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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등록자: 최지은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86

첨부파일: (2)

 

□ 손병두 부위원장은 11.29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 한국의 핀테크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2019.11.29.()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함께 도쿄에서 일본 금융청(JFSA)이 개최한

 

* 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

 

 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China Banking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ㆍ중ㆍ일 금융당국자 고위급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11.29(금) 09:30∼12:10 / 도쿄 JFSA

 주요 참석자

ㆍ (韓)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금감원 온영식 국제협력국장 등

ㆍ (中) CBIRC 듀안 지닝 국제협력국장, 탄 젠(TAN Jhen) 국제국 부국장 등

ㆍ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호리모토 요시오 전략개발국 부국장 등

 

 한ㆍ중ㆍ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08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7.11월 한국 주최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었고 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동 회의에서 한ㆍ중ㆍ 3 최근 주요 금융현안 각 국의 대응 노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그간의 성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소개했습니다.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

 

-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 듀안 지닝(Duan Jining) 국제협력국장 ‘18.4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 현황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18.4)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19.5월,7월 등)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

 

-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감독의 중요성 지역간(regional) 금융 규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③ (日) 히미노 료조(Himino Ryozo) 국제담당 차관 고령화에 대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고령화의 영향 정책적 함의를 의제로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한ㆍ중ㆍ 3 앞으로도 동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공조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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