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홍보자료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Oct 23 23:28:40 KST 2019 Wed Oct 23 23:28:40 KST 2019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일본 수출 규...]]> 이 책자는 2019년 8월 초까지의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상황 및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이나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Ⅰ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ㆍ 일본 조치 관련 사실관계
 ㆍ 일본 조치의 문제점 
 ㆍ 우리 정부의 입장

 

 

Ⅱ Q&A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 배경과 경과
 Q01. 한국은 바세나르(WA) 협약체제를 이행하고 있나?
 Q02. 일본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이란?
 Q03.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인가?
 Q04.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Q05.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의 자구노력은?
 Q06.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결과는?
 Q07.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Q08.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Q09. 일본의 요청에도 3년간 협의도 없었고,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Q10. 과거 협의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
 Q11.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Q12.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산업부, 방사청,원안위 등 각 소관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Q13. WTO 합치성 여부는?
 Q14. WTO 제소 여부는?
 Q15. WTO에 제소 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Q16.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인지?
 Q17. 금년 연말에 WTO 상소기구가 정지되면 WTO 제소가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닌지?
 Q18. WTO 일반이사회(7.23~24)에서 한국이 주장한 내용은?
 Q19.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여타 국가의 발언 여부는?
 Q20. 그간 WTO에서의 대응 실적과 향후 대응 계획은?
 Q2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은?
 Q22. 향후 국제공조 계획은?
 Q23. 국제공조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Q24. 현재까지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의 반응(입장)은?

 

 ■ 전개 상황 및 극복 노력
 Q25. 일본의 조치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동향은?
 Q26. 3대 품목 개별허가 전환이 3일 만에 전격 진행되었는데, 절차법적 문제는 없는지?
 Q27. 소재·부품 육성정책을 계속해왔는데 자립화가 낮은 이유는?
 Q28. 핵심 품목 대외 의존이 지속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지?
 Q29.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한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지?
 Q30.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가 제대로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Q31.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조치는?
 Q32.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Q33.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Q34.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향후 양국 협의 전망은?
 Q35. 한일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36.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일 간 현상동결합의 (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Q37.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Q38.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Q39.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의 정부 입장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은?
 Q40. 일본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등을 공개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Q41. 청구권협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다면 일본의 요구대로 청구권협정상 중재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지?
 Q42. 일본은 강제집행에 따른 현금화 등으로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43.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는지?
 
 ■ 기타
 Q44.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Q45. 서구 언론의 주요 논조는?
 Q46. 최근 한일 간 민간·지자체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47.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만,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
2019-09-02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카드뉴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규자금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2019-08-08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카드뉴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이렇...]]>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 02-3145-8405
☎ 02-3145-8419

 

 

 

]]>
2019-08-08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카드뉴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 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금융 지원 Q&A>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관련 지원대상기업과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대책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기업에
기존 대출 만기연장,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2019-08-06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참고자료]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  일부 언론에서 日本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 큰 폭으로 감소**(‘98 62.1%’18 15.2%)하여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

 

      *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

    ** 무역거래 결제 비중(’98년→’18년,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 %) : 
       (신용장) 62.1→15.2 (단순송금) 15.3→65.3 (기타) 22.6→19.5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 따라,

 

-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음

 

      *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S&P 기준, ’19.7월말) :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 ≥ (JBIC) A+ (DBJ) A (미즈호·MUFG) A-

    **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18년중 약 0.3%, ‘19.상반기중 약 0.1%에 그침(신용장 개설 기준)

 

 따라서,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봄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 충분한 수준임(관련통계 : 참고)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

 

    *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

 

    *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 보도함에 있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2019-08-05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참고자료]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19.8.5() 오전 8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재부, 한은 등 금융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분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시장안정 노력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일시/장소 : `19.8.5() 08,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자본국장, 금정과장, 자본과장, 시장분석과장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외환감독국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주요 논의사항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국인 자금 동향 및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전망 등

 

붙임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
2019-08-05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카드뉴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입금 만기 연장, 신규자금 6조원 공급]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중소·중견·대기업)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중소·중견기업)
3. 경쟁력 제고 지원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2019-08-05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참고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日수출...]]>

1

 

간담회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19.8.3(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ㅇ 8.2일 단행된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논의·확정

 

ㅇ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일시/장소) 2019.8.3(토),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은행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구 위원장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최 위원장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ㅇ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발언하였음

 

3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7.25일부터 현장지원반 등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8.2일부터 본격 가동

 

(목적)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 구축

 

ㅇ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구성·운영

 

(구성) 일본 수출규제「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설치

 

* 7월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하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

 

ㅇ (상황점검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

 

ㅇ (전담작업반)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 파악

 

ㅇ (현장지원반)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애로상담 및 자금지원 주선

 

 

 

 

4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 추진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대상기업 세부기준

 

① 2018.1.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①·②번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다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대출·보증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자율연장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소재·부품·장비 기업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세부기준과 동일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

 

*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산은, 수은, 무보)다만, 수은·무보의「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방안)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기존 프로그램 활용]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여 운영(2.9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조원)

산은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중견

2.5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중견

0.2

기은

중소

0.1

중진공

중소

0.1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 신설(3.8조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조원)

신·기보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소

1.6

기은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중소

0.2

무보·수은

수입 다변화 지원

대·중견·중소

2.0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19.下 공급여력 29조원**)신속히 집행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소재·부품기업

** ’19.下 계획(안): 산은·기은·수은 약 18조원, 신보·기보·무보·중진공 약 11조원

 

(3) 경쟁력 제고 지원

◈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을 다각도로 지원

 

(지원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이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포함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

 

[시설자금] 旣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총 16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조원)

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중소·중견

7.0

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3.0

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중소·중견

1.0

산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대·중소·중견

2.5

수은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

대·중소·중견

2.5

 

[보증지원]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신설(1.5조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조원)

신보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1.0

기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

중소

0.5

 

[M&A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지원여력 2.5조원 이상*)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M&A 성사를 적극 지원

 

* M&A 지원여력(조원)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 산은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5조원 등 활용

** (안) 산은·기은·수은을 중심으로 M&A 자금지원, 대상기업 발굴, 컨설팅 등 지원

 

[상생협력]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투자(0.5조원)

 

* (안) 대기업 출자 자금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0.5조원 조성·투자를 추진 중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5

 

추진 계획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즉시 시행

 

※ 문의처 :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 1)

 

□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 (매일) 전담대응반 및 현장지원반이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상담실적 일일보고(매주) 금융부문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금융회사 및 기업상황 전반을 점검

 

□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
2019-08-03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해명자료]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8.1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소집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는 3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 일본 관련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

 

 일각에선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리스크가 제기될 때마다 기우라고 평가했다.

 

 그사이 은행들은 일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업의 피해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금융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왔으며,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ㆍ기업ㆍ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
         [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들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인 바, 동 방안은 7월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 지원방안 모색은 이러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긴밀한 공조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일본 측 발표 이후 은행장을 긴급 소집해서 리스크 대책 회의를 연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며, 시장의 우려를 식시키려 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늦장 대응”, “너무 뒤늦게 토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를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불안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론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 신뢰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 국가경제 측면에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08-01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해명자료] 8.3일 최종구 위원장의 은행...]]>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31일자 최종구, 3일 은행장 소집해 화이트 리스트 대책회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최 위원장 주요 국책ㆍ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바로 다음날인 3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다수매체도  걱정말라던 최종구, 3 은행장 긴급 소집(한국경제)”,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화이트리스트 대책논의(머니투데이) 등의 기사에서 유사 내용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일본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예정

 

 다만,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회의 개최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2019-08-01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참고자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7.30일자(조간) 「한일갈등,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도 불똥」제하의 기사에서,


① “악화된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결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합병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사실상 한국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두 조선사 결합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국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9월부터 본격화 될 것”이며, “일본 시장을 배제하면 다소 타격은 입겠지만 일본의 반대 때문에 합병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


2. 동 사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일본 경쟁당국과 본격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일본 경쟁당국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입장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측 인사의 개인적 의견이 일본 정부의 확인된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07-30
<![CDATA[[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해명자료] 금융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 7.16일자(가판) 현실을 알고 큰소리쳤으면... 제하기사에서,

 

 한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 ··· ”자금을 가져다 쓰는 처지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고 했다.”

 

 다른 B시중은행장은 엔화 조달이 막히면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통화의 조달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 걱정했다 ··· ”자금 관리도 불안해진다.”고 했다.

 

 C은행의 고위 임원 ··· ”우리와 일본의 돈거래는 직접 드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다. ··· 작년 9월 말과 올해 3 말을 교하면 일본 자금의 국내 대출은 28000억원 줄었다. 이미 현해탄을 마주한 ·(韓日)간 돈 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금융지주사 고위임원’, ‘A금융지주’, ‘B시중은행‘, ’C은행의 고위 임원 등 개별 의견은 금융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 평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객관적 근거를 갖춘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정적인 시각에 치우쳐 있는 일부의견을 담은 기사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일본자금의 국내대출 감소와 관련하여 국내 일본계 은행의 총여신규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5월말까지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음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변화(조원)
      (‘16)24.5  (’17)26.0  (‘18.9)23.5  (’18)22.8  (’19.3) 21.9  (‘19.5)24.7

 

 기사에서 인용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을 언급한 것이며,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화LCR ‘19.5월 기준 (일반은행)110.7%, (특수은행) 97.7%로 규제비율인 80%를 상회

    **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5월 기준 4,020억달러로 세계 9위수준 (’08.9월 금융위기 당시 2,397억달러 대비 +1,623억달러 증가)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9-07-16
<![CDATA[[카드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 9월 26일 이후 온라인 간소화 신청을 하신 경우
-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신청하신 방법에 따라 이후 과정이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오니
카드뉴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0~12월 중 순차적으로 갈아타기가 진행되며
적용금리는 1.85(10년)~2.2%(30년) 입니다.
*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010203400506070809

]]>
2019-09-30
<![CDATA[[인포그래픽]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이제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 살 때 내가 고른 차가
주행거리 조작한 차면 어쩌지? 걱정한적 있으시죠?
올해 안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자동차 번호·소유자 변경이력정보 등은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니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미리 방문해보세요 ?

? www.carhistory.or.kr01

]]>
2019-09-27
<![CDATA[[카드뉴스] 5%룰 개선,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5% 룰이 뭔가요?
개선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