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Sep 24 17:41:17 KST 2017 Sun Sep 24 17:41:17 KST 2017 <![CDATA[문화일보 9.21일자 ?일자리委, 대기업에 채용계획 제출 요구 제하...]]> <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9.21일자 일자리위, 대기업에 채용계획 제출 요구... 재계 “압박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도 9월초 주요 시중은행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채용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채용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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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CDATA[파이낸셜뉴스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있어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지만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만약 임대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최소한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중략)...신 DTI나 DSR이 도입되면 같은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산정 시 제외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아 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ㅇ “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없다”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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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연합뉴스 9.17일자「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 새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7일자「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잡힌다…새 대출기준 윤곽」,「新DTI에 DSR로 풍선효과 차단…대출 얼마나 줄어들까」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규모로 잡는다”

 

ㅇ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ㅇ “신DTI는 모든 연령별, 개별 차주의 직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추정한다”

 

ㅇ “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 평균 연소득은 확 낮아진다”

 

ㅇ “2019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면 도입된다. 신DTI와 병행 적용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新DTI, DSR 도입 방안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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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2017.9.14.(목), 동아일보「“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 < 언론 보도내용 >

 

□ 동아일보는 ’17.9.14일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되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고,

 

ㅇ 정부는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 DTI 적용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 적격대출 대상자중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소득한도를 두며,

 

-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및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연체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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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2017.9.13.(수), 서울경제「“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17.9.13일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하고,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회피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연장하는 꼼수를 제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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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CDATA[한국경제 9.17일자“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7일자 “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현대車·롯데·현대重도 포함” 및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오는 27일 공청회에 앞서 통합금융감독 적용 대상 금융회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 덩치와 무관하게 금융 계열사 두 곳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는 모두 감독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도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ㅇ “또 금융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계열사 출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의 신규자본 확충 압력을 받게 된다. … 삼성생명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9.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감독대상 및 통합재무건전성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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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7
<![CDATA[매일경제 9.13일자“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9.13일자 “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급팽창하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총량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ㅇ “금융당국이 지난 1분기 말부터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까지 총량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고 보도

 

또한, “사잇돌 Ⅰ·Ⅱ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 7월 기준 7828억원으로 당초 목표 공급량인 2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저신용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16년 5.7조원→'17년 7조원)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1조원→2.15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 확대

 

 저축은행권 중금리 대출 규모와 관련,

 

금년 1분기 취급액은 총 3,292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515억원 + 사잇돌Ⅱ 777억원)

 

금년 2분기 취급액은 총 3,251억원(저축은행권 자체 중금리 대출* 2,353억원 + 사잇돌Ⅱ 898억원)으로

 

* 각 저축은행이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제외)

 

 분기별 취급규모에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

 

 사잇돌 Ⅰ·Ⅱ 공급규모와 관련,

 

당초 중금리 대출 시장의 마중물로서 총 1조원 규모(은행 5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공급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사잇돌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및 소비자 반응, 중·저신용자들의 금융애로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17.4월 선제적으로 총 공급한도를 2.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호금융권도 취급기관에 포함

 

’17.9.11일 현재 사잇돌 대출 규모는 약 9,400억원 수준으로 1차 공급한도(1조원)를 거의 소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한편, 금융권 전체 중금리 대출 잔액* ’16년말 16,625억원’17.1분기말 18,841억원’17.2분기말 21,043억원으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

 

* 각 금융회사가 자체 분류한 기준(사잇돌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P2P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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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CDATA[연합인포맥스 9.11일자“금융위 사무처장에 손병두…후임에 기재...]]> < 기사 내용 >

 

연합인포맥스는 9.11일자 “금융위 사무처장에 손병두…후임에 기재부 송준상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신임 사무처장에 손병두 상임위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11일 임명 인사를 단행한다. ……. 손 상임위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상임위원에는 행시 33회인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ㅇ 또한, “송준상 사무처장의 금융위 이동과 함께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행시 34회)은 기재부로 이동한다. 경제금융 정책의 양축인 기재부와 금융위의 고위급 인사 교류 차원이다. ……도규상 보좌관은 기재부로 옮겨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와 기재부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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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CDATA[2017.9.10.(일), 연합뉴스 등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SBS, MBN 등은 ’17.9.10일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 … 내년부터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대출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어,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되며,

 

 신DTI와 DSR 도입으로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생활자금 등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나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기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으로,

 

- 8.2 부동산대책, 9.5 후속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애초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짐

 

 

 분양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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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CDATA[매일경제 9.9일자 가판「억대 연봉자·다주택자, 적격대출 못 받...]]>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9.9일자 가판 억대 연봉자·다주택자, 적격대출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억대 고연봉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또 대출자격·혜택이 대동소이했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합쳐 서민용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통합 및 적격대출 요건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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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CDATA[헤럴드경제 9.4일자 석간「캠코, 민간 장기연체채권 1000억 매입...]]>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9.4일자 석간「캠코, 민간 장기연체채권 1000억 매입」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소유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재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금융위는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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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CDATA[2017.9.4.(월) 머니투데이「기재부 정책국장에금융위 출신 ... ‘...]]> <언론 보도내용>

 

□ ’17.9.4.(월), 머니투데이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을금융위원회 출신이 맡는다”며, “두 부처의 고위직을 교차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교류에 합의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이 기재부로 이동한다”라고 보도

 

 

<관련부처 입장>

 

□ 양 부처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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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CDATA[2017.9.4.(월), 머니투데이「“주택담보대출 규제 DTI, 전국으로...]]>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9.4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DTI, 전국으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중인 DTI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다만, 현재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할지 여부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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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CDATA[2017.8.30.(수), 서울경제 「금호타이어한국GM, 정부가 구조조정...]]>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7.8.30일「금호타이어한국GM, 정부가 구조조정 개입」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업무를 금융정책국 내 산업금융과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구조개선정책관 산하 기업구조개선과로 이관했으며,

 

향후 정부가 금호타이어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업무가 산업금융과에서 기업구조개선과로 이관된 것은 직제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조정임

 

ㅇ 이러한 업무조정만으로 해당기사에서 언급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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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CDATA[머니투데이 8.29일자 가판 “우리銀, 지분매각보다 지주사 전환부...]]>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 8.29일자 가판 “우리銀, 지분매각보다 지주사 전환부터”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예금보호공사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또한, “지주사 전환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서둘러 잔여지분 매각을 논의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및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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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CDATA[서울경제 8.28일자 조간「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 탕감…‘모럴...]]>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8.28일자 조간「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 탕감…‘모랄해저드 논란’에 공약 후퇴」제하의 기사에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을 전면 탕감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수정소득이 없는 노령층 등의 빚만 탕감된다.”라고 보도

 

저소득층·장애연금수령자·70세 이상 고령층만 빚 탕감 해준다제하의 기사에서는,

 

소득심사 받으면 최대 90% 감면”…“장기소액연체자 123만명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대규모 빚 탕감을 단행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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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CDATA[2017.8.23.(수), 조선비즈 「정부, STX조선-성동조선 합병 추진....]]> <언론 보도내용>

 

조선비즈는 ’17.8.23일 “정부, STX조선-성동조선 합병 추진.. “경제장관회의서 논의”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합병을 논의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ㅇ 두 조선사의 회사 규모를 기존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합병 추진전혀 사실무근이며 관계기관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도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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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CDATA[SBSCNBC 8.21일 및 22일,「정부, 현대상선 추가지원 가닥 …‘10...]]> < 기사 내용 >

 

SBSCNBC는 8.21일 및 22일,「정부, 현대상선 추가지원 가닥 … ‘10조원’ 유력」등 제하의 보도에서,

 

ㅇ “정부가 사실상 ‘현대상선 살리기’에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대상선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전혀 검토·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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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CDATA[연합뉴스(8.20일자)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 …새 ...]]>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17.8.20일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

DSR와 신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적격대출 불가, 디딤돌대출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적격대출에 소득요건 신설(예 : 7천만원) 등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권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을 민간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적용

 

< 해명 내용 >


 

□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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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0
<![CDATA[헤럴드경제(8.18일자) 석간 「보금자리론 폐지, 디딤돌대출로 일...]]>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8.18일자 석간 「보금자리론 폐지, 디딤돌대출로 일원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적격대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모기지를 대폭 손질한다”

 

ㅇ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적격대출 자격요건 강화 등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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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