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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제하의 기사(매경, 9.18일자)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등록자: 안남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61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9.18일자 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제하 기사에서

 

좀비기업이란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을 주로 일컫는다.”

 

신용보증기금 2016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에 제공한 보증은 3,751억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그러나 20174,125억원, 20185,360억원, 20197,34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7 해당 보증금액은 126억원으로 또 한차례 많아졌다.”

 

3년 연속 영업적자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자본잠식 등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기업 중 보증을 받는 기업20164,829에서 올해 5,901개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관리 소홀 이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00억원증액했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설명

 

신용보증기금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보증점진적으로 해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효율적 활용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각각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10,026억원) 중 창업기업 : 6,074억원, 60.6%

() 자본잠식기업(9,825억원) 중 창업기업 :6,306억원, 64.3%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6,513억원) 중 창업기업: 3,117억원, 47.9%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창업기업중점정책부문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16)62.7,('17)68.7,('18)70.7, ('19)70.1

 

사업모델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영업적자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력, 기술력, 투자 유치여부 성장가능성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취약성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20년 공급목표 대비 24.4조원 증가74.8조원공급목표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3년 연속 적자기업지원금액(10,026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4,453억원, 44.4% 수준 ('20.7월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조원(만기연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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