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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20.9.25)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등록자: 김기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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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금일(10: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허용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입자 희망 시)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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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19.11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병욱의원민주, 박성중의원국힘, 심상정의원정의 개정안 발의 병합하여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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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정무위 통과안 주요 내용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12만 가구(`19년말 기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6만 가구(`19년말 기준)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또한, 주택 일부(: 방 한 개)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가능해집니다.

 

[4]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민사집행법생계에 필요한 금액(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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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신탁방식 주택연금압류방지통장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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