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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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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실시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19년 1조원 투자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 혁신사례 소개

※ 소상공인 육성(제과점 매출 증대, 카드정보 기반 상권 분석 등), 사회문제 해결(중고차 시장 투명화 등), 중소기업 혁신(해외 시장 맞춤형 제품 수출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규제혁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완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첨단 ICT기업과 DNA(Data, Network, AI) 관련 인프라 집적 단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할 수 있는 창업 및 투자유치의 전진기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다.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마존 제프베조스 회장 :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 알리바바 마윈 회장 :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

⊙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다.”

 

□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

 

ㅇ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18.3)

 

ㅇ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ㅇ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예산의 0.7%(미국 8.5%, 영국 10%), 기업의 활용도 12.9%(OECD 33개국 중 27위, ’17)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

 

ㅇ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ㅇ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대한민국,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납니다.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축적) 모든 공공데이터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19. 800억) 및 AI 학습용 데이터(’19. 195억) 전방위 구축

 

(유통)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계획)

 

(활용)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매칭(~’22. 500개),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22. 25건)

글로벌 수준으로 데이터 이용환경이 달라집니다.

-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활용(MyData) 지원 등

(데이터 이동권 확립)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추진(’19. 100억, ‘18년 금융, 통신분야 시범사업)→ 금융(「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

 

(기술적 신뢰제고)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19.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19. 300억)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기술)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 확보

 

(전문인력)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5만명 양성

 

(전문기업)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핵심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 지원, All@Cloud 확산 등

(제도개선)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 대국민서비스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All@Cloud)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혁신사례를 창출(’19, 2개→’21, 8개(누적))

 

(창업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운영(’19~)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에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 빅데이터 및 AI 등에 ’19년 1조원 투입

 

[2]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 등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

 

개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된 정보

 

ㅇ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 (개정)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ㅇ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

 

(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

기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

 

개선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효과)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위치정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심하셔도 됩니다.

-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기존

비식별정보의 재식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체계가 비효율적

 

개선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엄격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불안 해소

□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삶과 우리 산업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소상공인을 웃게 하는 데이터(케이웨더, 신한카드)

 

ㅇ 소상공인의 성장에 데이터가 지원된 사례로, 제과점 사장 A씨는 기온 등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품과 생산량을 조정하여 매출이 증대(‘17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신한카드’는 가맹점들에게 동종업권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카드회원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마케팅에 필요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허위매물을 걷어낸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미스터 픽)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데이터가 기여하였다. 그동안 불투명한 시장 구조로 허위·불법 매매가 성행하던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미스터 픽’은 중고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허위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고차 거래 앱을 출시, 출시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5천억원을 기록하였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소형 부동산 정보(빅밸류)

 

‘빅밸류’는 100세대 이상 대형단지, 아파트에만 제공되던 시세 정보를 소형단지에도 40여개 기관의 공공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세를 산출, 서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로 북미 차(茶) 시장을 사로잡다(티젠)

 

전통 중소기업과 데이터가 만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 차(茶) 생산업체인 ‘티젠’은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북미 소비자 맞춤형 차를 출시, 현재 미국에 12만불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미국 현지 유통채널 입점으로 향후 실적 증대가 더욱 기대된다.

흩어진 내 자산을 한눈에, 맞춤형 금융정보는 덤(레이니스트)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업체의 시연도 있었다. 정보주체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활용(MyData) 시범사업자인 ‘레이니스트’는 개인의 인증을 통한 동의하에 금융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모아 통합계좌 조회, 가계부 관리, 소비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약 6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가치창출(파수닷컴)

 

보안업체 ‘파수닷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익명화 처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식별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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