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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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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신규영업이나 신상품을 개발할 때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4월 16일부터 익명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법령해석: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9114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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