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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등록자: 심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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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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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18.9.3일~7일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APG·EAG*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로그램 진행 후(9.3~5),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실시(9.6~7)

 

*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 라오스, 브루나이, 베트남, 몰디브, 우즈벡, 네팔,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

 

[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요 ]

 

■ (일시 / 장소) ’18.9.3(월) ~ ’18.9.7(금) /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

 

■ 참석자

 

- 외국정부 : APG 및 EAG 회원국

 

- 국내기관 : 상호평가 관계기관(FIU, 법무부, 외교부 등 8개 기관)

 

2

 

APG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금번 워크샵 주요 내용

 

(APG워크숍 개최배경)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통해 AML/CFT*체계를 공고히 하고, AML/CFT 제도 후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KoFIU는 ‘13년부터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nti-Money Laundering/Counter-Terrorist of Financing)

ㅇ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가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AML/CFT 분야 후발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제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필요국가를 선정·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 기술지원, 교육·훈련 기회 제공, 회의참석비용 지원등이 이루어지며 IMF, Worldbank, ADB등 국제기구, 미국, 중국, 호주등 국가들이 참여

 

(금번 워크샵 주요내용) 국제기구 상호평가 대비 교육·모의연습 등 진행

 

FATF*는 '12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제도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왔음**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효과성 평가 도입 :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성취의 정도’를 평가

 

후속조치 강화 : 모든 수검국이 상호평가 수검 후에도 주기적으로 제도이행상황을 업데이트하여 보고하며(Follow-up report), 5년 뒤 현장실사(on-site)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평가가 상설화됨

 

일부 아태지역 국가가 국제기구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는 등 AML/CFT제도 구축 및 상호평가 대비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KoFIU는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금번 워크숍에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마련하고 상호평가 수검 예정 국가를 초청

 

- 아울러 우리나라 상호평가 현장점검(’19.7월)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 워크숍에서 KoFIU 및 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모의 인터뷰 등 실시

 

(상호평가 대비) KoFIU는 금번 워크숍 모의평가를 계기로 상호평가 준비상황재점검하고,

 

향후 이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의평가 결과평가자 피드백적극 반영할 계획

 

* 상호평가 수검국은 평가자의 현지실사에 앞서 각 권고사항별로 관련 법령등을 포함한 자국의 제도이행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우리나라 상호평가 수검 일정 >

 

기 간

주 요 일 정

세 부 내 용

‘18.9월~12월

 이행보고서 작성

 APG 모의평가

 FATF 총회 참가

부처별 분담, 작성팀 지정→ 작성

②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 개최(2회)

③ FATF 총회 상호평가 토의 참관

‘19.1월~6월

 이행보고서 제출

 평가수검자 교육

 FATF 총회 참가

현지실사 준비

이행보고서, 법률/규정 등 제출

FATF 사무국의 평가수검자 교육

FATF 총회 상호평가 토의 참관

‘19.7월

 현지실사 수검

대응 담당자 지정, 사전 워크숍

부처별 소관분야 책임 대응

‘19.9월~12월

 평가보고서 초안 대응

 평가자 대면회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출시한 내 대응

평가자 회의”에 참석·대응

‘20.2월

 FATF 총회 토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총회토의 이슈질의 대응

미흡사항 후속조치 부처별 책임 이행

 

(MOU 체결) KoFIU는 국제협력의 외연 확장을 위해 ‘16년부터 APG 크숍에 EAG 회원국을 초청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초청

 

워크숍 기간 중에 양국간 FIU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한-우즈벡 MOU 체결 예정

 

*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양자·다자간 합의를 통해 FIU정보를 공유

 

- 양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FIU 간 정보교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Egmont)에 가입하여 에그몽 보안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

 

 

<별첨> 1.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2.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3. FATF 상호평가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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