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시행령
예고시작 2019-06-19 예고종료 2019-06-26
등록일자 2019-06-19 조회수 2910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중소금융과  
첨부파일: (6)         more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 6 19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안 제24조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26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전자등록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_일부개정고시안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