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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건강보험제도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3. 긴급조정권 []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절 76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조정은 15일간 계속되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시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282.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조치가 관련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미국은 2002년 3월 20일부터 EU,일본,한국 등 외국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발동한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로는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 이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하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된 제도로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되었다.

281. 긴급복지지원 []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280. 기획재산조사 [Project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279. 기한이익 [Benefit of Time]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경우를 기한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함

278. 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함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전의 재판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법원이 되풀이하여 같은 사건의 처리를 해야 하는 낭비뿐만 아니라 특히 승소당사자가 모처럼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를 얻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임.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전의 판결과 모순된 판결이 행하여진 때에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

277. 기업채권 개별매각 [ICLS : Individual Corporate Loan Sale]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확정매입 특별채권 또는 일반채권) 중 최대채권자는 아니나, 인수희망자가 있어 매각할 경우 부실채권 회수율이 높고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다.
채권개별매각 절차는 재무 및 법무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대상기업채권에 대한 실사를 하며 채권매각에 법률적 흠이 없는 경우, 투자희망자에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 후 일간지 등에 채권매각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희망자가 입찰등록보증금(채권원금의 3∼5%내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입찰등록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채권 개별매각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정가격에 매입한 부실채권을 개별기업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각방식이다

276. 기업집중 [Business Concentration]

개별기업이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적 이익ㆍ경영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타기업과 행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결합을 말한다. 즉 대기업은 자본력, 우수한 설비, 대량생산, 신용력, 원자재의 대량구매, 판매조직의 정비 등의 면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은 점차 대규모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기업 자체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복수 기업간의 결합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간다. 이렇게 대규모화한 개개의 기업으로서는 증대된 고정자본의 효율적 가동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때로는 도산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의 안전을 꾀해야 하겠다는 소극적 이유가 협정 등에 의한 기업집중을 낳게 한다. 이와 같은 기업집중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 즉 수평적 결합의 형태를 취한다.
한편 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로 경쟁에 이기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거나, 원자재 공급 및 판매 분야와 같은 선행 및 후속 생산단계를 집중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려는 기업집중이 추진되기도 한다.
기업집중에는 카르텔(Kartell), 트러스트(trust), 콘체른(Konzern)의 형태가 있다. 카르텔은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의하여 결합하는 연합체이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가진 동종 산업사이의 결합이 중심이 된다. 트러스트는 시장지배를 통한 독점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에서 참가기업이 각자의 독립성을 버리고 결합한 것이며, 참가기업이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나,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이 상실된다. 콘체른은 자본결합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기업결합이며 모회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형 콘체른과, 재벌과 같은 금융자본형 콘체른이 있다. 카르텔은 주로 유럽 각국에서,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콘체른은 제1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275.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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