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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5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16일 기재부,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과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를 개최하여,

 

최근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가계부채 동향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일시/장소 : `17.3.16(목)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ㅇ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신용부문 대표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중앙회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무부처와 중앙회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달리,

 

-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은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

 

ㅇ 특히, 금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 이에, 금융위금감원

 

ㅇ 전 업권에 걸쳐 각 금융회사가 당초 자체계획한 금년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ㅇ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EO면담현장점검*(92개) 등을 실시할 계획

 

* 3월초부터 총92개(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저축은행 5개) 대상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중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13일 실시한데 이어,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3.13일, 여타 조합은 6월부터 시행

 

- 상호금융권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건전성 강화조치*를 3월중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

 

* 상세방안은 3.20일 발표 예정

□ 금일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 중앙회 모두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상호금융권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도록 적극 지원

 

주무부처, 중앙회가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증가하는 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

 

- 상호금융권금년도 가계대출 증가속도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

 

시장금리 상승시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대출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사잇돌대출*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

 

*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금년 상반기중 상호금융권도 사잇돌대출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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