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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11.13) 주요 논의내용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나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2

2017.11.13.(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②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다수의 위원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인프라 정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 언급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 신뢰회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예)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제재 대상자 명단공개

 

ㅇ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중기 대출채권 유동화시장 활성화 등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

(모험자본 공급)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IB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성 언급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금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함께 코넥스시장 역할 강화가 중요

 

모험자본 조성공급 확대 뿐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투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사후관리도 중요

 

* 기존 모태펀드, 새롭게 조성 예정인 혁신모험펀드(10조원)가 시장에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 평가관리 필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부동산 이외에 기술지적재산권 다양한 담보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

 

ㅇ 벤처캐피탈, 상업은행(예: 미국 실리콘벨리 뱅크) 등 민간 플레이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

 

ㅇ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시, 청년창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예: 중년층 이상 창업, 여성창업, 재기자 창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설계가 필요

 

[사회적금융 활성화]

 

(재정공공의 역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있어 정부재정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ㅇ 정부재정공공부문이 지향해야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부처 합동)

 

정부재정공공부문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정부공공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축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조직화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채널,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기부금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도 고려할 필요

 

ㅇ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필요

 

- 금융회사의 사회적금융 확대와 함께,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같이 병행할 필요

 

(사회적금융 관리체계 등)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

 

기존의 사회적경제금융정책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방향(성공모델)을 제시할 필요

 

ㅇ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분석 등을 위해 심사평가체계세심하게 마련할 필요

 

[기타 논의사항]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전략 수립금융 디지털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 블록체인 확대 등으로 아날로그 머니의 디지털 머니 전환 등 금융분야의 디지털화가 全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중 → 이러한 금융 발전속도와 소비자 이해도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관련 교육이 강화될 필요

 

(4차 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분야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빅데이터*, Open API핀테크 활성화가 중요

 

* (사례) 카드 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활성화가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 확보 등 금융접근성 제고를, 금융회사에는 대출 또는 투자 대상 확보의 기회를 제공

 

핀테크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할 필요

 

☞ 금년 12월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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