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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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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으로 스미싱과 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인 취약점을 노린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경, 금감원은 범정부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회의를 개최하여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이행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스미싱 문자와 피싱, 파밍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스미싱 대응시스템과 피싱·파밍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사기시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또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직접 해킹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사전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스미싱은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자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는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은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 ▲파밍·피싱사이트 차단 서비스 보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금융사기 전담수사체계 강화 ▲대포통장 과다 발급기관 관리강화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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