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88
페이지
1/9

88. 흡수합병 [merger]

합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합병당사회사(合倂當事會社)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다. 이러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그 자체가 상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별된다.
흡수합병을 위하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흡수합병은 적자경영에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효과가 사전에 신중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87. 흑자도산 []

재무제표상에는 흑자를 계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도산은 보통 과중한 적자로 경영이 부진할 때에 일어나지만, 흑자도산은 수지의 균형으로 건전경영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전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금의 고갈이 흑자도산의 원인이며, 현재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자금상태의 표시를 제일의적(第一義的)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데서 초래된다. 과도한 설비투자를 하였을 때라든가, 다액의 재고 등을 안고 있을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금융 긴축의 결과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은행이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거나 해서 기대하고 있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며 흑자도산이 된다.

86.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 다만 후순위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 순위에서 앞섬. 결국 후순위채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높은 금리로 발행됨. 국제결제은행(BIS)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이나 후순위 차입금을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BIS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함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업의 자산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약한 대신 투자자에게 높은 표면금리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짐. 해외금융기관들은 발행 시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신용평가 및 기채조건의 악화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무담보채권과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선호함

85. 후순위차입금/후순위사채 [subordinated debenture &' borrowing]

회사가 파산하거나 정리를 위해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차입금을 빌려준 일반채권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으로 변제하게 되는 차입금이다. 즉, 일반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이다. 주로 정부정책상 증자가 어려운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금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금융기관들이 영업용자본 유지를 위해 후순위차입금 일정범위를 영업용 자본에 가산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자본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만기도래조차 유예된다.

84. 후배주/열위주/후취주 [deferred stock]

배당이나 잔여 재산의 분배 등의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한다. 요컨대 보통주 다음에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주를 후배주라고 한다. 후배주는 열위주 또는 후취주라고도 하는데, 주로 회사의 대주주, 발기인, 경영자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 종류의 주식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발기인에게 발기노무(發起勞務)에 대한 특별보수로서 후배주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기인주라고도 한다.

83. 횡령 [seizure]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함.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임.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와 같이 횡령죄도 신임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배임죄와 동일함. 그렇다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가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하여 물건을 위탁했을 경우 그 위탁한 물건은 본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가 문제되나,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은 그 반환에 있어서 급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횡령죄의 포인트는 물건을 반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가 그 반환에 응하지 않는 점에 있다하여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

82. 회사채신속인수제도 []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어느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금액 만큼 사모(私募)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를 현대상선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씨티그룹 등은 특혜성이 없는 일반적인 자금시장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일부 상원의원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81. 회사형투자신탁 []

계약형 투자신탁과 대비되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한 투자신탁이다. 투자가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투자신탁에 투자하게 된다. 이 투자신탁에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처럼 보통주만을 발행하는 오픈 엔드(open end)형과, 영국의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와 같이 보통주이외에 우선주, 사채(社債) 등을 발행하는 클로즈드 엔드(closed end) 형의 두 종류가 있다. 후자의 경우 보통주는 호황시에는 이익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반면, 불황시에는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80. 회사채담보부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투기성 등급물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CBO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되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 즉 CBO 펀드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퇴출 위기에 몰린 27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79. 회사채 [corporate bonds]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사채라고도 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상장기업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이 기업자금조달을 위해서 직접 발행한다. 이자는 3개월마다 후불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지급 받는다. 액면은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며,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등 네 종류가 있다. 사채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집단적 &' 대량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 발행요건을 보면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총액이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야 하며,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1992년 4월부터 사채발행일괄등록제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1년간 발행할 사채금액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채는 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로 발행된다. 최근에는 실물사채가 아닌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등록 사채로 발행되고 있으며, 회사채의 종류는 보증사채, 일반(무보증)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 동향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담보 또는 보증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이자율과 시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시세는 액면가액으로 파는 관행이어서 이자율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액면가액을 1∼2% 깎아 파는 식의 조정도 함께 한다. 인수업자는 단순히 판매하는 과정의 주선만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액을 책임 맡아서 팔리지 않은 것은 가기가 떠맡는 총액인수(總額引受)를 하므로, 수수료도 이때 밑질 것을 고려하여 넉넉히 받는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주가는 이자율 외에 기업의 예상수익과 증권시장의 투기적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신, 사채의 가격은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확신 요인이 적고 또한 이자율 시세로 환산하는 일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기 때문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