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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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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의 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부 대출, 투자 등 '벤처캐피탈형' 위주의 금융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와 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목적으로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해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과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금융비전'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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