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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담당부서: 보험과   

등록자: 현지은 사무관

전화번호: 2100-296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7.5.8.(월)~5.12.(금) 5일간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IAIS*의 실무그룹인 자본·지급여력·영향평가 작업반(CSF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Capital, Solvency and Fieldtesting Working Group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금융감독기구IMF 포함한 국제기구총 25여 기관의 보험감독 담당 직원 40여명이 참석함

 

CSFWG는 IAIS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권의 국제자본기준 마련 위한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작업반이며,

 

국가별 자본규제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ICS** 개발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 Insurance Capital Standard

IAIG 선정기준

 

 국 제 성(3개국 이상 영업 및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 10% 이상) &

 자산규모(보험자산 500억USD 또는 수입보험료(3년평균) 100억USD 이상)

이번 CSFWG 서울회의에서는 2017.7월 일반에 공개될 ICS1.0 (초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19년에 ICS2.0(최종안) 확정하고 ’2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적용할 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CS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BIS 비율과 같이 보험권역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준 제정 초기단계부터 논의 과정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음

 

* 현재 보험권은 각국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미국:RBC, 유럽:SolvencyII)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적 자본규제기준이 없음

 

그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변동성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여 주식리스크 산출시 한국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분류*(’15년)되도록 하였으며,

 

* 기존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

 

할인율 산출시 한국 통화에 대한 무위험수익률을 스왑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변경*(’16년)하는 등 ICS 기준국내시장 특성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국내 금리스왑시장은 은행 등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수요가 많아 스왑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국고채 금리 보다 10~20bp 낮은 수준)

 

금번 IAIS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기준 설계자(Rule-Setter)로서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ICS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자료

 

1. IAIS 개요

2. ICS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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