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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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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7-04-27 2017-06-07
2017-11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변경예고공고문.hwp
2017-11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변경예고공고문.pdf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pdf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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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총리령 2017-04-25 2017-06-0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17-107호).hwp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17-108호).hwp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17-1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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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입법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과 행정규칙 2017-04-20 2017-06-01
규정변경예고문(대부업등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03.hwp
규정변경예고문(대부업등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03.pdf
대부업등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03).hwp
대부업등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03).pdf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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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시행령 2017-04-20 2017-05-30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110.hwp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110.pdf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110).hw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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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7-04-20 2017-05-30
규정변경예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111.pdf
규정변경예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111.hwp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11).hwp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17-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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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입법예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사전예고 구조개선정책과 행정규칙 2017-04-17 2017-05-08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사전예고.hwp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사전예고.pdf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hwp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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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7-04-14 2017-05-24
170414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hwp
170414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2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pdf
170414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170414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170414_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채권명목계좌관련).hwp
170414_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채권명목계좌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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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7-04-12 2017-04-14
입법예고 공고문.hwp
입법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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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규칙 2017-03-30 2017-04-14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hwp
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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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행정규칙 2017-03-24 2017-05-03
170324-규정변경예고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170324-규정변경예고(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新)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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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행정규칙 2017-03-24 2017-05-03
170324-규정변경예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170324-규정변경예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新)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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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행정규칙 2017-03-24 2017-05-03
170324-규정변경예고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170324-규정변경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新)_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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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 규정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행정규칙 2017-03-24 2017-05-03
170324-규정변경예고문(은행업감독규정).hwp
170324-규정변경예고(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新)_은행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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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7-03-23 2017-04-03
(금융위_공고_2017-7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170323).hwp
(금융위_공고_2017-78)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170323).pdf
170323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170323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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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7-02-09 2017-03-21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9호.hwp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9호.pdf
170206_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v2.hwp
170206_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v2.pd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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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7-03-14 2017-03-24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7-68호(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hwp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7-68호(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pdf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hwp
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pdf
금융투자업규정_규제영향분석서(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hwp
금융투자업규정_규제영향분석서(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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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7-03-10 2017-04-20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pdf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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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입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7-03-10 2017-04-20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7호 (증발공 규정).pdf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7호 (증발공 규정).hwp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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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7-03-10 2017-04-20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pdf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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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입법예고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시장분석과 법률 2017-02-27 2017-04-10
규제영향분석서(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이유서.pdf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_S.hwp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_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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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7-02-24 2017-04-05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47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47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입법예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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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입법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감독규정 2017-02-24 2017-04-05
(규정변경예고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정변경예고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46호)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7-46호)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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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7-02-22 2017-04-03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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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행정고시 2017-02-17 2017-03-19
1702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702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4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7021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021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0217 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70217 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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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7-02-10 2017-02-13
(2017-31)입법예고 공고문.hwp
(2017-31)입법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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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시장분석과 행정규칙 2017-02-10 2017-03-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금융투자업규정_변경예고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신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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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입법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7-02-08 2017-03-20
170208_(금융위 공고_2017- 30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
170208_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70208_(금융위 공고_2017- 30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pdf
170208_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3429
553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과 행정규칙 2017-02-03 2017-03-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hwp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pdf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3422
552 입법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7-01-18 2017-01-29
1701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_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701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3357
551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6-12-30 2017-02-08
2_(금융위 공고 2016-384)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hwp
2_(금융위 공고 2016-384)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pdf
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_금투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게시).hwp
2-2_금투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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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6-12-30 2017-02-08
1_(금융위 공고 2016-385)_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_(금융위 공고 2016-385)_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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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자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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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6-12-29 2017-02-0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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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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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6-12-29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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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6-12-28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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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입법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2016-12-23 2017-02-01
외감규정 규정변경예고(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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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6-12-21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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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행정규칙 2016-12-16 2017-01-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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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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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행정규칙 2016-12-16 2017-01-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7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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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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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6-12-16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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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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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6-12-15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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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6-12-15 2017-01-2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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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입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공정시장과 행정규칙 2016-12-14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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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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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공정시장과 시행규칙 2016-12-07 2017-01-16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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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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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6-11-30 2017-01-09
(공고 제2016-35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공고 제2016-35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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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_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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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6-11-24 2016-12-01
(2016-345)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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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6-11-24 2016-12-0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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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6-11-22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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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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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운영정보팀 행정규칙 2016-11-22 2016-11-28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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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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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6-11-15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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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정시장과 2016-11-10 2016-11-14
입법예고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pdf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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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규정변경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6-11-09 2016-12-19
금융위원회 공고문(단차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문(단차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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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입법예고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2016-11-08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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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개인연금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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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2016-10-27 2016-11-16
161003_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_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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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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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행정규칙 2016-10-21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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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hwp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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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6-10-21 2016-11-30
161021_금융위 공고 제2016-315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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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법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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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법률 2016-10-21 2016-11-30
161021_금융위 공고 제2016-314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61021_금융위 공고 제2016-314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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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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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고시 2016-09-22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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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6-09-22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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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법률 2016-09-22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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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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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운영정보팀 행정규칙 2016-09-13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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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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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규정변경예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6-09-09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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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9_사전예고문(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277호)fn.pdf
160909_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fn.hwp
160909_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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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획재정담당관 고시 2016-08-23 2016-10-03
금융위 공고 2016-261호.hwp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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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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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서민금융과 2016-08-17 2016-09-27
금융위 공고 2016-254호.hwp
금융위 공고 2016-254호.pdf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819
517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2016-08-12 2016-09-21
공고_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제재시효조항).pdf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_v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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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정책과 2016-08-08 2016-09-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45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hw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802
515 입법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은행과 대통령령 2016-08-03 2016-09-12
붙임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40호.hwp
붙임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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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입법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6-07-29 2016-08-29
1. 입법예고문.hwp
1. 입법예고문.pdf
2. 금산법_시행령_개정안.hwp
2. 금산법_시행령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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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6-07-29 2016-09-07
공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공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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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6-07-27 2016-08-16
1607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72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60722_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hwp
160722_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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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험과 2016-07-26 2016-09-0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1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1호.pdf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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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시장분석과 고시 2016-07-26 2016-09-05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예고문.hwp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예고문.pdf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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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은행과 2016-07-21 2016-08-30
1. 공고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0).pdf
1. 공고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0).hwp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0).pdf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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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자본시장과 2016-07-21 2016-08-30
160721_재입법예고_공고문_자본시장법_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조항).hwp
160721_재입법예고_공고문_자본시장법_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조항).pdf
160721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조항_재입법예고).hwp
160721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조항_재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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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7-21 2016-08-30
1. 입법예고 공고문(상호저축은행법)(제재시효).hwp
1. 입법예고 공고문(상호저축은행법)(제재시효).pdf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hwp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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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입법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6-07-21 2016-08-30
1. 공고 제2016-227호 규정변경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_예대율 등).hwp
1. 공고 제2016-227호 규정변경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_예대율 등).pdf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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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7-21 2016-08-30
1. 공고 제2016-225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문).hwp
1. 공고 제2016-225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문).pdf
2.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_입법예고 의견 반영).hwp
2.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_입법예고 의견 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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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7-21 2016-08-30
1. 입법예고 공고문(여전법)(제재시효).hwp
1. 입법예고 공고문(여전법)(제재시효).pdf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hwp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재시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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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제도팀 2016-07-20 2016-08-2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22호.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22호.hwp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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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재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6-07-13 2016-07-18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pdf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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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신용정보팀 규정 2016-07-07 2016-08-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4호.hwp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4호.pdf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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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정보팀 시행령 2016-07-07 2016-08-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3호.hw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3호.pdf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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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서민금융과 규정 2016-07-06 2016-08-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7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7호.pdf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hwp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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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팀 규정 2016-06-30 2016-08-09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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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법률 2016-06-28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8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8호.pdf
(입법예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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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6-06-28 2016-08-0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hwp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hw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pdf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pdf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649
495 입법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6-06-28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2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2호.pdf
(입법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입법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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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2016-06-28 2016-08-08
첨부1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97호(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_제정법률안).hwp
첨부2_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법률안.hwp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645
493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6-06-27 2016-07-0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pdf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637
492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6-06-27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pdf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FN2_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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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6-06-27 2016-08-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9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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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입법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6-06-20 2016-08-01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hwp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pdf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613
489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6-06-20 2016-08-01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0호(외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hwp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0호(외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문).pdf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612
488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6-14 2016-07-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8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8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대주주 수시심사).hwp
규제영향분석서(대주주 수시심사).pdf
규제영향분석서(비업무용부동산).hwp
규제영향분석서(비업무용부동산).pdf
규제영향분석서(편법적 신용공여).hwp
규제영향분석서(편법적 신용공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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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입법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고시 2016-06-13 2016-07-25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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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투자금융연금팀 고시 2016-06-03 2016-06-1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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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정시장과 2016-06-02 2016-07-13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1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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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법률 2016-05-31 2016-07-11
1.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66호.hwp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66호.pdf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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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2016-05-31 2016-07-11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pdf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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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5-31 2016-07-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2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2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신협법_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_규제심사대상.hwp
신협법_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_규제심사대상.pdf
신협법_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_규제심사미대상.hwp
신협법_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비용분석서_규제심사미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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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6-05-31 2016-07-11
입법예고 공고문(여전법).hwp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공고문(여전법).pdf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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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법률 2016-05-31 2016-07-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8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8호.pdf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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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법률 2016-05-31 2016-07-11
160531_입법예고_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58호).hwp
160531_입법예고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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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_입법예고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2).hwp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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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법률 2016-05-31 2016-07-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3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63호.pdf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법)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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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2016-05-31 2016-07-11
160531_금융위 공고 제2016-157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531_금융위 공고 제2016-157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60531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0531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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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서민금융과 법률 2016-05-31 2016-07-11
금융위 공고 2016-167호.hwp
금융위 공고 2016-167호.pd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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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법률 2016-05-23 2016-06-02
2016-154호 입법예고 공고문.hwp
2016-154호 입법예고 공고문.pdf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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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6-05-17 2016-06-27
입법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pdf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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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입법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시행령 2016-05-17 2016-06-25
[입법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입법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pdf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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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6-05-12 2016-06-2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문.hwp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문.pdf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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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시행령 2016-05-12 2016-06-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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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입법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금융정책과 고시 2016-04-28 2016-06-07
16042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 공고문.hwp
16042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 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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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6-04-25 2016-06-04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문.hwp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문.pdf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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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2016-04-20 2016-04-27
입법예고 공고문.hwp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hwp
입법예고 공고문.pdf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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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6-04-20 2016-05-30
1.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10호.hwp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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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2016-04-20 2016-05-30
1.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09호.hwp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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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용정보팀 2016-04-20 2016-05-3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7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신용정보의_이용_및_보호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7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신용정보의_이용_및_보호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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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투자금융연금팀 고시 2016-04-18 2016-05-28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321
463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전자금융팀 감독규정 2016-04-19 2016-05-24
[입법예고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pdf
[입법예고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hwp
[별첨]_전자금융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pdf
[별첨]_전자금융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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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전자금융팀 시행령 2016-04-19 2016-05-24
[입법예고문] 전자금융거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별첨] 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문] 전자금융거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별첨] 전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258
461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6-04-15 2016-05-25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251
460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6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은행과 규정 2016-04-14 2016-05-24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공고문(제2016-106호).hwp
3.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공고문(제2016-106호).pdf
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249
459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6-04-14 2016-05-04
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16-100호).hwp
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16-100호).pdf
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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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6-04-12 2016-04-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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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6-04-07 2016-05-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0).pdf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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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6-04-05 2016-05-16
160405_입법예고_공고문.hwp
160405_입법예고_공고문.pdf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hwp
160330_(첨부1)자본시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보도참고별첨.pdf
160330_(첨부2)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_보고참고별첨.hwp
160330_(첨부2)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_보고참고별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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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6-04-04 2016-05-14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전업감독규정).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고시_제2016-90호).hwp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전업감독규정)(1).pdf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고시_제2016-90호).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215
454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6-03-17 2016-04-26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77호.hwp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77호.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153
453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 기업구조개선과 감독규정(고시) 2016-03-15 2016-03-25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hwp
붙임2.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입법예고_제2016-75호.hwp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137
452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시행령 2016-03-15 2016-03-25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붙임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_제2016-74호.hwp
규제영향분석서(기촉법시행령제정안).hwp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2136
451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U기획행정실 시행령 2016-03-10 2016-03-17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hwp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pdf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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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감독규정 2016-03-07 2016-03-26
16030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6030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금융위 공고 제2016-70호_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문.hwp
금융위 공고 제2016-70호_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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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조개선정책과 시행령 2016-02-22 2016-04-0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7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7호.pdf
예금자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예금자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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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고시 2016-02-12 2016-02-22
160212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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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규칙 2016-02-04 2016-02-2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pdf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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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6-02-04 2016-02-2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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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6-02-01 2016-03-14
공고문(제2016-26호).hwp
공고문(제2016-27호).hwp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행자부송부.hw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행자부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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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행자부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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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 사전예고 현장지원단 고시 2016-01-29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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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최종)공고문_옴부즈만운영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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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6-01-20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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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_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수정).hwp
160120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160120_금투업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_신구조문대비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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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6-01-20 2016-02-29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호).hwp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호).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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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총리령 2016-01-19 2016-01-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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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조개선정책과 시행령 2016-01-19 2016-02-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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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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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6-01-15 2016-02-04
16011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6011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011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수정).hwp
16011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수정).pdf
규제영향분석서(IFRS관련 감독규정).pdf
규제영향분석서(꺾기 시행령 및 감독규정).pdf
규제영향분석서(자본적정성 감독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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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6-01-14 2016-02-23
160111 입법예고 공고문(저축은행법 시행령)재공고.hwp
160111 입법예고 공고문(저축은행법 시행령)재공고.pdf
160111 상호저축은행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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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꺾기 시행령 및 감독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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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입법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규정개정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6-01-07 2016-02-17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자본시장업무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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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입법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6-01-07 2016-02-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hwp
외감규정 변경 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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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6-01-07 2016-02-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시행령 입법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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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대통령령 2015-12-31 2016-0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15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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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 제2015-338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 공고 제2015-338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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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입법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신용정보팀 고시 2015-12-30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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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신용정보팀 대통령령 2015-12-30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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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고시 2015-12-23 2016-02-0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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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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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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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보험과 대통령령 2015-12-23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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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행정규칙 2015-12-18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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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입법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5-12-17 2016-01-2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3호_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3호_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1217_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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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5-12-17 2016-01-26
151217 입법예고 공고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151217 입법예고 공고문(저축은행법 시행령).pdf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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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입법예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5-12-15 2016-01-04
사전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5호).hwp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_공고.hwp
사전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5호).pdf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_공고.pdf
규제영향분석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운영지침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운영지침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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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감사담당관 행정규칙 2015-12-14 2015-12-24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_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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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입법예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고시 2015-12-10 2015-12-17
금융규제운영규정_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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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총리령 2015-12-10 2015-12-17
입법예고문.pdf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입법예고문.hwp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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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고시 2015-12-09 2015-12-15
[입법예고] 전기통신피해사기특별법 고시 제정안FN.hwp
[입법예고] 전기통신피해사기특별법 고시 제정안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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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대통령령 2015-12-04 2015-12-1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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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정변경예고(재공고) 의사운영정보팀 행정규칙 2015-12-01 2015-12-09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수정4.hwp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수정4.pdf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4.hwp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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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5-11-26 2016-01-05
붙임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붙임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8호.hwp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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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입법예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조개선지원과 대통령령 2015-11-25 2016-01-0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안).hwp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안).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5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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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규칙 2015-11-24 2015-12-1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0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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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입법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5-11-24 2016-01-05
151124_금융위_공고_제2015-293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1124_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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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5-11-16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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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5-11-16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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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대통령령 2015-11-16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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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5-11-13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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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고시 2015-11-13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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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정변경예고 의사운영정보팀 행정규칙 2015-11-09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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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입법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5-11-06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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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대통령령 2015-11-05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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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입법예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시 2015-11-04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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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입법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5-11-02 2015-12-1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58호_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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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규정변경예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예고 은행과 고시 2015-11-02 2015-11-12
금융위원회_공고문-1.hwp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규정개정안_F-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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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규정변경예고  「중계기관 업무처리 기준안」 규정제정 예고 금융정보분석원 행정규칙 2015-10-28 2015-12-08
사전예고안(공고문,수정)_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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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규칙 2015-10-27 2015-12-07
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5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2.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5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2.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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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5-10-27 2015-12-07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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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보험과 행정규칙 2015-10-26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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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2015-10-08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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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령 2015-10-05 2015-10-1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0).hwp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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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입법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5-09-22 2015-11-02
붙임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붙임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36호.hwp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3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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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행정규칙 2015-08-27 2015-09-16
15082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hwp
15082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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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행정규칙 2015-08-27 2015-10-06
은행업감독규정_변경예고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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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규칙 2015-08-27 2015-10-06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15호.hwp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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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리령 2015-08-24 2015-10-0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12호(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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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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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5-08-13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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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2015-08-13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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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고시 2015-07-29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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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고시 2015-07-29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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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_191호(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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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일부개정규칙안 2015-07-23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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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크라우드펀딩).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크라우드펀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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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일부개정령안 2015-07-23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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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크라우드펀딩).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크라우드펀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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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일부개정규칙안 2015-07-23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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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일부개정령안 2015-07-23 2015-08-12
금융위 공고 제2015-180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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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행정규칙 2015-07-21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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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행정규칙 2015-07-20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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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_변경예고_공고문(FN_대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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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규정변경예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시 2015-07-13 2015-07-23
150713_운영규칙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운영규칙일부개정규정안_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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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정정공고 중소금융과 2015-06-26 2015-06-25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68호(여전법 시행령 정정공고).hwp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68호(여전법_시행령_정정공고)[1].pdf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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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6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5-06-25 2015-08-04
150625_일괄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0625_일괄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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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입법예고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제정법률안 2015-06-25 2015-08-04
20150625_금융위_공고_제2015-158호_증권등의_전자등록에_관한_법률_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20150625_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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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일부개정법률안 2015-06-25 2015-08-04
20150625_금융위_공고_제2015-157호_자본시장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20150625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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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일부개정법률안 2015-06-25 2015-08-04
20150625_금융위_공고_제2015-156호_은행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20150625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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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입법예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조조정지원팀 시행령 2015-06-15 2015-07-25
붙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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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입법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5-06-10 2015-07-20
금융위원회 공고 2015-14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150610_신구조문대비표 등.hwp
금융위원회 공고 2015-14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pdf
150610_신구조문대비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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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5-06-10 2015-06-3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6호(정보처리위탁규정 규정변경예고)(FN).hwp
정보처리위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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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5-06-01 2015-06-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38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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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U기획행정실 시행령 2015-05-27 2015-07-07
금융위원회_공고.hwp
특정금융정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관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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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시 2015-05-21 2015-06-10
150521_일괄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0521_일괄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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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5-05-19 2015-06-11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24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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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입법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변경 예고 공정시장과 고시 2015-05-18 2015-05-28
규정변경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20호).hwp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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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5-05-08 2015-05-28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감독규정).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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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5-05-08 2015-05-28
150508-규정변경예고문_보험업감독규정.hwp
보험업감독규정입법예고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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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5-05-08 2015-05-2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9호.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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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5-04-27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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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7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00호(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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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글로벌금융과 고시 2015-04-03 2015-05-13
(2015.4월)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문).hwp
(2015.4월)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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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규정 폐지안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팀 고시 2015-04-02 2015-05-13
공고_2015_11_인허가지침폐지변경예고.hwp
15-0327_신용정보업인가지침_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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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팀 고시 2015-04-02 2015-05-13
공고_2015_10_감독규정변경예고.hwp
15-0401_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_오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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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정보팀 시행규칙 2015-04-02 2015-05-13
공고_2015_9_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5-0327_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관보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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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정보팀 시행령 2015-04-02 2015-05-13
공고_2015_8_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5-0401_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관보게재_오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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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5-03-20 2015-04-28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감독규정).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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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5-03-19 2015-04-28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공고문.hwp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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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5-03-19 2015-04-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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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대통령령 2015-03-19 2015-04-2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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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대통령령 2015-03-19 2015-04-28
입법예고 공고문(시행령).hwp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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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입법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2015-03-19 2015-04-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금융위_공고_제2015-74호_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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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법률, 시행령, 규정 2015-03-09 2015-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 공고 제2015-56호_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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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5-03-05 2015-03-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3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전자금융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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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5-02-26 2015-04-07
150226_금융위_공고_제2015-52호_금융투자업규정_규정변경예고문.hwp
150226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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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전자금융과 시행령 2015-02-12 2015-03-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42호(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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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5-02-13 2015-03-06
150213 (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1502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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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5-02-13 2015-03-31
입법예고(공고문)FN.hwp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편집기 버전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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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5-02-12 2015-03-04
규정변경예고문_보험업감독규정.hwp
보험업감독규정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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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과 시행령 2015-02-12 2015-03-0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2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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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5-02-12 2015-03-25
입법예고공고문(보험업법시행령)FN.hw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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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법률 2015-02-17 2015-03-30
입법예고공고문(화보법)FN.hwp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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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규칙 2015-02-04 2015-03-16
150204_공고문_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hwp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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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5-01-30 2015-03-1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조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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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5-01-30 2015-02-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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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시 2015-01-20 2015-02-09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3호(사전예고운영규칙_규정변경예고).hwp
사전예고_운영규칙_일부개정규정안_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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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5-01-09 2015-01-15
150109_금융위_공고_제2015-5호(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150109_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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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재공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4-12-24 2014-12-2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9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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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규칙 2014-12-12 2015-01-26
141212_공고문(신기보 시행규칙_개정안).hwp
141212_신용보증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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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4-12-08 2014-12-1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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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산업금융과 고시 2014-12-04 2014-12-19
141202_은행업감독규정_일부개정.hwp
141204_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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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고시 2014-12-01 2014-12-09
141201_2014-271호 공고_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계열사 펀드 판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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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입법예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법률 2014-11-28 2014-12-08
금융위 공고 제2014-268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_폐지법률안_입법예고).hwp
141128_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_폐지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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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4-11-27 2015-01-0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공고문(보험업법시행령)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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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사운영정보팀) 고시 2014-11-26 2014-12-15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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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입법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금융정책과 2014-11-20 2014-12-10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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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 2014-11-1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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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9_신용정보법_전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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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고시 2014-11-14 2014-12-2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7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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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보험과 규정변경예고 2014-11-12 2014-12-22
규정변경예고_보험업감독규정.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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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대통령령 2014-11-07 2014-11-27
2014110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41107 금융위원회 공고 2014-255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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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규정변경예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변경 예고 글로벌금융과 고시 2014-11-06 2014-11-26
(공고문)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개정안)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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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입법예고  규제정비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독규정 2014-10-31 2014-11-14
(공고)_금융위원회소관 9개고시 일괄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5호).hwp
고시 일괄 개정 규정안.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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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입법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2014-10-31 2014-11-03
141028_(재입법예고안)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FN.hwp
141028_금융실명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관보게재의뢰)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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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고시 2014-10-31 2014-12-09
금융기관분담금징수규정 일부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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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입법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4-10-22 2014-12-01
상호금융업 감독규정_공고문.hwp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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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4-10-22 2014-12-0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_공고문.hwp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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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4-10-17 2014-10-31
141017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243호(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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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과 법률 2014-10-17 2014-11-2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41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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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법률 2014-10-10 2014-11-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141010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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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성근 주무관 시행령 2014-10-08 2014-11-17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229호(예금자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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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4-10-08 2014-11-17
141001_금융위_공고_제2014-233호_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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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41001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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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4-10-02 2014-10-17
금융위원회 공고 2014-235(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신구조문대비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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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4-10-01 2014-11-10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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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보험과 규정변경예고 2014-09-30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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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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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4-09-25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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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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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법률 2014-09-25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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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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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입법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09-15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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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4-09-12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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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4-09-05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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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고시 2014-08-27 2014-10-06
은행업감독규정일부규정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04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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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4-08-27 2014-09-02
규정변경예고문.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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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고시 2014-08-26 2014-08-29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 외감규정 개정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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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4-08-26 2014-08-2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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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4-08-26 2014-08-29
입법예고 공고문(2014-193호).hwp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보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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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2014-08-22 2014-09-01
140822-입법예고 공고문(보험업감독규정).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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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국무총리령 2014-08-01 2014-08-1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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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4-07-30 2014-09-1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0730-입법예고공고문(보험업법시행령)FN-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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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입법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법률 2014-07-22 2014-08-3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70호.hwp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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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규정변경예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변경 예고 글로벌금융과 고시 2014-07-18 2014-08-27
(공고문)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개정안)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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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4-07-17 2014-08-31
20140717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0140717 금융위원회 공고 2014-175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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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대통령령 2014-07-17 2014-08-31
20140717 금융위원회 공고 2014-174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01407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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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소금융과 2014-07-17 2014-08-26
입법예고공고문(여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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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4-07-17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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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고시 2014-07-17 2014-08-26
규정변경예고공고문(여전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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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입법예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4-07-08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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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과 2014-07-02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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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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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사운영정보팀) 고시 2014-06-18 2014-06-27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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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4-06-16 2014-07-26
신구조문대비표 등.hwp
금융위원회 공고 2014-139(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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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고시 2014-06-09 2014-07-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35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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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4-05-30 2014-07-09
140530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125호(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_FN.hwp
140530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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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4-05-30 2014-07-09
140530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130호(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_FN.hwp
140530 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최종)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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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입법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4-05-23 2014-07-02
140523_「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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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4-05-27 2014-07-07
규정변경예고공고문(감독규정)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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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4-05-27 2014-07-07
입법예고공고문(시행령)FN.hw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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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 규정제정예고 전자금융과 금융위원회 고시 2014-05-14 2014-06-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공고문).hwp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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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4-05-12 2014-06-21
140512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2호(증발공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140512_증권의_발행_및_공시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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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안 예고 보험과 2014-05-02 2014-06-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7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7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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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과 2014-05-02 2014-06-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6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6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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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규정변경예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제정 예고 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시 2014-04-30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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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9호(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한조세조약이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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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2014-04-24 2014-06-03
140424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140424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102호_(자본시장과_금융투자업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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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글로벌금융과 금융위원회 고시 2014-04-17 2014-05-27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개정안(공고문).hwp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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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입법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고시 2014-04-16 2014-05-26
140416_신용정보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140416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4-9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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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4-04-07 2014-05-1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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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대통령령 2014-03-25 2014-05-07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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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입법예고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2014-03-21 2014-04-30
140321_공고문(보험업감독규정_일부규정개정안).hwp
140321_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140429_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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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리령 2014-03-21 2014-04-30
140312_개인정보보호를위한_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_등_일부개정령안.hwp
140320_공고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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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입법예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4-03-07 2014-03-17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시행령안(입법예고안,조문)FN+.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54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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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감독규정 2014-02-28 2014-03-20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hwp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50호.hwp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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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2014-02-26 2014-04-07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140226).hwp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공고문-14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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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입법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4-02-19 2014-03-31
140218_농어가법시행령일부개정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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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입법예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규정제정 예고 은행과 고시 2014-02-14 2014-03-2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41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입법예고문).hwp
14021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안 (규정제정예고) FN.hwp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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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고시 2014-02-11 2014-03-21
14021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8호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4021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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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4-02-11 2014-03-21
14021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0211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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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과 시행령 2014-02-11 2014-03-2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호.hwp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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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2014-02-10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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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6호(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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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2014-02-10 2014-03-2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호(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40210-금융지주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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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인사과 국무총리령 2014-02-13 2014-02-27
140210_입법예고문(FIU).hwp
140207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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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규정 2014-02-07 2014-03-18
금융기관분담금징수규정 일부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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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금융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01-22 2014-03-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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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서민금융과 감독규정 2014-01-17 2014-02-26
1401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14011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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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입법예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은행과 시행령 2014-01-16 2014-02-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5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hwp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hwp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 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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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4-01-14 2014-02-03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0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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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4-01-14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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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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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과 행정규칙 2013-12-23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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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입법예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3-12-17 2014-01-27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21호.hwp
붙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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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과 감독규정 2013-11-29 2014-01-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6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hwp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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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입법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3-11-28 2014-01-07
131125_[공고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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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산운용과 규정 2013-11-28 2014-01-07
131125_ [공고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hwp
131125_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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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3-11-20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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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5_금융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직종개편_부처협의 및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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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고시 일부개정규정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정 2013-11-15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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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중소금융과 2013-11-04 2013-12-14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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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금융과 2013-11-04 2013-12-14
입법예고 공고문(신용협동조합법)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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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금융과 2013-11-04 2013-12-14
입법예고 공고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FN.hwp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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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과 시행령 2013-10-21 2013-12-02
130921-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1호(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시행령및은행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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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과 감독규정 2013-10-21 2013-12-0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2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130921-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시행령및은행업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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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입법예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과 감독규정 2013-10-21 2013-12-02
3-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7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7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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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과 시행규칙 2013-10-21 2013-12-02
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4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4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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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과 시행령 2013-10-21 2013-12-02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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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감독규정 2013-10-21 2013-12-02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8호.hwp
13102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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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제도팀 시행령 2013-10-21 2013-12-02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6호.hwp
1310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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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2013-10-10 2013-11-19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6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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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3-09-30 2013-11-08
130930 증발공규정_공고문.hwp
130930 증발공규정_개정안 fn(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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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3-09-30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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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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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과 규정 2013-09-17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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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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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규정 2013-09-17 2013-10-12
13091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7호(전자금융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hwp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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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입법예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제정 예고 보험과 규정 2013-09-05 2013-10-15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1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공고문.hwp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1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FN.hwp
규제영향평가서(과징금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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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입법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 예고 금융제도팀 규정 2013-09-05 2013-10-1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52호.hwp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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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변경 예고 기획재정담당관 규정 2013-08-29 2013-10-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49호.hwp
금융회사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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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3-08-29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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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9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_(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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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금융과 시행령 2013-08-21 2013-09-30
금융위원회 공고(제2013-136호).hwp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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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총리령 2013-08-14 2013-08-22
130814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37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130814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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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퇴직연금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3-08-13 2013-09-0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41호 (규정변경예고).hwp
130813_1.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hwp
130813_2.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개정안.hwp
130813_3.단차규정개정안.hwp
130813_4.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hwp
130813_5.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hwp
130828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30830_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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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FIU기획행정실 시행령 2013-08-13 2013-09-23
금융위원회 공고(공고번호 제2013-135호).hwp
특정 금융거래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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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규정 2013-08-01 2013-08-2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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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시행규칙 2013-07-31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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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2013-07-18 2013-08-27
130718-입법예고 공고문(대부업법 개정안).hwp
13071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30718-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일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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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3-07-09 2013-08-02
입법예고공고문(시행령).hwp
입법예고문(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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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입법예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U기획행정실 2013-07-09 2013-08-19
금융위원회 공고(제2013-115호).hwp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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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입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3-06-28 2013-08-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11호.hwp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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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3-06-28 2013-08-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10호.hwp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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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3-06-17 2013-07-29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00호(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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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시행규칙 2013-06-14 2013-07-24
1.금융위원회 공고(입법예고)_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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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규정 2013-05-31 2013-06-19
의견수렴 공고문 .hwp
2013.5.3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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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3-05-15 2013-06-23
130515_1.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87호(금융투자업규정).hwp
130515_2.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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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85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사운영정보팀) 고시 2013-05-14 2013-05-23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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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입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3-05-08 2013-06-17
130508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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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3-05-08 2013-06-18
규정변경예고공고문(감독규정)FN-1.hwp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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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3-05-08 2013-06-18
입법예고공고문(시행령)FN.hw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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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3-04-17 2013-05-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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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2호(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규정 2013-04-17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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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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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1호(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규정 2013-04-17 2013-05-26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71호(금융기관업무위탁규정).hwp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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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0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과 규정 2013-04-17 2013-05-26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70호(전자금융감독규정).hwp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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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69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전자금융과 규정 제정 2013-04-17 2013-05-26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69호(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규정).hwp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FN.hwp
정보처리 위탁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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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규정변경예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규정 2013-04-16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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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공고_제2_013-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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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3-04-05 2013-05-15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hwp
1. 외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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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입법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과 2013-04-03 2013-04-1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6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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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시행규칙 2013-03-26 2013-04-25
4.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hwp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1.금융위원회 공고(입법예고)_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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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7호 자산운용과 규정 2013-03-08 2013-04-16
130308_금투업규정 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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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3-03-08 2013-04-1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2호.hwp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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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시행령 2013-02-27 2013-04-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1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추가사항).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39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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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법률 2013-02-15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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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7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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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3-02-05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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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3-02-01 2013-03-1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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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입법예고  「보험업법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3-01-31 2013-03-12
보험업법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6호(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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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3-01-31 2013-03-1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5호(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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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제도팀 고시 2013-01-31 2013-03-1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20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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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시행령 2013-01-31 2013-03-1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9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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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고시 2013-01-31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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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8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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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3-01-31 2013-03-1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3-17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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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규정변경예고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개정안 산업금융과 고시 2012-12-24 2012-01-07
사전예고 공고문(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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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2012-11-26 2012-12-10
121122_입법예고 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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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규정변경예고  금융위규정 제개정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 2012-11-22 2012-12-03
개정안(별지).hwp
사전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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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2-11-05 2012-12-15
121105_[첨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게시용).hwp
121105_[공고문]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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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규정 2012-10-26 2012-12-05
121109_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_1.5.hwp
121026_감독규정개정 안건(신구조문대비표 포함)_금융위검토_1.8.hwp
121026_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공고 제2012-211호)_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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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은행과 법률 2012-10-24 2012-12-03
커버드본드법_제정안.hwp
입법예고_공고(커버드본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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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입법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2-10-22 2012-12-01
121126_증발공규정_규개위(자체)_수정_2.hwp
121022_증발공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121022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10호 (증발공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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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2-10-22 2012-12-01
121126_금투업규정_규개위(자체)_수정.hwp
12102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121022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09호 (금융투자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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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입법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2-10-18 2012-11-2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_F.hwp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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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법률 2012-10-19 2012-11-28
공인회계사법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안_10.19.hwp
금융위원회 공고_2012-205(공인회계사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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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법률 2012-10-19 2012-11-28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_규제영향분석서.hwp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및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안_보도참고자료.hwp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_10.19.hwp
금융위원회 공고_2012-20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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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욱 사무관 시행령 2012-10-05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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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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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동욱 사무관 법률 2012-10-05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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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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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이동욱 사무관 규정 2012-10-05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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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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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규정 2012-09-28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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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영호사무관 규정 2012-09-27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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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입법예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배수찬 주무관 규정 2012-09-20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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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2012-09-14 2012-10-2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85호 (금융투자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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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2012-09-03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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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5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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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2012-09-03 2012-09-06
120903_외감규정 규정개정안(174호).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74호(외부감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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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규정변경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2012-08-28 2012-10-09
공고문_단차규정개정안.hwp
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 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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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2012-08-17 2012-09-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8호(전자금융감독규정).hwp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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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규정변경예고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금융위원회 규정 2012-08-14 2012-08-21
소액신용대출사업 고시(공고 2012-1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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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2-08-06 2012-09-14
규제영향분석서(퇴직연금감독규정).hwp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hwp
120806_규정변경예고문(퇴직연금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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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법률 2012-08-06 2012-09-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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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2-07-26 2012-08-07
120724_금융위 직제시행규칙 개정안(부처협의).hwp
120720_입법예고 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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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시행령 2012-07-24 2012-09-03
규제영향분석서(여전법시행령,감독규정).hwp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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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2-07-24 2012-09-03
규제영향분석서(여전법시행령,감독규정).hwp
여신전문금융업법_감독규정_공고문.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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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담당관 훈령 2012-07-09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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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변경예고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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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입법예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자위 운용기획팀 대통령령 2012-07-09 2012-08-2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문_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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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위 규정 2012-06-27 2012-08-05
규정변경예고문(금투업규정).hwp
규제영향분석서.hwp
금투업규정개정안_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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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2-06-21 2012-07-31
20120712 규제영향분석서(통합).hwp
20120621-공고문(보험업감독규정_개정안).hwp
20120621-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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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입법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민금융과 감독규정 2012-05-30 2012-07-09
규제영향분석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hwp
120530_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1).hwp
120530-공고문(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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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대통령령 2012-05-22 2012-06-11
1.금융위원회 공고_2012-114호.hwp
2.법령안_공인회계사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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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입법예고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시행규칙 2012-05-18 2012-06-26
3.공사채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2.공사채등록법 시행령 개정안.hwp
1.금융위원회 공고(입법예고)_공사채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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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조조정지원팀 법률 2012-05-18 2012-06-26
(금융위원회 공고 2012-111)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_v3.hwp
규제영향분석서.hwp
120518_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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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감독규정 2012-05-18 2012-06-27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120518-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0호(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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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법률 2012-05-11 2012-05-21
규제영향평가서(상호저축은행법).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04호.hwp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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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2012-05-11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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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1-자본시장법 개정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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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금융팀 법률 2012-05-11 2012-05-21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FN.hwp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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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민금융과 2012-05-11 2012-05-21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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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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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법률 2012-05-11 2012-05-22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hwp
금융위원회공고문_금융위설치법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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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법률 2012-05-11 2012-05-21
규제영향분석서.hwp
금융위원회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입법예고.hwp
금융소비자보호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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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감독규정 2012-05-07 2012-06-16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2012.5.7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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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8개 고시 일괄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규정 2012-05-03 2012-06-12
금융위원회 고시 일괄개정안 (재검토기한 연장).hwp
일괄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금융기관 분담금 등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38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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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입법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2-04-24 2012-05-21
입법예고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12-8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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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입법예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2-04-24 2012-06-04
120424_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안_(규제영향 분석서).hwp
120424-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hwp
120424_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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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2-04-23 2012-05-21
규제영향분석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hwp
120423-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2042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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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2-04-19 2012-05-2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hwp
신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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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2-04-18 2012-05-28
여전법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규제영향심사-게시.hwp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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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규칙 2012-04-18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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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2-04-18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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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규정변경예고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국제협력팀 금융위 규정 2012-04-16 2012-05-25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7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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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규정변경예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국제협력팀 금융위 규정 2012-04-16 2012-05-25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7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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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2-03-30 2012-05-09
120330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20330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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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과 2012-03-26 2012-05-05
규제영향분석서(법).hwp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61호).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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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2-03-14 2012-04-03
120314-[입법예고 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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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2-03-13 2012-03-23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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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입법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금융위 규정 2012-03-02 2012-03-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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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령 2012-02-24 2012-03-15
120224- 규제영향분석서.hwp
120224-입법예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hwp
120224-[입법예고 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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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위 규정 2012-02-13 2012-03-05
12021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2021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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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입법예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협력팀 시행령 2012-02-02 2012-02-2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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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 서민금융과 규정 2012-01-16 2012-01-27
120112_대부업등록증 서식변경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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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2-01-11 2012-01-19
규제영향분석서.hwp
12011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수정).hwp
금융위원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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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규칙 2012-01-03 2012-0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규칙안.hwp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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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제도팀 2011-12-16 2012-01-0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규제영향분석서).hwp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5호)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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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1-12-15 2011-12-25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111215-공고문(감독규정_개정안).hwp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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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성진 사무관 시행규칙 2011-12-14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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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7_직제시행규칙 개정안(내부결재 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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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시행령 2011-12-05 2011-12-26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규제 영향분석서.hwp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11-225호).hwp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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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송동식 총리령 2011-11-28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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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1-11-25 2011-12-05
111125-공고문(감독규정_개정안).hwp
111125-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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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기획재정담당관실 금융위 규정 2011-11-24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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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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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2011-11-21 2011-12-1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개정안(공고).hwp
금융위원회공고문(제2011-207)_금융위설치법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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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2011-11-21 2011-12-12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공고).hwp
금융위원회공고문(제2011-206)_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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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위 규정 2011-11-18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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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위 규정 2011-11-18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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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1-11-18 2011-12-0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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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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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1-11-18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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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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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입법예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금융위 규정 2011-11-17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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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금융위 규정 2011-11-10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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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시행규칙 2011-10-20 2011-1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8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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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1-10-14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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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8호(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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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1-10-11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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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입법예고  전자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1-09-14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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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5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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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2011-09-14 2011-10-0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5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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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법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1-09-09 2011-09-29
2011.9.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157호(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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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규정변경예고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 산업금융과 금융위 규정 2011-09-09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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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규정 2011-09-02 2011-09-21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_규정변경예고(최종).hwp
규정변경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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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입법예고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1-09-01 2011-09-05
110829 금융위원회 공고 시행령(입법예고).hwp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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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규정변경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정시장과 규정 2011-08-31 2011-09-20
공고문(증선위규정).hwp
증선위규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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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공정시장과 규정 2011-08-31 2011-09-20
공고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wp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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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입법예고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과 2011-08-26 2011-09-15
20110826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최종).hwp
110823 금융위원회 공고(입법예고).hwp
2011082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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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감독규정 2011-08-08 2011-08-28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1-133호_(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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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자산운용과 규정 2011-08-05 2011-08-25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 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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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과 감독규정 2011-08-02 2011-08-22
전자금융감독규정전부개정안.hwp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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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법률 2011-08-02 2011-08-22
110727 공고문(대부업법률).hwp
110727_대부업법 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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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시행령 2011-08-02 2011-08-22
110727_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문.hwp
110727 공고문(대부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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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2011-07-27 2011-08-16
110727-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문(최종).hwp
110727-자본시장법 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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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법률 2011-07-25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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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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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시행령 2011-07-25 2011-08-16
110725-공고문(시행령 개정안).hwp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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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1-07-25 2011-08-1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10725-공고문(감독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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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1-07-25 2011-08-1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3호 _ 신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신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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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1-07-08 2011-07-17
110708_감독규정 개정안(최종).hwp
110708_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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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문규 시행규칙 2011-07-06 2011-07-08
110706-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홈페이지).hwp
110706-입법예고 예고문(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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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기획재정담당관 규정 2011-06-24 2011-07-03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개정안.hwp
금융위원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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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시행령 2011-06-23 2011-07-13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11-93호).hwp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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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운용과 시행령 2011-06-20 2011-07-1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2호.hwp
입법예고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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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안 변경 예고 중소금융과 규정 2011-06-01 2011-06-10
110601_개정안 공고문.hwp
110601_구조개선적립금 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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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입법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1-05-27 2011-06-07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 외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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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입법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금융팀 감독규정 2011-05-26 2011-06-15
감독규정 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8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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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금융팀 시행규칙 2011-05-26 2011-06-15
총리령 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8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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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금융팀 시행령 2011-05-26 2011-06-15
대통령령 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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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입법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감독규정 2011-05-24 2011-05-3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규정개정안 ver2.hwp
금융위원회 공고(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예고) ver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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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1-05-23 2011-06-11
1금융위원회_공고_제2011-77호_(기업구조조정 촉진법_시행령).hwp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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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1-05-23 2011-06-12
3.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 금융위 공고문(공인회계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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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1-05-20 2011-06-10
보이스피싱법시행령_제정안(입법예고용).hwp
입법예고문_보이스피싱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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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감독규정 2011-04-29 2011-05-08
100427_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hwp
110427_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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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4호) 중소금융과 시행령 2011-04-22 2011-05-12
대부업법시행령개정안(이자율).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4호 (대부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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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11-59호)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1-04-14 2011-05-04
110414_규정변경예고.hwp
110414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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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2011-03-17 2011-03-24
110317_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관보게재의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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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보험과 감독규정 2011-02-14 2011-02-28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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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1-02-14 2011-02-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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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법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1-02-14 2011-0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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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시행령 2011-02-14 2011-02-2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호).hwp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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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0호) 금융정책과 규정 2011-01-21 2011-01-2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공고 제2011-10호).hwp
감독규정개정 안건(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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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험과 보험업법 시행령 2011-01-05 2011-01-0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호).hwp
20110105-보험업법시행령(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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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33호) 자본시장과 규정 2010-12-03 2010-12-10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안) IFRS 관련.hwp
(규정변경예고문) 금융투자업 규정개정-IFRS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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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중소금융과 감독규정 2010-11-29 2010-12-05
101129 규정변경예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
101129 규정변경예고(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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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시행규칙 2010-11-24 2010-12-13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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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2010-11-23 2010-11-29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hwp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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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시행령 2010-10-29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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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10-19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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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법률 2010-10-25 2010-11-13
입법예고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25)_홈페이지.hwp
입법예고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25)_홈페이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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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2010-10-22 2010-10-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2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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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공정시장과 2010-10-19 2010-11-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3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hwp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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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1호) 금융정책과 시행령 2010-10-13 2010-11-03
10101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최종).hwp
10101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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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공정시장과 규정변경 2010-10-07 2010-10-26
증발공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9호(증발공 규정개정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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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7호) 보험과 시행령 2010-10-07 2010-10-2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7호).hw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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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8호) 보험과 시행규칙 2010-10-07 2010-10-27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88호.hwp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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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입법예고  상호신용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등 변경예고 공정시장과 2010-09-30 2010-10-17
상호신용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등 변경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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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입법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10-09-24 2010-10-14
금융위원회 제175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입법예고.hw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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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입법예고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71호) 은행과 감독규정 2010-09-20 2010-09-28
100920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_FN.hwp
100920_은행업감독규정공고문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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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09-20 2010-10-11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안.hwp
규정개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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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정책과 2010-09-10 2010-09-30
100910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금융위원회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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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과 2010-09-01 2010-09-01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2010-159)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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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규칙 2010-08-24 2010-09-13
화보법시행규칙(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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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시행령 2010-08-24 2010-09-13
화보법시행령(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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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2010-08-06 2010-08-1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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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입법예고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은행과 시행령 2010-08-02 2010-08-22
100728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43호_FN.hwp
100728 은행법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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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입법예고 2010-07-22 2010-08-1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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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공정시장과 규정변경 2010-07-16 2010-08-04
금융위원회 공고.hwp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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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중소서민금융과 감독규정 2010-07-02 2010-07-09
여전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100702금융위원회 공고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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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법예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시목 사무관 법률 2010-06-30 2010-07-20
[개정법률안]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28호_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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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규정 2010-06-24 2010-07-02
100624_규정변경예고문(금투업규정)_수정.hwp
100624_금투업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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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입법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과 감독규정 2010-06-24 2010-07-14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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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인사과 시행규칙 2010-06-18 2010-06-24
100618 직제시행규칙(입법예고).hwp
100615 입법예고문안(직제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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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제2010-111호) 금융시장분석과 은행업 감독규정 2010-06-14 2010-06-21
은행업감독규정변경예고.hwp
규정개정공고_2010-1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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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법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규정 2010-06-14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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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4_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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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은행과 전자금융감독규정 2010-06-01 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