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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선은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9월18일자 보도 관련)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등록자: 김미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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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하는 것으로,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1. 기사 내용

 

 2019.9.18. 조선일보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국회 안 거치고 강행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

 

 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154)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순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가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 분류되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0.25~3%)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제2)

 

 기사내용 중 임직원에 대한 해임청구는 임원의 착오로 보입니다.

 

[3] 울러,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3852)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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