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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 어떻습니까?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아픈 손톤 밑의 가시를 뽑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013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추진단은 기업방문, 현장간담회, 열린사무실 형태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기업에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톱 및 가시 뽑기 처리절차

01.과제발굴

-민간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대응

-기업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에서 과제발굴

 

02.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과제별 책임 담당관제로 전문인력의 집중검토

-과제별 책임 담당관제로 전문인력의 집중검토

-실무 조정 내실화 및 고위급 소명회의 실시

 

03.규제개선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

-부처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지원 및 관리

 

04.소통 및 홍보

-추진단 내 민간부분 홍보역량 활용

-주요 개선 사례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홈페이지 공개

 

추진단은 민관합동 조직의 장점을 토대로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종간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연료전지 발전소 개발제한 구역 입지규제개선, 떡, 김치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판매 허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네일업(손톱과 발톱 손질)분야 신설 등

PDF 문서 (붙임5)_03._손톱_밑_가시.pdf(File Size : 2.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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