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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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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지원요건(소득ㆍ재직기간)을 완화하여 지속 공급

인터넷 전문은행 및 카드론 신규 중금리상품 출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하여 대폭 인하

중금리대출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일시 / 장소 : ’18.10.8(월) 14:00 /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정보원, KCB

 

(주요 논의사항) ①정부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②인터넷 전문은행중금리 대출 향후 추진계획(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16.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재정립하고,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②더 많은 사람들이 ③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3.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주요 내용

 

1. 정책 중금리상품 : 마중물 역할 지속

 

①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됩니다.

 

ㅇ 사잇돌대출 공급이 ’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

 

ㅇ ’19년중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

 

②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

 

이에 따라, ①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②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원∼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

업 권

차주 유형

기 준

현 행

개 선

은행,

상호금융

근로소득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사업기간

1년 이상

6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수령횟수

연금수령 1회이상

좌 동

저축은행

근로소득자

연소득

1,5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좌 동

사업소득자

연소득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사업기간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수령횟수

연금수령 1회이상

좌 동

* 연소득기준ㆍ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③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19.1월∼)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 지원

 

-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ㆍ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15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

 

2. 민간 중금리상품 : 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확대

 

①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됩니다.(’19년 2분기∼)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을 감안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평균금리

(현행 16.5%)

최고금리

(현행 20.0%)

현행대비 인하폭

은 행

6.5%

10.0%

△10.0%p

상호금융

8.5%

12.0%

△8.0%p

카드사

11.0%

14.5%

△5.5%p

캐피탈

14.0%

17.5%

△2.5%p

저축은행

16.0%

19.5%

△0.5%p

②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됩니다.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ㅇ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감안,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③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산출 시 중금리 대출 금리가 포함되고 있음

 

중금리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 :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

 

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우수한 은행ㆍ상호금융 조합 및 담당직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

 

3. 정보공유체계 구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1단계) 서울보증보험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제공안 >

구 분

내 용

대상정보

- 소득수준, 근속년수, 연체일수, 연체금액, CB등급 등

제공범위

- 같은 업권내 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에 제공

제공절차

- 서울보증보험 보유 정보 비식별조치 및 적정성 평가(평가단 구성) → 전산망 등을 통해 각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제공

제공시기

- 旣축적된 정보 일시제공(‘19.1분기 중) 및 향후 연단위 제공

현 단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CSS(신용평가시스템)에 접목되는 것이 불가능

(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

 

*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법 추진중①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②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③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절차 마련 등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 국가지정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 예 : 통신요금, 전기ㆍ가스,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4.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기대 효과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됩니다.(’17∼’18년 연간 3.4조원 → ’19년 이후 연간 7.9조원 수준)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

 

이에 따라,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금리상승기에 중ㆍ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ㆍ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ㆍ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

정보공유체계 등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차주가 보다 정확히 신용도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ㅇ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축적된 차주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

 

정보활용방법의 제약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의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금번 구축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3.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관련 주요 Q&A 4.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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