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Jul 13 06:30:09 KST 2020 Mon Jul 13 06:30:09 KST 2020 <![CDATA[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의 구체적인...]]>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7.8코로나 대출만기 추가 연장키로...금융당국ㆍ시중은행 오늘 간담회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7.8일 오후 관계기관 및 주요 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검토중이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ㆍ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7.8일 예정된 간담회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기업 자금사정 동향실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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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CDATA[잔금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이낸셜뉴스7.1일자 가판 서민이 1~2억 어디서 구하나, 입주 앞둔 28만 가구 대출대란제하의 기사에서,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이다

 

안양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까지 나왔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ㆍ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ㆍ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ㆍ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참고 : ’20.6.23.() 보도참고자료 및 ’20.6.24.() 보도해명자료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 LTV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규제지역 지정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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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CDATA[2020. 7. 1.(수)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언론 보도내용>

 

’20.7.1.()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했다기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작년 6월 이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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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CDATA[「불완전판매 금융사 파산..소비자 보상안 만든다」는 기사는 사...]]> 1. 기사내용

 

불완전 판매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

 

예보 발간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예보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동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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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CDATA[‘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6.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 “앞서 정부는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 6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 세대, 2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619)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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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CDATA[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치에 대...]]> (문화일보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17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6.17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국토부금융위가 논의착수할예외규정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문화일보6.19일자 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피해구제 힘들 듯제하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예외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전세자가 주거사다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12.16 대책 대비)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결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 관련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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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CDATA['20.6.4일자 조선Biz「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車 부품업체 ...]]>  

 

< 언론 보도내용 >

 

조선Biz에서는 ‘20.6.4()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부품업체 1조원 지원기사에서,

 

기안기금 중 1조원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쓰고, 지원 방식은 협력업체가 신청시 산업은행이 위탁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지난 5.20일 제4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며, 지원 업종·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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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CDATA['20.5.27.(수) 한국경제,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 2020. 5. 27.(, 인터넷 17:32)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기사에서,

 

정부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논의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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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CDATA['20.5.27.(수) 헤럴드경제,「한은, 10조 SPV 운용산은 독주에 제...]]> < 언론 보도내용 >

 

'20.5.27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

 

산업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SPV 운영위원회 한국은행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주도권 다툼 우려 및 의견조율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긴밀한 논의진행중입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주도권 다툼 우려가 제기된다 ... 정부, 한은, 산은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등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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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감독분담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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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자금...]]> 1. 기사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 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1,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수치(191000억원)와 간극이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4.1) 이전인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 0.7조원 (4.13) 9.0조원 (5.15) 19.1조원
   만기연장 : (3.10) 1.0조원 (4.13) 10.1조원 (5.15) 23.3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 2.6억원 (4.13) 137억원 (5.15) 318억원

 

또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20.3.25)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20.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9조원 증가하였고,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한국은행 20204월중 금융시장 동향(’20.5.12))

 

· 중소기업 : (2) 5.3조원 (3) 8.0조원 (4) 16.6조원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15일 기준 19.1조원)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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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CDATA['20.5.14.(목) 한국경제,「한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위해 산...]]> < 언론 보도내용 >

 

'20.5.14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조성과 관련,

 

한국은행이 회사채·CP 매입기구(SPV)직접 대출하려던 정부 방안무산되고, 산업은행을 통해 재대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논의 중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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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CDATA[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 1. 기사내용

 

정부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정책금융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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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CDATA[‘증권사별 ELS 발행액 총량제’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5.8일자「증권사 ELS발행 사상 첫 총량규제」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증권사별 발행액 총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ELS시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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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CDATA[20.5.8일자 서울신문[가판] 「2차 대출도 저신용 소상공인 100% ...]]>  

1. 기사내용

 

□ 서울신문은 5.8일자 가판 “2차 대출도 저신용 소상공인 100% 신보 보증 추진”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이달 말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신용보증기금 비율을 당초 95%에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2단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5.18일 사전접수 개시)과 관련하여,

 

ㅇ 저신용등급에 대해 신보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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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CDATA[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의 자율...]]>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5.5일자산은변질정부, 항공사 경영개입 여지제하 기사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법제29조의4⑤)

 

ㅇ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다만,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법제29조의4⑤단서)

 

□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기금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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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CDATA[금감원 수석부원장 인사 관련 (서울경제 4.28일 「금감원 수석부...]]>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4월 28일자(가판)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FIU원장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될 전망”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인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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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CDATA[‘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는 사실이...]]>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4.27일자「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제하 기사에서,

 

ㅇ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

 

ㅇ “그런데 최근 2금융권에는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작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로 낮아졌다.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총량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지침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 전달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있는 바,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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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CDATA['20.4.26.(일) 매일경제「부처 엇박자…날새는 코로나 금융대책」...]]> < 언론 보도내용 >

 

 '20.4.2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75조원 규모의 금융대책과 관련,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이 책임을 미루고 있어 회사채ㆍCP 공동 매입기구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 기구’의 구체적인 구조 등 세부방안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처간ㆍ기관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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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CDATA['20.4.24일자 한경[가판]「40조 쏟아붓는데… ‘7대 기간산업’ ...]]> < 언론 보도내용 >

 

 '20.4.24일자 한경(가판) 에서는 ‘7대 기간산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지원 업종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지난 4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업종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7개 업종*은 물론,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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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