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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형성권 [arrangement right]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함.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음(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제10조),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추인권(민법 제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등이 있음

95. 핵심투자자 [anchor investor]

다수의 투자자중 비중이 크고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로 주식 매각시 핵심투자자 확보 여부에 따라 수요창출 및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94. 항소 [appeal suit]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직근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함. 이 점에서 법률상의 논점만을 심리하는 상고심과는 다름(법률심,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항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심의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피고는 항소할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부정된 때에는 피고도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항소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제1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인정하는 속심주의(續審主義)를 취하고 있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하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생략되며 즉시로 상고만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항소의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임. 그러나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93.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임

92. 추가재산조사 [additional asset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91. 채권자취소권 [Actio Paulina]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6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 값으로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함

90. 채권자대위권 [action subrogation]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연혁은 주로 강제집행제도가 불완전한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함. 자력 없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함

89. 차익거래 [arbitrage trading]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 또는 상이한 선물거래소의 선물가격이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시차에 의해 이론적인 가격차이를 이탈했을 때,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이론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것은 매도하고 동시에 낮은 가격의 것은 매수함으로써 양 포지션을 취했다가 후일 가격수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를 반대매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는 그 상품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동일한 상품은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지역적 혹은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88. 질의답변서 [answers in writing]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반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원인 및 부실관련자별 귀책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게 하는 것. 작성된 질의 답변서는 입증자료의 하나가 됨

87. 지급보증대지급금 [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대전을 처리하는 은행의 자산계정이다. 이때 은행은 고객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출과 같이 은행의 채권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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