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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등 참석 결과

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등록자: 윤우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81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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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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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1월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C: 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ㅇ 운영위원들은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리스크 점검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 밖에 대마불사(TBTF: Too-Big-Too-Fail) 관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2020 리야드 G20 정상회담 보고 과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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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

 

ㅇ FSB는 지난 ‘19. 11월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

 

ㅇ 이에,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G20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규제·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19.6월)한 바 있습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coin)

 

*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기업 등이 운용 추진중인 스테이블코인(Facebook의 리브라 등)

 

ㅇ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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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1]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점검 방향

 

ㅇ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환기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은 비은행부문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행위(activity)ㆍ기관(entity)별로 선별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19.1)>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기일물 확대,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MMF 시가평가 도입, 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부동산익스포져 점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2]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ㅇ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ㅇ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one for all, all for one)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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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월 14일 홍콩 방문하여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① 「국제금융인의 밤(1.14.)」 및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1.15.)」참석

 

 (국제금융인의 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중심지인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4회 국제금융인의 밤*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제안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 법률ㆍ회계 등 전문직,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공동주최: 주홍콩총영사관ㆍ한국산업은행)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또한,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 교환할 계획입니다.

 

② 홍콩금융관리국(HKMA, HongKong Monetary Authority) Edmond Lau 부총재 면담(1.15.)

 

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Edmond Lau 부총재(Senior Executive Director)와 별도의 양자 면담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 발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의 애로사항 전달할 계획입니다.

 

* 홍콩 진출 국내 금융회사 점포는 은행(11), 증권(9), 자산운용(9), 보험(2)으로 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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