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시행령
예고시작 2019-05-15 예고종료 2019-05-27
등록일자 2019-05-15 조회수 1002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은행과  
첨부파일: (4)         more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63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5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