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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등록자: 윤송이 사무관

전화번호: 2100-2517

1.운영경과

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 이상급등현상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구성(‘16.12.22)하여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운영기간 ’17.1.9.~7. 8)하여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보 접수된 4개 종목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 하고 있음

 

* 자체 모니터링 및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거래소는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 589*건 실시, 사이버루머 빈발 상장기업에 사이버 Alert 90건 발동,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긴급심리를 실시(’16.12.6~’17.3.7)

 

* 예방조치요구 210건(수탁거부 65건), 장중건전주문 안내 379건

 

‘17.3.10.에도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 시장질서확립 TF 기관별 역할 >

 

금융위: 기관간 정보 공유, 신속한 조사 착수,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적극 부과

 

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및 풍문유포 등 집중모니터링 실시

 

거래소: 이상급등종목 조기진화, 장중건전주문 안내, 집중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검찰(증권범죄합수단): 검찰 수사 중 발견된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금융위에 통보

 

 

 

2.대응방안

(정치테마주 특별감시) 조기대선까지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

 

동점검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장동향,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비상상황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태세 유지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거래소는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적극적으로 적발·통보하고,

 

 

허수호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호가를 반복적으로 취소·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통정·가장성 매매: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근접시점에 대량의 상한가 주문제출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를 유지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익일에 보유물량을 고가 매도하는 행위

 

초단기 시세교란행위: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체결한 후 시세를 변동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처분하는 행위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종목 및 대상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처벌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투자자 주의환기 강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확산으로 대규모 투자 피해우려되는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해당 종목명 등을 통해 투자유의안내 강화

 

(사이버 부정거래 집중 적발) 온라인상에 풍문·허위사실을 빈번하게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게시글과 해당종목 매매연계성*분석, 불공정거래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

 

* 물량 선취매→호재성 게시글 작성 및 루머 유포→매수세 집중→고점 매도

 

(증권업계 협력체계 강화) 증권사 자체 모니터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유도

 

ㅇ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상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

 

3.투자자 유의사항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람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정치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

 

허위사실풍문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즉시 제보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0)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83, 5593, www.cybercop.or.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3360, http://stockwatch.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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