 제외...]]> < 기사 내용 >

 

□ 조선비즈는 3.5일자 “저축은행 대출총량 규제서 중금리 대출 제외... 여전사 오토론 제외도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총량 규제에서 중금리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총량 규제에서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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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CDATA[2018. 3. 5.(월) 가판, 서울경제, 한국경제, 경향의 중견조선사 기사 관련]]> 서울경제 :정치적 판단으로 살아났지만..성동조선, 껍데기만 남을수도,」「STX, 인력 30% 감축, 성동은 수리·블록 전환」

한국경제 : 「성동조선 경쟁력 잃었는데.. 정부는 “어떻게든 살려내라”」

경 향 : 「STX·성동조선 다시 닻 올릴까」

 

< 언론 보도 내용 >

 

정부는 오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STX 조선성동조선을 모두 회생시키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 STXㆍ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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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CDATA[2018. 3. 4.(일) 연합뉴스, SBS 「STX·성동조선 인력감축·기능...]]> ·

< 언론 보도 내용 >

 

정부는 STX조선은 인력감축을, 성동조선은 기능조정 후 회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중으로 확인됐으며,

 

3.8일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2차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두 회사에 대한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 STXㆍ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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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CDATA[로이터 “GM, 한국 내 인력 5천명 감원 계획”(’18. 3. 2, 로이...]]>  

1. 기사내용

 

□ 로이터는 자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한국지엠이 한국 직원을 약 1만 6천명에서 1만 1천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

 

정부는 현재까지 GM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계획을 제출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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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CDATA[MTN 3.2일자 「금융사 부실시 채권자 손실부담 급물살...예금자 ...]]>  

<보도 내용>

□ MTN은 3.2일자 「금융사 부실시 채권자 손실부담 급물살...예금자 우선변제로 가닥」제하의 기사에서,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회사 부실시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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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CDATA[2018. 2. 27.(화) 매일경제 가판「STX·성동조선 살린다」제하 기사 관련]]> ·

< 언론 보도 내용 >

 

□ 삼정KPMG가 산업부와 청와대에 중견조선사 컨설팅 결과를 보고했으며,

 

정부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두 회사를 살리되, 인력감축, 선종 특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 현재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으며, STX·성동조선 처리방안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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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