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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7.22일)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등록자: 양병권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92

첨부파일: (2)         

<보도 내용>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 … 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2018.7.22.)」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도하면서,

 

-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보도

 

또한,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 약자 배려,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 추진 등 5대 원칙* 지난 6월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시 밝힌 바 있으나,

 

* ①수익자 부담 원칙, ②사회적 약자 배려, ③카드사 부담 여력내 추진, ④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⑤제도간 관계를 고려한 종합대책 검토·마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준, 수익자별 구체적 분담 방안세부적인 개편내용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2) 한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신규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방안

 

* 지마켓 등 오픈마켓은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의 한 형태임

 

지난 7.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 사항임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8p) 중 관련 내용>

■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도 자신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5억원) 사업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 현재 PG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미적용

 

■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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