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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취업자 [The Employed]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취업자는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된다.
한편, 취업률(Employment Rate)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124.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고정이하여신 대비 제충당금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임

123. 출자총액제한제도 []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시 자기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 자산은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의 기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신규 출자, 2)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3) 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3)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비관련 지분의 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 정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122. 출자총액제한제 []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인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ㆍ시행되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총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다.
최근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대안을 놓고 정부ㆍ재계 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121. 출자지원 [equity participation]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출자를 통한 지원은 청산·파산 또는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됨

120. 출자전환과 전환사채의 차이점 []

전환사채와 출자전환은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기업의 가치가 증대될 때 발생하나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기업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한다. 둘째,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옵션으로서 발생시에 그 가격, 전환시기, 전환조건 등이 결정되나 대출금 출자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옵션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확실하게 이익을 보장하지만 대출금출자전환은 그 이익이 기업의 미래정상화 여부에 의존하므로 매우 불확실하다.

119. 출자전환과 장ㆍ단기 부채교환과의 차이점 []

출자전환과 장ㆍ단기 부채교환은 모두 기업의 부채 관련 자금부담을 감소시켜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장ㆍ단기 부채교환의 경우에는 원금상환이 연장될 뿐이지 부채비율 자체가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부채비율만이 감소되며 은행은 채권자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118. 출자전환과 부채탕감의 차이점 []

출자전환과 부채탕감은 모두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과 달리 부채탕감의 경우에는 부채만 감소하지 주식이 증감하지 않고 은행은 계속 채권자 지위를 유지한다.

117. 출자전환 [debt equity swap]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 데 조기에 기업이 경영정상화될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여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채무조정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116. 출연지원 []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공사의 출연은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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