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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최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단   

등록자: 윤송이 사무관

전화번호: 2100-2517

□ 금융위원 자본시장조사단은 ‘17. 4.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에 도입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

 

*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건을 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요 >

 

일시장소 : `17.4.13(목) 15:00∼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단장,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업체 대표이사

 

행사내용 :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계획

 포렌식 시스템 운영 시연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처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신속성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7~10일에서 1~2일)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휴대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

 

디지털 렌식 시스템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할 계획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

 

ㅇ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

 

□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하여,

 

ㅇ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해 조사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디지털 포렌식”을 격려

 

□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

 

앞으로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별첨 :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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