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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최치연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2951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8월 7일(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둠

 

-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적극 지원

 

-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

 

1

 

개요

 

`18.8.7(화)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

 

시민청’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

 

금번 행사를 ‘시민청’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 '18.8.7.(화) 14:00~14:50 / 장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주요 참석자

 

-(정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지자체)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

 

-(금융소비자)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금융·ICT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핀테크기업 임직원, 각 금융협회장, 금융유관기관장, 은행장 등

 

-(관계 전문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 행사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

 

- 핀테크기업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사례

 

- 고객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으로 달라진 생활

 

- 고객·핀테크기업·소비자단체 영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점

 

- 금융위원장 말씀*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 시연 관람

 

2

 

행사 내용

 

□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발언

 

ㅇ 먼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음

 

-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였음

 

- 기술혁신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핀테크·유통·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하겠음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주) 수석(42세)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

 

-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 뱅크웨어글로벌(주)와 협업하여 모듈형 新코어뱅킹*을 채택

 

* 모듈형이므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고객의 신상품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뱅크웨어글로벌(주)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하고,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15년 210억원 → '17년 355억원 ** '15년 160명 → '17년 330명

 

-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 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18년 기준)

오진석(38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

 

- 사업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통해 구하였음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두 자릿수 금리) 이용이 불가피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리(7%대)로 대출을 받음

 

엄성은(55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소개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어서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5~1/10 수준으로 감소했음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

 

다음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핀테크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으로 달라진 점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음

 

ㅇ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점 등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제고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음

 

한편, 기업 고객인 자이냅스(주) 주동원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인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경쟁 촉진 유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케이뱅크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 일반 은행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주)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QR코드 촬영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 구매자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카드결제도 연결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설치비 15만원 / 관리비 월 1만원 → 앱 비용 1.5~3.5만원

3

 

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

 

ㅇ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

 

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

 

경직된 사고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감독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음

 

4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향상

 

ㅇ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ㅇ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

 

ㅇ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

 

* 상담챗봇 고도화, 간편결제 활성화 등

 

ㅇ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화된 서비스 지원 등

 

[2] 국민의 금융부담경감

 

ㅇ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ATM 이용,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속 경감

 

[3]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전후방 IT 연관효과가 매우 큰 분야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ㅇ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투자는 '18.7월 기준 16,800억원

 

[4]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확산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기 니즈를 조기에 발굴

 

ㅇ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

 

[5] 금융회사·핀테크기업해외진출 선도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공유하여 외국 금융회사와 영업제휴 또는 해외진출 추진

 

 

5

 

향후 계획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全업권의 진입장벽 완화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

 

② (핀테크 혁신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③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

<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별첨 : 금융위원장 발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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