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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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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 日本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 큰 폭으로 감소**(‘98 62.1%’18 15.2%)하여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

 

      *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

    ** 무역거래 결제 비중(’98년→’18년,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 %) : 
       (신용장) 62.1→15.2 (단순송금) 15.3→65.3 (기타) 22.6→19.5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 따라,

 

-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음

 

      *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S&P 기준, ’19.7월말) :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 ≥ (JBIC) A+ (DBJ) A (미즈호·MUFG) A-

    **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18년중 약 0.3%, ‘19.상반기중 약 0.1%에 그침(신용장 개설 기준)

 

 따라서,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봄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임(관련통계 : 참고)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

 

    *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

 

    *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 보도함에 있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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