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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CDOs [CDO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는 다양하게 분석된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나 기업대출을 모아서 동 자산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CDO 발행의 기본전제는 해당자산 풀(Pool)의 평균 수익률이 발행 유동화 증권의 수익률에 비해 높고, 분산된 자산의 집합을 통해서 전체 자산 풀(Pool)의 채무불이행(Default Probability)을 적정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CDO는 발행목적 상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alances Sheet CDOs와 재정이익을 거두기 위한 Arbitrage CDOs로 구분할 수 있다.

167. 회사채담보부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투기성 등급물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CBO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되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 즉 CBO 펀드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퇴출 위기에 몰린 27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166. 회사채 [corporate bonds]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사채라고도 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상장기업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이 기업자금조달을 위해서 직접 발행한다. 이자는 3개월마다 후불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지급 받는다. 액면은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며,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등 네 종류가 있다. 사채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집단적 &' 대량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 발행요건을 보면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총액이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야 하며,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1992년 4월부터 사채발행일괄등록제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1년간 발행할 사채금액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채는 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로 발행된다. 최근에는 실물사채가 아닌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등록 사채로 발행되고 있으며, 회사채의 종류는 보증사채, 일반(무보증)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 동향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담보 또는 보증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이자율과 시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시세는 액면가액으로 파는 관행이어서 이자율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액면가액을 1∼2% 깎아 파는 식의 조정도 함께 한다. 인수업자는 단순히 판매하는 과정의 주선만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액을 책임 맡아서 팔리지 않은 것은 가기가 떠맡는 총액인수(總額引受)를 하므로, 수수료도 이때 밑질 것을 고려하여 넉넉히 받는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주가는 이자율 외에 기업의 예상수익과 증권시장의 투기적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신, 사채의 가격은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확신 요인이 적고 또한 이자율 시세로 환산하는 일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기 때문이다.

165. 회사정리제도 [company resolution system (in-court reorganization)]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64. 회사정리법 [company resolution act]

회사정리법 제1조에 의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舊상법은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유지의 정신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정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리의 제도는 그 자체정리의 입안이나 실행에 관해 규정이 자세하지 못하며, 또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설령 타당한 정리안이 작성되어도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강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회사로서는 채무유예의 방법으로, 그리고 채권자로서는 회사를 곤란하게 하기위해 이용되는 폐단이 있음. 이리하여 현행 상법은 이 정리의 제도를 상법에서 없애고, 미국 파산법 제도를 채용하여 입법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여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가 재정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경우에 그 해체를 방지하고 정리재건을 도모하도록 함

163. 회사정리계획 [corporate reorganization plan]

재무적 곤경에 처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후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계획안은 작성한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리계획안은 또한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파산법 11장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하여 파산법원판사에게 제출하며 회사의 채권자와 법원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새로운 증권을 교부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162. 화해 [compromise]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분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속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분쟁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음. 예컨대 父가 子를 상대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한 재산을 부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864조 참조). 또 상호 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화해는 재판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됨(민사소송법 제153조, 제206조, 제520조)

161. 화의 [court mediation]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 등의 보조 ·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한 일종의 합의.
바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파산자의 영업은 궤멸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득금은 보통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의 배당도 적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회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 이다. 화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 계약설, 특수행위설 등이 있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이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며 화의법원은 화의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기각할 원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다. 법원이 화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화의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공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셋째,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권상의 청구권자이며, 그 채권의 범위 등은 파산채권의 그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넷째, 화의가 성립되려면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채권자집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화의에 관하여 법률위배 등이 있은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화의폐지 결정이 있고 또는 화의불인가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때나 화의의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행하여지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여섯째, 화의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의채권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60. 협조융자 [Cofinancing/Joint 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9. 필요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금융그룹이 전체적으로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로서 그룹연결자기자본을 그룹내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기자본필요액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100.0% 이상을 지도비율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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