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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보험과   

등록자: 권기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63

첨부파일: (2)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 략) 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료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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