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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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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15.4.2∼‘16.6.17 기간중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3,381건을 검토하여 1,402건 수용, 41% 수용률)

  -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 허용
  -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에서 배치하여 관리 허용
  - 일반 검사결과에 대해 제재관련 공시와 구분하여 공시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6.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
 □ ‘16.1.1~’16.6.17 기간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742건)에서는 287건을 수용?회신


2. 주요 수용사례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 허용

□ (현장요구)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 곤란*

    *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 가능

  ㅇ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동안(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 허용 요청

 □ (개선내역) 단기간 일정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 가능

    *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

  ㅇ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적용

 □ (기대효과)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 배치 허용

   ☏ 금융위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 (02-2100-2953)


□ (현장요구)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ㅇ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개선내역)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 폐지 예정(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삭제, 6.28. 개정규정 고시 → 7.30. 시행 예정)

  ㅇ 은행법 개정(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됨 →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 본부 배치 가능

 □ (기대효과) 지점 유형별(예: 대형?중소형)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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