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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신문고

 

불합리한 규제

아직도 발목잡고 있습니까?

 

두드리세요!

규제개혁신문고

www.better.go.kr

 

파사현정이란 말을 아시나요?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도리를 바로 세운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러한 파사현정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

각부터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3단계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빠르게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지난 3년간 8천여건 이상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 3천여건 이상이 수용돼

수용률 4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건의사항 중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도 소명조치 및

개선권고를 통해 200여건 이상을 해결했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납부 허용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기업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복합입지 개발 허용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리기준 완화

 

자영업자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즉석판매제도, 가공업소의 택배 배달 허용

-메이크업 전문면허 신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그날까지

열린소통 규제개혁 신문고가 만들어가겠습니다.

PDF 문서 (붙임3)_01.신문고.pdf(File Size : 618.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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