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법률
예고시작 2020-09-10 예고종료 2020-10-22
등록일자 2020-09-10 조회수 93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산업금융과  
첨부파일: (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4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바,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정보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13조의3제2항)

 ㅇ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타 법령 정비
 ㅇ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음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