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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나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2

 

 

17.11.13일 새롭게 임명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1.13.(월)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일시/장소: ’17.11.13(월) 08:00 ~ 10:0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장

ㅇ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ㅇ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논의안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비공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공개)

2. 주요 참석자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발전심의회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겠다고 하였음

 

첫 번째 안건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①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다고 하였음

 

-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M&A, Spin-off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하여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음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여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자본시장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첫째,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둘째,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시장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였음

 

셋째,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음

 

-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④ 넷째,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였음

 

-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공포(’17.10.31.)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하겠다고 하였음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에 혁신성장 지원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음

 

□ 두 번째 안건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한다고 하였음

 

또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윤석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2010년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발전심의회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이처럼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향후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을 해 주신다면 금융발전심의회가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쓰는데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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