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Feb 19 12:53:05 KST 2018 Mon Feb 19 12:53:05 KST 2018 <![CDATA[이투데이 2.9일자 3면 「정부, GM에 한국지엠 출자전환·감자 요...]]> <보도 내용>

□ 이투데이 2.9일자 3면 「정부, GM에 한국지엠 출자전환·감자 요구 방침」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GM에 감자와 출자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며,

 

ㅇ “해당 주식을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감자해야할 것으로 정부당국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정부는 한국GM측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어떠한 방침도 아직 결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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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CDATA[(’18.2.7. 한국경제 인터넷기사)“한국GM 3兆 증자에 産銀 동참하라”]]>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GM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3조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제안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정부는 GM측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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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CDATA[동아일보 2.7일자 1면 「美, 한국에 “北 가상통화 돈세탁 막아달...]]> <보도 내용>

동아일보 2.7일자 1면 「美, 한국에 “北 가상통화 돈세탁 막아달라”」제하의 기사에서,

 

“6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지난달 25일 방한했을 당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만나 ‘한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문의했다”고 보도

 

<해명 내용>

 

□ ‘18.1.25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시걸 맨델커 미 재무차관을 만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ㅇ 동 논의시, 북한 관련 사항은 전혀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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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CDATA[2018.2.1.(목), 서울경제 「자금 바닥난 성동조선, 구조조정펀드...]]>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8.2.1일「자금 바닥난 성동조선, 구조조정펀드가 삼키나」제하 기사에서

 

ㅇ “이 때문에 정부와 8개 국책·민간은행이 상반기 1조원 규모로 만들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를 이용해 성동조선을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는 정부와 국책은행의 소위 ‘독박구조조정을 탈피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라며 “대상은 중견·중소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민간이 자(子)펀드를 상업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로서 정부가 투자결정에 관여할 수 없음

 

ㅇ 따라서 同 펀드는 성동조선 및 STX조선의 구조조정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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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CDATA[중앙일보, 1.31일자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 수...]]> <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18.1.31일 「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수주‘ 허용한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조선사에 ‘적자수주’를 허용한 것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20여일 만이다. ‘금융이 빠지면 일이 안됩니다’라는 문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 이후 지난 22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사들이 생산 원가를 밑도는 입찰 가격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하지만 현재 적자 수주를 허용한 곳은 모두 국민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이다. ...(중략)... 부실조선사에 대한 대출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정상 운영 중인 조선사에 대출할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보도

 

또한, “ 부실 조선사에 혈세 지원 부담을 더 키운 만큼 이후 정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구조조정 방안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후속조치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선가 하락 및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17.12.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12.22일 개정되었음

 

따라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과는 무관하며, 이후 20일 만에 개정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은 정책금융기관에게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RG)을 신청하는 정상조선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계열 3사, 삼성중공업 등 민간조선사에게도 적용

 

※ <참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

 

ㅇ ‘18.1월 현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5개사

 

STX조선, 성동조선, 대한조선 등의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단의 별도의 수주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따라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조선사들에 대해서만 적자수주를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실제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공동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7척(삼성중공업 2척, 대우조선해양 5척) 대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RG가 발급 완료되었거나 발급될 예정(2월초~중순)

 

참고로 정부는 조선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1분기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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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CDATA[머니투데이 1.30일자 「민간금융 채용비리에 당국이 해임건의?」...]]>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1.30일자 10면「민간금융 채용비리에 당국이 해임건의?」제하의 기사에서,

 

채용비리는 금융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혐의가 적발된 금융회사 임원을) 직접 제재 불가”하다고 보도

 

<해명 내용>

 

“채용비리는 금융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임 건의”라는 표현은 관련법상 “해임 권고”, “해임 요구”, “개선(改選) 요구” 등 다양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기술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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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CDATA[연합뉴스 1.21일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세정당국이 모두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1.21일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 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 은행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 등으로 위장한 계좌인 일명 ‘벌집 계좌’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나,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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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CDATA[서울경제 1.19일자 “금융당국, 저축銀 대출총량 규제 푼다”제하...]]>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1.19일자 “금융금융당국, 저축銀 대출총량 규제 푼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제한 규제를 1년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저축은행 총량 규제를 통해 설정된 가계대출의 증가 상한선을 상향할 예정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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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CDATA[아주경제, 1.18일자 「정부, 가상화폐 선물거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아주경제는 1.18일자 「정부, 가상화폐 선물 거래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8일 정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처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한국형 선물 거래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ㅇ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도로 시카고식 선물 거래소를 벤치마킹,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하, 생략)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해당 내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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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CDATA[파이낸셜 1.10일자 가판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4년으로 줄...]]>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1.10일자 가판 13면「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최장 4년으로 줄인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최대임기가 현재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이하 생략)” 라고 보도

<해명 내용>

□ 해당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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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CDATA[한국경제 1.5일자 가판 「정부, 은행 사외이사 선발 간섭하나」,...]]> <해명 내용>

한국경제 1.5일자 가판 A1면「정부, 은행 사외이사 선발 간섭하나」, A3면 「“은행연합회가 사외이사 후보 관리”...논란 커지는 ‘新관치금융’」제하

 

ㅇ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후략)”는 기사 내용은

 

ㅇ 검토한 바 없으며 추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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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CDATA[2018. 1. 3.(수) 한국경제 가판 A24면「정부, 로보어드바이저 규...]]> < 언론 보도 내용 >

 

한국경제2018. 1. 3.(수) 가판 A24면「정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확 푼다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하는 ‘서비스업 혁신방안’에 전자문서를 통한 투자일임 계약 체결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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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CDATA[아시아경제 12.21일자「‘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제...]]>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12.21일자 「‘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변형 갭(Gap)'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도 즉시 상환으로 간주되면 이런 제한도 사라질 수 있다.

 

ㅇ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신DTI 방식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누는데 전세금으로도 즉시상환 간주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손질한 적이 없으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임

 

* 동 내용은 새롭게 손질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전세계약만으로 즉시상환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세계약서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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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CDATA[파이낸셜 뉴스 12.7일자 가판 「여의도 위협하는 관치의 그림자」...]]> < 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2.7일자 가판 「여의도 위협하는 관치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코스닥 활성화 관련,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도 성급다는 지적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리겠다는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오보라며 부인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장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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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CDATA[머니투데이 「11.23일자 금융위,‘뒷문’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1.23일자 「금융위, ‘뒷문’ 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 것”

 

ㅇ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운영규칙 개정 중 안건공개 사항은 그 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급된 “비공개 규정”은 안건을 공개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재판·수사 영향(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 개인·법인 영업상 비밀, 금융시장 안정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증선위의 투명한 운영 및 회의내용의 공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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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CDATA[아시아경제 11.21일자“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는 11.21일자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제하의 기사에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 조기 매각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완전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나머지 잔여 지분 매각이라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귀뜸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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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CDATA[매일경제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KDB산은캐피탈’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 KDB캐피탈 매각 철회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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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CDATA[한국일보 11.8일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 기사 내용 >

 

한국일보11.8일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명 내용 >

 

□ 10.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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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조선일보 11.8일자「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고무줄...]]> < 기사 내용 >

 

조선일보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유권해석기준(FAQ)포함된 내용임

 

따라서, 금번예외가 인정된 사업장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①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②이를 관련 은행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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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CDATA[머니투데이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 <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체이자 개편 방안에 연체이자 인하와 함께 연체시 상환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연체시 비용, 이자 , 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연체시 변제 순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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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